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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은 21일 동학농민혁명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 개헌안에 4·19혁명과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민주화 운동의 이념적 시원인 동학농민혁명정신이 빠져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영규(익산4) 의원이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박재만 의원이 사직하면서 공석이 된 원내대표에 최 의원, 부대표에 강성봉 의원(비례대표)을 추대했다.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효자 3·4동)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이미숙 의원은 20일 “전주시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시민과 하나 된 참된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다”며 “기초의원으로서 줄서기 없는 참정치, 지역일꾼으로서 지역현안문제 해결의 책무를 다하는 생활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의원 출마설을 일축한 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3선 시의원에 도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역할과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1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주시의회 의원에 당선된 그는 2014년 무소속으로 당선 후 국민의당에 입당했다가 지난해 9월 탈당해 다시 무소속으로 활동해 왔다. 그는 효자4동의 주요 현안인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가 143층 익스트림 복합타워 개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매매차익을 위한 꼼수로 이용하고 먹튀한다면 전주시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개발이 이뤄져 전주시민이 희망하는 지역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감시해 시민을 위한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최고위원(전주을)이 당 민생특별위원회(국민활력특위) 총괄위원장에 임명됐다. 바른미래당은 2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국민활력특위는 국민 실생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자 구성됐으며, △청년주거해결 △반려동물 △가맹사업개선 △소상공인대책 △미세먼지대책 등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초 본격화되는 시·도당의 6·13 지방선거 후보 추천을 위한 공천심사와 경선을 앞두고 후보자간 네거티브 공세에 강력대응을 시사해 주목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경선 후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네거티브 선거전이 벌어질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전략공천 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민주당의 이 같은 강력대응 방침은 예비후보 간 지나친 과열 경쟁이 당사자 간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아 당의 전열을 흐트러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당에 대한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6·13 지선 최대 변수는 경선후유증 등 ‘내부’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에 이 같은 원인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이 같은 기조는 6·13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 방식에서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선방식 확정에 앞서 당내 일부에서는 이번 경선에서 권리당원에 대해서 만이라도 현장투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경선에서 현장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여론조사로 대신하기로 했다. 현장투표 과정에서 지지자를 동원하면서 후보자간에 불거질 수 있는 비방전과 고소·고발을 막아 경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중앙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잡음으로 선거에 문제가 생길 경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비전 대결을 벌일 것을 요청할 것”이라면서 “이런 1차 경고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당의 이 같은 기조에도 전북에서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네거티브 공세가 서서히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유력 후보에 대한 건강이상설을 비롯해 내연녀설, 과거 이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내용이 입에서 입으로 지속적으로 전해지는 양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구전을 이용하지만 경선이 치열해질수록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네거티브 공세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중앙당이 강력대응을 시사한 만큼 과거처럼 대놓고 공세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19일 613 지방선거에 나설 인재영입 작업을 본격화하며,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힘 보태기에 들어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여성청년노인직능장애인 위원장들과 함께 각계 대표자와의 인재영입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우리가 바라는 인재는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로서 그게 바로 우리 당의 지방정부 구상에도 맞는 인재라며 우리는 거대 양당이 제대로 못 하는 민생 문제와 미래 대비에 중점을 둔 지방정부를 꿈꾸고 그에 맞는 인재를 널리 찾겠다고 말했다. 인재영입을 위한 간담회로 본격적인 당무에 들어간 안 원장은 20일 영입인사 1호를 발표하고, 이후로도 주 2~3회에 걸쳐 영입인사들을 위한 입당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당무에 복귀했다. 안 인재영입위원장은 18일 “당 전체로 봐서 인재영입에 결과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로, 당분간 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 복귀 요청을 여러 경로를 통해 받았을 때 망설였지만, 90일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위해 당에 꼭 필요한 일은 인재영입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공식 합당 후 당 운영 전면에서 물러난 안 위원장은 지난 16일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함께 약 한 달 만에 다시 일선에 복귀 했다. 안 위원장은 “어떤 인재들을 영입할 것인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깨끗한 인재, 그리고 유능한 인재를 뽑는 것”이라면서 “다른 정당보다 엄정한 기준으로 인재영입을 하기 위해 클린서약까지도 받을 것”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정부를 ‘깨끗한 지방정부, 유능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 것 만큼 중요한 일이 또 어디 있겠냐”면서 “바른미래당은 이제 새로 태어난 정당이고, 미래를 책임지는 정당이라고 말씀드린 만큼 인쟁영입에 엄정한 기준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이날 거듭되는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 질문에 대해 “인재영입의 결과를 보여드리겠다”면서 구체적 언급을 자재했다. 다만 최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도 3등’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제가 출마 할까봐 무섭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18일 논평을 내고, 전북도의회에 2인 선거구 최소화와 3∼4인 선거구 확대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특히 지난 16일 도의회 김종철 행정자치위원장이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을 만난 자리에서 전주을 지역에서 의원 정수를 1명 줄이는 대신 전주병 지역에 1명 늘리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자신의 지역구(전주다) 의원정수를 3인으로 유지하기 위한 원칙도 기준도 없는 당리당략”이라고 지적했다. 김 행자위원장이 밝힌 조정안은 전주을 지역 사 선거구를 줄이고, 전주병 차 선거구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의당은 “중선거구제 실현을 위한 전주를 제외한 다른 시군(정읍·남원·완주·임실·고창)의 2인 선거구에 대한 조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주시의원 숫자만 조정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민주평화당에 제안한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응답했다. 정의당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위원회 논의 결과 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협상에 나서기로 의결했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전국위원회 직후 브리핑에서 “전국위에서는 촛불 민심을 실현하기 위해 원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당과의 협상 결과에 대한) 최종 결정은 차기 전국위원회에서 승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다만 “여러 전국위원이 당의 정체성, 지방선거에서의 혼란 등을 이유로 반대와 우려를 표했다”면서 “당은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평화당과 정의당은 오는 20일 국회에서 ‘3+3 원내대표단회의’를 열어 공동교섭단체를 대표할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 등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 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현행 3개 교섭단체 체제는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재편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613 지방선거에 나설 당 후보 공천 작업을 본격화한다. 광역단체장을 제외한 지방선거 후보 공천권을 갖는 전북도당이 공천 작업에 돌입하면서 공천장을 받기 위한 당내 후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8일 민주당 전북도당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도당은 최근 613 지방선거 공천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했다. 우선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입지자를 상대로 공천후보자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또 4월 초부터는 이들에 대한 공천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당은 이어 공천심사 결과를 토대로 기초광역의원 경선을 먼저 실시한 뒤, 4월 중순 이후부터는 기초단체장에 대한 경선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당은 4월 안에 모든 후보에 대한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4월 10일 이후 각급 선거별 2~3배수 경선후보 압축결과와 컷오프 탈락자에 대한 윤곽을 내놓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주 초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고, 단수후보 공천 기준이 마련되면 이 기간 전북지역 각급 선거의 단수후보 공천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앙당이 각급 선거 경선 원칙으로 2~3배수를 내세웠지만 서류심사와 경쟁력 조사에서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은 전북 일부지역 각급 경선의 경우 후보 확대가 점쳐진다. 전북도당의 한 관계자는 우선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에 대한 경선을 먼저 실시한 뒤 자치단체장을 진행한다. 특히 관심이 높은 전주와 익산군산은 21일 전후 경선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당의 이 같은 로드맵은 소규모 단위 선거부터 도민들의 관심을 끌어올린 뒤 경선의 분위기를 본선까지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4월말까지 후보를 조기에 확정한 뒤 착실히 본선 준비를 해 지선승리를 이끌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민주당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61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인적구성을 마무리한 뒤 이번 주 중 1차 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공관위는 앞으로 후보 접수 및 면접 등의 일정을 진행하는 동시에 선거 지역별로 단수공천 여부 및 경선 방식일정 등을 결정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미투(나도 당했다 파문이 다소 잦아들자 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5일 안희정 쇼크로 사실상 중단된 지방선거 준비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및 전략공천위원회 위원 임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정성호김경협 의원을 각각 공관위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지만, 위원 선임은 완료하지 못했다. 전략공천위 역시 위원장으로 심재권 의원만 임명된 상태다.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되는 공관위는 공직 후보자를 단수 추천할지와 경선을 진행할지를 비롯해 광역단체장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문제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공관위 구성이 완료되면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 공천 작업이 점화된다. 전략공천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전략선거구 및 전략 후보자 공천문제를 심사해 당 대표에 보고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공관위 등의 구성이 완료되면 내주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공천심사 체제에 들어간다. 공관위는 우선 광역단체장의 세부 경선 방식과 일정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경선에 참여할 권리당원(당비납부 당원)이 이달 말 확정되는 만큼 경선은 다음 달 초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약속은 지켜져야 하며, 지킬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가 실시돼야 하지만 여야는 아직까지 개헌안조차 만들지 못하고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개헌은 촛불혁명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촛불혁명의 완성이 돼야 한다”며 “당리당략은 물론 이념을 넘어서는 미래 한국을 위한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개헌안을 도출하지 못해 정부 개헌안이 예고대로 발의된다면, 20대 국회는 최악의 무능 국회, 역사적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국회가 그동안의 논의를 모아 합의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에 소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여야 4당은 엄격한 법적용과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데 반해 한국당에서는 6·13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의 20개에 달하는 권력형 비리와 범죄는 범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라며 “검찰은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텐데 이 전 대통령은 어제까지도 측근을 통해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며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사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리이고 예의”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적폐총본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뇌물 수수, 배임, 횡령과 사상 초유의 매관·매직 의혹까지 받고 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은 부패 종결자이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 행위를 명명백백히 가리고 그에 상응하는 법정 최고형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은 뻔뻔함 그 자체였다. 진솔한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 단지 정치보복을 암시하는 경고와 엄포를 놓은 것 뿐”며 “공익을 버리고 사익을 챙긴 대통령, 법치를 버리고 불법을 범한 대통령은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드디어 검찰에 출두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많은 국민이 10년을 숨죽이고 있었다”며 “이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만큼 자신이 지은 죄를 남김없이 실토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는 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이번 수사가 6·13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을 내놓아 온도차를 보였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것을 지방정부 장악을 위한 6·13 지방선거용으로 몰아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보고 있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죄를 지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복수의 일념으로 전전(前前) 대통령의 개인비리 혐의를 집요하게 들춰내 꼭 포토라인에 세워야만 했을까. (이 정권에도)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각 정당의 전북도당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평화당 도당은 이날 성명에서 “국민의 기대와 환호 속에 선출된 대통령이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해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면서 “주권자인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도당은 “이명박 정권은 국가권력을 동원해 불법부당하게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고, 국민혈세를 낭비한 의문투성이 자원외교, 국가정보원·군사이버사령부 등을 동원해 불법 대통령선거를 자행하는 등 반민주적이고 탐욕스런 정권이었다”면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청소년들의 문화접근 다양성을 위한 전주시의 문화바우처사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허승복 의원(중앙·풍남·노송동)은 12일 열린 제3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청소년기는 문화접근을 통해 올바른 사회적 인성을 함양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계층에게만 지급되는 문화바우처 사업(연간 1인당 7만 원)을 확대해 전주시의 5만여 청소년에게 문화바우처 카드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청소년 전체에 문화바우처 카드가 제공되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청소년 관련 문화행사들도 전주시를 향해 전주 청소년들에게 좋은 문화환경이 될 것”이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과정을 문화접촉을 통해 만들어 간다면 향후 미래 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주시가 추구하는 슬로시티 정책에 부합하게 교통약자와 보행자들을 위한 보행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오정화 의원(인후3, 우아1·2동)은 12일 열린 제3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주시 곳곳에 설치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과 높은 인도턱을 정비하는 한편, 시가 ‘무신호 횡단보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점자블록이 훼손되거나 끊겨 있고 높은 인도턱으로 지체장애인, 유모차가 다니기 힘든 곳이 적지 않지만 현황 파악도 안되고 있다”며 “이는 걷고 싶은 슬로시티를 지향하는 전주시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행자를 위한 도로를 만들려면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를 없애고 ‘STOP’· ‘멈춤’마크를 설치해 무조건 차량이 정지하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전북도와 도민들의 군산공장 재가동 노력에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가 기정사실화 되는 가운데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 등 신규 사업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군산공장을 회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록 인베스투스글로벌 회장은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정유섭, 바른미래당 지상욱,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노회찬 의원 등 여야 5당 한국지엠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한 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지엠사태 해결을 위한 그랜드 패키지 딜(Grand Package Deal)을 제안했다. 산업은행 주도로 펀드를 조성해 제너럴모터스(GM)의 2대 주주 지분을 취득한 뒤, GM 경영전략에 개입해 한국지엠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특히 이를 통한 한국지엠 정상화 과정에서 군산공장을 제외한 부평, 창원 공장 중심으로 NEW 한국지엠을 운영하되, 군산공장은 인적분할을 통해 NEW 군산공장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평과 창원 공장은 정부의 구조조정 3대 원칙 기조를 유지하며,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해야 하고, 군산의 경우 오픈 플랫폼 형태로 공장을 만든 뒤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GM의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생산기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NEW 군산공장은 오픈 플랫폼 형태로 활용하면 정부 지원이외에 민간자본이 대거 투입될 수 있다며 현재 국내외 통신회사 등은 전기차 등이 향후 시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어 민간자본은 쉽게 모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군산과 인접한 새만금지역에 전기차자율주행차 모범도시를 형성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NEW 한국지엠의 지속 경영, 군산 공장 부활, 국민 혈세 투입 방지, 산업은행 지배력 제고와 투자자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한국지엠 정상화는 군산공장이 재가동 될 때 가능하지만 소형차 중심의 사업 모델로는 어렵다. GM이 올인 하는 차세대 자동차 볼트는 한국에서 개발한 스파크를 중심으로 만들었다. 볼트 생산 물량을 군산공장에 가져올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군산공장을 부평창원공장과 분할해서 새로운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제안은 좋다고 본다면서도 한국GM 국정조사를 통해서 군산공장 폐쇄와 경영악화의 근본원인을 규명한 후, 조속한 신차 배정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한국지엠은 노조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이는 굉장히 작은 문제이며, 핵심은 한국지엠이 본사로 돈을 빼돌렸다는 것이라며 한국지엠 사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산업의 관점에서 자동차 산업을 위한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GM은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 정부가 해결하면 8조원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군산공장을 전기차나 자율차 공장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찬성하지만, 글로벌GM 2대주주 참여 제안은 타당성을 검토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GM사태 당시 민간 구조조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TF를 꾸려 회생방안을 만들었다.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지엠과 군산공장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원내 5당 GM 대책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민주평화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최근 입당한 정헌율 익산시장이 임명됐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지난 9일 열린 ‘제14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전국 및 상설위원장 10명을 임명했다. 인권위원장에는 전주 지방 변호사회장을 역임한 진봉헌 변호사를 임명하고 사회적경제위원장에 군산 출신 정명규 전 보철 중학교장을, 자원봉사위원장에는 신종화 전북여성단체 협의회 회장이 임명됐다. 앞서 평화당 최고위원회는 양영두 전북도당상임고문을 중앙당 평화통일 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한 바 있다.
성인의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완화 움직임과 관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민주평화당·정읍고창)은 11일 대안 마련 없는 결제한도 폐지는 게임중독, 사행성 조장 등의 사회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현재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와 결제한도가 없는 모바일게임의 미흡한 시스템과 중독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 사례들이 이용자들의 불신을 얻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자율규제 이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제한도 제한을 없애면 사행성 조장과 게임 중독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성인의 자기 결정권 존중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바다이야기’사태로 촉발된 사행성 게임 오명을 씻기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최고위원(전주을)은 지난 9일 영호남 화합을 상징하는 화개장터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바른미래당 당원 10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화합의 장’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평소 영남과 호남,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뛰어넘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쌍발통 의정활동을 펼쳐온 정 의원이 직접 제안하고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에서는 바른미래당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를 비롯해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함께 포옹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동서화합의 의미를 다졌으며, 화합의 염원을 담아 모두 함께 연을 날리며 지역과 이념을 넘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바른미래당의 비전을 선포했다.
하림, 금호아시아나, 미래에셋 등 대표적인 전라도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특정지역을 겨냥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공정위는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공정위의 호남기업 집중 조사에 대한 입장’을 통해 “재벌개혁의 고삐를 죄면서 경제민주화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공정위의 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한다”면서 “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 조사는 철저한 사전조사와 정확한 물증을 바탕으로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공정위의 전라도 출신 회장이 운영하는 하림, 금호아시아나, 미래에셋 등에 대한 조사를 두고 전라도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호남 차별 아니냐는 등의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호남 경제는 가뜩이나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움직임 등으로 전라도에는 실업자가 넘쳐나는 등 실의에 빠져 있다”며 “우리 경제의 환부는 정확히 도려내야 한다. 하지만 특정지역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의심을 받지 않도록 공정위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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