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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기 도의원 전북도의회가 치유 개념을 농업에 접목해 농촌관광 활성화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김만기 도의원(고창2)은 6일 전라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 3월 치유농업법을 제정해 치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에 발맞춰 전북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국가적으로 치유농업을 체계화하고 다양한 사업 모델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2017년 치유농업 육성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전남은 2019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전북도 치유농업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대표발의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가두리양식어업 어민들이 받았던 재산상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75년 12월 31일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을 권장했다. 이에따라 어업인 상당수는 가두리양식어업을 경영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1989년 후 맑은 물 공급정책을 시행하면서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았다. 가두리양식 어업인들은 생계수단이 막히고,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 이 의원은 국가를 믿고 가두리양식어업을 시작한 어민들이 재산상의 손실을 떠안았던 것이라면서 이 법안이 통과함이 따라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국민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법률로 보상해야 한다는 헌법원칙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십년 간 피해를 입은 가두리양식어민들에게 제대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0대 총선에 이어 21대 총선에서도 당선된 안호영 당선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잇따라 당선된 만큼 그의 각오는 남다르다. 안 당선인은 재선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불법폐기물 폐기처리와 인구감소지역 특혜지역과 같은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고 법안마련과 국가예산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면서 또 수소경제, 관광산업 발전 등 완진무장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는데도 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1호 공약인 수소경제 혁신성장 클러스터 구축을 강조했다. 안 당선인은 수소는 탄소섬유와 함께 전북경제의 틀을 바꿀, 미래 먹거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상용차 원하청업체의 고용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주공장 전 라인에 수소상용차 양산체제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인 실천 방안도 제시했다. 안 당선인은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픽업트럭 등 신차종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타당성 검토나 시장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노사간 중재에 적극 나서겠다. 또 수소정책 노사민관정 협의회 구성, 수소경제 특화 국가산업단지 지정, 수소통합운영센터 구축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힘입어서 승리했다는 평가도 넘어서겠다고 공언했다. 안 당선인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는 점을 부인하진 않겠다면서도 지난 2016년 총선 이후 당이 뼈를 깎는 혁신을 도모하고, 전북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점도 승리의 한 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총선 당선자들의 역량을 증명해보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치권에서도 정치적인 역량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3선 이상의 중진의원이 없어 전북 정치권의 위상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며 20대 국회 때 당에서 여러 역할을 했던 경험을 살려 중앙에서 정치적 역량과 비중을 높이는데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소속 정당인 민주당을 향한 바람도 밝혔다. 안 당선인은 180석을 가진 집권여당에 걸맞게 항상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 검찰개혁 등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는 정치, 지역균형발전을 우선시하는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열린 정당의 모습을 유지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지지해 준 전북 도민을 향해서는 더 잘사는 완진무장과 전북 성공시대의 개막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신 위대한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주민의 기대에 부응해 21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더불어민주당 원내사령탑인 원내대표 선거(7일)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 당선인들의 최종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내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인이 9명 밖에 안되지만 이들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가에 따라 일정 부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내대표가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배정할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만큼, 전북 당선인들의 고른 상임위 배정을 통한 지역 발전 여부와 함께 당선인들의 중앙정치권 진출 여부도 판가름 날 수 있다. 당선인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내대표 선거는 7일 치러진다. 출사표를 낸 후보는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 수정4선),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 상록갑3선), 정성호 의원(경기양주4선) 등 3파전이다. 현재는 친문(친문재인계)인 김 의원과 전 의원이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두 후보는 이번 황금연휴 기간에 당선인들을 두루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 이어 원내대표 재수에 나선 김태년 의원은 이번 연휴기간을 이용, 전북에서 1박을 하며 전북 당선인들의 표심 모으기에 각별한 공을 들였다. 전해철 의원은 연휴 기간 호남을 찾은 데 이어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의원과 당선자들을 집중 공략 중이다. 전북 당선인들은 선택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역구는 물론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배정에 원내대표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1순위 희망을 토대로 할때, 김윤덕한병도안호영 당선인은 국토교통위원회를 지원했다. 이상직신영대 당선인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주 당선인은 보건복지위원회, 김수흥 당선인은 기획재정위원회, 윤준병 당선인은 행정안전위원회, 이원택 당선인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이다. 평소 친분과 정치적 실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당선인들의 막판 고심이 시작됐다. 자칫 친분만 가지고 후보를 선택했다가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고 특히 향후 중앙정치권 진출을 염두에 둔 포석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북에서 재선 당선인은 김윤덕이상직김성주한병도안호영 등 5명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입성을 계획하고 있고 일부는 각 상임위에서 실무적 권한이 있는 여당 몫 간사 등을 노리고 있다. 일단 전북 당선인들은 원내대표 당선이 유력한 친문 후보 한 명에게 집중적으로 표심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태년전해철 후보 모두 친문 색채가 강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태년 후보가 다소 우위에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전북 당선인들의 경우 재선은 대부분 원외에 있었고, 나머지는 초선이 많아 정치적 존재감이 약하다며 의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채무나 인연보다 당선 확률이 높은 후보에게 표심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도내 당선인들의 표심이 180석 거대 여당의 원내사령탑과 어우러져 지역 발전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은 미래한국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지난 2017년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발의한 지 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셈이다. 탄소소재법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무사히 통과했지만 1년 만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암초를 만났다. 기획재정부가 탄소소재법 통과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나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탄소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기관을 세우면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탄소산업에 뛰어든 경북 구미시의 입장을 변호하는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도 심한 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운천 의원은 통합당 의원들을 만나 계속 설득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통합당 소속 법사위의원들은 지난해 11월 통과를 약속했고, 무난히 법사위 벽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기획재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법사위에 다시 계류됐다. 기재부는 지난 2017년과 마찬가지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기존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고,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기재부의 의견을 따라 공공연구기관이 통폐합하는 추세에서 탄소관련 기관만 세우면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당시 정 의원은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한국당의 반대를 예상하고 계속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였는데, 예상치 못하게 민주당이 소극적으로 대응해 법안 통과가 좌절된 상황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를 겨냥해다시 준비했다. 기획재정부와 중재를 통해 대표발의한 원안을 수정했다. 원안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과 관련한 정책사업을 전담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수정안은 기존 탄소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야 법사위원들도 적극 설득했다. 특히, 21대 총선 기간 중 부산의 김도읍 법안2소위 위원장 등 미래통합당 법안2소위 위원들의 선거캠프까지 찾아가 마지막까지 불씨를 살려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탄소소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반드시 20대 국회 내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총선 기간에도 통합당 의원들 한 명 한 명을 만나 계속 설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기쁘다며 21대 국회부터는 지역구를 떠나 비례대표 의원이 되지만, 전북의 11번째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전북 현안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탄소산업의 국가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근거를 담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지난 2016년 5월 제정됐던 탄소법에서 한계가 있었던 전담기구 설립과 관련한 내용을 보완한 법안이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책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29~30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5명, 기권 1명으로 탄소소재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2년 만이다. 이날 통과한 탄소소재법은 미래한국당 정운천 국회의원이 발의했던 탄소법 원안을 수정한 안이다. 당초 원안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과 관련한 정책사업을 전담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이날 법사위에서 기존 탄소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탄소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기관을 세우면 기능이 중복된다는 기획재정부의 부정적인 의견 때문이다. 다만 이날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탄소산업의 국가 컨트롤 타워인 탄소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탄소관련 연구, 제품개발, 창업 등 종합적인 육성에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개정된 탄소소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된다. 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존의 탄소산업 관련기관 중 하나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산업부 장관은 또한 진흥원 지정운영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해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운영준비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이로써 전주시에 있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국가 기관으로 승격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될 전망이다. 탄소산업 집적화 경쟁에 뛰어든 경북 구미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정부는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한다. 탄소소재법은 정부에 이송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탄소소재법에 의한 지원이 본격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탄소산업진흥원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는 공포 후 1개월 이내 구성한다. 운영준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맡는다. 법안을 발의한 정운천 국회의원(미래한국당전주을)은 20대 국회 등원 전부터 시작한 전북의 탄소산업 육성을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마무리해서 기쁘다며 전북도민께 큰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전주시장 재임시절부터 탄소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점 찍고 육성해온 결과 라며 탄소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지원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세희 기자김윤정 기자
속보=415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좌초됐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탄소소재법은 탄소산업의 국가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법은 총선을 앞두고 법사위 2소위에 계류돼 있다가, 20대 국회 임기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2소위는 29일 오후 2시 회의를 연 뒤 탄소소재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을 발의한 미래한국당 정운천 의원은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법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특정 지역 사업으로 판단해 반대하던 야당 의원 한명 한명을 설득하고 정부를 상대로도 끊임없이 요청해 드디어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소회를 밝혔다. 탄소소재법은 이날 오후 7시 30분에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과 9시에 열리는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이다. 앞서 탄소소재법은 법사위 2소위 문턱을 넘기까지 거듭 난관에 부딪혔다. 이 법은 지난 2018년부터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됐다.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나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탄소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기관을 세우면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다. 이와 함께 최근 공공연구기관을 통폐합하는 추세와도 맞지 않다는 논리도 펼쳤다. 탄소산업에 뛰어든 경북 구미시의 입장을 변호하는 일부 야당의원들의 반대도 심한 편이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열린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법사위 제2소위회의에서는 야당보다 오히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당시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기재부의 의견을 따라 공공연구기관이 통폐합하는 추세에서 탄소관련 기관만 세우면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때문에 당시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의 정치력 부재와 전북도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책임론이 거론됐다. 올 초는 코로나 19확산 추이가 난관으로 작용했다. 여당과 야당 법사위 간사들은 지난달 코로나 19추경 부수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당시 415총선이 끝난 뒤, 국회를 열어 탄소법을 처리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19 추경 부수법안을 처리할 때, 탄소법만 별도로 포함시키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논란이 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다음달 7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국회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이끄는 일꾼 원내대표가 되겠다며 180석이 됐다고 하지만 여야관계가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소통할 것은 소통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통큰 협상을 통해 대야관계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4선이 되는 김 의원은 친문(친문재인)으로 분류되며, 같은 친문계이자 당권파인 윤호중 사무총장과 27일 사실상 단일화를 이뤘다. 출마를 고심하던 윤 사무총장은 27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 시스템을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며 상시국회시스템을 즉각 도입하겠다.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원칙을 회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을 막겠다. 복수법안소위원회를 확대해 초선들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 국회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28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설립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국내외에서 칭찬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전세계는 감염병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를 통해 감염병 대응 인력의 부족함과 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절실히 깨달았고 공공의료의 기틀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의료 확립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공공의대설립법은 국회에서 2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국립 공공의대법은 특정지역을 위한 법안이 아닌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국책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부에서 우려한 총선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해소된 지금 서둘러 공공의대법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법안인 공공의대법을 추가로 포함시키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극복과 공공의료 확립을 위한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통합당의 대승적 결단으로 공공의대법이 처리돼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유성엽 의원 국회 유성엽 의원(민생당, 정읍고창)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및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의 기준금액을 각각 추가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장기화됨으로써 경제활동 위축과 실물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현행 세제지원 제도로는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른 급격한 시장경제 악화를 조기에 극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감세 폭을 최대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가세 감면 대상은 약140만명, 납부면제 대상은 약30만명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40여만명이 더해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의원부터 시정과 도정, 국정운영을 경험하며 행정정책전문가로 성장해 왔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새만금 업무를 맡아 각 부처와 국가정책을 조율하며 속도감 있는 개발을 주도했습니다. 제가 가진 정책전문성과 행정경험을 전북발전에 녹여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원택 당선인은 28일 그 동안 쌓아온 중앙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북과 중앙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어 전라북도 9명의 민주당 당선자와 함께 국민의 의식변화에 부응하면서 시대적 소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면서 김제부안 주민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치로 코로나19 등 시급한 민생현안과 경제문제를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1호 공약인 새만금 수목원과 연계한 국가정원 조성을 설명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이 당선인은 현재 새만금은 방조제와 일부 고군산군도 외에는 볼거리가 제한적어서 지나치는 관광지란 평가가 많다 며 문재인 정부 들어 새만금이 속도감 있게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콘텐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콘셉트는 해양테마인 수목원과 연계해 갯벌과 습지가 공존하는 가장 한국적인 정원이라며 해양생태 국가정원으로 조성해 고군산군도, 새만금 수변도시와 이어지는 사람과 돈이 모이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선 기간 무소속 김종회 후보가 들고 나와 지역의 화두로 떠올랐던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공약은 새만금도민회(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녹색연합시민행동21생명의숲 4개 시민단체 참여)에서도 새만금 친환경 개발을 위해 적극 요구하는 사안이다. 이 후보는 해수유통은 새만금의 국제화용지, 산업용지, 관광레저용지 등의 내부개발을 위해 수질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수질평가 결과가 9월에 나오고, 이에 따른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적 검증을 바탕으로 부분 해수유통 이상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올 415총선에서 민주당 전북 후보들이 압승을 거둔 성과를 두고 소회도 밝혔다. 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개혁을 뒷받침하며, 민주당의 재집권 기반을 마련하라는 요구로 보인다며 개인적으로는 김제와 부안의 이익을 대변하고,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마음에 담아왔던 주민 한분 한분의 절절한 목소리를 되새기며 21대 국회를 준비하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경청과 소통의 리더십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제21대 415 총선에서 사실상 일당독주체제가 부활하면서 전북 정치권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9명이나 당선인을 내면서 그간 제대로 풀리지 않았던 지역 현안 해결이나 화합이 잘 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다. 반면 3선급 중진의원이 없어 중량감이 떨어지기에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이 부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핵심 당직을 맡았던 의원과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이 중진의 반열에 올라 정치적 헤게모니를 공고히 하는 상황에서 전북 목소리가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야권 의원이 없어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등 보수당과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소통창구도 약화됐다는 관측이다. 21대 전북 정치권은 20대 국회보다 훨씬 척박한 환경에 처해있다. 재선의원이 최다선으로 6명, 초선이 4명이다. 정치적 조정능력을 갖추거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3선4선 급의 중진이 없는 셈이다. 또 과거 국민의당처럼 국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에 소속된 의원도 없고, 당선인 9명이 민주당, 1명이 무소속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변방으로 밀리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당선인들 면면을 살펴보면 범친문(친문재인)으로 불리긴 하지만 당내 주류로 분류되는 의원이 별로 없고, 핵심과도 거리가 먼 의원들이 대부분이다. 사실상 주변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당선자 개개인을 놓고 보면 전문성이나 개인 정치력을 갖출 수는 있지만, 전북 정치권의 도약을 이끌만한 역량이 약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최근 이 같은 평가를 방증할만한 일도 있었다. 전북 10명 당선인이 지난 23일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유치에 광주전남권 당선인들과 서명을 한게 대표적 사례다. 정읍 첨단연구단지에 이미 방사선 국책연구기관이 있으며, 참여정부시절 김원기 국회의장과 유성엽 정읍시장이 방사광가속기의 정읍유치를 추진한 사실을 감안하면 생각 없이 전남광주에 들러리를 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전남권은 새만금국제공항 등 전북 현안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경우도 많았다. 이 때문에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과 시각, 정치적 투쟁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대 국회가 열리기 전부터 전북에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악화된 지역 경제와 관련한 현안이 산적해있다. 차기 대선이나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당내 역학구도에 휩쓸리기보다 오히려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주요 현안들을 적극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에서 전북 출신 당선자가 4명이나 나옴에 따라 당을 떠나 지역 현안에 대한 공조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앞서 지역에서는 선거 후 분열되고 반복된 민심도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내 경선과정부터 본선까지 후보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갈등이 심화됐고, 이에 따른 고소고발도 난무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외에 있는 전북 야권의 비판에도 귀를 기울이며, 정당과 사적인 관계를 떠나 전북당소속이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끝> 김세희 기자
4.15 총선에서 호남지역 28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배출된 가운데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유일무이하게 비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내 민주당의 거센 바람속 3선 의원의 경력을 보유한 민주당 이강래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해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당선인은 이번 총선은 지역발전과 호남의 정치발전을 위해 새로운 인물을 키우자는 시군민의 강한 열망이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호남 28석 중 한 석을 민주당이 아닌 저로 선택해주신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중앙정치에서 더 겸손하게 하되 헌법기관으로서 할 말은 하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역을 위한 일에 초당적으로 공조해왔고, 21대 국회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만나 소통하고, 협력하면 지역발전과 국정운영에 큰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내겠다며 저는 그간 시장, 군수와 당이 달라도 적극 공조하고 호흡을 맞춰왔으며, 시군청읍면동 사무소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함께 일하면서 어려운 예산도 확보해내고, 공모사업 선정도 이뤄냈냈는데 지금까지처럼 지역발전과 화합을 위해 함께 발 맞춰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 속 제1호 국정공약으로 민생 살리기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그는 국가 재난 속 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자금 신속지원, 카드수수료 반값 추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대폭 상향을 포함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정책마련에 나서고자 한다며 아울러 올봄 이상저온 현상으로 농작물 냉해피해가 심각해 많은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3차 추경에 재해 피해농민 지원대책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도 재차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공공의대는 서남대 폐교 이후 제가 최초로 제안하고 시작한 사업으로 저에게 지적소유권이 있다고 할 정이며 남원의료원도 국립으로 승격시키고, 의료연구기관을 유치하겠다며 하지만 야당과 의사협회의 거센 반대,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로 관련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지만, 오는 5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전력투구할 계획이라고 표명했다. 또 20대 국회 때는 3당, 4당 체제여서 협치가 강조됐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형태의 의석분포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는 견제와 균형으로 작동되는 곳으로 일당 중심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만큼 민주당이 거대 집권여당으로서 야당과 잘 협치하는 리더십과 정치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고 판단했다. 그는 큰절 올린 그 마음 깊이 새기고 제대로 일하며, 도민의 뜻을 받들어 약속을 지키고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더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께서 보란 듯이 자랑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36년의 공직생활 동안 전북도청과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면서 지방도시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의정활동이 가장 자신 있습니다 윤준병 당선인은 26일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두고 이같이 포괄적으로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공직생활동안 주로 교통부서에서 근무했고,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도시교통본부장 자리에 두 번 오른 인물이다. 이 때문에 대외적으로 교통전문가라는 평을 듣고 있다. 윤 당선인은 특히 시골 지역의 경우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부합하는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통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에도 관심이 많다며 서민주택인 공공임대아파트 공급과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의정활동을 통해 구현해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초선의원으로서 그는 전북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시키는데 일조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윤 당선인은 초선재선의원이 중심이라 중량감이 떨어질 수는 있으나 선택과 집중을 하면 그 이상의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민주당 당선인 9명이 일치된 역량을 갖고 전북 연고 당선인들과 계속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면 전북의 위상은 20대 국회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1호 공약인 농업의 공익가치 보장강화위한 농정제도 정비를 설명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그는 토양보전과 수자원 공급, 생물 다양성 유지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WTO 개도국 지위 상실에 따른 농업피해 보상 방법으로 공익수당을 현실화하는 방법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쌀 재해 보험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농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계파를 분류할 때, 박원순계로 꼽히는 것에 대해서도 솔직한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서울시를 바꾼 능력으로 고향도 바꿔보세요 라고 했던 박원순 시장의 당부를 잊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이 되면 민주당과 윤준병의 능력으로 고창군과 정읍시를 새롭게 바꾸고 서울시와의 협조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원순 시장님과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올 415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성과를 두고 소회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지역의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드러난 선거라며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로 뭉쳐 전북 현안과 청년 일자리, 미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문화를 바꾸겠다고도 다짐했다. 윤 당선인은 반목과 대립의 낡은 정치관행과 결별해야 한다며 당과 의견이 달라도 국민의 행복을 위해 서로 숙고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의 이익을 구현해내는 정치활동으로 새로운 고창정읍을 위해 황소처럼 일하고 불꽃처럼 노력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 4.15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간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이 빚어졌고, 이에 따른 고소고발도 난무했다. 경선 과정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보니 각 후보진영에서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은 자신이 왜 탈락했는지, 어느 분야에서 감점을 먹었는지 등에 대한 투명성이 결여된 것이다. 결국 공천심사위원회가 모든걸 결정하고 결론짓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러한 경선 방식은 전북 지역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후보간 진영논리에 함몰돼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는 요인으로 작용됐다. 다음 선거에서는 깜깜이 경선의 개선을 통해 지역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전주을 선거구의 경우 이상직(당선인)-최형재(컷오프)-이덕춘(패배) 후보 등 3명이 경선을 벌였다. 당시 이상직-최형재 후보가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예측됐지만 최형재 후보는 별다른 통보를 받지 못한채 컷오프됐다. 최형재 후보는 당시 공정하리라 믿었던 민주당에서 음습한 밀실 공천, 공작 정치의 곰팡이가 피어났다. 이유도 밝히지 않고 배제할 수 있단 말이냐며 공정 경선을 기대하던 시민과 저의 상식적인 믿음을 헌신짝처럼 배반한 것으로 억울함과 분노를 참을 수 없으며, 공관위의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도 마찬가지다. 박희승-이강래 후보의 치열한 접전이 벌어진 가운데 이강래 후보가 경선 승리를 거머쥐었다. 당시 양 후보 진영에서는 서로의 약점을 잡는 고소고발이 이뤄졌으며, 경선이 끝나고 본선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갈등을 골을 좁히지 못했다. 이곳 선거구에서는 무소속 이용호 당선인이 이강래 후보를 누르고 금배지를 손에 쥐었다. 민주당 익산갑 선거구 경선에서는 대반전이 일어났다. 정치신인이었던 김수흥(당선인) 후보가 현역 국회의원인 이춘석 후보를 아주 큰 차이로 누르고 공천장을 거머쥐고 최종 당선됐다. 경선 결과를 두고 익산 정가는 충격에 휩쌓인 가운데 각종 설들이 난무했다. 여성 몫 국회의원을 최대화 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민주당 전주갑 선거구는 여성이었던 김금옥 후보의 전략공천설이 높게 일었지만, 최종적으로 김윤덕(당선인) 후보와 경선에서 맞붙었다가 고배를 마셨다. 더욱이 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여성 현역 의원이었던 조배숙 후보가 한병도(당선인) 후보에게 패하면서 전북 내 여성정치인의 맥이 끊긴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의당 내 비례후보 순번 부여도 부정적 시각이 나온다. 전북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의당 지지율이 높은데 전북 내 후보들을 당선권과 거리가 먼 순번에 배치해 지지율이 높은 지역을 홀대했다는 서운함도 묻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 워크숍을 개최하는 가운데 전북 초선 당선인 4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 전북 초선 당선인은 군산 신영대익산갑 김수흥정읍고창 윤준병김제부안 이원택 등이다. 민주당 교육연수원은 이날 더불어시민당과 공동으로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국회에 처음 입성하게 되는 전북 당선인 4명을 비롯한 초선 68명과 더 시민 비례대표 당선인 15명 등 83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 워크숍은 초선 의원의 의정 활동을 돕고 정당의 체계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당 윤리규범, 문재인 정부 후반기 주요 국정과제를 통해 정부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은 다음달 7일 원내대표 선출 후에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워크숍은 총 4개의 강의로 진행된다. 1강은 정당의 체계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안내로 윤호중 사무총장이 진행하며, 2강은 청탁금지법으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강사로 나선다. 3강은 민주당 윤리규범으로 박동민 윤리심판위원이 강의하며, 4강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주요 국정과제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강사로 나선다. 워크숍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황희 교육연수원장이 참석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간격을 유지한 상태로 교육이 진행된다.
올 415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전북 당선자들이 결집을 통해 정치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 민주당 당선인 9명 가운데 재선 의원이 5명, 초선이 4명으로 희망하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겹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당선인과 협의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로 조정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구 현안사업과 특성에 따라 들어가야 할 상임위가 갈릴 수도 있다. 또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상임위와도 차이를 보인다.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지난 8일 국회의원 후보자를 상대로 희망상임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김윤덕 당선인이 1순위로 들어가길 원하는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 이상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주 보건복지위원회, 신영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다. 김수흥 당선인은 기획재정위원회, 한병도 국토교통위원회, 윤준병 행정안전위원회, 이원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이다. 종합하면 국토위 3명, 산자위 2명, 보건복지위 1명, 기재위 1명, 행안위 1명, 농해수위 1명으로 특정 상임위 쏠림 현상을 보인다. 국토위와 산자위 희망자가 많은 이유는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 대형 SOC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가장 시급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당선인이 희망하는 상임위와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상임위가 다소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전략적 선택과 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대 국회 후반기 특정 상임위에 전북 의원들이 쏠렸기 때문에 지역 현안 해결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에는 유권자들에게 원팀을 약속한 만큼 잘 협의해서 지역발전 위한 방향을 염두에 두고 상임위에 들어가야 한다며 국회에 있는 전체 상임위 가운데 전북 현안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있는 상임위들을 요소마다 골라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 20대 총선에서 패배했다가 이번 21대 총선에서 다시 국회에 입문한 한병도 당선인의 각오는 남다르다. 중앙과 전북의 가교역할을 통해 희망찬 전북, 잘사는 전북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병도 당선인은 문재인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이라크 특임 외교 특별보좌관 등 화려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 당선인은 자치분권시대, 로컬시대를 맞이했으나 지역과 중앙이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며 국회의원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려면,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소통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대통령과 함께한 국정 경험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 지방정부에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고, 과거 정무수석으로 재임시 전국 17개 광역단체를 직접 찾아 현안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과 함께 전국의 민생 현장을 찾았다며 지역을 세심하게 살피고, 중앙에 전달하고 요구하는 소통의 과정에서 지역과 중앙을 아우르는 균형은 자연스럽게 맞추어 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공공기관 익산 유치에 대한 강한 자신감도 내비췄다. 그는 민주당이 총선 직후 공공기관 이전 시즌2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153개 1단계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진행중이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2단계 이전 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에 아직 122개의 공공기관이 남아있는데 현재 단계에서 기관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익산의 특성에 맞는 환경 관련 기관이나 교통 관련 기관을 유치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국환경공단 같은 경우 정원이 3000명에 달하고, 코레일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정원이 1000명이 넘는데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면, 익산이 소외되지 않도록 자신의 역할을 꼼꼼히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당선인은 국내 유일의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2단계 사업을 조기 추진하겠다며 추후 건립될 새만금공항까지 연계하여 글로벌 식품 허브로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익산에 홀로그램 산업 기반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미 홀로그램콘텐츠지원센터가 들어섰고, 관련 기업이 입주 중이라며 현재 익산에는 한국조명연구원 분원도 있고, 빛 산업 관련 기업도 소재하고 있는데 이들을 연계해 빛융합, 빛반응 관련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 불리고 있으며 정쟁으로 인해 전혀 생산적이지 못했는데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막말하는 후보들이 있었고 이를 보며 많은 유권자들이 불편해 했다면서 이제는 그런 것을 청산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대 국회에서 번번히 야당에 가로막혔던 전북 현안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전북 출신 여야 의원들의 정례적 소통 창구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대 4.15 총선에서는 전북 10곳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당선인의 당적을 보면 9곳 더불어민주당, 1곳 무소속이다. 여기에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된 전북출신 당선인은 모두 6명이다. 총선에서 당선된 전북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대다수가 야당이다. 지역구 출신 10명의 국회의원은 전북도와 함께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통해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 하지만 이번 21대 10명의 당선인 중 9명은 민주당, 1명 마저 무소속으로 야당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때문에 민주당의 일당 독주체제가 부활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단합과 미래통합당과 같은 야권과의 소통이 원할하지 못할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구 현역의원과 자치단체장이 대부분 같은 민주당이라서 지역구 현안을 두고 주도권 다툼은 줄고 단합할 가능성이 높은대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들이 야당 의원들에 밀려 줄줄히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북 출신 야당 비례의원들을 보듬고 가야한다는 것이다. 중앙당 차원의 야당이 전북 현안을 반대할 경우 전북 출신 야당 의원들이 나서 이를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는 전략적 협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제1 야당 미래통합당의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4명의 전북 출신 비례 의원이 당선됐다. 김제 출신 이종성, 익산 출신 조수진, 전주 출신 정운천, 전주 출신 이용 당선인이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에서는 남원 출신 최강욱 당선인이 배출됐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임실 출신 양경숙 당선인이 금배지를 달게 됐다. 이들은 모두 당은 다르지만 전북 발전을 위한 마음은 모두가 같은 점에 미뤄볼 때 분기별로 전북 현안을 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전략적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 정치권이나 전북도 등이 나서 여당과 야당, 범야권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소통 창구를 개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민들이 4.15총선에서 여당에 큰 힘을 실어준 만큼 잊을 만 하면 불쑥 터져 나오는 전북혁신도시 흔들기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공약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가시화하면서 전북정치권이 일자리 창출과 금융도시 조성에 힘을 보태줄 알짜기관 을 선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이 가능한 기관은 올해 기준 300여 개에 달한다. 전북 입장에서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 규모가 작은 지역인재할당제의 보완과 금융도시 건설에 힘을 실어줄 매우 중요한 전기로 평가된다. 전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유치해야 할 기관으로는 한국투자공사(KIC)가 꼽힌다. 한국투자공사는 국부펀드로서 기금운용본부와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이다. KIC 외에도 현행법상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 금융기관은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서민금융진흥원, 우체국금융개발원, IBK신용정보㈜, 한국증권금융㈜, IBK투자증권 등이 있다. 지역인재할당제를 폭 넓게 적용시킬 수 있는 기관의 발굴도 필요하다. 올해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채용규모는 870여명으로 전북혁신도시 모든 기관을 채용인원을 다 합해도 인력채용 규모가 한해 2000명에 가까운 인력을 뽑는 한국 전력공사나 한국철도공사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역상생활동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공공기관장들을 움직이는 것도 국회의원이 해야 할 몫이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유독 공공기관장들의 일탈과 기만이 문제가 됐다. LX는 드론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며 본사 소재지인 전북을 제쳐두고 경북도와 협약을 맺으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이는 결국 최창학 전 사장이 불명예 해임되는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했다. 그나마 LX가 즉각적인 해명에 나선 것도 LX에 대한 감사권한을 가진 국토위에 민주당 안호영, 민생당 정동영,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전북의원 3명이 포진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태 역시 완주 지역구 의원인 안호영 의원이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을 직접 만난 이후 사태가 봉합됐다.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시도 역시 무소속 김종회 의원이 허태웅 한농대 총장과 이개호 전 농식품부 장관과 담판을 짓고서야 저지됐다. 이는 혁신도시 문제해결에 있어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의 역할이 절대적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전북 국회의원들은 사태를 종식시키는 데 각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이미 일이 터진 뒤 뒷수습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빈축을 샀다. 선제적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관련 기업이나 부속기관을 설립하는 데에도 전북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부족했다. 이에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는 광주에 LX국토정보교육원은 경기도 용인에 공간정보통합데이터센터는 세종 등 타 지역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전북 의원들이 직접 나서 혁신도시 기관장들과 상시적인 소통창구를 만들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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