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수도권에 포진된 공공기관의 제2차 지방이전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전북 정치권의 역량이 임기초반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사실상 21대 국회의원들의 역량에 대한 첫 평가는 공공기관 추가이전 실현 및 유치에 따라 결정될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전북 정치권의 협치를 통한 역량강화가 매우 절실하다. 정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이 이르면 오는 28일께 발표될 전망이다. 용역은 당초 지난 3월에 공개가 예정됐었으나 수도권 반발 등을 의식, 총선 이후로 발표가 미뤄졌다. 이번 용역 결과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발표 시점을 기점으로 추가이전 논의가 불 붙을 전망이다. 용역은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지난 2005년 조성이 시작된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를 분석한 심층적인 데이터로 향후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혁신도시 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정책성과 평가를 토대로 한 혁신도시 미래 발전전략 마련 지원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이행실적 및 성과 평가체계 구축 △혁신도시 관할 지자체 및 혁신도시 발전재단 역량 강화 컨설팅 등 혁신도시 정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회와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용역 발표를 기점으로 베일에 가려졌던 공공기관 추가이전 논의가 본격화한다는 의미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전북도 역시 지난 22일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관련해 실무부서 간 긴급회의를 가졌다. 도는 우선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이에 따라 세부전략을 세울 방침이다. 전북에 필요한 공공기관 추가이전 공략을 위해 전북도는 다른 시도와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이전 논의가 가시화되자 대전충남 등 타 지자체는 혁신도시 후속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도내에서는 군산시 등이 자체적으로 나서는 등 각 지자체들이 각개약진하는 양상도 펼쳐지고 있다. 혁신도시가 없던 대전충남지역은 최근 대전연축 도시개발구역이 혁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됐다. 그런데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대선정국의 캐스팅보트를 쥔 충청권의 키맨 역할이 예상됨에 따라 전북은 비상상황이 우려된다. 자칫 속빈강정만 챙길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전북의 경우 분산유치와 새로운 혁신도시 조성을 두고 고심 중이다.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등과 교감하며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전 체제에 돌입하면서 전북이 바짝 고삐를 쥐고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사회적 공론화와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결국 정치권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했다. 지역정가에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갈등이 예상되지만, 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천명한만큼 이제 결정을 해야할 시점이라면서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이 더 결연한 자세로 나서야만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가장 많은 선거 비용을 지출한 후보는 이용호 당선인으로 나타났다. 또 상대적으로 전주, 익산 등 도심권보다 남원임실순창 등 비도심권 선거구 후보의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 공개했다. 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많은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보는 이용호(무소속) 당선인으로 2억5526만2984원을 지출했고, 경쟁 상대였던 이강래(민주당) 후보는 2억5449만9334원이었다. 다음으로는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임정엽(무소속) 후보가 2억4411만6599원을 사용했으며, 안호영(민주당) 당선인은 2억4011만5442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정읍고창 유성엽(민생당) 후보 2억25347915원, 윤준병(민주당) 당선인 2억1328만4106원, 군산 김관영(무소속) 후보 2억1097만6645원, 신영대(민주당) 당선인 2억718만7905원 순이었다. 선거구별 당선인 지출금액을 보면 전주갑 김윤덕(민주당) 당선인 1억4801만3484원, 전주을 이상직(민주당) 당선인 1억2649만6387원, 전주병 김성주(민주당) 당선인 1억9272만4196원 이었다. 익산갑 김수흥(민주당) 당선인 1억3462만5556원, 익산을 한병도(민주당) 당선인 1억3771만1724원, 김제 이원택(민주당) 당선인 1억9726만8671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오는 8월 24일까지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중앙선관위에 6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열람 및 사본교부 신청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21대 국회 당선인 177명을 대상으로 의원회관 사무실 배정을 마무리했다. 전북 당선인들은 꼭대기층인 10층부터 5층까지 골고루 사무실을 배정받았다. 특히 5층에 배정받은 당선인이 가장 많다.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당선인은 20대 국회 때 썼던 518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민주당 이상직(전주을) 당선인도 김관영 의원이 썼던 507호를 택했다. 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이원택(김제부안) 당선인은 각각 522호, 523호를 배정받았다. 민주당 김성주(전주병) 당선인은 637호, 같은 당 신영대(군산) 당선인은 610호를 쓰게 됐다. 민주당 한병도(익산을) 당선인은 728호, 김수흥(익산갑) 당선인은 832호를 사용한다. 민주당 김윤덕(전주갑) 당선인은 김부겸 의원이 쓰던 814호를 배정받았고, 같은 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당선인은 20대 국회에서 사용했던 1024호를 그대로 쓴다.
21대 국회에서도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상임위원회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전북 당선인들 10명 가운데 5명이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배정을 1순위로 희망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2명이나 희망했다. 수많은 지역 현안을 놓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소폭 조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24일 상임위 신청 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김수흥(익산갑)윤준병(정읍고창) 당선인은 국토위를 신청했다. 역시 민주당 이상직(전주을)신영대(군산) 당선인은 산자위를 희망했다. 이처럼 국토위와 산자위 희망자가 많은 이유는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 대형 SOC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주군산익산 산업단지 개조 사업,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이상직 당선인은 간사를 희망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간사는 지역현안을 두고 정부 부처와 협상을 많이 하는 자리다며 이 과정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김성주 당선인(전주병)은 보건복지위를 택했고, 아직 희망하는 상임위를 신청하지 않은 무소속 이용호 당선인(남원임실순창)도 같은 상임위를 희망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당선인(익산을)은 정무위원회, 같은 당 이원택(김제부안)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당선인은 각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신청했다. 특정 상임위 쏠림 현상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원숫자가 10명으로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르게 배치해 다양한 소통창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정무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현직 도당위원장인 안 당선인은 이에 대해 우선 각 의원들의 지역 사정이 있다보니 다소 특정 상임위를 희망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조정과정을 거쳐서 해결을 해야 하며, 현재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만일 조정이 안 될 경우 원내 대표가 선수와 나이, 전문성 등을 따져 교통 정리를 하는 게 관례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전북 의원들은 상임위 배정문제를 두고 조율을 거쳤지만 국토위와 산자위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 무소속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2017년 최우수 국회의원, 2018년 우수 국회의원에 이어 3번째다.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위원회(위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는 지난 22일 지난 한 해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가운데 입법 및 정책개발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국회의원울 평가선정했다. 선정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의 심도 깊은 정성평가를 통해 진행했다. 김 의원은 대표발의했던 의료인환자 안전 보장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의료인에 대한 폭행 근절 및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3년 연속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가 민생을 최우선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의원 민생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이 2019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유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시상식에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수상했다. 선정은 국회에서 구성한 우수입법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한다. 선정 대상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 우수법안이다. 유 의원은 경제산업 분야관련 법안발의에 집중해왔다. 특히 이 중 코로나 감세 등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 의원은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 때 세금 감면으로 많은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할 여력을 확보해줘야 한다며 향후 경제 회복까지 감세 기조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 무소속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4년 동안 개최해왔던 민원상담의 날을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23일 전주 꽃밭정이 사거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제 20차 민원상담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민원상담의 날에는 지난 4년간 김 의원과 함께 해온 지역주민, 고문단, 지방의원, 당직자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이 기간 민원상담 700여건을 받고 주민 3000여명을 맞았다. 민원 상담을 통해 다양한 성과가 얻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김 의원은 민원상담의 날을 통해 30년을 끌어온 평화주공 3단지 오폐수장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주차장으로 탈바꿈시켰다. 또 장애인 보행로의 걸림돌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4억원 확보, 교통정체를 야기했던 동도미소드림아파트 진출입로 확장, 중학생들의 통행 위혐지역인 서곡교에 긴급예산을 투입해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등 지역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 의원은 주민 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민원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민원상담의 날이 40차를 끝으로 마무리됐다며 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오는 분들은 법과 제도, 행정시스템 등에 접근이 어려운 억울한 소시민들이 대부분이었던 만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귀 기울여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주판알을 튕겨서 남는 장사를 하겠다는 셈법은 장사하는 사람의 계산법입니다. 반면 정치인의 계산법은 국민의 상식에서 승부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장수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서울 강북을, 48) 국회의원의 말이다. 그는 지난 20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유치원 3법 통과의 성과를 거론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치원 3법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박 의원의 대표 법안으로 이른바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린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반대도 거셌고, 통과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러나 이 법안으로 그는 스타의원의 반열에 올라섰다. 박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소심하고 겁도 많다면서도 그러나 눈치보고 피하면 국회의원 뱃지를 달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이 법안의 통과는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며 겸손함이 묻어나는 의견을 전했다. 이 말처럼 그는 여전히 소신 있고 강단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삼성의 경영승계 문제와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해 의혹이 있는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하고 있다. 고향인 전북을 향해서도 가감없이 소신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고향의 깨끗한 자연과 유서깊은 역사유적을 보면 추억에 젖기도 하고 사람살기 좋은 동네라는 생각을 한다면서도 사람이 먹고 살만한 기반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 교육, 서비스, 산업기반의 부족으로 사람들이 외지로 나가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전북 지역 지도자들께서 신성장 산업과 장점인 전통문화관광을 어떻게 접목할지 고민하고,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해주셨으면 한다며 저도 법 개정과 예산확보를 고향의 발전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고향에 대한 애정도 잊지 않고 전했다. 박 의원은 제가 다녔던 전주의 초등학교 인근과 중앙시장, 한옥마을을 하면 도민들께서 반가워하신다며막말과 남탓하는 정치인으로 기억하지 않고 옳은소리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정치인으로 기억해주셔서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북 도민들께서 자랑스러워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전해주셨던 따듯한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민주노동당 대변인과 진보신당 부대표, 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했다. 그는 이날 진보정당에서 당적을 변경한 이유를 두고 민주당을 보다 폭넓은 정당으로 바꿔가면서 제가 생각하겠다는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가 지난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전북 정치권은 각 지역구와 중앙정치권에서 나름의 성과를 올렸다. 특히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정국에서는 야권지도부 자격으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 적극 참여해 10석의 의석수를 지켜냈다. 그러나 한계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역 정치권 결집력 약화로 전북 주요 현안법 일부는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으로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돼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 전북 정치권의 성과와 그늘을 짚어본다. 20대 국회에서 전북 정치권은 비교적 굵직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통과한 탄소소재법이 대표적이다. 이로써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정책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개정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지정된 것도 성과다. 이와 함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한 새만금 개발공사의 설립 등도 성과로 거론된다. 전북 출신 야권의원들은 지난 2019년 지도부로 활동하면서 4+1협의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적극 참여했다. 이들 의원들은 선거구 획정 기준인 인구 상하한선 협상에 적극 나서 인구미달지역으로 통폐합이 유력했던 김제부안익산갑 선거구를 그대로 지켜냈다. 그 결과 전북은 10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협상에도 나서면서 정치적 존재감을 높였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굵직한 현안도 존재한다. 우선 서남대 폐교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상황과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20대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전북 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사실상 무산됐다. 생활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금융사 유치 등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전북 정치권이 결집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정의 필요성을 어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즉 정치력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3,4선 중진의원이 4명이나 포진됐다. 이들 중 일부 의원은 탄탄하게 지역 민심을 다져 지역구 사수가 유력하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나 총선에 임박해서는 개별 중진의원들을 향한 피로정서와 국민의당 심판론이 대두했다. 특히 20대 총선에 몰표를 줬던 국민의당에 대한 심판론은 컸다. 일부 국민의당 출신 호남의원들이 분당, 합당, 창당을 거듭한 모습은 도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줬다. 결국 중진의원들은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했다.
김광수 의원 무소속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오는 23일 평화동 꽃밭정이 사거리에 있는 사무실에서 제 40차 민원상담의 날을 개최한다. 이번제40차 민원상담의 날에는 민원과 정책제안을 해주신 주민들과 의정활동을 함께 해온 고문단, 지방의원, 당직자 등이 참석한다. 김 의원은 지역주민과 소통이 되지 않는 정치는 존재할 수 없는 만큼 주민 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민원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시작한 민원상담의 날이 어느덧 40차를 앞두고 있다며 중학생부터 구순의 어르신까지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너무나 소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의원으로서의 민원상담의 날은 40차로서 마무리 되지만 계속해서 지역주민 분들과의 소통을 통해 전북과 전주 발전에 앞장설 것이라며 어느 자리에 있어도 대한민국, 전북의 발전과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국회 등원 이후,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민원상담의 날을 개최해왔다.
김성주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당선인이 당내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대변인으로 임명됐다고 21일 밝혔다. 김 당선인은 이날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의 대변인으로 임명돼 코로나 극복을 위한 책임이 크다는 점을 느낀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이태원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지만 대한민국의 K-방역은 세계의 표준으로 꼽힐 정도로 선도적이고 모범적이다며 이른 시일 내에 확산이 진정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3월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고자 기존의 조직들을 통합해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북은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 저를 품어준 곳이며, 학창시절 대부분을 전북에서 성장하며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은 20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본래 신 의원은 경남 하동군 출신이다. 그러나 가족이 전주로 이사하면서 팔복초등학교와 완산중학교를 다녔다. 전북 기계공고를 졸업하고 경희대 치대에 입학했다. 대학 재학 중 삼민투위원장을 맡아 학생운동에 참여하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신 의원은 안동교도소에서 1년 6개월간 옥고를 치르면서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정치활동을 해야겠다는 꿈을 가졌다고 밝혔다. 말 그대로 그는 치과의사가 된 후부터 정치여정을 시작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회장을 맡으며 시민사회 운동을 시작했고, 보건의료대표자회의 의장, 건강연대 대표 등을 역임하며 각종 진보적 보건의료 운동을 추진했다. 신 의원은 당시 의약분업, 의보통합 등이 과제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을 봤다 며 정치에 입문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신 의원은 2002년 고(故) 김근태 의원에게 정계 입문 권유를 받고,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다. 하지만 당선의 길은 멀고 험했다. 이후 19대까지 4번 연속 낙선의 고배를 마셨고, 결국 20대 국회에 와서야 입성할 수 있었다. 신 의원은 실패자체가 꼭 허비나 손실만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자신을 키우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선 후 그는 원내부대표정책위부의장전략기획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올 21대 415 총선에서는 재선에 성공했다. 신 의원은 국회가 개원한 뒤, 소득, 일자리, 주거, 돌봄, 교육 등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해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요가 큰 계층에게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특히 전북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건설, 전주 탄소특화 국가산단, 홀로그램 기술개발 등 대규모 사업을 가시화하며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전북 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의원들과 힘을 모아 중단없는 전북 발전을 위해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인터뷰 말미에 전북은 저의 인격과 품성을 키워졌던 고향으로 좋은 기억과 추억을 가지고 있다면서 저를 믿어주신 고향의 선후배님과 도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대 국회가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모든 임기를 마쳤다. 이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통과는 비교적 쉽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당초 남원으로 확정된 공공의대 설립 지역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국회의원들의 마찰이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공공의대법 처리는 180여석에 달하는 초 거대여당 정국에서 통과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공공의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졌다. 공공의대법 통과가 곧 공공의대 남원 설립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란 의미다. 배경은 코로나19로 공공의대 수요가 폭증하면서 자신의 지역구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려는 타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에 있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근거 법안이었던 공공의대법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이달 말 자정을 기해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 때문에 다음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에 다시 처음부터 상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공공의료병원과 함께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대 유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박 시장은 20일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제안했다며 앞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깊이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공의료 확충에 관심이 있는 전남 등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공공의대 유치에 뛰어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당초 서남대 의대 폐교의 후속대책임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국립공공의대대학(원)은 지난 2018년 4월 11일 당정 협의에 따라 민주당의 당론이 정해진 사안이다. 또 교육부는 공공의대(4년제) 설립 안을 같은 해 8월 1일 의결했다. 뒤이어 국회는 공공의대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9월 21일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도 2019년 12월 남원의료원 인근 필지를 공공의대 설립부지로 선정했고, 남원시는 도시계획 용역을 지난해 1년 간 추진했다. 정부 역시 남원 설립을 목표로 한 국립공공의대 설립추진단을 구성했다. 이미 남원은 공공의대 부지와 규모 등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태로 법안통과만 남기고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남원 서남대학교 폐교 대안으로 나온 공공의대 소재지에 대한 내용을 법안에 담아 주도권을 선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속보=전주시 특례시 지정이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쟁점이 많다는 이유로 안건 상정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했던 내용을 번복한 셈이다. 결국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갔다. 앞서 행안위에 소속된 여야 의원들은 19일 법안소위를 열고 전주시 특례시 지정과 관련된 법안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뒤 통과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주시 특례시 지정에 대한 전망은 나쁘진 않았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을 특례시 지정 기준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처리한 뒤, 전주시와 같은 인구 50만 도시, 도청소재지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특히 인구 50만 도시를 대통령 시행령으로 처리하는 방안은 상임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킨다는 예상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날 회의가 열린 뒤 예상은 어긋났다. 통합당 의원들이 특례시 지정 인구 기준수, 광역의회 의회사무처의 공무원 인사 독립권, 보좌진 임용 문제 등의 쟁점사안을 이유로 관련법의 20대 국회 통과를 반대해서다. 이채익 법안소위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여야와 정부, 지방정부와의 의견조정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최초로 논의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김병관김민기 의원은 상임위 내부에서 21대 국회로 법안을 넘기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비쟁점사안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회의는 산회했고, 전주 특례시 지정은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속보=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여야의 당리당략 때문에 20대 국회 통과가 무산됐고,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전주 특례시법)은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19일 열려 전주 특례시 지정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에서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여야 당리당략으로 통과 무산 결국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당리당략 때문이다. 당초 통합당은 민주당을 상대로 서비스산법발전법과 국민연금 개정안 처리를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통과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통합당도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공공의료 인력확충 여론 때문에 통과로 입장을 바꾼 데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의석이 177석이 돼서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실리를 챙겨보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통합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21대 국회 이후 슈퍼여당이 돼서 쟁점법안을 통과시키기 쉬운데, 굳이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원하는 쟁점법안 처리요구를 들어주면서까지 법안을 서둘러서 처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원내 제12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서둘러서 처리해야 할 전북현안이 희생된 셈이다. 향후 전북에서 비판 여론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1대 국회가 열리면 1호 법안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특례시법 기사회생 가능성 국립 공공의료대학원법과 마찬가지로 20대 국회 통과 무산이 예상됐던 전주 특례시법은 기사회생할 기회를 얻었다. 이번 국회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관련법안 처리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국회 행안위는 19일 법안소위를 열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때 전주와 같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행정수요와 균형발전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실과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1대 총선과 지방기초의원 선거 선거보전비용을 놓고 후보자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당선된데다 100% 선거비용을 보전받는가 하면 낙선하고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후보자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18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는 모두 44명이며, 이 가운데 당선자(10명)를 포함한 19명이 선거비용을 100% 보전받게 됐다. 나머지 25명의 후보자는 낙선했음에도 10% 이상 득표율을 얻지 못해 총선 때 쓴 선거비용을 모두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의 득표율이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인 후보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는다. 반면 득표율 10% 미만인 후보자는 단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재선거로 치러진 진안군수 선거는 2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2명 모두 100%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보궐선거로 치러진 전주(마 1명)군산시의회(바 2명) 의원 선거 후보자는 모두 7명이며, 이 가운데 4명이 100%, 1명 50%, 나머지 3명은 보전비용이 0원이다.
415 총선에서 전북에 연고지가 있거나 인연이 있는 당선인이 대거 배출됐다. 전체적으로 총35명이 여야 정당에 포진돼 있다. 이는 전북 지역구 의원 10명을 뺀 숫자다. 이들 출향민 의원 등과 유대를 강화하면 전북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본보는 이들 의원들을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했다. 정운천 의원 중앙 정치권에서 전북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지도부 입성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한 정운천 국회의원의 말이다. 정 의원은 올 총선에서 지역구에 나서지 않았으나 비례대표를 통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초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당선에 유리한 현실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선 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최고위원직을 맡으면서 전북 현안을 이슈화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얻었다며 전북 출신 지도부 입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정 의원도 보수 야당 지도부에 입성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정 의원은 전북 지역구에 보수 야당 의원이 없다는 사실도 우려할 게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야당 의원이 어느 때보다 많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 한국당만 보더라도 비례대표 당선자 가운데 전북 출신이 4명, 광주출신이 1명으로 총 5명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정운천 한 명이 아니라 더 많은 야당 의원들이 여당과 힘을 합쳐 전북 발전을 위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치의 장이 마련됐다며 21대 국회에서도 쌍발통 정치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역구 의원일 때 탄소소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던 것처럼, 앞으로도 전북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난 4월 대표발의했던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정말 뜨겁고 벅찬 순간이라며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 미래 먹거리를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북은 새만금 개발 등 전북발전을 위해 챙겨야 할 큼직한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야당의 재선 의원으로서 더욱 여당과 협치의 지혜를 발휘해 전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동안 전북 최초 4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북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 몫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 말미 도민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항상 많은 조언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전주 특례시법)이 20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마지막 본회의(20일)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관련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의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특히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처리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협상을 벌였으나 현재는 결렬된 상태다. 사실상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당초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을 처리하자는 논의를 했었다. 법안 통과에 반대해오던 통합당 의원들이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통합당 의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공공의료 인력 확충 여론이 대두되면서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위 통합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도 법안 통과에 합의하려고 했다. 그러나 다른 통합당 의원들이 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원격의료 내용 일부, 관광 등의 규제를 푸는 내용을 담고 있고, 국민연금법은 스튜어디십 코드 법제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통합당의 요구를 전부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도 자신들의 입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을 경우 상임위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개의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본회의까지 이틀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여야 지도부와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고 설득하지만 쉽진 않다며 하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주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등의 20대 국회 통과는 여야가 지난 14일 국회 마지막 본회를 20일 열기로 하면서 불씨가 일정부분 살아난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18~19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인구 100만 명 이상을 특례지 지정 기준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전주시와 같은 인구 50만 도시, 도청소재지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주시도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느냐가 관건이다. 17일 현재까지 행안위 법안소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주시 특례시 지정 가능성을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과 통합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힘들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논의가 끝나지 않은 제주 43특별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쟁점법안 처리가 끝난 뒤, 전주 특례시 지정까지 논의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아 섣부르게 전망하긴 어렵다면서도 마지막 불씨를 지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임기를 앞두고 낙선한 의원들의 이사행렬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사무처에서 15일까지 의원실 방을 비워달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169명의 낙선의원과 불출마 의원 사무실은 외부업체를 불러 짐을 싸는 등 분주한 날을 보내고 있다. 14일 A의원 사무실 앞, 방에는 박스가 어지러이 널려져 있었다. 사무실 내부에 짐을 넣기 위해서다. 근처에 있는 B의원실 앞에는 국감자료와 홍보자료, 책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었다. 회관 곳곳에서 보좌진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들은 버릴 물건들을 문앞에 쌓아놓거나, 카트에 옷걸이와 전자레인지 등, 책 등을 싣고 이동하고 있었다. 한 비서는 의원 명패 옆에 붙어있는 홍보스티커를 열심히 뜯었다. 이날 만난 보좌진들의 모습은 만감이 교차해 보였다. 다른 의원실로 임용이 확정된 보좌관 A씨는 같은 방에 있던 식구들도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하는 데 안타깝다며 이들 모두 좋은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밝혔다. 보자관 B씨는 21대 국회 당선인들과 보좌진의 입실을 원할하게 해주기 위해서 정리하고 있다면서도 여야가 본회의를 20일 연다고 합의했는데 너무 급하게 방을 치우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명당이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땅의 기운이다 지난 2018년 9월 추석에 개봉했던 영화 <명당>의 홍보문구에 나오는 명당의 정의다. 영화에서는 땅을 둘러싼 이야기로 천하명당을 차지해 왕이 되길 꿈꾸는 인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한 번의 선거로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들도 의원회관에 있는 방 300개 가운데 명당을 찾고 싶어 한다. 특히 당선인이 계속 나온 방을 선호한다. 당선에 관한 좋은 기(氣)를 받고 싶다는 게 이유다. 최근엔 718호를 명당 중에 명당으로 꼽는다. 이 방은 국회의장을 거쳐 국무총리까지 오른 정세균 의원실로, 입주를 희망하는 의원들이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 현 국회의장인 문희상 의원이 썼던 454호도 명당이다. 이곳을 거쳐 간 의원들의 선수만 따져도 15선 정도다. 과거에는 지난 2015년 12월 별세한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이 방의 주인이었는데, 이 전 의장은 비례대표 4선을 포함해 8선이나 했다. 7선을 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사용했던 1001호에 눈독을 들이는 의원도 많다. 외부와의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당선을 향한 좋은 기운을 받고 싶다는 의도다. 역대 대통령을 배출한 의원실도 자리싸움이 치열하다. 대통령의 정기를 받으면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머문 325호의 권칠승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썼던 312호 조응천 의원 둘 다 재선에 성공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지낸 638호의 김승희 의원은 경선에서 탈락했다. 반면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는 등 임기를 단명한 방이나, 주인이 자주 바뀐 사무실은 기피대상 1호다. 국정을 농단해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이완영 의원이 쓴 545호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0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황영철 의원이 머물렀던 618호도 기피대상 중의 하나다. 아파트와 같은 로열층으로 여겨지는 6층~8층을 선호하는 경향도 강하다. 이층에 위치한 방은 국회 잔디밭과 분수대가 내려다보이고, 멀리는 한강변까지 보일 정도로 전망이 좋다. 그러나 이들 층에 위치한 방은 선수가 높은 다선 의원이나 유력 대선주자 실세의원 차지다.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815 광복절 등 역사적인 날을 상징하는 방도 인기가 많다. 518호실을 사용하는 이용호 의원은 광주전남 의원들이 방을 바꿔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지만 거절했다며 나도 호남의원으로서 518에 상당히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
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하루에만 ‘문자 15통’…지방선거 여론조사 ‘문자 폭탄’에 괴로운 시민들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조국 대표 27일 전북 방문…지역현안 경청, 미래 비전 공유
'학폭 전력' 전북대 수시 지원자 18명 전원 불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