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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부개발에 탄력을 주기 위해 투자유치 유인책들이 대거 담긴 법률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국내자본에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사업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립을 민간에서 공공주도로 전환하더라도 관건은 외부자본들의 투자다. 민간기업의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실적이 저조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이에 개정안에는 새만금 일반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돼 입주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부지를 분양하는 동시에 국가차원에서 교통망 등 시설정비를 하도록 했다.또 기존 외국 투자 자본기업에 한해 제공되어온 국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들에게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김 의원은 자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한계와 유인책 부족으로 투자결정을 주저하던 기업유치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개정안은 새만금을 비단 전북지역의 비전이 아니라 환서해 시대 명실상부한 경제거점으로 도약하는 또 하나의 발판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5일 추운 겨울을 이겨내면 반드시 녹색의 새싹을 틔우는 봄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며 국민의당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고 역사를 바꾸는 주체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당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믿고 함께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2017년은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다. 2년 전 12월이 생각난다며 그때 민주당을 나와 광야에 홀로 섰을 때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비웃었지만 우리는 함께 다당제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꿨다고 평가했다.이어 그 후에도 기득권 거대 양당이 우리 국민의당을 쉼 없이 흔들었지만, 저는 다치고 쓰러질지언정 제 모든 것을 바쳐 당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 싸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안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27만 당원 여러분과 함께이기에 따뜻하고 든든하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성탄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파행을 놓고 크리스마스인 25일에도 평행선 대치를 이어갔다.유일하게 잡혀있던 지난 22일 본회의가 국회 개헌특위 시한 연장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끝내 무산된 이후 거친 책임론 공방을 벌여온 여야는 이날이 휴일임에도 긴급 원내 대책회의를 소집해 앞으로 남은 1주일 원내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여야가 다시 한 번 막판 타협을 모색하겠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등을 위해 연내 본회의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헌특위 시한 연장에 대해 여당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더 이상 협조는 어렵다고 맞서 향후 전망은 밝지 않다.민주당은 한국당 설득에 실패하는 최악의 경우 국민의당과 손잡고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 및 일부 민생법안 등 시급한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워놓고 있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한국당 패싱 비판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 이 시나리오 또한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다만 여야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거친 후 26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전해져 막판 극적인 돌파구 마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책회의 직후 별도 브리핑을 갖고 야당을 한껏 압박했다.우원식 원내대표는 대법원 구성을 마무리해서 사법부가 제대로 일하도록 해야 하고, 감사원장 자리는 이미 비어있어 감사원장이 선임돼야 감사원이 제대로 움직일수 있다며 올해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하고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 설득할 생각이라고 밝혔다.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한국당 원내지도부를 설득하고 요청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게 안 될 경우 시급한 현안 처리에 동의하는 정당과 함께라도 처리를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며 본회의 소집 불사의지까지 내비쳤다.한국당도 맞대응 성격의 당 회의를 소집해 팽팽한 공중전에 나섰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12월 임시국회가 파행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문재인 개헌을 밀어붙이며 국회를 걷어찬 민주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몰아붙였다.그는 연내 본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이 시간까지도 본회의 무산 이후 집권당 인사 누구로부터 국회 상황에 대한 전화 한 통 받지 못했다며 계속 고압적 자세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공조해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에는 난색을 표했다.김동철 원내대표는 현재로서는 한국당을 뺀 본회의 개최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고, 민주당이 우선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양당의 원만한 타협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두고 27일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반대파의 저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특히 텃밭에서의 투표 보이콧을 위한 시도 의원들의 집단행동도 예정돼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쏠린다.통합반대파 의원과 당원 등으로 구성된 나쁜투표 거부 운동본부는 성탄절인 25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당직실에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에는 20명의 현역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17명이 참여했다. 전북에서는 정동영조배숙유성엽김광수이용호김종회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가처분신청서에 안철수 대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전당원 투표는 정당성이 없는 만큼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투표가 실행된다 하더라도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점도 법원에 요청했다.반대파의 한 관계자는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번 안 대표와 마찬가지로 거취를 연계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했고, 당시 33.3%의 투표율에 미달해 시장직에서 사퇴했다고 설명했다.반대파 의원들은 안 대표가 추진하는 전당원 투표가 오는 27일~30일 진행될 예정으로 시기가 임박한 만큼 이날 서둘러 법원 당직실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런 가운데 지역사회 내 투표 보이콧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전북지역 국민의당 소속 시도의원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당원 투표 실시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화한다.이들은 호남 민심에 반하는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에 기반을 둔 국민의당의 자멸을 자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견을 피력한 뒤 투표 보이콧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당 소속 한 도의원은 상황이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26일 오전에 모여 통합 반대와 전 당원 투표 보이콧을 선언하는 회견을 열 예정이라며 지역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이번 전당원 투표는 반드시 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을 위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키로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국민의당 입지자들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만일 통합이 이뤄지고, 호남 의원들이 당을 떠날 경우 선거구도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한 입지자는 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았다. 선거 준비에 모든 힘을 쏟아도 지역 내에서 선거를 치르기가 쉽지 않은데, 당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종회)은 김생기 정읍시장의 시장직 상실에 대해 지난 22일 논평을 통해 “단체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선거법을 어기면서까지 특정 후보를 지지하다 화를 자초했다”며 “단체장 중도하차의 피해자는 주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도당은 “앞서 이건식 전 김제시장과 박경철 전 익산시장에 이어 전북에 3명의 단체장이 불명예를 안고 물러나게 됐다”며 “이 같은 단체장들의 위법 행위는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심각한 배반행위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 시민 모두가 입는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지난 22일 파퀴아오 필리핀 상원의원을 국회로 초청해 양국의 교류협력과 우호증진을 약속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2일 국회를 찾은 파퀴아오 상원의원은 정 의원과 함께 정세균 의장과 접견을 갖고 양국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병완 위원장을 비롯해 정유섭 의원, 박정 의원 등과 함께 우호증진을 약속하는 간담회를 가졌다.정운천 의원은 “복싱영웅인 파퀴아오 상원의원을 초청해 권투 글로브도 함께 껴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양국의 협력을 약속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한편 파퀴아오 상원의원의 이날 국회 방문은 정 의원의 초청을 바탕으로 한국 측 민간기업인 ‘두 번째 생각’과 ‘코펙스 홀딩스’가 주선한 끝에 이뤄졌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로 분당까지 우려되는 극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손학규 상임고문의 역할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손 고문은 지난 21일 귀국 일성으로 ‘개혁적인 중도통합’을 강조하면서 “내가 할 소임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며 강한 중재 의지를 내비쳤다.실제 손 고문은 귀국 후 안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등 통합 찬반 양측 인사들을 두루 만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손 고문은 귀국 당일 박 전 대표를 만났고, 이튿날인 22일 그를 한 차례 더 만났다.또 22일에는 이상돈 의원과 조찬, 유성엽 의원과 오찬, 안 대표와 만찬을 함께하며 의견을 수렴했다.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엔 정동영 의원과 박주선 국회부의장, 김동철 원내대표, 천정배 의원 등 통합에 부정적인 인사들을 더 만날 계획이다. 유승민 대표 등 바른정당 인사들과의 접촉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는 손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통합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으며, 손 대표는 당내 상황을 묻고 주로 설명을 들었다고 양측 관계자들이 전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서 정권 교체에 한몫한 주자들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문 대통령과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벌인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부터 경선 도중 불출마를 선언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저마다 당장의 지향점은 다르지만 큰 뜻을 품고 ‘각자도생’하는 모습이다.우선 안 지사는 지난 18일 송년 기자회견에서 충남지사 3선에 도전하지 않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안 지사가 ‘원외’ 신분으로 내년 8월에 있을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후보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일찍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그는 최근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현 경기지사와 수차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박 시장은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한때 당 안팎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나서거나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기도 했으나, “잘할 수 있고, 해오던 일을 가장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로 일축했다.보수당 텃밭인 대구 지역 선거에서 과거 수차례 고배를 마셔 ‘지역주의 극복’ 노력의 상징이 된 김 장관에 대해서는 대구시장 선거 차출론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김 장관은 출마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이번 주 국민의당의 운명이 기로에 놓이게 됐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과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연계한 전 당원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이다.찬성파는 투표 결과에 따라 1월부터 구체적인 통합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반대파는 투표 보이콧 및 저지운동,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당내 갈등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24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이동섭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과 관련한 안철수 당 대표 재신임 전당원 투표를 오는 27~30일까지 나흘간 진행한다고 공식 공고했다. 결과는 투표 종료 이튿날인 31일 발표할 예정이다.찬성 측이 이처럼 전당원 투표를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것은 통합을 둘러싼 당내 논란에 서둘러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런 가운데 당 일각에서 투표가 이뤄지면 안 대표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흘러나온다.안 대표가 지난 827 전당대회에서 50% 이상의 득표율로 당권을 거머쥐며 지지기반을 어느 정도 확인한 데다 통합 반대파들은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만큼 결과는 찬성쪽으로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다.이 때문에 전당원 투표 통과 시 이를 기점으로 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물론 통합 반대파가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어 최종 합당선언이 성사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천정배박지원정동영 의원 등 호남 중진들이 이끄는 평화개혁연대, 중립파로 분류되던 박주선 국회부의장, 전당대회 의장인 이상돈 의원 등 10명은 지난 22일 보수야합 참 나쁜투표 거부운동본부를 만들어 투표를 무산시키겠다고 밝혔다.투표 보이콧을 통해 투표율을 3분의 1 아래로 떨어뜨린 뒤 당규 25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무효를 주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당원 투표 직후 열릴 전당대회에서 통합 안건을 저지하려면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내려 명분을 약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여기에 통합 반대파 일각에서는 법원에 전당원 투표 집행정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칫 당내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귀국한 손학규 상임고문이 찬반 양측 사이에서 어떤 중재 역할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 고문은 귀국 당일 박 전 대표를 면담한 데 이어 다음날인 22일에는 안 대표와 독대하는 등 당내 인사들을 두루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
바른정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색포털사이트의 사업 확대에 따른 산업변화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업계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정부부처가 함께 참석해 상생방안 마련의 필요성과 다양한 대안에 대해 심도깊은 토론을 진행했다.정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업계, 학계, 정부가 함께 모여 대기업과 중소상인들간의 상생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공론화시키는 시간이 됐다”며 “오늘 제안된 의견을 취합해 바른정당 최고위원으로서 정책적·입법적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일간지 기자가 군산시의회와 여성 시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군산시의회 방경미 의원과 김난영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모 일간지 A기자의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두 의원은 A기자가 지난 15일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공모선정 기자회견과 유관기관 송년 간담회에서 임에 담지 못할 욕설과 고성 등 여성 의원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A기자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보디빌딩협회의 전국보디빌딩대회 예산 삭감에 불만을 품고 이를 기사화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방 의원은A기자의 언행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군산시의회를 짓밟는 것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을 무자비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A기자는 일련의 사태에 모든 책임을 지고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방 의원은 보디빌딩대회와 관련 보조금 정산서의 조속한 제출을 촉구하며 의회 차원에서 정산서의 면밀한 검토와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A기자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방경미 위원장이 종이쪽지를 돌려 투표방식으로 결정한 것은 시민 숙원사업에 대한 주먹구구식 예산 삭감으로서 해당 지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이를 보도했을 뿐이라며 선심성 예산,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다는 시의회가 정작 본인들이 사용할 22억 5400여만 원의 예산은 100% 통과 시킨 일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에 대한 전체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다. 이로써 양당의 통합과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 여부가 당원들의 선택에 맡겨졌다.국민의당은 21일 2시간 여의 격론 끝에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성반대와 관련한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全) 당원투표를 오는 27~31일 실시키로 의결했다. 이날 당무위원회에는 재적 당무위원 75명 중 재석 48명, 찬성 45명으로 실시안이 의결됐다.당무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섭 의원)를 구성키로 했다. 아울러 선거관리는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케이보팅)에 위탁키로 했다.김철근 대변인은 당무위 회의 직후 정식으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추후 (선관위에서) 최종 확정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 당원투표) 문구도 선관위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안 대표는 이날 당무위 회의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에 관한 전(全) 당원투표와 관련, 투표결과를 부정하면 당원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통합에 대한 찬반으로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는 전날의 입장을 재확인한 뒤 통합반대파를 겨냥, 저의 재신임을 거론하던 분들이 재신임 투표를 저지하겠다고 한다. 불신임하겠다고 한다면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쏘아붙였다.이어 제가 만난 당원의 목소리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중도개혁 세력을 결집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는 명령이었다면서 지난 두 달간 실시한 수차례 당원조사에도 통합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문제는 제가 확인한 당심과 우리 당 중진 의원님 몇 분이 판단하는 당심이 판이해서 접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모적이고 파괴적이기까지 한 논란을 끝내야 한다. 전 당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만이 당이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자 혼란을 종결하고 변화를 시작할 출발점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반대파 의원들은 합당에 관한 사항은 당 최고의결기관인 전당대회 고유권한이라며 전 당원 투표 안건은 당의 헌법인 당헌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성립될 수 없고,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놓고 당내 갈등이 극에 달한 시점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전당원 투표를 전격 제안하며 다시 한 번 승부수를 던졌다.안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결연한 각오로 국민의당 당 대표 직위와 권한 모든 것을 걸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당원의 의견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안 대표가 통합 문제를 자신의 거취와 연계해 전당원 투표라는 배수진을 치고 나오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안 대표는 이날 지난 한 달 동안 전국을 다니며 우리 당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원들이 얼마나 당의 생존을 절박하게 걱정하고 변화를 열망하는지 느꼈다고 설명했다.이어 당원과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새로운 도전의 길로 나아가란 명령이었다면서 지난 두 달간 여러 차례 실시한 여론조사와 폭넓은 당원 대상 조사도 통합을 강력하게 지지했고, 호남 여론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통합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안 대표는 이날 긴급 회견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호남 중진들을 정면으로 겨냥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안타깝게 일부 중진이 근거를 알 수 없는 호남 여론을 앞세워 통합을 반대하며 대표 재신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 당의 혼란을 조속히 정리하고 마음을 모아야 할 때로 통합에 대한 찬반으로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고 못 박았다.안 대표는 그러면서 당원의 찬성이 확인되면 단호하고 신속하게 통합절차를 밟아 나가겠다. 신속한 작업 후 새 당의 성공과 새 인물 수혈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며 그러나 만일 당원의 뜻이 반대로 확인될 경우 사퇴는 물론이고 그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호남을 저버리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민심에 호소했다.안 대표는 호남의 지지로 우뚝 선 정당으로서 호남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다며 국민의당이 앞장서 김대중 정신을 호도하는 구태 정치, 기득권 정치를 끝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호남 정신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20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광역지방의회의 경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동일하게 뽑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초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광역지방의회의 경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의 정수를 동수로 하며 △정당의 득표와 의석수가 비례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이 의회 의석 독점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전북도의회 정호영 의원(김제1)은 20일 “김제지역 현안으로 대두된 김제시 황산동 덕조마을 일원 옛 미군 미사일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연구용역 등 원인조사가 19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김제시는 지난달 13일 공군 김제포대, 전북도 관계자 및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와 (재)서해환경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옛 미군부대 주변지역 토양오염 원인조사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군산1)은 20일 “군산지역 소아응급환자의 야간 및 휴일 진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북도가 군산의료원과 협의해 내년 4월부터 소아청소년과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재만 도의원은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군산·남원·진안지역의 공공의료원에 평일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한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인 달빛어린이병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과 관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전당원 투표를 제안하면서 당내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안 대표 측은 오는 31일 전 당원 투표 결과 발표를 목표로 통합을 위한 드라이브를 거는데 반해 반대파는 집단 대응에 나설 태세다.특히 안 대표의 이날 발표로 야권발 정계개편이 본격화하면서 내년 전북지역 613 지방선거 구도도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전당원 투표 일정과 전망= 안 대표 측은 지난 827 전당대회 때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케이보팅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투표와 ARS 투표 방식으로 전당원 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다.전당원 투표 안건이 당무위원회를 무사히 통과할 경우 오는 27~28일 케이보팅 온라인투표, 29~30일 ARS 투표를 거쳐 31일 최종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안 대표는 이를 위해 21일 당무위를 소집해 전당원 투표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설치구성, 선거관리 위탁 등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당무위는 100명 안팎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전당원 투표 안건은 재적 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전당원 투표 안건이 당무위에서 의결되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가부는 실제 투표에서 과반 투표에 과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호남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당원 투표를 실시할 경우 통합 찬성 의견이 우세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전북과 광주전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다.그러나 실제 통합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통합이 선포되더라도 호남 의원들이 당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통합을 추진하는 측이 당을 떠나라며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서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당원 투표에서는 통합 찬성이 나올 수 있지만 실제 통합 과정에서 호남 의원들과 더 큰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호남 의원들 집단 반발= 안 대표의 전당원 투표 제안 직후 호남 의원들은 집단 반발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통합 로드맵 추진 저지를 위한 집단 대응에 나설 태세다. 우선 반대파 의원들은 안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오는 21일 예정된 당무위원회 저지에 나설 예정이다.정동영 의원은 이날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전당원 투표 무효화운동, 저지운동 등을 펼칠 것이라며 법률가 자문을 거쳐서 합당을 밀어붙이기 위한 전당원 투표의 불법성을 검토한 뒤 당원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국민의당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반대 의원들의 안 대표를 향한 비판 목소리도 쏟아졌다.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한마디로 당원과 당 소속 의원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바른정당과 통합 여부를 자신의 재신임과 연계해 전당원 투표를 하자는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천정배 전 대표도 보도자료를 내고 보수 적폐의 빅텐트로 투항하는 것이 미래로 가는 길이냐며 공작적 정치를 그만두고 나라를 살리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북 지선 격랑속으로= 안 대표의 통합을 위한 전당원 투표 제안을 계기로 내년 6월 전북 지방선거가 격랑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일단 통합이 완료될 경우 전북 선거구도는 더불어민주당과 통합신당, 반대파 의원들이 향후 구성할 신당 또는 무소속 연대간 3자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합이 무산되면 종전처럼 민주당대 국민의당의 대결구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문제는 통합이 성공하거나 실패해도 이에 따른 데미지는 야권이 고스란히 입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통합이 성공하면 야권의 힘이 분산돼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통합이 불발되더라도 중앙정치권이 통합 문제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지방선거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결국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결국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입지자들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통합 찬성 의견이 나오더라도 실제 통합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입지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며 지선 입지자들을 위해서라도 통합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동제’와 ‘대동제’등의 도입 등 전주시 행정효율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전주시의회 백영규 의원(완산동, 중화산1, 2동)은 20일 열린 제346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전주시가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범위에서 대동제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2016년 3월 행정자치부가 책임동제 시행중단을 통보해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며 “그러나 시민 편의 측면과 행정서비스의 효율화 측면에서 책임동제와 대동제 도입 취지의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백 의원은 이를 위해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전문용역이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우선 주민들의 주요 행정 수요를 파악하고, 행정서비스 만족도 수준의 점검과 시청, 구청, 동의 기능 조정 의견수렴 수반도 강조했다.그는 아울러 시민의식 조사가 진행되고 조직진단과 함께 직무분석, 조직문화 개선방안 검토 등을 통해 주민과 전주시 공무원이 공감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중기 프로젝트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을 진정한 태권도 성지로 만들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려면 국기원 등 태권도 관련 기관의 전북·전주 이전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원(인후1, 2동)은 20일 열린 제346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한옥마을에 이은 전주 관광 제2의 도약을 위해 국기원의 전주 이전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지난 6월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인 무주 태권도원에서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열렸고 2014년에는 무주태권도원도 개원했지만 세계태권도연맹(WTF)이나 대한태권도협회(KTA), 국기원 등 핵심 기관이 옮겨 오지 않아 ‘반쪽 개원’에 그쳤고 대회도 위상이 약했다”며 “이들 핵심기관이 무주로 내려오지 않은 것은 교육·문화·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 였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무주 태권도원과 국기원이 쌍두마차가 되어 전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주시와 의회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지난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2017 국정감사 친환경베스트 의원’상을 수상한데 이어 오후에는 서울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환경문화공헌 대상 시상식에서 ‘올바른 정치문화대상’을 받았다.또 지난 13일에는 지방자치TV가 수여하는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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