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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국회의원 98명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이후 두 달 여만에 국회가 문을 열게 됐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 의사과를 찾아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냈다.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에는 총 98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헌법 47조에 따르면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75명)의 요구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소집요구서에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2명,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서명했다. 여야가 이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6월 임시국회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국회법상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72시간 후 국회가 열린다. 3당 원내대표는 요구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선 윤소하 원내대표는 법적 임시회를 이제 서명받고, 접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에게도 송구스럽다는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사일정 결정 문제나 예결특위 구성 문제 등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고 왔다며 의장이 할 권한이 대단히 많다. 한국당은 그 부분을 유념해 다시 국회가 정상화되는 데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유성엽 원내대표도 다 합쳐서 75명도 되지 않는 제 3소수 야당들이 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 협상과정에 참여하지 않아서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을 올렸다며이를 두고 국회를 파행시키고 공전시키는 건 국회법과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책임을 져야 할 집권당으로서 경제실정 청문회를 받지 않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한국당 역시 민생을 외면하는 태도로 국회에 복귀하지 않는 모습은 국민을 짜증나게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임시국회를 연다 해도 한국당이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여당의 핵심 과제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는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일단 추경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도 못 했고 위원장도 한국당 황영철 의원이다.
이용호 의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가능성이 있는 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16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시정조치 이전 단계에서부터 거짓과장 가능성이 있는 광고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 행위에 국한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때 사업자가 기한 내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임시중지명령제도)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행한 2017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2017년 기간 내 임시중지명령제도 활용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현행법대로 거짓광고행위를 저지른 사업자가 검찰에 고발된 뒤에 제재조치가 이뤄지면 이미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가 힘들다며표시광고에 적시된 사실정보의 실증 여부를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관영 의원 4대 보험에 고의로 가입하지 않고 관련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취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토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대상은 4대 보험 가입을 고의로 누락하여 3년 이내 2회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이다. 기업들 입장에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와 달리 처벌을 받아도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최근 특정 산업에서 4대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4대 보험 보장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보험 누락 기업을 공개하면 기업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리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 비위기업에게 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을 막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남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붙은 전북혁신도시 한국농수산대학의 분교 움직임의 뒷배경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대, 영남 정치권이 합세해 영남에 한농대 분교를 추진하려는 것인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감정 조장을 위한 전북흔들기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한농대 분교 논란은 올해 초 한농대가 작성한 대학 중장기 발전방안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보고서에는 대학 중장기 발전을 위한 주요 실행과제로 18개 계획을 설정했다. 이 가운데 분교를 위한 멀티캠퍼스 조성은 18개 과제 유일하게 중요도 10점(10점 만점)을 기록했으며, 시급성도 상(상중하)으로 표시됐다. 한농대 차원에서 분교를 제1 현안으로 삼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 역시 지난 5월부터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농업인 육성 및 한농대 발전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용역은 문재인 정부의 청년농업인 육성 국정과제를 표방한 것 처럼 보이지만 속내에는 한농대 멀티캠퍼스 입지 적정권역 선정과 멀티캠퍼스 조성 타당성 분석 및 최적안 도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국회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이 영남 분교를 설치하기 위한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농대와 농식품부,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순차적으로 한농대 분교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농대 분교 관련 개정안법이 발의되면서 전북도민은 물론 전북정치권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 밖에서의지역감정 조장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감정을 자극해 영남권 지지세를 결집하려는 노림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갈등은 올 초부터 빚어졌으며,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월 (한농대 멀티캠퍼스 설치와 관련해)전북도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지난 1월 말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개호 장관과 허태웅 한농대 총장에게 분교는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현재 한농대 분교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전북도는 농수산대학 분교 설치 근거를 담은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도 이 개정안이 불러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북도는 이 개정안을 다루게 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박주현(바른미래당),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등 전북 출신 의원들과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농생명산업과 전북혁신도시의 경쟁력을 키워가야 할 시기에 농수산대학 분교 설치 주장은 대학의 근본과 혁신도시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농대 관계자는 분교 설치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현 대학의 정원을 두 배로 늘리는 등 기능 및 역할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분교 설치 여부는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 3년제인 한농대는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선도할 유능한 정예 농업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1997년 설립됐다. 경기 화성시에 소재하던 농수산대학은 2015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전북혁신도시로 캠퍼스를 옮겼다. 농수산대학은 매년 입시 경쟁률이 평균 4대 1에 이르는 등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다.
전북 정치권이 전북혁신도시 한국농수산대학 분할 시도를 봉쇄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국회에서 김종회 의원 주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한농대 분교 설치는 옥동자의 사지를 반으로 찢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정동영 대표유성엽 원내대표김광수 사무총장, 조배숙박주현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었던 한농대는 전주로 이전한 후 발전을 거듭해 입학경쟁률 4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며 학생들의 접근성과 지역별 균형 있는 농수산 인력양성이라는 이유로 분산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한농대를 분할하면 경쟁력이 약화돼 몰락의 길로 접어들 것이 자명하다며 전북혁신도시도 발전 동력과 생명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양심있는 모든 국회의원과 연대해 상임위 단계부터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며 아울러 전국의 농민단체,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도 한 학년당 학생수는 550여명, 전체 학생수는 모두 1650여명인데 규모상으로 봐도 분교를 만든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들고 또한 지역전략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서 시행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경북 정치권의 한농대 분할 시도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은 개교 5년을 맞고 있는 한농대는 지역 농업과 농생명산업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향후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며 이런데도 한농대 분할시도는 전북 발전을 저해하려는 정치적 계산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수도인 전북에 한농대의 온전한 존치는당연한 것이라며 도당은 전북도와 야당에 초당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경북 정치권의 한농대 분할 시도를 막아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등이 발의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 무소속 39명의 의원은 공동으로 한농대 분교는 명백히 국가균형발전을 훼손하는 행위로 농생명산업특화기반을 갖춰가는 전북혁신도시의 뿌리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검토할 가치도 없는 한농대 분교에 관한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강모 기자, 김세희 기자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려야 합니다. 차기 대선주자군으로 꼽히는 김부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구 수성갑)이 전주를 찾아 지역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 구현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전북대학교 전대학술문화회관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 김부겸에게 듣는다 강연회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교육의료행정서비스에서 국민들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되짚었다. 김 의원은 두 대통령의 철학과 정치적 노력에 힘입어 지방자치제가 실현되고, 세종 행정수도가 골격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프랑스도 지방의 인구 감소 및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지방의 문제가 국가 차원의 문제로 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50년이면 우리나라 시군구 중 40%가량이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 현상은 일자리 감소, 사회경제적 활력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 의원은 장관 재직시설 추진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의 핵심은 기관 중심에서 주민 중심의 자치를 구현하는데 있다며 그 예로 주민소환제 등의 요건을 간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대의 키워드는 안전, 행복, 공존이라며 좀 더 지방을 배려해야 한다. 국민이 만들어 가는 공존의 공화국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치분권과 함께 가야할 게 지역균형발전이다며 내년 총선 때 민주당 차원에서 제2기 혁신도시 모델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자치분권포럼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명연(전북도의원) 자치분권포럼 이사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환 전북교육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10여명의 도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축사에서 김부겸 의원이 나름대로 꿈이 많은 것 같다. 어울리면 잘 통하고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대표적인 정치인이라며 대구 출신이지만 전라도에서 만나도 껄적지근한 게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전북 여야 정치권이 내년 21대 총선을 이끌 인물론을 놓고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내년 전북 총선출마에 뜻을 가진 전현직 의원들 가운데 지명도가 높은 인물도 상당수 있지만 전체 총선을 끌어갈 차기 대선주자급 유력인사가 눈에 띄지 않는다. 한국 정치사에 한 획을 그은 김대중김영삼노무현 전 대통령 정도의 체급은 아니더라도 총선에 바람을 몰고 올 거물급 인사가 부재하다는 평가다. 전현직 전북 시도지사 중에도 이 같은 인물은 눈에 띄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춘석 국회의원이 호남 유일의 3선 의원이다. 7월부터는 내년도 국가예산을 책임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맡게 된다. 그러나 익산갑 지역구에서 6명의 후보에게 도전장을 받고 있는 이 의원이 전북 총선을 지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제부안의 김춘진 전 의원과 남원임실순창 출마가 예상되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도 3선 의원 출신이지만 원외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 전북 구원투수 등판설도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민주평화당은 정동영 대표(4선)를 비롯해 유성엽 원내대표(3선), 조배숙 의원(4선)이 있지만 총선의 진두지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3지대 창당 등 당의 진로문제 때문이다. 제3지대 창당과 관련해서는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당 대 당 통합이나 기성 의원들의 헤쳐모여 형식은 시너지 효과가 낮을 것으로 보여 바람을 일으킬 참신한 인물이 필요한 상황이다. 평화당 핵심관계자는 창당할 신당이 도민의 기대를 불러일으키려면 정치권 외곽에서 참신한 인물이 합류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현역의원들은 기득권을 버리고 이에 동참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3지대 창당의 구심점 역할을 할 만한 인물이 없는 실정이다. 당사자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홍석현 전 중앙미디어네트워크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 여야 정치권 모두 확실한 차기 대선주자가 없는 상황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북 총선을 책임질 대표선수를 발굴하느냐 여부가 내년 승부의 핵심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한수용 노인복지정책 특별위원장이 대한민국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 한국지식인협회는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 대한민국 신지식인 인증식을 열고 한 특별위원장을 신지식인으로 선정한 뒤 인증서를 전달했다. 신지식인은 10개 분야로 나눠서 선발하는데, 한 특별위원장은 경영혁신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민주당 중앙당 4050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하는 한 특별위원장은 지난 4월 발생한 산불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강원도 속초시와 고성군 농업인들에게 2억원 가량의 비료(5만톤)를 전달했다. 당시 김철수 속초시장과 이경일 고성군수는 이에 대해 단비 같은 지원으로 실의에 빠진 농가에 큰 희망을 안겨주었다며 농민과 함께 감사인사를 했다. 한 특별위원장은 부족한 사람에게 대한민국 신지식인이라는 과한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작은 역할이지만 많은 분들이 도움과 희망을 얻을 수 있다면 앞으로도 먼저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국회의원(영주문경예천)이 지난 12일 발의한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을 두고 전북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전주에 있는 한국농수산대학의 영남캠퍼스 분교 설치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농업인재를 양성하는 농수산대학을 분할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농생명 허브를 지향하는 전북혁신도시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것이라며 200만 전북도민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행위와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다수 국회의원과 연대해 분할법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거나 부결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향후 계획으로 한국농수산대학 분할 음모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한국 농수산대학 소재지를 전북 전주(완주)로 명확히 하는 법안 발의를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정파를 초월해 전북 정치권 및 전북도와 연대해 총력 저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도 17일 농수산대학 분교 설치 반대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한국여성유권자연맹으로부터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안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여성유권자연맹(중앙회장 양금희)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았다. 한국여성유권자 연맹측은 안 의원의 수상이유에 대해 의정활동 과정에서 여성의 권익신장에 기여한 공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각종 법안 발의,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여성을 위한 정치, 그리고 지역발전에 중점을 둔 정치를 펼친 것이 이번 수상의 원동력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여성 권익 신장,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등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17개 광역시도 지방연맹과 청년연맹다문화연맹청소년연맹, 162개 지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오는 20일 전북을 방문한다. 수도권 부산 등을 방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산하 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방문한다고 알려졌지만 다양한 정치적인 해석이 나온다. 우선 양 원장은 이날 오전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면담을 할 예정이다. 면담 자리에서는 지역 현안 외 총선과 관련한 여러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 민심이나 조직 가동 상황, 후보자 물색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는 전북도 소속 연구기관인 전북연구원과 업무 협약도 체결한다. 당초 민주연구원은 이에 대해 당의 정책수립이나 입법활동, 자치단체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정책 콘텐츠 기반을 공조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초 양 원장이 민주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총선의 병참기지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전북 방문과 관련해서도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전북도와 총선 정보망을 구축한 뒤 지역 후보자에 대한 민심을 탐문하거나, 전북 유권자들 입맛에 맞는 정책을 내놓는 데 활용할 수도 있다는 설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다음주 실시하는 지역위원장 면접 결과에 대해 전북 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당에서 지난 주 지역위원장 공모 지역에 대한 실사를 끝마친 뒤, 내정자를 이미 정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당은 경선보다 면접 중심으로 지역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열고 군산, 익산을, 정읍고창 등 전국 23개 지역위원회 61명의 후보를 두고 면접을 실시한다. 면접은 지난 주 실시한 지역실사결과와 세평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단수후보가 있는 5개 지역은 면접만 실시한 뒤, 오는 20일 최고위원회의 추인을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복수후보가 있는 18개 지역은 후보자들의 면접을 본 뒤 경선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후보자들 사이에 경쟁력과 인지도 차이가 큰 지역은 면접을 중심으로 선출하고, 경합지역은 경선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8개 지역위원회 가운데) 1~2곳 정도 경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선을 할 경우 다시 지역실사를 나간 뒤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총선에 나가는 지역위원장의 경우 오는 12월(총선일 120일 전)에 사퇴해야 하는 데 5~6개월 활동하는 지역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경선을 치르는 것은 소모적이라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선 내정자를 이미 정한 게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다. 면접은 당내 핵심세력의 주관성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단수지역인 익산을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실상 지역위원장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수석은 이 지역의 이전 지역위원장이기도 하다.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권희철 민주당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종윤 변호사가 공모에 응한 정읍고창은 윤 전 부시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부시장은 박원순계에다 친문 세력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이해찬 당대표 등 지도부가 지역위원장자리까지 약속하면서 적극 영입했다는 후문이다. 군산지역은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이 지역에는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 황진 군산중앙치과 원장, 박재만 전 전북도의원이 공모했다. 중앙당은 세 후보의 경쟁력이 비슷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특히 군산 지역의 경우 세 후보 모두 야당 후보인 김관영 국회의원보다 경쟁력이 약하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경선을 치르더라도 여러 변수가 남아있다며추후 중앙에서 거물급을 내려보낼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 안팎에서도 거물급이 나왔으면 하는 여론도 심심치 않게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국회의원이 14일 전주를 찾아 지역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 구현 방안을 제시한다. ㈔자치분권포럼(이사장 이명연 전북도의원)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전북대학교 전대학술문화회관에서 지역균형발전 김부겸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강연회를 연다.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 의원은 자치분권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펼칠 예정이다. 또 자치분권의 당위성을 토대로 주민의 자발적인 자치분권 참여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창립한 ㈔자치분권포럼에서는 도내 정치인, 대학 교수, 기업인, 노동자 등 각계각층의 인사 1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 인사는 신기현 전북대 교수와 오태식 국제로타리3670지구 차기 총재, 김병이 임실N치즈 회장, 안재성 한국노총 전북본부의장, 김지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 등이다.
안호영 의원 소상공인과 정부,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이마트 노브랜드 편법 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 간담회의실에서 가칭 노브랜드 출점 저지 전국 대책위원회와 이마트 노브랜드 편법 출점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위원장과 김진형 수석전문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김형영 국장, 전북도 나석훈 국장, 노브랜드 출점 저지 전국 대책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책위의 애로사항들을 듣고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했다. 안 의원은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대형마트 출점이라는 점은 이미 통계로 증명됐다며재벌유통업체들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 편법으로 개점하는 것은 상생협력정신에 반하는 것이고 대책마련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을 각별히 챙기고 있는모습과는 달리 텃밭인 전북은 홀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PK지역과 전북 모두 조선업제조업 분야의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민주당이 PK지역에 인적정책적물량 공세를 쏟아 붓고 있다. 반면 전북의 경제악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핀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각)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부산~헬싱키 간 직항 노선 신설에 합의했다. 김해공항과 유럽을 잇는 직항 노선 신설은 영남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에서 출발하는 유일한 유럽 노선이 신설돼 영남권 주민들의 여행 편의 증진과 지방공항 활성화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환경의 날 기념식 및 수소시내버스 개통행사 참석차 경남 창원을 찾았다. 신산업으로 꼽히는 수소차 산업 육성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일정이었지만, 동시에 조선업제조업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경남 지역경제에 청사진을 제시한 행보로 해석됐다. 이해찬 당대표도 PK지역 민심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만나 경남 조선업 활성화, 제조업 혁신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가 김 지사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해 부산울산 지역구 의원들과 2차 공공기관 이전문제를 중요하게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도시 시즌 2를 맞아 전북이 공을 들이고 있는 알짜 금융기관들이 PK로 집중 이전할 개연성이 높아진 셈이다. 반면 전북의 경제악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국가산업단지조선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 군산조선소가 가동중단된 이래 전체 협력업체 86개사 가운데 62개사(72%)가 연쇄부도를 맞았으며, 협력업체 근로자 5250명 가운데 4859명(93%)은 실업자가 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살펴봐도 2년 전에 비해 군산인구는 4401명 줄었다. 지역경제 붕괴가 인구유출로 이어진 셈이다. 이런 상황이지만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전북을 살리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2년 넘게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에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대책은 없었다. 여기에 전북 제3금융중심도시조성사업도 부산 정치권과 상공인 등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조선업이나 자동차 산업 등 침체를 겪고 있는 PK지역 지원을 충분히 논의할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전북에 대한 지원책은 너무 약하다며 낙후되고 피폐한 전북 경제에 대한 대안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주당 전북도당과 현역 의원들은 전북 홀대론에 대해 지역감정을 조장한다는 주장대신 전북몫 챙기기부터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파행의 책임을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던 여야가 11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97세의 일기로 별세하자 정쟁을 멈추고 일제히 애도의 뜻을 표했다. 여야 5당은 원내대책 회의 등을 통해 추모의 뜻을 밝힌 뒤 고인의 민주화 업적을 기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여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배우자를 넘어 20세기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성 지도자로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며 김 전 대통령과 함께 고난을 이기고 국민의 존경을 받는 삶을 사셨던 이 여사를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추모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성이 가진 포용의 미덕을 정치권에 보여줬다며 김 전 대통령 당시 국란 극복과 정치 안정에 큰 힘이 됐다고 고인을 평했다. 이어 먼저 서거하신 김 전 대통령 곁으로 가셔서 생애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누시길 바란다고 애도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여성운동가이자 민주화 투사로 평화전도사였던 이 여사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면서 평생을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고인의 삶을 기리며 영면을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정의당은 향후 장례 일정에서 고인의 높은 뜻을 기리고 위해 모든 예우를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의당은 고인의 위대한 삶을 계승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고인의 필생의 신념이었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615 공동선언을 계승 실천하고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평화 협치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위해 일관되게 걸어온 옆에는 정치적 동지이자 내조자로서 굳건히 자리를 지킨 이희호 여사가 있었다며하늘나라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편안히 영면하기를 빈다고 말했다. 민주당평화당바른미래당 전북도당도 이날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고인을 추모했다. 민주당 도당은 영부인이기에 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여성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몸 받쳤던 고인의 삶은 우리 국민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가르침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고인의 뜻을 영원히 기억 할 것이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평화당 도당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고 임종의 순간까지 성경을 따라 부르시며 영면의 길로 떠나신 故 이희호 여사님의 큰 뜻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바른미래당 도당은 민주화의 거목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지만, 그를 지켜내고 민주화를 꽃 피우게 한 분은 바로 이희호 여사님이라며 고인이 보여주셨던 뜨거운 열정과 숭고한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그 분이 편안히 영면하시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했다. 민주당 전북도당과 평화당 전북도당은 이날 오후 도당 사무실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조문객을 맞이했다.
속보=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정부 여당 부산경남(PK)러쉬 전북 패싱 논란을 두고 2차 논쟁이 벌어졌다.(본보 9일 1면 참조) 민주당은 평화당을 향해 정부 여당이 전북발전을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반면 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민주당이 전북 몫 찾기 주장을 지역주의로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10일 논평을 통해 평화당 의원들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들을 하면서 도민들의 자존감을 쇠약하게 만들고 있다며 평화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광수 국회의원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 때 PK지역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공공기관을 PK지역으로만 이전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는PK 러쉬와 전북의 패싱을 주장했다며 또 현 정권이 부산의 눈치를 보다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좌절됐다는 억지성 주장을 늘어놨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3금융중심지 조성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인프라가 구축 된 후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산됐다고 여론을 몰아가는 행위는 거짓 선동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역감정을 조장하며 정치적 이득을 취했던 과거 정권의 상황을 비춰 봤을 때 언제나 전북은 가장 큰 피해를 받아 왔다며 전북 발전을 위해 일해야 할 때인 지금 평화당에게 정쟁이 아닌 정책의 협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민주당 전형적인 내로남불! 성과운운 말고 도민 앞에 반성부터라는 입장문을 통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본 의원의 PK 러쉬, 전북패싱 전북도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두고 지역감정을 조장한다고 언급했다며 민주당의 전형적인 내로남불병이 다시 도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부산의 전북 제3금융중심지 반대 성명이 바로 지역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지역주의이다며 소외되고 낙후된 전북경제를 살리려는 전북 몫 찾기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고 설명했다. 또 전북 경제가 황폐화되고 대통령 공약이 손바닥 뒤집듯 파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북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된 목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있다며 총선 공천 눈치 보느라 청와대와 지도부에 쓴 소리를 못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 정치인들이 (지역 현안을 두고) 적극 움직이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다며민주당은 성과 운운할 게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무산 등 전북 현안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의 당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문제를 두고 정동영 당대표와 유성엽 원내대표가 이견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당이 총선제체로 전환하려면 공석인 최고위원 임명을 늦출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 반면 유 대표는 12일 의원총회에서 당의 진로문제를 논의한 뒤, 최고위원을 선출해도 늦지 않다는 반박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정 대표는 직권으로 박 대변인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 정 대표가 박 대변인과 함께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다시 힘을 실으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추후 당내 의원들 사이에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복원 문제와 제3지대 창당문제를 두고 다시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 지도부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명직 최고위원 선출의 건을 처리했다. 홍성문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당헌 27조 당 대표 권한에 따라 중앙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박주현 의원을 임명했다며 최고위원 5명 가운데 1명을 당 대표가 지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총선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당이 총선 체제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TF팀 구성을 위해서 (지명직 최고위원 선출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지명직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 사이에 대립양상을 보였다. 정 대표는 당이 총선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전당대회 이후 공석이었던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최경환 최고위원은 지금은 지명직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가 아니라고 맞섰고, 유 대표도 박 대변인의 임명을 두고 당내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와 유 대표 간 고성이 오갔지만 박 대변인의 최고위원 지명 안건은 가결됐다. 이 때문에 추후 당내 의원들 사이엔 제3지대 창당과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두고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대표와 박 대변인은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비중을 두고 있고, 최 위원과 유 대표는 제3지대 창당에 무게를 싣고 있다. 평화당 관계자는 이날 최고위원 지명을 두고 당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며 12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최고위원 지명문제와 당 진로를 두고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광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전북은 뒤로한 채 부산경남(PK) 지역에 집중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민주당이 지난 5일 비공개 대책회의를 가진 사실을 두고 총선 전략의 일환으로 PK에 공공기관 이전 선물 보따리를 풀려 한 행위라며 PK 러시와 전북 패싱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완주무주진안장수)은 이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이라며 당은 전북 현안과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 현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반박에 나섰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지난 5일 비공개 대책회의를 갖고 민심이반이 감지되는 PK지역에 공공기관 이전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검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지난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지원한 PK에 다시 총선용 대규모 지원책 마련에 돌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전북 도민들은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지난 5월 대통령 공약사업이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은 결국 부산지역 눈치보기로 좌절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9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사안 등도 마찬가지다며 부산경남거제창원에 있는 조선소들은 집중 지원받고 결국 전북만 죽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SOC 예타면제도 전북은 1조 여원인데 비해 경남은 4조 7000여억 원이다며 민주당의 머릿속엔 전북은 없고 오로지 PK 생각으로만 가득차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도 전북이 아무 말도 하지않고 있으면 정부 여당은 혁신도시 시즌2를 맞아 알짜 금융기관들을 PK지역에 집중 이전시킬 것이라며 언제까지 PK에 밀려 전북 발전이 가로막힐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이 PK 총선 승리를 위해 전북을 다시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면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안호영 위원장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정부와 여당은 각종 현안에 대해 많은 지원을 했다며 특히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는 눈에 띌 정도로 지원이 많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으며 새만금개발공사가 세워졌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단지도 조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또 군산 경제위기와 관련해 고용위기산업위기지역도 지정했다며 100% 완벽할 순 없지만 지역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비공개 회의에 대해서는 PK 지역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급한 현안이 있을 수 있다며 전북 군산경제가 어려울 때 대안을 논의하는 것처럼 다른 지역 사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안을 두고 지역균형발전 역행이나 지역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감정만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막말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내년 415총선 공천에 도덕성을 강화한 공천룰을 적용할 전망이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세월호 유족 비하,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비하 등 일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막말로 논란이 잇따르자 여야는 공천에 불이득을 주는 처방책을 내놓았다. 한국당 신상진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은 지난 6일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현역의원에게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려면 결국 내년 4월 총선에서 공천 불이익을 주는 수밖에 없다며 감점 또는 공천 배제를 원칙으로 하는 강한 조치방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현역의원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했다. 공천룰을 마련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도덕성과 관련해서 큰 틀의 감점조항을 만들었다. 그 동안은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부분만 공천심사에 반영했지만 내년 총선에서는 병역기피음주운전세금탈루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동도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도덕성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사법처리와 관계없이 재산형성과정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동에 대해서는 공천에 반영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각 시도당에 집권여당으로서 품격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줄곧 강조했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과 논란을 일으킬만한 행동은 해당행위로 규정, 엄중 조치하겠다는 경고도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전북은 민주당 후보들의 운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당은 후보가 전무하고 평화당은 현역 국회의원을 총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전북에서 10개 의석 가운데 2석을 차지하는 데 그쳐 내년 총선에서는 확실히 이길 수 있는 필승의 카드를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로 인해 도덕성 있는 후보 배출을 명분으로 인적 쇄신의 폭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올해 연말로 갈수록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새 인물 영입과 함께 공천 물갈이 바람이 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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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
전북도지사 출마 안호영 의원 “도민성장 펀드 조성할 것”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