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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조 의원은 3일 평화당 경청최고위원회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초청해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가습기 피해자들은 기업의 독성물질 유통과 정부의 허술한 안전검증 체계로 인해 참사가 발생했는데 누구도 제대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며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법안이 피해자 구제가 아닌 피해자들을 걸러내는데 치중하고 있어, 피해자의 억울함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 손상을 겪은 초등학생 박준석 군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가 터진 이후, 저는 또래 친구들과 뛰어놀지도 못할 정도로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책임을 져야할 국가와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지원과 보상을 해서 이 문제가 하루빨리 종결되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조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데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현행법은 폭넓고 공정한 피해자 구제라는 목적과는 반대로, 가해 기업에 유리하도록 피해자 걸러내기에 초첨을 두고 있어 피해자들의 아픔을 증폭시키고 있다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만들어 국가가 사회적 참사에 책임을 다하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료 의원님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달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환경 건강피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3일 전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한데 대한 환영 논평을 냈다. 전북도당은 농생명 산업의 메카로 평가되는 전북도가 농업의 가치를 보존하고, 식량 주권을 책임지는 농민의 권익을 지키는 가치있는 결정으로 민주당 전북도당은 농업인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현재의 수당 금액이 농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번 농민수당지급 결정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더 큰 의미로 평가된다며 농민들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농민단체들의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전북도당은 그간 대한민국은 산업화의 발전을 추구하면서 농업은 돈이 되지 않는 1차 산업으로 외면받는 등 농민을 위한 지원과 농업 정책에 따른 국가 예산 확보에 더딘 모습을 보여 왔다며 새로운 농업 정책은 반드시 새로운 시대를 건설하는 기본적인 국가 경제 성장의 기틀이라는 기조를 지켜 나가면서 더 나은 농업 발전과 농민들의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 지난 4월 서울시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을 학대한 아이돌보미를 영구 퇴출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법(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러서 처벌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광수 의원은 현행법은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자격이 취소되거나 처벌을 받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안전한 아이돌봄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체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며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서울 금천구에서는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의 뺨과 머리 등을 때리는 등 수십 차례에 걸친 학대로 구속 기소되며 대중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속보=내분을 겪고 있는 민주평화당이 사실상 분당 위기에 놓여졌다. (관련기사 6월 19일20일 3면 보도) 정동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유성엽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반(反)당권파 사이에 권력투쟁이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당권파 의원들은 조만간 탈당을 결행할 태세다. 반당권파 의원들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조찬 간담회를 열고 제3지대 창당 등 향후 진로, 당내 상황 등을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성엽 원내대표, 최경환 최고위원, 장정숙 원내대변인, 김종회박지원이용주장병완천정배정인화윤영일 의원이 참석했다. 김경진 의원은 개인 일정 등으로참석하지 못해 다른 의원에게 일임했다. 반면 정동영 당대표, 김광수 사무총장, 박주현 수석대변인, 조배숙황주홍 의원은 간담회에 불참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제3지대에서 신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탈당을 결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탈당 시기와 형태에 대해서는 추후에 모여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당권파 의원들은 이날 오후 9시 다시 여의도에서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비공개 조찬 모임, 지난달 18일 비공개 간담회, 이날 조찬간담회까지 합쳐 네 번째다. 이들 의원들의 잦은 모임은 인사문제로 표면화된 주도권 다툼이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정 대표는 지난달 박 수석 대변인의 최고위원 임명을 강행하고, 김정현김형구최동환김기옥 대변인, 김남영 부대변인을 해임한 뒤 김재두 경기 부천 오정구유영국 경기 용인(갑)이승한 서울 관악(갑) 지역위원장으로 교체했다. 당권파는 인사재정비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반당권파는 당대표의 자기사람 심기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본질은 당권파와 반당권파가 지향하는 노선의 차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정 대표를 축으로 하는 당권파는 자강론을 앞세운다. 먼저 당력을 강화하고 추후 제3의 길을 모색해 총선에 임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유 원내대표 등 반당권파는 제3지대 세력 규합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반당권파의 탈당시기로는 8월 초순이 거론된다.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은 2월5월8월11월 15일에 지급되고 있다. 8월 15일이 탈당의 1차 마지노선인 셈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도 이 시기에 맞춰 분당수순을 밟을 수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당내혁신위원회 출범은 바른정당계 의원들과 호남 중진의원들간의 합의 이혼을 위한 수순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8월 15일까지 활동하는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가 7월께 손학규 대표의 사퇴문제, 당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면 현재의 당 구도를 지키기 어려워 질 것이라며 평화당이 분당하는 시기와 맞물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추진한민간 자동차 검사 정상화 및 검사원 처우개선을 위한 협의체상반기 회의가 지난달 28일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이용호 의원이 주최한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이 의원실을 비롯해 국토부환경부경기도한국교통안전공단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민간검사원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민간 자동차 검사소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운영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노사정 협의체를 중심으로 건설적이고 실효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불법부실검사는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도 큰 위협이 된다.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차기 북미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 오는 8~9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예측했다.지난달 30일 남북미 정상의 DMZ(비무장지대) 회동 이후의 일정을 전망한 것이다. 정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정은 위원장도 올해 안에 성과를 내야 할 필요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며 4차 북미정상회담은 올해 안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다음 북미정상회담을 4차 북미정상회담이라고 표현했으나, 전날 회담이 3차 북미정상회담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성격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3분간 대화를 나눈 내용과 관련해서는, 트럼프의 주장은 한 번에 포괄적으로 목표를 분명히 해서 해결하자는 것이고, 북이 주장해온 단계론은 동시적, 단계적으로 가자는 건데 둘 다 완전하지 않다며 이 두 개를 결합하는 게 기술인데 이게 실무협상의 가장 큰 장애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정상끼리 일괄과 단계를 묶어서 일괄 단계론이라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며 깊숙이 협상 기술까지는 안 들어갔겠지만 어쨌든 좋은 결론을 내자는 총론에는 합의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DMZ 회동에 대해선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가 정전 협정의 장소에서 만났다며 과거에서 미래로 넘어간다는 의미를 세계에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평가했다. 그러면서 냉전 66년 동안은 증오와 대결의 시기였지만 이제는 적대적 관계에서 정상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시기를 맞이했다며핵 문제는 적대적인 관계의 산물인데 적대관계가 사라지면 비핵화를 향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1일 정헌율 익산시장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잡종 강세에 비유한 발언을 두고 거듭 사과했다. 잡종강세란 서로 다른 종의 결합으로 탄생한 세대가 크기와 다산성 등에서 윗세대보다 우세한 것을 의미한다. 홍성문 대변인은 이날 우리 당 소속 정헌율 익산시장이 지난 5월 다문화가정 행사에서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다며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내용을 두고 논의했으며 3일 최고위에 정 시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듣기로 했다며당 차원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대변인은 우리당은 국적과 인종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당하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 5월 11일 익산 원광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제14회 행복나눔운동회 축사에서 생물학적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잡종 강세라는 말도 있지 않으냐. 똑똑하고 예쁜 애들(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을 사회에서 잘못 지도하면 프랑스 파리 폭동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해 다문화 가족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룰을 최종 확정하면서 전북 민주당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본격적으로 경선레이스에 돌입할 전망이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전현직의원과 정치신인들은 일찍부터 권리당원 확보 등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내년 총선 공천룰을 담은 특별당규를 확정했다. 지난 6월 28일~29일 진행한 온라인 투표와 이날 열린 현장투표를 합산한 결과, 찬성 87.8%, 반대 12.2%로 통과했다. 이날 확정된 룰은 내년 2~3월초께 열릴 당내 경선에 적용될 예정이다. 공천룰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정치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성청년장애인에게는 최대 2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단여성신인등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 큰 가산점만 주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정치 신인은 공천심사를 할 때부터 10~2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역의원 컷오프제도를 없애는 대신, 하위 20%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들에게 주던 감점을 10%에서 20%로 확대했다. 탈당경선 불복제명 경력자 등 해당 행위자에게 주던 감점은 기존 20%에서 25%로 강화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경선 감산 비율도 10%에서 25%로 높였다. 다만 당원 자격정지에 대한 경선 감산은 20%에서 15%로 완화앴다. 현역 의원들도 전원 경선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후보자 간 격차가 30점 이상 나거나 단수 후보 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안심번호를 통한 국민선거인단 50%를 반영한다. 음주운전성범죄병역비리와 관련한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도 강화했다. 특히 음주운전은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시 부적격 처리한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본선에 나설 후보를 선발하는 룰이 일찌감치 확정되면서 전북에서는 총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날 확정된 공천룰을 반영한 당내 경선은 내년 2월말에서 3월초로 예상되지만, 이미 본선 진출 카드를 거머쥐기 위한 기싸움이 한창이다. 특히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권리당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경선에서 권리당원 비중이 50%를 차지하는 데다 미리부터 표 단속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규정상 8월 이전에 당에 가입시켜 당비를 납부하게 해야 경선에서 후보를 위해 투표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당내 입지자들이 많은 익산갑 선거구(5명)와 김제부안(6명)에서 이런 현상이 뚜렷하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전북의 경우 통상적으로 권리당원 1000~2000명 가량을 모으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온다. 복수의 후보자가 있는 전주갑(2명)을(3명), 군산(3명), 정읍고창(3명), 남원임실순창(3명), 완주무주진안장수(3명)에서도 신경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특히 군산과 정읍고창은 지역위원장 선정 문제가 쟁점이다. 군산은 지역위원장 후보들의 총선 후보 경쟁력 문제로 인해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정읍고창은 지역위원장 결정과정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특정 후보 밀어주기 등 여러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사상 초유의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이 30일 성사된 것을 두고 여야 5당은 한반도 평화를 기대한다며 한 뜻을 모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만나 손을 맞잡은 순간에 여야 정쟁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북미 정상이 지난 66년 전 정전협정 이후 처음 판문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분단과 대결의 상징에서 평화와 협력의 상징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번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 문제를 두고 대여 투쟁에 몰두하던 자유한국당도 북미 정상 회동에 대해서는 발언 수위 조절에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다. 전희경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도 미북 간의 만남과 대화의 목표도 오로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에 있어야 한다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은 북미 정상이 DMZ에서의 만남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국무위원이 함께 북한 땅을 밟은 행위 자체를 두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한 발 더 다가갔다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회담에서 실제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설사 그러한 방안이 없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DMZ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역사적인 의미가 크며 비핵화에 다가섰다고 평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정전협정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남북미가 한자리에 모여 북미관계 정상화의 큰 걸음을 내디딘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획기적인 진전이 될 것이 틀림없다고 환영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한반도 분단 역사의 상징인 DMZ에서 북미 정상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척시키기 위해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만남이 항구적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시작이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의원이 기재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답보상태에 있던 전북과 익산 현안사업 추진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며, 법률안과 예결산 및 기금의 심사,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국가의 재정 및 경제 정책을 견제감시한다. 이 의원은 이날 선출 직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해 전북과 익산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모멘텀을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반도체도 살려야 하지만 치킨집 사장님도 살려야 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도 나아져야 하지만 편의점 알바노동자들의 처우개선도 시급하다며 여야 없는 소통과 협력으로 공생 경제, 상생 경제를 만들어 내는 데에 국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엄철호 기자김세희 기자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출이 지난 2012년 창당 이후 처음으로 경선으로 진행된다. 30일 정의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오는 7월 8일부터 13일까지 당대표 및 도당위원장 등 당직자를 선출하는 전국동시당직선거를 실시한다. 전북도당위원장 후보는 염경석 전 민주노총 전북본부장과 한병옥 전 전주대학교 객원교수가 경쟁하는 2파전으로 진행된다. 전북도당은 지난 29일 전주 중부비전센터에서 당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동시당직선거 호남권 합동유세를 가졌다. 염 후보는 보정치의 발전과 신념을 현실화하기 위해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정의당이 국회에서 투명정당 취급을 받고 있는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에서 당당하게 의사일정을 논할 수 있는 교섭단체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정의당의 꿈은 제1야당을 넘어 집권당이 되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노회찬 의원은 유능하고, 유쾌하고, 유연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능하진 못해도 유쾌하고 유연한 리더가 되겠다고 호소했다. 3명을 뽑는 전북도당 부위원장 선거는 안윤정 대의원과 최영심 전북도의원, 김성연 부위원장 등 3명이 출마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돼 있는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88표 중 207표를 얻어 운영위원장에, 이춘석 의원은 193표를 얻어 기획재정위원장에, 전혜숙 의원은 188표를 얻어 행정안전위원장에, 인재근 의원은 190표를 얻어 여성가족위원장에 각각 선출됐다. 이인영 운영위원장은 당선 인사에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죄송했다"며 "한국당 의원들 많이 섭섭했을 텐데 정성껏 잘 모시고 새로운 국회, 공정과 협치의 국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춘석 기재위원장은 "우리는 공생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삼성 반도체도 살리고 현대자동차 수소차도 살리고 치킨집 사장님도, 골목 식당 사장님도 살려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도 개선해야 하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는 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혜숙 행안위원장은 "국민 행복은 국가가 안전을 위하는 데 있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받아 국민 행복을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인재근 여가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 여가위 간사를 지냈는데 오늘 위원장으로 고속 승진했다"며 "여성의 인권이 곧 대한민국의 인권이고, 가족의 안위가 사회와 국가의 안위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해 7월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당시 일부 상임위원장 임기를 1년씩 쪼개 중도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 몫인 국토교통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위원장도 교체해야 하지만, 역시 한국당 몫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이 유보되면서 함께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1대 총선 공천 규정을 확정하기 위한 권리당원 찬반 투표를 28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8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공천룰 확정 과정에 모든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당원 플랫폼을 통한 상향식 시스템 공천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번 투표 결과와 7월 1일 중앙위원회의 현장투표 결과를 50%씩 반영해 공천룰을 담은 특별당규를 확정할 계획이다. 투표율은 20%를 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민주당 권리당원은 60만명 가량으로, 12만명 이상이 투표하지 않으면 투표결과가 무효로 처리된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투표 성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투표율 20%를 채운다는 게 간단치 않아서 투표가 완료되는 29일까지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박주현 의원, 김광수 의원, 당원 등 20여 명은 2728일 양일간 완주군 봉동과 비봉 일원에서 1박2일 민생투어를 하고 있다. 정 대표 등은 27일 오후 2시 완주군 봉동 소재 중소기업 ㈜신화를 방문하고 이어 3시부터 비봉면 평치두레농장에서 하우스 수박줄기걷이 일손 돕기를 했다. 민주평화당 관계자는 ㈜신화는 대형 유통업체의 대금 미지급 문제를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위원회(위원장 조배숙)에 해결을 요구해온 기업이라며 평소 재벌 대기업의 갑질 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온 정동영 대표가 ㈜신화의 어려움을 듣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말했다. 신화 간담회 후에는 주민들이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어 농사를 짓는 비봉면 평치두레농장(대표 조한승)에서 수박 수확이 끝난 2000여 평 농장의 줄기걷이 일손 돕기를 했다. 한편 이날 박성일 완주군수는 오후 4시20분께 평치두레농장에서 일손돕기를 하고 있는 정동영 대표를 방문했다.
이용호 의원 토양정화업자가 본사가 있는 광역 시도 외 다른 지역에 오염토양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27일 환경부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염토양정화시설을 설치한 업체(본사)가 있는 광역 시도가 등록허가 권한을 갖는 게 아니라, 정화시설이 위치한 해당 자치단체가 등록허가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업체(본사)가 있는 자치단체에만 허가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즉, 자치단체장에게 승인만 받으면 전국 어느 도시에나 오염토양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던 셈이다. 이 때문에 최근 광주에 있는 업체가 임실군에 토양정화시설을 짓고 오염토양을 반입해 논란이 일었지만, 임실군은 해당 업체를 상대로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었다. 이 의원은 오랫동안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이 문제의 빠른 해결이 어려워 환경부가 직접 개정해 줄 것을 주문해왔다며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진행될 법제처와 각 부처 차관 회의, 국무회의 등의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토양오염정화시설이 있는 관할 자치단체가 등록허가 권할을 가지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추가 경정 예산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자사고 재지정 평가 등을 두고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전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논란이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재지정 기준점수 형평성 문제, 사회통합전형 평가방식, 학부모 반발, 김승환 교육감의 대응방식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질의했다. 질의는 회의가 끝날 때까지 지속됐다. 상산고가 있는 전주을 지역을 지역구로 둔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이 아닌데도 회의에 참석해 끝까지 지켜봤다.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서울시 조희연경기 이재정인천 도성훈전북 김승환충북 김병우 교육감이 출석했지만, 김 교육감에 질문이 집중됐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얻어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했다며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학교와 학부모들이 교육 자율성 침해라며 반발하고 정치권 여야 역시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비판을 쏟아내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운천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2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전북교육청의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탈락 결정을 부동의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유 부총리와 면담을 갖고 전북교육청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탈락 결정을 내렸다며재지정 취소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이 교육부에 있는 만큼, 유 부총리가 공정하게 평가해서 부동의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청의 운영 평가 기준과 방식, 적법성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정해진 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자사고 취소 결정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까지 80명 이상 의원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의 요구서는 7월 8일 열릴 전북교육청의 전주 상산고에 대한 청문회에 앞서 유 부총리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과 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갑)김종회 의원(김제부안),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26일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의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국회의원 출석률 △법안발의 실적 △지역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춘석 의원은 홀로그램 산업을 전북에 유치하고, 새만금정책포럼 대표로 활동하면서 새만금 관련법안 들을 발의한 활동 등을 인정받았다. 김광수 의원은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법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대표발의 하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지역 현안과 밀착한 의정활동을 펼친 점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김종회 의원은 총158건의 법안을 발의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발의건수 158건은 20대 국회 평균 발의건수 69건보다 2.2배 많으며,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7번째로 많다. 이용호 의원은 남원 공공의료대학 설립, 임실 옥정호 수변도로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활동한 점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25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전북 교육독재공화국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이 지난 24일 교육청 기자간담회에서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선 넘은 개입은 단호히 처리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직 교육감이 국회의원 20명의 면담 요청을 지금까지 거부하고, 이제 와서 한다는 얘기가 정치권은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불통 교육감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3월 21일 김 교육감을 만나 전북 출신 국회의원 20명의 성명서를 전달한 뒤, 상산고 문제에 대해 면담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정 의원은 여야 정치권은 압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전북 교육청의 불공정한 평가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자사고 존치, 폐지문제를 떠나서 17년간 잘 운영된 학교를 없애려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유독 전북교육청만 다른 지역 교육청과 달리 커트라인을 10점 올려 80점으로 설정했으며 법적 의무가 없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평가지표를 정량평가로 실시했다며 그래놓고 교육감 의도는 들어가지 않았다,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며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김 교육감의 행동을 내로남불로 규정했다. 그는 김 교육감은 국회의원들의 형평성 지적에 대해서는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본인은 교육부를 상대로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 심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며 법령에 의해 보장된 교육부장관의 동의권을 두고 협박하는 김 교육감은 헌법학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전체 국회의원을 상대로 상산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 서명 절차를 밟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등 정당을 막론하고 많은 의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며 현재(오후 2시 기준) 51명의 의원님들이 서명해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까지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7월 초 유은혜 부총리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 부총리가 이에 부담을 느껴 아직 면담이 성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 의원은 26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회의는 유 부총리와 김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사고 지정취소 문제 등이논의될 예정이다. 상산고 문제가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교육위원장이 같은 당이찬열 의원, 간사가 임재훈 의원이다며이들이 상산고 문제에 대해 제대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 ■ 정운천 의원, 상산고 자사고 평가 탈락 기자회견 전문 김승환 교육감이 전라북도 교육독재공화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독단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어제 상산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은 교육감에게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일이다 정치권은 개입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평가에서 교육감의 의도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한 것이다 만약 교육부 장관이 재지정 취소에 대해 부동의한다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첫째, 김교육감은 다시 한번 불통교육감임을 자인했습니다. 선출직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20명의 국회의원 성명서를 가지고 면담요청 했는데도 지금까지 거부하다가 이제 와서 한다는 얘기가 정치권은 개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야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번 상산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우려를 하는 것은 압박이 아니라 전북교육청의 불공정한 평가기준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자사고 존치, 폐지의 문제를 떠나서 17년간 잘 운영되어 온 학교를 없애려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권뿐만 아니라 청와대 및 교육부의 부정적 의견 보도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로 치부해버리고, 본인만의 아집에 사로잡혀 자신만의 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김승환 교육감은 더 이상 교육감 자격이 없습니다. 둘째, 김교육감은 유체이탈 화법의 종결자입니다. 전북교육청은 평가커트라인 10점 상향, 법령위반에 의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평가지표 배점화 등 자사고 취소라는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여 취소결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들은 70점 커트라인에 법적 선발 의무가 없다는 학교측의 문제제기에 공감해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지표도 정성평가로 수정했습니다. 결국 원조 자사고 5곳 중 상산고만 탈락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김승환 교육감 개인의 독단이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전라북도를 교육독재공화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육감의 의도는 들어가지 않았다.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며 유체이탈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평가 자체는 공정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한 공정한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셋째, 법에 정해진 교육부의 정당한 동의권을 두고 협박하는 김교육감은 헌법학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초등중교육법에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자사고 지정 취소의 동의권을 준 것은 교육감의 재량을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자사고를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김교육감은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안하면 권한쟁의 심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 보장된 교육부장관의 동의권을 놓고 헌법학자 출신인 김교육감이 어떻게 교육부를 협박할 수 있는지 정말 귀를 의심하게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형평성 지적에 대해서는 압력행사고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본인은 교육부를 상대로 협박을 하는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김승환교육감에게 요구합니다. 향후 상산고를 상대로 청문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형평성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셔서 상산고 지정취소 결정 철회를 요구합니다. 더 이상 지역문제가 중앙에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결단을 하십시오. 우리 바른미래당은 어제 저를 비롯해 손학규 대표, 이준석 최고위원, 교육위 간사위원인 임재훈 의원 등 지도부가 출동하여 자사고 정책 현장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상산고 교장, 학부모, 동창회 등 관계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듣고, 이번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상산고 등 자사고 재지정 문제와 관련하여 당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고, 내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를 통해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의 독단적 행태를 지적하고 교육부총리를 상대로 지정취소 부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현재 전북 지역구 의원 10분 모두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체 의원님들을 상대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 동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루만에 50분이 넘는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고, 이번 주까지 100분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유은혜 부총리께 전달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6. 25. 국회의원 정 운 천
#.1 상산고 학부모 윤봉숙씨는 자식 잘 되길 바라는 일념으로 녹록치 않은 현실에서 뒷바라지 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상산고 학부모들을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부유집단으로 매도하며, 자식의 성공과 자신의 안위만 집착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 합니다. 교육감은 이번 평가에 대해 상산고니까 80점 기준을 넘겨야한다고 말합니다. 비꼬는것도 아니고 자괴감이 듭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인의 행위가 타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려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육감임에도 침묵하는 부끄러움을 자식앞에 범할 수 없어 이자리에 섰습니다. 김승환을 막아주십시오. 우리나라에 형평성과 공정성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라며 눈물을 쏟아냈다. #.2 상산고 학부모위원 이윤상씨는 저는 상산고 졸업생이면서 학부모입니다. 상산고는 부유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상산고는 부자만 다닌다는데 의외로 아이들 소박합니다. 전국단위 학교이기 때문에 지역경쟁이 없습니다. 기숙사 한 방에 5명 들어가는데 호남경남경북 등 학생이 한 방을 씁니다. 그안에 갈등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대한민국 정치발전의 걸림돌되는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 대한 이번 평가가 얼마나 부당하고 편파적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 개인의 편협된 사고, 특히 백년대계 교육행정을 펼친다는 것은 심히 큰 유감입니다라고 하소연했다. #.3 상산고 총동창회 임태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상산고만 평가점수를 80점으로 하고 법적 구속력없는 사회통합전형을 위법적으로 평가기준으로 삼은 것은 실체적 정의에 어긋나는 행위이자 절차적 정의도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평가위원 뽑을 때도 깜깜이로 누가 왜 이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뽑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올리는 것도 전문가나 이해당사자의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고 단순히 일반고를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돌려 일반고도 70점이 넘더라. 그러니 자사고는 80점을 넘겨야지라고 말합니다. 이게 과연 절차적 정당성을 지킨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승환 교육감 및 평가를 주도했던 담당자를 을사오적으로 부르고 싶은데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소시오패스나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소시오패스로 전북교육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이24일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진행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정책현장간담회'에서 상산고 학부모들이 울분을 토로했다. 이 자리에는 손학규 당대표를 비롯해이준석 최고위원, 임재훈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정운천 도당위원장 등 당 수뇌부가 참여했으며, 학부모 대표, 비대위 및 동창회 관계자, 전북교육청 국과장 등이 참석해 상산고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손 대표는 학생들이 입시뿐만 아니라 학교를 통해 공동체 생활을 배우고 함께하는 삶을 알아 나가는 가운데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게 교육의 목표라며 물론 평등하게 같은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이 돼야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발전이 필요한 다양성과 효율성, 그걸 살리는 것 또한 교육으로 이념적 편향에 의해 억지 끼워맞추기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정 도당위원장도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탈락은 비단 전주 문제만이 아닌 대한민국 교육 문제로 확대될 사안이라며 이 같은 비상상황에서 26일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데 오늘의 현장 의견을 토대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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