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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조계종 총무원장을 두 차례 지낸 월주(月珠)스님 입적한 가운데 이를 추모하고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들이 24일 김제시 금산사에 마련된 빈소를 찾았다. 이날 오후 3시께 김윤덕, 김남국, 임종성 의원 등과 함께 빈소로 찾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고인께 조문했다. 이 지사는 방명록에 태공당 월주 대종사님의 큰 가르침대로, 세상을 깨끗하게 밝게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긴 뒤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과 비공개 면담을 나눴다. 면담 이후에는 전북 지지자들과 짧은 인사를 나눈 뒤 금산사를 떠났다. 뒤이어 대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 역시 조문에 발길을 올렸다. 박 의원은 승려의 안내를 받아 국화 한 송이를 헌화한 후 월주 대종사 영정에 절을 올렸다. 이후 박 의원 역시 원행 스님과 면담을 나눴다. 박 의원은 우리 월주 큰스님께서 캄보디아 국민을 위해 2550개라는 우물을 제공했다. 얼마나 어려운 중생을 살피시고 몸으로 실천하셨는지 보여주는 숫자로 생각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많은 선행을 해주신 분이다며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가르침을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이날 월주 스님 빈소에는 대선 후보자들을 비롯한 정치계와 종교계 등 각계에서 조문행렬이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이원택 한병도 윤준병 의원 등이 조문했다.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5일 조문 예정이며 같은 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 김두관 의원도 분향소를 찾아 고민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예정이다. 한편 월주스님 장례는 5일간 조계종 종단장으로 치러지며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영결식이 열린다.
이원택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음식물쓰레기 등을 퇴비화한 석회처리 비료를 비포장 상태로 농경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비료의 매립살포로 인한 악취와 토양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농경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은 빗발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비료생산업체 간의 소송도 빈번하다. 현 제도에서는 비포장 비료를 공급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경우 비료생산업 등을 등록신고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2일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비료가 반입되는 지자체에선 공급 물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거나 품질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를 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비료생산업자의 환경오염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위반행위를 현실적으로 증명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료의 공급이나 사용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만들었다. 여기에 해당 지자체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료의 공급 또는 사용일시에 비료의 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도록 규정을 현실화했다.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속보 =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국회 전수조사로 일정이 연기됐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일정과 TV 토론회가 오는 28일부터 재개된다.(7월 22일자 3면 보도)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MBN 연합뉴스TV 주관으로 첫 TV 토론을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2차 TV 토론은 다음달 4일 YTN에서 진행된다. 당 선관위 내부에선 경선 흥행을 고려하면 도쿄 올림픽이 폐막한 뒤 TV 토론 일정을 시작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경선 스텝이 꼬일 것을 우려해 올림픽 기간에도 TV 토론을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코로나19로 대선 경선 일정을 5주 연장한 가운데 예비 경선과 본경선 간 시간차가 길어질 경우, 경선 자체가 오히려 주목받지 못 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해석된다. 당 선관위 측은 언론사들과 일정을 협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일단 두 차례의 토론 일정만 확정했다면서경선 연기로 예비경선과 본경선 간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라는 지적 등이 있어 올림픽 기간에도 계속해서 토론회는 적극 개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9일 1차 TV 토론을 열 예정이었지만 국회 코로나19 전수 검사 등을 감안해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이낙연 대 이재명양강구도로 진행되면서 과열방지와 당 후보자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지나친 네거티브 지양이 과제로 떠올랐다. 민주당 지도부는 두 유력후보 간 공방전에서일정한 선을 정하도록 하는 신사협정 추진과 함께 22일 정책준비단을 출범시켜 정책대결로 경선을 이끈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대선 정책준비단 단장은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이끄는 노웅래 의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이들은 국민과 전문가가 같이하는 100인 위원회를 만들어 정책 완성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후보자에 대한 상대방 측의 검증은 경선에서 당연한 것이라면서자칫 당 지도와 송영길 대표 위주로 경선이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에 차이점이 큰 상황에서 벌써부터 공약을 일원화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후보자 간 감정싸움 국면을 정책 마련과 공약 대결 같은 생산적 논의로 분위기가 전환될 것이란 긍정적 반응도 적지 않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지난 2004년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이용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공세에 들어갔다. 이 같은 현상은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반등한 이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 지사 측은 당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의원 195명 중 탄핵에 반대한 의원은 단 두 명이었다. 그중 한명이 이 전 대표라고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반대표를 던졌다는 사실이)납득이 잘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이재명 캠프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면서이낙연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변인이자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이자 최장수 총리로 이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모욕하는 행위라고 응수했다. 오영훈 필연캠프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캠프는 맹목적인 흑색선전과 무차별적인 비방을 멈추고,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진 팩트, 그 본질만 바라보기 바란다면서문 대통령이 초대 총리로 이낙연 후보를 선택한 배경만 봐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후보 진영 간 공방전이 진행되는 도중 이른바 이재명 형수욕설녹취파일이 추가로 번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보도에서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무슨 법적 조치를 하겠느냐. 이 부분은 제가 잘못한 것이다. 죄송하다고 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러한 분위기를 염려한 듯 본선에서 이기려면 지금 경쟁하는 상대방과 지지자들이 내가 후보가 됐을 때 날 위해 선거 운동을 해줄 사람이란 인식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며 다시 못 볼 사람인 것처럼 공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대변인단이 22일 코로나19 팬데믹, 4차 대유행!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촉구했다. 전북도당 대변인 유의식(완주군의회) 의원은 논평을 내고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 코로나 19로 인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초기대응으로 K-방역이라는 수식어까지 얻으며, 철저한 방역과 동선파악 등으로 초기진화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2차, 3차 대유행까지 나름의 방식으로 위기를 잘 넘겨왔지만 백신접종과 함께 찾아온 국민적 안일함이 4차 대유행을 만들었다며 희망을 가졌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대출 때문에 폐업을 하지 못하는 자영업들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가의 방역체계가 무너진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방역체계를 무너뜨린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면서 매일 천 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일부 젊은 청년들은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원정을 떠나 유흥을 즐긴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모두가 힘든 시기,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며, 불청객인 코로나 19가 떠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전북도당 역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코로나19에 맞서 방역과 거리두기를 먼저 실천하며 평범한 일상을 위해 도민과 함께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21일 방역당국에 백신 예약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시스템 먹통사태가 지난 12일과 14일에 이어 어제(20일)까지 벌써 3번째 발생했다면서백신 접종을 간절히 원하는 국민들을 클릭테스트에 빠트려 놓고도 예약시스템 개선을 못하는 방역당국의 허술한 대응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1일 0시 기준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1784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여름 휴가철 4차 대유행이 진행 중에 있다. 4차 팬데믹은 일견 예상된 일이었다며그런데 충분하게 확보했다는 백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접종예약을 하라고 해서 예약시스템에 접속만 하면 먹통 되기 일쑤인데 정말 백신수급에 아무 문제없는 것인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가 IT강국이라면 앞으로 있을 백신접종 사전예약에서 만큼은먹통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달곤김승수김예지배현진이용최형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1일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처리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언론단체, 언론인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언중법을 강행처리 하려 하고 있다면서그간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과 언론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무시하고 해외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이 가득한 법안을 대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것을 보면 그 의도는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체위에서 논의되는 언중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은 중대재해처벌법에나 적용되는 3배~5배액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 법에 민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과잉규제원칙을 명백히 위반한다는 것이 많은 법률가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징벌적손해배상제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판례를 통해 제도화되어있을 뿐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없어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언론통제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을 야당과 함께 신중히 논의하자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대선 후보 경선을 5주 연기한 가운데 깜깜이 경선방지를 위한 TV토론회를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의 정책과 자질을 공개 검증하는 기간이 자칫 후보들 간 지나친 네거티브로 번질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개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다만 TV토론 진행 시 코로나19 방역과 각 후보자 간 입장을 조율하는 데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당내에서도 대신 후보들 간 설전으로 자칫 본선에서민주당 원팀정신이 훼손될 것을 방지하고 1차 선거인단 모집에서 70만 명 이상이 등록한 흥행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취소된 토론회를 재개해야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길어진 경선 일정에서 TV토론회가 적어질수록 후보자들의 대면활동이 더욱 잦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정치권의 이야기다. 아울러 TV토론은 후보자 6인과 사회자만 참석해도 되고, 사전 방역조치를 받은 최소한의 제작 인원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TV토론 확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이달 19일과 22일 예정됐던 본경선 후보 6인의 TV토론을 취소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중앙당선관위원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이 전수조사 받고 있다면서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외활동에 불가피한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어 TV토론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필연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을 방문, 예정된 대선후보 TV토론이 급작스럽게 취소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하고 조속한 재개 방안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이에 일부 후보진영은 즉각 반발했다. 이낙연 캠프에서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TV토론이 후보들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된 점은 문제가 있다며 경선일정 전반에 관한 조정 없이 TV토론만 취소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TV토론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역동성을 더하고 관심을 증폭시켜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당에도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는 만큼 지도부와 상의해 조속히 재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선주자로 나선 박용진 의원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는 경선연기는 안 된다며 연기된 시간만큼 국민에게 후보자가 정책을 알리고 보여줄 수 있도록 방송토론을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상민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토론을 자주하겠다는 것이 대부분 후보자들의 공통희망사항이니 준비를 하고, 곧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일 하지 못한 TV토론을 포함해서 후보 간 선의의 경쟁을 더 잘 표출하고 식견과 경륜을 극대화할 수 있게 선관위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코로나19에 따른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심층적으로 서로의 정책 등을 모두 검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각 정책 분야별로도 토론기회를 만들고, (후보자를 둘러싼)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기회도 넣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산된 예산들을 통합해 별도의 새만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대형 국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은 4년 연속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확보나 집행 체계는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나 책임 운용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이 이번에 내놓은 개정안은 새만금 사업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지역 내에서 발생한 수입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특별회계의 설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신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클러스터 등 지난 30년의 부진을 딛고 신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 있는 새만금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새만금에선 다양한 성격의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사업간 연계와 우선순위가 명확해야하며, 특별회계를 설치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체계를 갖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화학물질관리법일부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447건에 달한다. 이로 인한 사망자 22명, 부상자 306명 등 총 32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법에선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지정관리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 의원은 제도 현실화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과 관리에 필요한 지침 마련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지자체단체장은 장관의 지침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화학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 필수적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 사태가 사그러들지 않자 대통령 후보 경선 일정을 5주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9월 5일로 예정됐던 대선 후보 선출일과 마지막 경선 일자는 10월 10일로 변경됐다. 민주당은 1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선연기방안을 논의한 후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상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8월 7일 시작하는 순회 일정을 4주 미루게 됐다면서 (일정)중간에 추석 연휴 기간 끼니까 그 주를 전체를 다 들어낸다고 하면 후반부는 5주를 연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관석 민주당 사무총장 역시 시작은 4주 연기지만 중간에 추석 연휴 기간이 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5주 연장된 경선 일정을 다시 최고위에서 의결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경선연기론에도 다음 달 7일부터 11차례에 걸쳐 지역순회 경선을 치르는 원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1500명 이상이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경선 연기론이 다시 당내에서 대두됐다.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다음달 7일부터 대전충남에서 시작하기로 했던 경선이 9월 4일로 늦춰졌다. 이후엔 세종충북 9월 5일, 대구경북 9월 11일, 강원 9월 12일, 광주 전남 9월 25일, 전북 9월 26일, 제주 10월 1일, 부산울산경남 10월 2일, 인천 10월 3일, 경기 10월 9일, 서울 10월 10일 순으로 지역순회 경선이 진행된다.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중간에 발표하는 슈퍼위크는 1차가 9월 12일, 2차가 다음달 3일에 예정돼 있다. 최종후보 결정은 서울에서 같은 달 10일에 발표된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구도가 뚜렷해지면서 양측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예비경선 이후 심상치 않은 이 전 대표 상승세를 견제하기 위해 연일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이 전 대표 측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18일 정치권과 여론조사 기관 등에 따르면 호남에서 이 전 대표의 지지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최근 상승세를 타고, 당의 주요 지지기반인 호남지지율 굳히기에 들어가기 위한 강행군을 들어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재명 SNS 봉사팀 텔레그램 대화방 네거티브 공작 의혹은 주말동안 양 캠프 진영을 가르는 뜨거운 이슈였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 본인과의 관련성을 밝히라며 공세를 가했고, 이 지사는 비열한 꼼수 정치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기도 유관기관 구성원이 내부의 지침을 어겨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앞서 이 전 대표를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그가 동아일보 기자시절 군사정부를 찬양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이는 명백한 허위날조라면서 이 지사 쪽에서 문제 삼은 당시 기사를 직접 인용했다. 필연캠프 배재정 대변인은 전두환 찬양 주장은 1983년 이낙연 후보가 동아일보 기자 시절 당시 민정당 권익현 사무총장의 발언을 따옴표로 인용해 기사로 쓴 것이라며 박정희 찬양의혹은 이 후보가 전남지사 재임 당시 국민통합을 위해 동서화합포럼을 김관용 경북지사와 함께 운영한 바 있는데 2017년에 그 기념사업회가 광화문에 박정희 동상 건립을 추진하며 우상화 움직임을 보이자, 이 후보가 유감을 표하며 참여를 철회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희호 여사님도 같은 취지로 그 기념사업회에 이름을 올리셨던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충분히 해명됐고, 언론에도 수 없이 보도된 팩트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측 모두 네거티브를 지양하자고 호소하는 만큼 검증과 비방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당 경선 흥행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사태가 서울 여의도 국회를 직격하면서 전북 국회의원들의 정치활동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가뜩이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캠프에 모든 이슈가 집중됨에 따라 지역 현안해결이 다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지역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정치권의 활동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1600명으로 이중 1016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국회는 15일부터 18일까지 국회의원은 물론 모든 상주인력 75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회는 특히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방역의 빈틈이 생길 경우 파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첫 날 검사는 1200명이 받았고, 접수에 실패한 이들은 외부에서 검사를 받아 국회에 결과를 알렸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에 오는 19일과 22일 예정됐던 본경선 후보 6인의 TV토론을 취소했다. 민주당 중앙당선관위원회는 민주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외활동에 불가피한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어 TV토론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엄중한 코로나 상황이라면서 방역 현장을 점검해야 할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 시간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회에는 이러한 내용의 배려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철희 정무수석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박홍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역시 코로나19 방역에는 동참하자는 분위기다. 국회에서는 코로나19재난대책본부가 설치됐고, 구성원들에게 최대한 대면 업무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각 의원 실에는 대면회의나 외부인 접촉을 피하라고 권고했고, 밀집도 완화를 위해 모든 부서에 1/3 이상의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했다. 지자체에서 파견된 연락관이나 국회의원 보좌진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고, 출입기자단의 출입은 허용됐으나 소통관 내 부스 사용은 전면 금지됐다. 구내식당은 중식 3부제로 전환됐고, 국회 내 다중이용시설은 다시 폐쇄됐다. 전북 정치권도 코로나 비상 상황 속에서 회의 개최나 참여, 그리고 대외 업무를 통해 코로나19가 퍼질 경우를 염려해 거의 모든 의원들이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곤 이동을 자제했다. 보좌진 또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내근 위주로 당분간 근무하기로 했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자칫 권고조치에도 활발한 대면 활동을 벌이다 국회의원이나 국회 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구 업무는 물론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만나는 일도 제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폭염 속에서도 국회 직원들의 검체채취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을 봐서라도 불편함이 있더라도 대면활동을 자제해 달라면서국회 모든 근무자에 대한 선별검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은 최선을 다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지난달 28일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17일 만이다. 최 전 원장의 입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일극체제로 진행됐던 야권 대선후보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을 지낸 그가 사임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야당에 입당한 데 대한 비판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이준석 당 대표와 면담을 갖고, 바로 입당 행사에 참여했다. 대표 면담 후 입당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전 원장은 밖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정당에 들어가서 정치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는 것이 바른 생각이라고 판단했다면서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앞으로 제가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의 예상보다 빠른 입당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낙연 전 대표 대선조직인 필연캠프 의 배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기관의 근간을 뒤흔든 행태, 이제부터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국가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쳤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그대로 반영한 사례라면서임기도 내던지고 야당으로 직행한 그에겐 문재인 정부 초대 감사원장이라는 타이틀이 아까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우리 헌정사에 안 좋은 사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내년 61 지방선거에 나설 전북지역 후보자들의 윤곽이 구체화 되고 있는 가운데 본선 흥행을 위한 경쟁구도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 정치권의 움직임이나 현 추세대로라면 도내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체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강력한 자구책을 마련할 경우 경쟁구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민의힘 전북도당에 따르면 전북에서 보수정당 지지율은 이명박 정부 이후 정운천 의원이 19대 총선에서 전주을에서 당선되면서 10% 이하를 맴돌던 정당지지율이 18대 대선 당시 13.2%까지 올랐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19대 대선에선 3.34%까지 떨어졌다. 이후 21대 총선에선 소폭 회복한 5.73%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급격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하지만 정운천 도당위원장을 제외하고, 전북선거판에 뛰어들 인물은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9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달 초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국평균 37.1%로 이중 19%가 전북을 비롯한 호남에서 얻은 지지율 이었다. 이 조사는 지난 5~9일까지 무선 전화면접(10%), 무선(80%)유선(10%) 자동응답 혼용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본오차는 2.0%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5.3%였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에 따르면 올해에는 지난 12일까지 882명이 당원으로 가입했으며 이중 65%가 20~30대 청년층이었다. 전북지역 젊은 층에서 호감도가 낮았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총 당원 수는 6만7506명으로 이중 책임당원이 1111명 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 804명에서 307명이나 회복한 수치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도 이에 따른 조직정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최근 전북도당과 광주시당, 전남도당만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조직 점검에 착수했다는 후문이다. 이는 내년 지선을 대비해 전북에서 인적역량을 강화한서진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전북에서 청년들의 당원 가입이 이어지면서 호남에서 우리당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며지도부에선 청년 유권자는 물론 지역 내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기존의 문제점을 찾아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국민의힘이 이번 조사를 통해 인적쇄신을 단행할 경우 이제까지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도 내지 못했던 관행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보수정당에서 후보자를 내더라도 본선에 이르러서야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마구잡이로 공천을 준 것과 다르게 충분히 역량인사를 내세울 것이란 기대감도 전북도당 내에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선거자금을 부담하면서 보수정당 후보로 나설 유력인사를 찾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중앙당 차원의 특단의 대책 없이는 치열한 경선을 치르고 조직을 정비한 민주당 후보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관측도 나온다.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의힘이 전북 전역에 후보를 내고, 적극적인 애정공세를 펼친다면 전북정치의 경쟁구도가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란 게 정치권의 이야기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에서의 선출직은 민주당 지도부가 만드는 임명직이나 다름없다는 인식이 지역정치인들 사이에서 팽배한 것이 사실이라면서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무소속이 강세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본선보다 경선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다, 지역 언론 역시 민주당 경선 후보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현실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상주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전수검사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회에서도 이달부터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데 다른 조치다. 특히 국회는 7월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추경안 심사 등 다수의 현안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차질 없는 국회 운영을 위해 양 교섭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전수검사를 단행했다. 수검대상에는 국회의원과 당직자, 국회 소속 공무원, 출입기자, 공무직 근로자, 용역업체 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대상자들은 오는 18일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7월 사이에 이미 선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14일 논평을 내고 선거는 꽃이고 투표는 축제이다며 도민들의 민주당 대선후보 본경선 참여를 촉구했다. 도당은 김영자 대변인(김제시의회 의장)이름의 논평에서촛불혁명으로 재탄생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원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후보자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제도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한다며 슈퍼위크(super week) 방식을 도입, 선거인단을 3차례 모집해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두 달간 6명의 후보자들은 대한민국 발전과 번영을 위한, 그리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며이번 후보자 결정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후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이다고 덧붙였다. 도당은 특히 승자는 위로를, 패자는 축하를 해주는 위대한 민주주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국민이 당당하고 주인공인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공정하고 역동적인 경선으로 국민 신뢰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또 하나의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3일 자신의 대선 조직인 미래경제캠프의 인선을 마무리했다. 정세균 예비후보의 미래경제캠프에 소속된 전북 국회의원은 김성주(전주병),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김제부안)등 4명이다. 정 전 총리 지지선언에 참여해 지원하고 있던 김수흥(익산갑)의원은 이번 캠프인선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용산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캠프인선을 공개했다. 정 전 총리와 단일화를 이룬 이광재 의원은 김영주 의원과 함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후원회장에는 배우 김수미 씨가 위촉됐다. 박재호 의원과 안규백 의원은 공동 총괄본부장을 정무조정위원장과 조직직능 총괄본부장은 각각 김민석 의원과 김교흥 의원이 각각 담당한다. 도내 정치권에선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이 정책총괄본부장과 K방역본부장을 맡았고, 윤준병 의원은 노동일자리본부장으로 참여했다. 안호영이원택 의원은 공동으로 전북본부장에 선임됐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여당 내에서 경선연기론으로 무게추가 쏠리고 있다. 수도권에 발령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국민들은 생업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경선을 강행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방역비상 사태에선 대선 예비후보들이 비대면으로 경선을 치러야하는데 이는 대선승리의 필수조건인 경선흥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경선연기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당 지도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이 적용되는 2주간의 추이를 살펴보고 경선 연기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입장이다. 이는 앞서 송영길 당 대표가 코로나19 와중에 총선을 치러 낸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대선 경선을 일정대로 진행해야한다고 발언했던 것보단 여지를 열어 놓은 것이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도 대선 경선후보 캠프 관계자 6명을 통해 경선 일정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상민 선관위원장은 당사에서 캠프 대리인들과 회동 후 후보 대리인 6명 중 경선 일정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경선연기 불가론에서 당이 정하는 방침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달 7일부터 11차례에 걸쳐 지역순회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하면 지역순회 경선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13일 0시 기준 국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50명으로 여전히 1000명 이상을 기록했다. 경선 연기에 반대했던 대권주자들도 입장을 대부분 선회했다. 유보적 입장인 이재명 예비후보 역시 경선 연기 불가를 강하게 고수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발 물러난 모습이다, 반대 입장이었던 박용진 후보도 앞선 경선 연기 논란은 당규상의 해석을 둘러싼 유불리의 싸움이었지만, 지금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상황이라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후보는 2인 이상 집합금지가 된 상황에서 민심을 제대로 경청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낙연 후보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면 비대면으로 (본 경선을) 이어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할지, 국민의 관심을 모을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후보는 원래 (대통령 후보 경선 진행은)후보자들 의견도 수렴해 나가면서 진행하는 것인데 요즘 (당 경선 운영이)거꾸로 가고 있다면서지도부가 후보들 의견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 당이(경선연기 문제와 관련)졸속으로 처리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후보만 입장을 유보했고 다른 후보들은 당 지도부가 결단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저도 그런 입장이라고 했다.
강병원 의원 고창출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강병원 의원(재선서울 은평을)이 사무장병원을 설립단계부터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강 의원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에 관한 각종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부분 확보하고 있는데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 공단에 자료를 요구하고, 검토의견 요청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미리 확보해 심의했다면 사무장 병원 설립자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보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번 법안은 그가 발의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시키는 의료법개정안(의안번호 2107492)과 함께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법안패키지 중 하나다. 강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이 뒤늦게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더라도 부당 수급받은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의료기관 설립단계에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을 걸러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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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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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27일 전북 방문…지역현안 경청, 미래 비전 공유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고창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올해 전국 21번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