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전주권 광역교통문제 해결 법안’ 대표 발의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이 지난 21일 전주권 교통체증 해소와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도권, 부산권, 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을 대도시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도시권과 교통량이 비슷한 전주권, 청주권, 강원권 등은 적합한 교통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대도시권 선정범위를 인구 50만 이상, 생활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전주, 청주, 강원으로 확대해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997년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광역철도, 광역교토망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제정된 바 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22 19:03

신영대 의원, '황제노역 방지법' 발의

신영대 의원 유치장 노역을 통해 벌금 수백억 원을 하루에 1000만원 넘게 탕감받는 이른바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은 현행 최장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대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해 벌금이 고액일 경우 환산 노역일당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문제가 지적된다. 지난 2014년 법을 개정해 벌금형 1억원 미만 선고사건에 대해서는 일당 10만원을 기준으로 선고하고 있으나, 같은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개정안에 현행 최대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대 7년으로 연장하고, 이에 준해 벌금액에 따른 최저 유치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추징, 벌금, 몰수의 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죄질이 나빠 벌금액이 높을수록 소액 벌금형보다 노역일당이 높아지는 불균형이 개설될 수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사회적, 법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노역장 유치제도가 고액 벌금의 회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형벌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양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22 19:03

한병도 의원 “전북 다선 의원 없다는 의견 때문에 최고위원 출마”

한병도 의원 속보=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최고위원 출마 요구를 강하게 받아 온 한병도 국회의원 21일 출마를 선언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민주당 의원들께서 다선 의원이 없어서 정치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있어서 출마하게 됐다며 만장일치로 출마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전북 정치권에서는 선수(재선이 최다선) 부족에서 초래될 수 있는 지역 현안 해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한 의원의 최고위원 당선이 꼽혀왔다. 실제 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데다 대표적인 친문인사로 분류돼 최고위원 경선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 의원은 전남의 서삼석 의원과도 많은 논의를 했다며 이낙연 전 총리께서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상황에서 (저의 최고위원 출마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 대표는 전남, 최고위원은 전북을 의미하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당대표 경선에 나서는 이낙연김부겸 의원과 최고위원에 나서는 다른 의원분들 모두 찾아뵀다며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당내에서 제기되는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도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 의원은 수도권으로 인구유출이 심각해지면서 지방이 위기에 처하고 있다며 지방 국회의원으로서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상징성이 있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전한다고 해서 서울에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당정청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도 공약했다. 한 의원은 청와대에서 정부와 여당을 잇는 다리가 되었던 것처럼, 청와대와 여당, 대통령과 국민, 여당과 야당을 연결하는 민주당의 정무수석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 29일 치러지는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인사는 한병도이재정이원욱노웅래소병훈김종민양향자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정광일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등 9명이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21 18:48

박주민 의원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학 네트워크 구축해야”

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선거는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 박주민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이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 대표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그는 이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학교(서울대전북대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의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며 전국 10개 국립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동일한 수준의 교육과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이 이전한 뒤, 거점 국립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30%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지역 거점대학의 교육수준을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최근 고(故)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 여러 논란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응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박 의원은 국민은 대화와 설득의 일을 하라고 176석을 만들어줬지만, 현재 당의 모습은 현장에 있지 않고 국민과 과감히 교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국민을 걱정만 하는 구경꾼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든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가 영입한 대표적 친문 인사다. 대중적 인지도와 호감도가 높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2018년 전당대회 당시 초선으로 출마해 21.28%의 최다 득표로 최고위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21 18:38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출, 경선 갈 듯

속보=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출 방식이 합의추대가 아닌 경선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후보로 거론되는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과 김성주 의원(전주병)의 출마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21일 회동에서도 두 의원은 자신이 적임자라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의원들도 지금 상황이라면 경선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전북의원 9명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 오전도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다. 도당위원장 선출 방식에 대한 가닥을 잡기 위해서다. 이날 회동에서 다수 의원들은 합의추대를 전제한 한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의원과 김 의원 모두 각각 출마 의지를 강하게 표출했다. 결국 이날 회동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8일 오전 다시 한 번 모임을 갖고 도당위원장 선출 방식을 두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날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경선을 치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21 18:38

“국민과 함께 가는 두려움 없는 정당 만들겠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지난 2년, 많은 분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활동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당원과 국민 곁에 가까이 남을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왜 더 소통하고 공감하지 못했을까 스스로에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간 176석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께 감사드리면서도, 과연 176석을 주신 국민들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쉬움, 후회, 반성을 딛고 다시 여러분 앞에 나선 이유는 두려움 없는 개혁, 중단 없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보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이후 전환의 시대를 맞아 태세를 전환해야 합니다. 시대를 교체하는 첫 번째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이자 전환의 시대입니다. 발맞춰 전환하지 못하면 위기 극복도 없습니다. 전환의 키워드는 바로 포용과 혁신입니다. 그런데 전환된 사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없고, 포용성과 혁신성을 높이는 전환의 과정은 많은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기에 현장에서, 이해관계를 갖는 많은 사람들 사이의 폭넓은 대화를 통한 정답 찾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찾은 정답조차도 대화와 설득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단단히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대화와 설득은 국민과 함께여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사회변화과정입니다. 긴 호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전환의 대화, 전환의 설득은 정당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하라고 국민도 176석을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당의 모습은 현장에 있지 않고, 국민과 과감하게 교감하지 못하며, 국민을 믿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나서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국민을 걱정만 하는 구경꾼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듭니다. 야당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76석의 힘으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고 거기서 얻은 해결책과 힘으로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발로 뛰겠습니다. 사회적 대화의 장을 적극 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당을 혁신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역할을 당이 하기 위해서는 당의 혁신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저는 당의 혁신은 구조적 부분과 가치의 부분 두 방향에서 모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 부분으로는, 우선 사회적 대화에 적합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의 정책위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라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구조는 이미 발생한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변화에 꼭 필요한 이슈들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대화의 장을 열 수도 있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 만들어진 답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의 대화도 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구조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당에 전달하고, 그 의사가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당의 실천력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위원회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지역위원회가 교육의 기능, 정책생산의 기능, 그리고 지역민과의 소통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이 시대적 변화를 폭넓고 뿌리 깊게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 각 시도당 차원에서 지역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와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가치적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강조되어왔던 가치 외에 환경적 가치, 젠더의 가치, 노동의 가치, 안전의 가치, 연대의 가치, 공정의 가치를 주류적 가치의 수준으로까지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선 가치들이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치가 가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가지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은 청년, 노동, 여성, 환경, 안전 등이 우리 사회에서 무시되지 않고 제대로 시민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의 가치들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평화의 가치는, 남북관계를 넘어서 새로운 미중 갈등 관계 등이 고려되고, 일본, 한반도, 중국을 둘러싼 불안과 갈등도 함께 고민되는 방향으로 넓게 재구성되어야 하며, 보다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해법들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상황에 조응하는 끊임없는 호흡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려움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전환 등을 이야기하면서도 잊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가 민주적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했을 때 이를 왜곡하는 흐름과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권력기관, 일부 언론 등이 대표적입니다. 권력기관과 언론이 제자리를 찾아 민주적 과정을 통해 사회가 문제해결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하는 국회를 향한 국회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경찰개혁, 정보기관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언론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힘 있게, 두려움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이 바라고 있는 만큼 국민을 믿고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치며) 이미 출마를 선언한 존경하는 두 분 선배님들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훌륭한 분들입니다. 존경하는 두 분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조차 영광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두 분에 비하여 한없이 작고 가벼운 존재인 저 자신이 두 분과 경쟁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전망, 목표를 내려놓고 당의 미래를 위해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작고, 사회적인 기준과는 달리 당내에서는 여전히 어리다고 평가를 받는 저의 도전이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과 함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출사표를 던집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가 되어 전환시대의 새로운 대한민국! 전환시대의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도전에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7.21 16:22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정권 재창출입니다, 그 길에 저를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한병도입니다. 저는 이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지난 8년여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해 왔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국민과 함께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 힘썼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이 국민에게 준 아픔을 이겨내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패배했습니다. 승리가 간절했었던 만큼, 패배의 상처는 크고 깊었지만 역사의 발전을 믿고, 국민을 믿는 문재인을 바라보며 저도 다시 일어서 다음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대선 패배의 상처를 딛고, 저는 문재인의 발이 되어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습니다. 문재인의 손이 되어 국민들과 손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승리하자! 반드시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그리하여 마침내 2017년, 평화로운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 저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무수석으로 부름을 받아 20개월 동안 대통령을 보좌했습니다. 당-정-청을 연결하고,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국회와 소통하는 일은 때로 버겁기도 했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헌신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이었기에 기꺼이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저 땅끝마을에서부터 이라크의 모래사막까지, 대통령과 함께할 수 있는 곳은 어디든 달려갔고, 나라다운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무수석에서 대통령 외교특보까지, 분에 넘치는 직분을 받아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12년 만에 국회로 돌아온 상황에서 다시금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두 번의 대선을 치르고, 문재인정부 탄생에 일조하며 대통령과 함께해 온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의 손과 발로 살아온 저 한병도가 이제 민주당원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정부와 여당을 잇는 다리가 되었던 것처럼, 청와대와 여당, 대통령과 국민, 여당과 야당을 연결하는 민주당의 정무수석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저는 중요한 두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재인정부의 개혁과제와 국정과제를 완수해내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가까스로 닦아놓은 개혁입법의 기반을 21대 국회에서 소중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계속해서 협치와 소통을 시도했지만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맞이한 환경과 책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우리 민주당에게 176석을 주셨고, 그 의석만큼의 의무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부터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성과가 미진한 국정과제도 빠짐없이 살피고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 법안들이 도중에 좌초되지 않고, 미진한 국정과제가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들 간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민께서 문재인 정부에 내주신 숙제인 국정과제의 완수! 저 한병도가 제일 먼저 챙기겠습니다. 둘째, 위기를 이겨내고 새롭게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위기, 우리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헌신적인 공무원들과 현명한 국민 여러분 덕분에 K-방역이 전세계의 모범사례가 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도 다른 선진국보다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도,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도 지금 시기에 반드시 풀어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국판 뉴딜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민주당의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2016년 총선승리와 2017년 대선승리, 이어진 지방선거와 또 한 번의 총선승리는 우리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웠던 패배의 역사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잇따른 승리로 인해 자칫 자만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국민의 뜻을 잘 받들고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질문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대선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발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 한병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바로 옆에서 패배의 아픔도, 승리의 영광도 함께 겪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함께 했고 크나큰 책임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책임을 일로서 다시 지겠습니다. 176석의 책임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께서 주신 책임을 완수하도록 저 한병도가 제일 앞에서 달리겠습니다. 정부와 청와대, 국회를 연결하고 대통령과 민주당원을 하나로 잇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8년여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 달려온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 성공과 민주당 정권 재창출, 그 길에 저를 바치겠습니다. 당원과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한병도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21일 한병도 올림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7.21 16:21

민주당, 해당행위 기초의원 제명 ‘토사구팽’ 비난

속보=전북 14개 시군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 원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완주군의회 기초의원 2명을 제명처리했다. 특히 완주군의회 의원 제명 여파가 나머지 13개 시군의회로 파장되는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에 대한 토사구팽 비난도 높이 일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완주군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무소속 의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김재천 군의장과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을 해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당에서 제명처리했다. 이에 앞서 완주무주진안장수 지역위원회는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장과 최찬영 위원장이 군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민주당이 내정한 후보자를 밀지 않고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정황에 의거해 전북도당에 징계청원을 냈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의회는 정원 11명의 군의원 가운데 무소속이 6명으로 집권여당이 됐다. 하지만 정당법에 의거해 교섭단체 구성권이 없는 기초의회 의원이 자율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원구성 후보를 찍은 것에 대해 해당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비민주적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에서 정한 인물이 아닌 타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기초의원의 투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특히 원구성을 위한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지는데 어떠한 증거능력을 바탕으로 제명했는지에 대한 해명도 요구된다. 이번 첫 제명 사례는 김제시의회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김제시의회 역시 의장과 상임위원장 대부분 민주당 후보 내정자가 아닌 무소속 의원들이 당선됐다. 선거 결과를 놓고 시의회 안팎에서는 민주당 이탈반란표가 2표 이상 나왔고, 불륜 스캔들 B 여성의원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제부안 지역위원회는 김제시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 해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자체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상황은 비단 완주군의회, 김제시의회 뿐만이 아니다. 익산시의회를 비롯해 진안무주장수 등의 기초의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민주당 내 해당행위 의심자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가 먼저 자체조사를 벌인 후 전북도당에 징계청원을 올려야만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제 및 익산지역위원회 등의 징계청원이 이뤄질 지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 한 당원은 선거 때 당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을 기초의회 원구성 때 다른 사람을 밀었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시킨다는 것은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토사구팽 같은 현실이라며 이렇게 하자면 전북 도내 남아있을 기초의원은 없을 것으로, 아마도 민주당은 2022년 지방선거와 대선때가되면 다시 이들에게 구애를 벌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7.20 18:46

21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출 분수령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21일 합의추대일지 경선일지 가닥이 잡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전북 의원들은 도당위원장을 합의 추대하기로 중지를 모아왔지만 후보인 이상직김성주 의원 모두 출마 의지가 강해 결단을 내릴 수 없었다. 그러나 전북도당 대의원 대회가 2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데다 도당 위원장 후보 등록일도 코앞이라 속히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 전북 의원들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여 도당위원장 선출 방식과 한병도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 여부, 지역 현안 등을 두고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에 대한 의견은 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전북 9명 의원은 한 의원에게 출마를 강하게 제안했고, 개별적으로도 출마를 염두에 둔 선거운동을 벌여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21일께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에는 전북 도의회 기자실에서 출마 관련 간담회도 연다. 그러나 이날 도당위원장 선출 방식에 대해선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서로 바쁘다보니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헤어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과 김 의원 모두 여전히 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이 때문에 도내 의원들은 21일 다시 모여 도당위원장 선출방식을 논의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날 합의추대와 경선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전북도당 대의원 대회가 오는 8월 9일 실시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당위원장 후보 등록 공고는 오는 29일, 후보자 등록은 31일에 실시한다. 시간상으로 볼 때 여유롭진 않은 상황이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20 18:46

윤준병 의원, ‘도시공원 일몰제 국공유지 제외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20일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국공유지 부지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가운데 국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실효(도시 공원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도시공원은 미세먼지, 폭염,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도시기반시설로써 존치 및 확대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여의도 면적(2.9㎢) 125배 규모(363㎢)의 도시공원부지가 공원에서 해제돼 개발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2020년 2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실효 기간을 10년 더 연장해 2030년 7월부터 실효되고,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정해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효되는 시점을 뒤로 미뤘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20 18:44

민주당, 20일 전당대회 후보 등록 시작…한병도 의원 출마여부는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할 당권 레이스의 공식 서막이 20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당 대표와 함께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 의원은 전북 9명 국회의원 모임으로 구성된 전북원팀으로부터 최고위원 출마를 강하게 지속적으로 제안받아 왔다. 특히 전북 9명 의원으로 구성된 전북원팀은 개별적으로 한 의원 출마을 염두에 둔 선거운동을 벌여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21일께 공식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29전당대회에서 치러지는 당대표, 최고위원 등 지도부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20~21일까지 진행한다. 민주당은 후보 등록 후 제주(25일)를 필두로 강원(27일), 광주전남(8월8일), 전북(8월9일) 대전충남세종(8월14일), 충북(8월16일), 서울인천(8월22일) 등 10개 권역에서 시도당 대회를 개최한 뒤, 8월29일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선출한다. 다만 코로나 19사태를 감안해 대규모 전국 순회연설 대신 온라인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한 상황이다. 투표방법도 온라인투표와 ARS투표를 병행할 예정이다. 후보 등록을 기점으로 당 대표와 최고 위원선거 열기가 고조될 전망이다. 전북의 경우 선수(재선이 최다선) 부족에서 초래될 수 있는 지역 현안 해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한 의원의 최고위원 당선이 꼽히고 있다. 또 중앙정치권에서 전북의 정치적 위상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떠오른다. 전북 출향 의원 가운데에는 진선미(3선. 서울 강동갑) 의원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는 재선의 이재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과 3선의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을)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원외 인사인 염태영 수원시장도 20일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선언한다. 여기에 4선의 노웅래(서울 마포구갑) 의원과 재선의 소병훈(경기 광주시갑)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도 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선의 김종민(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의원과 초선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의 출마도 점쳐진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에선 한 의원이 사실상 출마하기로 뜻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표적인 친문인사로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지냈기 때문에 경쟁력도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5명, 지명직 2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당규 66조의 득표율 상위 5명 안에 여성이 없는 경우 득표율 5위 후보자 대신 여성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선출직 5명 가운데 1명은 무조건 여성으로 채워진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19 18:06

[출향 당선인 인터뷰] (17) 양기대 “전북 관련 법 재정·예산편성 힘 보태겠다”

전북은 아버지, 어머니처럼 저를 키워주셨다는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고향 전북에는 항상 고맙고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58, 경기 광명을)은 지난 15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고향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군산에서 태어난 양 의원은 고등학교(전주고)까지 전주에서 지냈다. 서울대를 입학하면서부터 서울에 올라왔다. 양 의원은 대학교 입학을 위해 서울에 올라왔으니, 성장기는 모두 전북에서 보낸 셈이라고 말했다. 정치인이 되기 전에는 15년 동안 동아일보 기자(1988년 입사)로 활동했다. 전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의원,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도 함께 근무했다. 양 의원은 선배였던 이 의원과는 막걸리도 종종 마시며 격의 없이 지냈고 후배였던 윤 의원과도 깊은 신뢰를 쌓았다며 이심전심의 관계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한 이달의 기자상을 7번 받으며 최다 수상자로 기록됐으며, 지난 1995년과 1997년 한국기자상을 받았다. 양 의원은 사회 부조리와 권력을 비리를 파헤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기자의 순수함과 열정만으로 현실정치를 헤쳐 나가는 데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했다. 결국 양 의원은 2014년 기자를 그만두고 정치에 입문했다. 열린우리당 수석대변인과 민주당 광명을 지역의원장, 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등을 역임했다. 1718대 총선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신 후 2010년 광명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양 의원은 광명시장 시절 도시가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40년간 방치된 폐광인 광명동굴을 연간 100만 명 이상 찾아오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었으며, 허허벌판이던 KTX광명역세권에는 국내 1호점인 이케아, 코스트코, 도심공항터미널 등을 유치해 연간 200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기회의 땅으로 변화시켰다. 양 의원은 2014년 광명시장 재선에서 승리한 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섰으나 당내 경선에서 3위를 하며 고배를 마셨다. 결국 세 번째 도전한 올해 국회의원 선거에선 지역민들의 몰표를 받아 당선됐다. 국회에 입문한 뒤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달 17일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전북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전북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제정이나 예산편성을 하는 데 힘을 토대 전북의 도약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19 18:06

민주당 전북도당, 오는 21일 뉴딜 정책 수립 토론회

전북형뉴딜 정책의 방향성 정립과 실천 과제 도출을 위한 전북형뉴딜 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북도, 에너지전환포럼, 전북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형뉴딜에 대응하는 전북형뉴딜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전북형뉴딜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민관학 주도의 전북형 뉴딜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에는 전주대학교 임성진 교수가 맡게 되며 발제자로는 홍종호 서울대교수, 이창훈 환경정책연구원, 이지훈 전북연구원이 나선다. 토론자는 윤성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 오일영 환경부기후전략과장, 신원식 전북도정책기획관, 박은재 전북지속발전가능협의회 사무처장 등이 참여한다. 도당 관계자는 이번 전북형뉴딜 토론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에 부합할 수 있는 전북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전북의 특성에 맞는 뉴딜정책의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7.19 17:50

안호영 의원, 1호 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1호 법안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한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11개 시군의 소멸지수가 0.5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미흡했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개정법률안은 일차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균형 발전정책에서 누락돼 있는 지방소멸 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에 인구감소위험지역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다양한 국가 지원정책을 수립,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핵심이다. 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제규모 축소로 이어져 의료교통교육보육과 같은 필수 사회서비스의 중단과 지방산업의 몰락으로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이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재정세제 등 다양한 국가재정 지원을 명문화하는 지방소멸방지 및 인구감소지역 활력강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7.19 17:50

국회 개원…전북 의원들, ‘전북형 뉴딜’ 아이디어 제시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가진 개원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이 지역주도의 다양한 뉴딜 프로젝트과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별로 국가의 뉴딜정책에 대응해 자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의원 지역 뉴딜 아이디어 역량 시험대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주시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전북 국회의원들은 전북형 뉴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실제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강조했던 태양광 사업과 수소차 개발은 전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북에서는 새만금 태양광과 해상풍력, 수소 클러스터, 전기자동차 등 그린뉴딜 분야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전주와 완주군은 정부의 수소시범도시로 지정돼 있으며, 완주 현대자동차에선 수소버스 등 수소상용차 생산에 돌입했다. 수소관련 연구기관도 7곳이 운영되고 있고 수소관련 인프라도 구축돼 있는 상태다. 완주군과 군산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 전북형 뉴딜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전북 민주당 의원 9명은 매달 모여서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북도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 청와대에서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가 열린 뒤, 전북도는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는 이 계획을 단기중장기로 나눠 투트랙(Two Track)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뉴딜정책에 해당하는 사업들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북연구원에서 전북형 뉴딜 연구용역을 통해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사업도 발굴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전략마련과 예산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은 상태다. 특히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전기자동차 에너지시스템 전주기 활용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홀로그램 소재부품 개발지원센터 등의 예비타당성 통과와 내년 국가예산 반영은 최대 과제로 거론된다. 예산확보를 위한 도내 의원들의 팀웍과 역량이 어떻게 표출될지 주목된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16 19:02

남원 공공의대법, 복지위 소위 상정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던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이 본격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을 포함한 126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오는 21일 법안소위를 열어 심의의결한 뒤 22일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무소속남원임실순창)은 지난 67일 21대 국회 개원 후 제1호 법안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국립공공의대는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토대로 감염, 응급,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한 것으로, 국가 책임 공공보건을 위해 필수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그 중요성과 시급성이 더 커지고 있다. 국립공공의대는 이용호 의원이 서남대학교 폐교 대안으로 최초 제안했고, 2018년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발표했다. 20대 국회 말에 통과직전까지 갔으나, 미래통합당 극소수 의원들과 의사협회의 반대로 20대 국회가 임기만료돼 폐기되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7.15 18:31

전북 정치권, 전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위한 대응 요구돼

전주시의 탄소융합기술원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연구용역이 전주와 경북이 갖고 있는 탄소산업 기반을 비교분석하면서 진흥원 선정기준을 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15일 전북일보가 입수한 탄소산업진흥원 지정 관련 향후 추진일정 검토(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7월부터 12일까지 진흥원의 성격과 기능을 규정하고, 선정기준을 정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이 연구용역에서는 전주의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경북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을 중심에 두고 어느 곳을 진흥원으로 지정하는 게 적합할 지를 두고 판가름한다. 현재 두 지역은 탄소산업진흥원 유치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탄소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 국내에선 유일하다. 정원은 100명 규모로 일찍이 탄소산업에 대한 기초를 닦으며, 연구와 인력양성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이와 함께 전주에서 탄소섬유 개발을 추진하는 효성은 지난 2011년 국내 최초로 T700탄소섬유 개발에 성공했으며, 지난 2013년부터 전주 친환경복합단지내 탄소섬유 공장을 운영해왔다. 게다가 그룹 차원에서 2028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탄소섬유공장을 기존 2000톤에서 2만4000톤 규모까지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 출연기관인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55명의 직원 가운데 20여명이 탄소연구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곳은 탄소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등도 연구한다. 이와 함께 구미 국가산업단지 5단지에는 도레이첨단소재와 탄소산업인증센터 등이 입주한 상태다. 특히 도레이첨단소재는 국내 최대 수준인 연간 4700톤 규모의 탄소섬유 생산처다. 일단은 탄소를 중심으로 다루는 기관인 전주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진흥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효성이 지난해부터 전주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점도 지정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다. 그러나 경북 같은 경우 도레이를 중심으로 탄소를 상용화할 수 있는 공장 기반이 촘촘하게 구축돼, 산업기반이 확대될 경우 전북에 위협을 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북 정치권이 진흥원 지정을 놓치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역구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전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뒤따른다. 관련법안을 발의한 미래통합당 정운천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진흥원 지정과 관련된 예산이 정부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15 18:13

윤준병 의원, ‘지방정부 근로감독관 도입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15일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근로 감독권한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위임된 권한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의 보장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함을 명시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앙부처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대규모 사업장 중심 또는 사후조치 위주의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현황 및 현안 파악에 유리하고,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여력이 있다며 근로감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해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15 18:01

이용호 의원, '최숙현법' 발의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14일 체육계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각종 일상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5일 이 의원이 제시한 스포츠 인권센터의 2018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대표와 일반선수를 상대로 신체적언어적정서적의사결정방관자적 행위와 성희롱성추행을 가한 최다 가해자는 지도자와 선배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대표에서는 여자가, 일반선수에서는 남자의 피해가 많았고, 국가대표보다는 일반선수의 폭력성폭력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고(故) 최숙현 선수의 희생은 수십 년 간 지속된 국내 체육계의 암묵적이고 일상적인 폭력행위를 해결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해당 가해자를 두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폭력성폭력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면 자격을 당연 취소하고,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선수를 상대로 위계위력으로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15 18:01

민생당 전북도당 “문화누리카드 맹점 개선해야”

민생당 전북도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의 맹점을 지적했다. 도당에 따르면 문화누리카드는 차상위 계층 등에 월 1인당 9만원권 카드로 지급되며, 카드는 문화, 여가, 스포츠체험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대상자가 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층이 많은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극소수로 이들이 누릴 문화적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가맹점 중 일부가 편법을 동원해 이들에게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를 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이 겉으로는 서점과 문방구 등의 이름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생필품을 전시 판매하는 곳으로 가격 역시 시중보다 10% 비싼 가격으로 생필품을 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당 관계자는 문화누리카드로 생필품 구입은 명백하게 불법인데 일부 가맹점이 이를 이용해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마땅하게 가맹점을 관리하는 기관의 관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7.14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