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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이 사무처 직제를 개편하고, 당직자를 선임하는 등 외연확대에 나섰다.도당은 종전 4개 국 체제에서 5개 실로 개편하고, 지원업무를 강조하는 등 체제를 정비했다. 사무처를 총무여성지원실, 조직지원실, 민생정책지원실, 홍보미디어지원실, 역량강화지원실로 개편하고 지난 14일 당직자를 인선했다.허갑진 전 도당 홍보기획국장을 총무여성지원실장으로, 한수경 전 총무차장을 총무여성지원부장, 박기훈 전 총무국장을 조직지원실장, 유정주 전 조직국장을 민생정책지원실장으로 각각 보직 변경 임명했다. 또한, 신광영씨를 홍보미디어지원실장에, 권도윤씨를 역량강화지원실장으로 선임했다.또한 총무여성지원실 산하에 총무국과 여성국 노인국(실버국)을 배치하고, 조직지원실에는 조직국 청년국 대학생국을, 홍보미디어지원실에는 홍보국 디지털소통국 대외협력국을, 역량강화지원실에는 기획국 교육연수국 노동국 직능국을, 민생정책지원실에는 민생정책국 지방자치국 민생실천국 장애인국 다문화국 농어민국을 배치했다.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11년 당시 새만금투자 MOU와 관련해 최고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던 임채민 전 국무총리실장에 대한 증인심문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하 안 의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하 정 의원)과 임채민 전 실장(이하 임 실장)간의 주요 심문 내용을 정리한다.안 의원: 국무총리실에서 기업과 MOU를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가.임 실장: 드문 일이다. 새만금 사업을 총괄기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안 의원: 삼성 투자 계획서에는 ‘그린에너지 산업단지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을 기업이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하는가.임 실장: 문건을 오늘 처음 대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안 의원: MOU체결 당사자 직위도 이상하다. 국무총리실장은 장관급, 부처를 대표하는 한 명은 차관, 한 명은 실장이다. 또 삼성은 미래전략실장인데, 기업의 총 책임자라보다는 총수의 핵심 참모그룹에 속하는 분들이다. 임 실장: 처음에 저희가 제안하지 않았다. 먼저 전라북도와 해당 기업이 투자 유치에 합의를 했다고 들었다. 그리고 나서 ‘양해각서에 이게 정부 사업이니까 정부도 같이 힘을 실어달라’ 이런 취지로 요청을 받아서 했던 일로 기억한다. 안 의원: 당시 이명박 정부가 LH를 경남 진주로 이전할 것을 결정한 뒤 전북도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의 녹색 성장을 명분삼아 그린 에너지 사업 부서를 만든 뒤 여기에 삼성을 참여시켜 새만금 부지를 대상으로 MOU를 급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임 실장: 자치단체나 기업에서 정부에 건의해 온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신빙성을 따져본 뒤 관계부처들간의 입장을 조율해서 처리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 외에 다른 고려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저희 정부가 시작한 일이 아닌 걸로 제가 분명히 알고 있다. 정 의원: 지금 현재 MOU는 휴지조각인가 아닌가. 임 실장: 그게 아마 10년 정도의 기간을…MOU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본다.정 의원: 누가 이렇게 기획했는가가 핵심이다. 김완주 전 지사가 “최근에 삼성이 새만금에 직접 투자하겠다고 직접 연락이 와서 총리실과 연결시켜준 것이다”고 말했는데, 김 전 지사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는가.임 실장: 지사와 직접 통화한 적은 없다. 정 의원: 어떤 수준의 단계를 거쳐서 총리실에 보고서가 온 것인가.임 실장: 새만금기획단장으로부터 삼성과 전라북도가 이미 합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부에 도와달라는 얘기였다.정 의원: 2011년 당시 LH가 전주에 오려다가 진주로 간 것과 관련해 ‘대통령 부인 고향이 진주다’ 는 배경 때문에 지역의 여론이 악화됐다. 그런데 MOU체결 배경도 여론을 무마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삼성이 느닷없이 투자하겠다는 그 배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삼성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생각하는가. 임채민 장관이 그 배경 아닌가.임 실장: 이 일과 관련해선 그런 역할을 할 입장도 아니다.정 의원: 전라북와 삼성만 MOU를 체결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장관급 총리실장이 그 자리에 섰다. 그 다음에 삼성의 투자계획 20조, 그 장기 투자 계획은 MOU에 없다. 이 부분은 총리실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혹시 보도자료를 낸 사실을 알고 있는가.임 실장: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료는 따라 나가는 것이다. 정 의원: 삼성 MOU에는 없는 데 총리실이 보도자료에다가 대대적으로 선전한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겠나. 임 실장: 구체적으로 기억 못 한다. 없는 이야기를 억지로 끌어 붙인 것은 아니다. 정 의원: 삼성은 책임있는 기업으로서 주권자인 도민을 기망한 결과가 났다. 삼성이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나.임 실장: 삼성이 (새만금 투자에 대해) 입장표명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정 의원: 정부도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 임 실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좋은 뜻을 갖고 투자를 새만금에 해보자는 것이었다. 뜻대로 잘 됐으면 좋았겠지만 일부러 안 한 것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호남특위’를 통한 전북 민심잡기에 본격 나서자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맞불 전략을 놓고 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대선을 앞두고 아쉬우니까 그 동안 신경도 안 쓰다가 이제 와서 호남을 찾는다’고 비판하며 자신들만의 호남 민심 잡기 대책을 내놓았다.새누리당은 ‘호남발전특위(가칭)’를 통한 예산확보 전략을, 국민의당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촘촘하게 예산 반영 전략을 세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이는 여·야의 호남을 중심으로 한 예산확보 전초전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예산정국에 다다르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은 예산 국회에서 호남을 적극 챙기겠다는 자세다. 이들은 ‘호남발전특위’를 구성하고 있으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정무적인 배려를 촉구할 방침이다.이정현 대표는 “우리는 더민주처럼 특위를 거론하기 이전부터 정운천 의원을 중심으로 호남발전특위를 구성해오고 있다”며 “예산심의가 본격화 되면 전북도 관계자들을 우리 당의 예결위 간사나 의원들과 연결시켜 내년도 국가예산의 증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만금 사업과 별도로 전북 발전의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추진할 것이라는 복안도 내놓았다.그러면서 더민주의 ‘호남특별위원회’를 겨냥해 “30년 동안 모든 것을 싹쓸이하고, 대선을 앞두고 표가 아쉬워지니까 그런 식으로 특위를 만들고 집중적인 예산확보를 거론한다면 그 자체가 불신”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국민의당은 대부분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도당 차원에서 지역 현안을 챙겨 내년도 예산확보를 실현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국민의당 자체가 호남특위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특위 구성 등의 방법보다는 지역구 의원들 자체로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설명했다.또한 지난 8월 전북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던 것처럼 예산심의를 전후해 다시 이같은 자리를 만들어서 지역 현안을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오는 23일 지도부 차원에서 쌀값 폭락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김제 농가를 방문할 예정이다.김 대변인은 더민주의 호남특위에 대해 “현역 의원이 없으니까 더민주에서 특위를 구성한 것 아니겠느냐”며 “우리는 당 자체로 승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4·13 20대 총선에서 3당 구도를 만들어낸 호남 민심이 정치권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다”며 “예산정국이 도래하면 경쟁이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4·13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3일 만료된 직후, 여야가 강력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가 전날 기소된 데다 더민주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 마저 당락에 영향은 없지만 선거 참모가 기소되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추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는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정치검찰로 막 가기로 한 모양”이라며 “허위조작 기소이자 명백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고 맹비난했다. 더민주는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대책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의료인 면허 취소자가 최근 3년간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15명이던 의료인면허 취소자 수는 2014년 21명, 2015년에는 44명을 기록해 3년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3년 9명이던 의사 면허 취소자는 2015년 28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고, 2명 이던 한의사 면허 취소자도 12명으로 6배가 늘어났다. 치과의사와 간호사는 각각 2명이었다.면허 취소의 구체적 사유를 보면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13건),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9건),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5건), 마약류 관리 위반(2건), 면허증 대여(2건) 등 이었다.김 의원은 “최근 의료인 면허 취소자 수가 증가하고 더욱이 비도덕적 진료행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성범죄 같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혁신도시 이전 후 공사화 필요발언과 청년실업대책으로 개발도상국가로의 취업을 제시한 것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정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란과 관련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기금운용본부 이전 관련 법안의 물꼬를 튼 장본인이라면서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그 시점은 혁신도시 이전 이후 전북 위주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필요성 공감 발언은 논란의 불씨가 됐다. 공사화가 추진될 경우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이전됐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의 틀을 벗어난 특수법인 형태로 기능할 수 있어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전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본부를 기획재정부 산하에 둔 뒤, 수익성을 우선으로 한 공사화를 추진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많은 수익을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금운용본부 내의 재정운용 기능을 금융인프라가 강한 서울로 이전시킬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혁신도시내에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영사 등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기금운용본부의 껍데기만 남은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안오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정 의원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코트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년실업대책으로 개발도상국가로의 취업을 제시해 누리꾼과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정 의원은 이날 지금 개발도상국가의 취업인력이 엄청 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돈 100만 원만 가지고 캄보디아에 가면 1000만 원 이상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나 콩고, 동남아의 캄보디아 등 전 세계 오지에 청년 10만 명쯤 보냈으면 좋겠다고 제시했다.국내에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으니 해외 취업으로 활로를 찾아보자는 의미였다. 그렇지만 취지와 다르게 당사자인 청년들의 공분을 샀다. SNS상에서는 청년들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비난의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이에 정 의원실 관계자는 국내에서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왔고, 해외로 눈을 돌리자는 취지였다며 코트라와 같은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에 창의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의 개척정신을 높게 평가한 말이었는데 다소 오해가 더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전북을 비롯한 호남민심을 사로 잡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호남특별위원회(가칭)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2일 최고회의 직후 호남특위와 관련된 논의를 한 뒤, 특위에 호남출신 국회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거 참여시키기로 잠정 결정했다.또 당내에 운영되는 다른 특위와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특위의 명칭도 호남비전위원회로 바꾸기로 방침을 정했다.이번주 중 인적구성을 완료할 것으로 보이는 특위에는 정읍출신인 김현미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김태년 예결위 간사, 윤호중 정책위원장, 전해철 최고위원, 양향자 여성위원장, 김춘진 최고위원 등 호남 출신 지도부와 예결위 소속 의원이 포함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특위에 김현미 예결위원장을 포함시킨 것은 촘촘하게 예산반영 전략을 세워 호남민심에 접근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예결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워 더민주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호남의 민심을 붙잡는 동시에 국민의당과의 호남 주도권 경쟁에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예산을 바탕으로 한 세몰이를 통해 호남 지역에 현역 의원이 3명 밖에 없는 열세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또한 새누리당의 서진(西進)정책을 저지해 정권교체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텃밭을 복원하기 위한 계산도 담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고향인 전북에 대해 여전히 많은 애정을 갖고 있어 향후 예산반영 전략 수립과정에서 전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위는 앞으로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직접 논의하기 위해 전북전남 도청, 광주시청과 직접 핫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더민주는 특위 구성작업이 마무리되면 위원들과 함께 전북 등 호남을 찾아가 호남특위에 대해 설명하고, 호남의 최대 현안사업들에 대한 예산확보를 관철해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더민주에서 자신의 텃밭이었던 호남민심잡기에 전향적으로 나선 만큼 국회의원 대부분이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당과 대선 때 호남 지지율 20%를 목표로 하는 새누리당 등 여야 3당간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각 시도당위원회가 분당사태와 4·13 총선을 거치면서 탈당한 당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나섰다.“집 나간 당원들이 돌아오게 하겠다”고 공언한 추미애 대표의 통합 행보의 일환이다. 내년 대선체제 전환을 앞두고 조직을 정비하면서 최대한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12일 더민주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광역시도당에서는 최근 탈당한 당원들 가운데 복당 의사를 가진 당원의 신원을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더민주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복당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당원자격심사위 심사를 거쳐 당무위가 의결할 경우에는 복당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마련돼 있다.실제로 총선 당시 탈당했던 이해찬 전 총리와 이 전 총리를 선거에서 도왔다는 이유로 제명된 당원 15명은 지난달 30일 당무위를 거쳐 일괄 복당했다. 같은 맥락에서 각 시도당에서는 추가로 복당이 가능한 당원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특히 지난해부터 탈당자가 대거 속출했던 호남에서 복당 희망 당원들이 얼마나 나올지에 당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국회의원들의 ‘쪽지예산’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저촉된다고 밝히면서 전북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내년도 국가예산의 국회 단계 증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 예산은 애초 요구액보다 줄어든 5조 8577억 원이다. 이에 따라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단계에서 최소 3500억 원 이상 증액이 필요하다. 특히 새만금사업 시범지역 조성,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등 부처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의 착수를 위해 국회단계에서 예산반영이 절실한 상황이다.그러나 국가예산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나온 기재부 입장에 의원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목적 지역구 사업 등의 쪽지예산은 위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상황에서 기재부가 정반대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기재부가 자신들의 예산권을 강화하기 위해 김영란법을 이용하는 것 같다. 국민과 지역구를 위해 필요한 예산 가운데 빠진 것들을 집어넣기 위해 쪽지예산을 사용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부정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며 반발했다.전북도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쪽지예산이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었다. 때문에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공식절차를 통해 국가예산을 확보해 왔었다”며 “상임위 단계부터 정치권과 잘 공조해 내년도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국립대학과 국립대학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진 가운데 전북대병원과 전북대학교에 대한 문제가 거론됐다. 전북대병원에 대해서는 최근 교통사고를 당했던 2살 남아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경위, 전북대는 통합 캠퍼스의 정원 축소 등이 집중 제기됐다.△전북대병원 '환자 전원' 문제= 교통사고로 중상을 당한 2살 남아가 응급 수술병원을 찾지 못해 7시간 가량을 알아보다 숨지는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은 전북대병원이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이에 강명재 전북대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수술실이 2개 인데, 당시 가동 중이어서 환자를 즉시 외상센터를 갖춘 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남은 환자들이 중증환자였기 때문에 아이를 전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이 의원은 전북대병원은 18시 10분 을지대병원을 시작으로 20시 강동 경희병원까지 13곳의 병원에 전원요청을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며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의 문제도 있지만 최소한 의사로써 책임을 느끼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강명재 원장은 공감한다면서 21시가 돼서야 아주대 병원으로부터 환자를 받겠다고 연락이 왔고, 2시간 후에 닥터헬기가 왔다면서 (결국에는)골든타임을 놓치게 됐다며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대학특성화 감축문제=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 1주기 동안 총 입학정원 중 5만 30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부가 추진 중인 특성화 사업 감축인원의 대부분이 지방대학 소재인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가 계획한 총 감축인원 5만 3540명 중 △대학특성화지원사업(CK) △전문대특성화사업(SCK) △학부교육선도대학사업(ACE)의 3개 사업 정원감축 인원은 2만 8830명(53.8%)이었으며, 이 중 2만 3440명(81.3%)이 지방대학 소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은 18.7% 수준인 6285명만이 감축됐다.특히 대학특성화사업(CK)은 전북의 경우 지역별 1주기 감축인원의 41.3%로 16개 광역시도 중 5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곳은 대전으로 64.7%였고, 그 뒤를 충남(63.3%), 광주(63.0%), 부산(45.7%)이 이었다.이는 교육부가 학생 정원감축의 상당량을 대학재정지원과 연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유은혜 의원의 지적이다.유 의원은 지방대 상당수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무리한 정원감축을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대학생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지방대를 고사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통합 전북대익산대 입학정원= 주요 거점 국립대 통폐합 지원사업이 종료된 후, 전북대가 통합한 캠퍼스의 입학 정원 인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는 통합이전인 지난 2004년에 비해 입학정원이 12.9% 줄어든 반면 익산 캠퍼스는 81.6%나 감소했다. 전북대와 익산대학은 지난 2006년 통합했다.이는 같은 기간에 통합을 추진한 강원부산경북대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이다. 전북대는 부산대와 경북대에 비해 각각 18.2%, 40.2% 높았으며, 특히 강원대에 비해서는 무려 56.8%가 높았다.박경미 의원은 해당 국립대학들은 기존 캠퍼스 유지와 지역 특화로 공동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립대 통합 이후 입학정원을 살펴보면 군소규모 캠퍼스를 중심으로 입학정원이 감축됐다며 캠퍼스별 특화를 통한 공동발전이라는 애초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11일 한국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비상용 자가 발전기의 관리미흡, 쪽방촌 노후 불량전기시설 개선 사업의 지역 불균형, 전기안전공사 사장의 공금 유용 등이 집중 거론됐다.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비상용’ 자가발전기 10대 중 1대 꼴로 정전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점검한 비상용 발전기 1만 9957개 중 1858개(9.3%)가 동작상태 불량 등으로 불합격 처리됐다. 공공기관 비상발전기는 3157개 가운데 177개(5.6%), 민간 비상발전기는 1만 6800개 중 1681개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특히 공공기관 불합격 건수 882건 중 병원이 440건으로 가장 많았다.조 의원은 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쪽방촌 등 소외계층가구의 노후불량전기설비 사업에 대한 지역불균형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노후주택 가구수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 부산, 대구·경북, 인천·대전, 충남 지역 쪽방촌만 사업을 실시하고 경기도나 전북 등의 쪽방촌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고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 사장이 공사의 예산과 조직을 본인 선거출마를 위해 이용했다고 주장했다.우 의원은 “이상권 사장은 지난 2014년 2월에 취임하면서 본인 출신지인 충남 홍성군의 지역언론사에 광고 게재를 위한 별도의 일반 예산을 편성해 165만~330만 원의 홍보비를 지출했다”며 “광고비 지원을 받은 해당 언론사는 이 사장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는 인터뷰 기사와 동향기사를 수차례 게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쓰는 비용에 비해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가 적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일자리 사업에 쓰이는 한 해 예산은 15조 8000억 원(2015년 기준)으로, 이는 3000만 원짜리 직업 52만 6700개를 만들 수 있는 금액”이라면서 “그러나 연간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30만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자료를 근거로 들며 “일자리 예산이 목적이 불분명한 곳에 쓰이거나 정부 주도의 일자리 사업이 민간이 이끄는 시장과 괴리가 커지면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이어 “코트라에서도 청년들의 해외취업 창구역할을 하는 ‘K-Move센터’를 운영하면서 1명 취업시키는데, 2013년 800만 원, 2014년 1260만 원, 2015년 1073만 원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비효율적인 청년일자리 정책으로는 현재 9.3%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청년실업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원조하고 있는 저개발 오지국가에 청년들을 파견하는 ‘10만 청년일자리 오지개척단 사업’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호남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지난 413 20대 총선 때 등 돌린 전북의 민심 회복에 나섰다.더민주는 호남특위를 통해 전북을 비롯한 호남의 예산, 민원 등과 관련해 세심하게 당 차원에서 살피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어 앞으로 전북민심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더민주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고위에서 호남특위 설치를 결정했으며 위원은 추후 선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더민주는 이번 주까지 호남특위 위원 구성을 마치고 이르면 다음주 특위 차원에서 호남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위의 위원장은 추미애 대표가 직접 맡기로 했으며, 수석 부위원장에 김현미 예결위원장 등이 포진한다고 알려졌다. 여기에 현역 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이 특위 위원들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2일에 발표될 계획이다.호남특위는 추미애 대표가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건 공약이다. 추 대표는 전대에서 호남 며느리론을 앞세워 당 대표에 당선되면 호남특위를 설치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아 한 달에 한 번씩은 호남에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실제 추 대표는 당 대표에 당선된 뒤에도 약속을 지키고 있다. 추 대표는 당선 직후 광주를 찾아 518민주묘역을 참배한 뒤 광주에서 최초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취임 한 달째인 지난달 27일에는 김제를 찾아 쌀값 폭락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 마련에 발벗고 나서는 등 호남 민심 보듬기에 공을 들였다.추 대표를 위시한 더민주의 이같은 움직임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난 413총선에서 보여준 호남의 민심을 빨리 복원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 이와 함께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호남특위를 통해 호남 민심과 순행해야 한다는 게 당내의 대체적인 의견이다.이에 따라 이번에 설치된 호남특위는 전북 등 호남의 현안 사업 해결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 소외에 대한 목소리를 당내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듣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예산 확보나 현안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10일 제1차 핵심 당직자 인선을 발표했다.신임 당직자는 수석대변인에 허남주(55) 도의원, 여성특별위원장에 김영현(60) 전 여성위원장, 여성위원장에 황정희(50), 차세대여성위원장에 손일선(32)씨가 발탁됐다. 청년특별위원장는 박상준(41) 전 청년위원장, 청년위원장은 서종국(43) 전북희망포럼 청년국장, 미래세대위원장은 이수홍(35)씨가 인선됐다.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번 당직 인선은 실종된 전북의 정당정치를 복원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주력했다면서 전북발전에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고 전북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북도당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전북도당은 수석대변인에 허남주 도의원을 선임함으로써 향후 언론관계에서 보다 광폭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또 여성위원회에서는 황정희 전 전주동백로타리 회장과 손일선 디자인 분야 홍보전문가를 영입함으로써 여성분야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고,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해 온 인사들이 선임되면서 청년층의 당세 확장은 물론 청년당원 관리 및 중앙당과의 청년정책 소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벤처창업 지원 정책을 놓고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으며 시각차를 드러냈다.문 전 대표가 10일 “박근혜 정부가 비교적 가장 노력을 하는 부분이 벤처 창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가 싶다”면서 “창업기업 수도 늘어나 전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벤처기업을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팁스(TIPS) 타운을 방문해 벤처기업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다.전날 안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창조경제’에 대해 “현 정부처럼 창업자금을 대주고 창업기업 숫자를 늘리는 데만 집중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면 몇 년 뒤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청년들만 양산할 뿐”이라고 각을 세운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이 같은 입장차는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간 정책경쟁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박근혜 정부의 창업 정책에 대해서는 두 전 대표는 인식 차가 뚜렷했지만, 창업실패자를 위해 ‘재기의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부분에선 안 전 대표에 이어 문 전 대표도 강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유통분야 익명제보센터’의 피해구제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도급·유통분야 익명제보센터’는 하도급 업체와 거래하는 원도급사, 대규모 유통업자, 가맹사업자가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주들에게 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익명제보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익명제보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익명제보센터는 법 위반 행위가 적시된 145건(하도급분야 83건, 유통분야 35건, 가맹분야 27건)가운데 43건(하도급분야 40건, 유통분야 3건)을 처리했다.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처리한 사건은 대부분 대금미지급 사건으로 공정위가 시정명령 등을 통해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 금액이 111억 원에 이르렀다. 김관영 의원은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것만으로 111억원의 대금이 지급됐는데 이는 그만큼 공정위 조사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그간 원청업체가 무서워 신고를 꺼렸던 피해업체들이 익명제보센터를 적극적으로 알려 피해구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서·서부·중부·남동·남부 등 5개 발전자회사가 신재생에너지원 의무화 제도(RPS)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동서발전 등 5개 발전자회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RPS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원으로는 태양광과 태양열, 폐기물 등 11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들 중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우드팰릿 혼소 발전량만이 2012년 RPS도입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드팰릿은 임업 폐기물이나 소나무벌채목 등의 톱밥을 부스러뜨린 뒤 자그마한 원기둥 모양으로 압축 가공한 연료다. 정 의원에 따르면 우드팰릿 혼소 발전량은 지난 2012년 8만3010REC에서 2015년 247만 6133REC으로 30배 가까이 증가했다. 문제는 우드팰릿을 대부분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외화 유출이 심각하며, 같은 열량의 석탄과 비교해도 2.59배 정도 비싸 공급 불안정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석탄을 대체해 연소하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와는 거리가 멀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정 의원은 “발전자회사와 유관기관은 무늬만 신재생에너지원 확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태양광 등 제대로 된 신재생에너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RPS는 발전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한 제도다. 발전설비용량이 500MW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공·민간 발전사들이 직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우도록 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상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추진하지만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상 세입예산안의 부수법률 지정 권한은 국회의장이 갖고 있다.정 의장은 10일 세입예산안의 부수 법률안 지정문제와 관련해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J글로벌채텀하우스여시재 포럼에 참석한 후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고 확립된 관행이 있고 정치 도의가 있는데, 그런 원칙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의장은 원칙과 양식, 혹은 양심에 따라서 규칙을 성실히 수행하면 되는 것이라며 달리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 옳지도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의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향후 국회 파행 재발 우려에 대해선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새누리당이 그동안 국회의장의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가족에 대한 의혹까지 걸고넘어진 것에 대해서는 웃고 말겠다고 넘겼다.한편,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등 3당 원내대표도 이번 포럼에 참석해 정 의장과 같은 테이블에서 오찬을 했다. 최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따른 국회파행이 봉합된 이후 3명의 원내대표의 처음 만나는 자리란 점에서 관심을 끌었으나 이들은 국회의장 중립법 발의 계획과 새누리당의 정 의장 형사고발 취하 등 현안에 대해선 별다른 얘기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백지화와 관련된 삼성 관계자의 증인 채택이 무산된 것에 대해 전북 정치권에서 반발하고 있다.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의 증인을 계속 요구했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삼성 측 증인을 부르는 대신 임채민 전 국무조정실장을 출석시키는 것에 대해 사전에 통보받은 바도 없고, 동의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또 임채민 전 장관을 통해 MOU체결 당시의 정치적 고려나 투자 진실성에 대한 의혹에 대해선 확인할 수는 있다면서도 내가 삼성 측 증인을 통해 확인하려 했던 내용과는 별개의 문제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삼성의 입장을 최초로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했다며 추가로 논의할 사항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문서에는 삼성이 현재 투자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처음 밝혔다면서 하지만 이로 인해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삼성의 새로운 투자 계획은 어떤 것인지, 언제까지 마련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 전북도와 어떤 방식으로 협의해 나갈 것인지 추가 확인해야 할 상황이다고 덧붙였다.문서에서 현재 삼성은 앞으로 조성되는 새만금 2단계 단지에 투자할 사업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며, 장기적으로 신규 대형 투자 사업 계획이 있을 경우 새만금 2단계 조성 부지에 투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삼성과 전북 의원들의 비공개 간담회를 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더 이상의 비공식적인 대화를 하다가는 더 큰 의혹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한편 삼성 관계자에 대한 증인 채택이 무산된 배경에 대해서는 두 야당간 입장 후퇴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전북 등 8개 시도교육청 국감에서는 여야가 최순실씨의 딸 특혜 의혹과 관련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파행을 거듭해 오후 7시가 돼서야 감사가 시작됐다. 뒤늦게 몰아쳐서 진행된 국감에서는 8개 시도 교육청의 지역 교육 현안이 상세히 다뤄지지 못했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의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과 국정교과서 보조교재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김승환 교육감의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와 함께 국감에서는 전북지역 사립 중고 영양교사 부재문제와 학교 회계직원의 낮은 무기계약 전환비율 문제가 제기됐다.△김승환 교육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등 재확인=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서울 강남병)은 (전북강원경기 교육감은)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의 의무지출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며 헌재나 대법원에 공식적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정치공세 아니냐며 질타했다.이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지금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무상 보육을 부담하라는 조항은 법률 어디에도 없고 시행령에만 있다. 그 시행령은 국회가 제정하고 있는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만간 공개될 국정 역사교과서에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하는 등 사실상 역사 왜곡된 내용으로 기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교육감님들은 국정교과서 이렇게 가르칠 것인지 보조교재나 대안교재 쓸 것인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이에 김승환 교육감은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전문 위반이다며 헌법 전문에는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보조교재를 사용을 간접로 시사했다. 그러면서 1949년 4월 13일에 최초로 나온 관보 1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민국 30년이라고 나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사립 중고 영양교사 한 명도 없어= 최근 잇따른 집단식중독 사태로 학교의 급식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지만 전북 사립 중고등학교에 영양교사가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에서 영양교사 대신 교육 공무직인 영양사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유성엽 교문위 위원장이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사립중학교 49개교(조리교 19곳, 비조리교 30곳)에는 공무직 영양사 19명, 사립고등학교 68개교(조리교 64곳, 비조리교 4곳)에는 정규직 영양사 1명과 공무직 영양사 68명만 배치돼 있을 뿐 영양교사는 배치돼 있지 않았다.이런 가운데 학교급식 관련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라북도 내 학교 식중독 발생현황을 보면 올해 식중독에 걸린 학생수는 34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17명이나 늘었다.유성엽 위원장은 학교 급식과 관련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전북의 사립 중고등학교의 경우 영양교사는 한명도 없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는 (공무직) 영양사만 배치돼 있다며 학교 급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영양교사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무기 계약직 전환비율 전국 평균 밑돌아= 전북도 교육청 소관 학교 등의 무기 계약직 전환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병)이 공개한 시도교육청 소관 학교 등의 회계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지난 2015년 4월 당시 무기계약전환대상자였던 69명 가운데 4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무기계약직 전환율은 전국 평균인 63.2%보다 3.5%p 낮은 59.4%로 드러났다.또 무기계약 전환이 안 된 학교 비정규직 28명은 1년 재계약을 했으며, 7명은 재계약에 탈락했거나 중도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유 의원은 중도퇴사자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현장 의견이 많아 대한 별도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40%가 학교 비정규직인 만큼 학교에서 정규직화가 돼야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정규직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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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