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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국정감사에 이어 진행될 예산전쟁에서 전북지역 여야 3당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놓고 큰 틀에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도 각 정당별 성과를 내기 위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변화된 3당 체제 속에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성과는 대선을 앞두고 전북 도민들의 민심을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현재 정부 예산안의 증액과 삭감권한을 갖고 있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 전북 여야 3당 의원들의 배정이 예정되면서 전북 도민들의 예산확보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반면 기존의 일당 체제 때와는 달리 예산확보에 대한 공이 잘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치열한 눈치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전북지역 여야 3당은 국가예산에 대한 국회단계 심의가 아직 본격화 되지 않았지만 국가예산 확보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다.새누리당의 경우 여당의 역할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전북에서 20여년 만에 여당 당선자를 낸 만큼 중앙으로부터의 대거 예산 확보를 통해 도민들로부터 기존과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이에 이번 예산심의에서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대선을 1년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지렛대로 삼는다는 계획이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13총선에서 등 돌린 전북의 민심을 다시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흔들리는 전북의 대선민심을 잡기 위해 예산배분에서 호남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확실히 각인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예결위원장에 정읍출신인 김현미 의원이 포진해 있는 더민주는 이번 예산확보가 민심잡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당은 전북 수권정당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구 10명의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이 7명으로 전북의 예산확보는 고스란히 정당에 대한 평가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더민주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을 업고 도내 제1당의 위치를 차지한터라 유권자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 여야 3당의 예산 성적표는 각 당의 대선 민심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풍년으로 인한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촉구됐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쌀 수확철을 앞두고 햅쌀가격이 전년 대비 20% 폭락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비축 매입 시기 앞당기기 △비축물량을 생산량 10% 수준으로 확대 △정책 자금 지원 확대 △묵은 쌀의 사료화 물량을 일본의 50%수준인 연 30만 톤 이상으로 확대 △국제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통한 쌀 무상원조 지원정책 활용 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나 올해 벼 재배 면적 감소와 9월 기상여건을 지켜보면 급락은 없을 것 같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은 바 있다”며 “쌀값 폭락에 대한 근본 대책 없이 눈앞의 현상만을 덮으려고 하는 정부 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지역 소방본부에서 운용하는 주력 소방차의 4대 중 1대는 노후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펌프차, 물탱크차, 사다리차 등 전북 주력 소방차 218대 가운데 사용 연한이 지난 노후 차량은 53대로 24.31%에 달했다. 전국 평균 20.74%보다 3.57%p 높은 수치다. 전북 주력 소방차 차량별 노후율을 살펴보면 물탱크차가 62.07%로 가장 높은 노후율을 보였다. 이어 화학차 36.67%, 펌프차 21.70%, 구조차 19.35%, 사다리차 10.53% 등이 뒤를 이었다.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수면위로 부상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20대 국회 의원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의원모임이 만들어진데 이어 전직 국회의장들을 비롯한 원외 유력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개헌 모임이 발족할 예정이다.특히 20대 국회 들어 처음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개헌파 의원들이 개헌추진을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나서 이 같은 요구가 실제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개헌 필요성에 뜻을 함께하는 여야 원외 인사 150여명이 ‘나라 살리는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를 조직하고, 오는 23일 국회에서 창립대회 겸 기념 토론회를 연다. 국민주권회의에는 김원기·임채정·김형오·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유인태 전 의원,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박형준 전 국회사무총장 등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등에서 활동한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만들어 현 정부 임기 내에서 개헌을 마무리한다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차기 대선주자들을 상대로 개헌 공약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헌을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 순회 토론회 등을 통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여야 개헌파 의원들이 1987년부터 이어져온 헌법이 현재 시대정신을 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역설하면서 개헌추진을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권력구조 개편, 국민 기본권, 남북통일, 지방자치에 대한 개헌논의를 한없이 미루다 보면 특정 정치인, 정권, 정당의 입맛에 맞는 ‘특정개헌’으로 흘러간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후보가 정해지지 않아 정치적 이해관계가 적고, 누구도 일방적일 수 없고, 유례없는 개헌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도 “87년 헌법의 긍정적 요소들은 수명을 다 한 반면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과 무책임 정치, 승자독식의 부작용은 갈수록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에 국회 개헌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원외 민주당과 통합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대 노총과 연대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좌장격인 이해찬 전 총리의 복당을 결정했다.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김부겸 의원은 19일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노동계 출신인 이용득강병원 의원과 공동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에는 추미애 대표 등 당 지도부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이에 앞서 더민주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한국노총을 방문, 정책협약을 맺고 국민연금을 공공 주택어린이집 등 공공분야에 투자하는 방안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진보진영의 주요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계와의 적극적 스킨십을 통해 전통적인 지지층의 집결을 시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더민주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413 총선 과정에서 공천배제에 반발, 탈당한 이해천 전 총리의 복당을 결정했다.전날 원외 민주당과의 통합 결의에 이어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좌장격인 이 전 총리의 복당을 통해 고(故)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양대 축으로 대변돼온 전통적 지지층의 복원 및 결집을 위한 통합 차원으로 해석된다.이 전 총리의 귀환은 여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충청 출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내년 1월 귀국을 앞두고 대선 국면에서 충청권 공략을 가속화 하려는 기류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또 국정 및 선거 경험 등에 비춰 당내 최다선 중진으로서 역할론도 주목된다. 지난 3월 15일 탈당한 이 전 총리가 당무위 의결을 거쳐 복당하게 되면 더민주 의석은 122석으로 늘어난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선을 향한 정치권의 시계가 예상보다 빨리 돌아가는 모습이라며 더민주의 야권 통합과 세결집 및 확산을 위한 노력이 당분간 계속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전 총리의 복당 결정이 야권의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친노, 친문(친문재인)의 계파색이 강해져 당의 외연 확장에는 불리해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이다.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전북도당 위원장)은 19일 쌀값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더민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쌀은 풍작을 이뤘지만 쌀값은 사상 최악으로 하락해 농도인 전라도는 더욱 어려워졌다”며 현실적인 쌀 수매량 및 가격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북의 경우 쌀 생산량은 전국 대비 16.5%인데 반해 수매량은 14%에 그쳐 타 지역에 비교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또 ‘현재 140만 톤의 쌀이 남아돌고 있다“며 ”이 쌀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세워 쌀값 폭락에 대한 피해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대체작물 재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휴경제 도입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삼성 새만금 투자 MOU와 관련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증인채택이 국정감사 첫날인 26일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을 비롯해 야당에서는 이 부회장을 국정감사 첫날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의견을 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있어 26일 국감 때의 증인채택은 사실상 불발됐다. 여야는 재논의를 통해 오는 10월 14일 국토위 종합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이에 국토교통위의 여야 간사는 이달 21일부터 이 부회장을 비롯해 합의되지 못한 증인의 채택 여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야당에서는 여당의 반대가 없으면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증인으로 채택하고, 만약 반대가 있을 경우엔 국감 기간에도 계속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여당 측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 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즉답을 피하고 있다.이에 대해 전북에서는 국토위 국감에서만큼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삼성이 새만금 MOU 철회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또 삼성 측에서 새로운 투자계획이 있을 때, 새만금을 투자처로 우선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폈는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도 들어야 한다고 강변했다.안호영 의원은 LH 본사의 전북 이전 무산과 맞물려 삼성의 새만금 투자 계획이 발표됐고, 이에 따라 전북 도민들이 반발도 완화됐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삼성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삼성 측에서 책임 있는 사람을 내보내지 않은 채, 수익성의 논리에 의해 투자를 철회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한다면 당시 정부의 민심 달래기용 이벤트에 동참했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지속될 것이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그러면서 삼성이 새로운 투자계획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기 때문에, 향후 삼성의 새만금 투자계획 이행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도 국정감사에서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립 회문산 자연휴양림을 비롯한 전북지역 자연휴양림의 일부 시설 노후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풍철을 맞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의 개보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9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국립자연휴양림별 시설물 경과연수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4개(덕유산·운장산·회문산·변산) 자연휴양림 내 시설 79개소 중 내용연수(15~20년)에 도달한 시설은 31곳(39.2%)으로 집계됐다.특히 21개소(26.5%)의 경우는 내용연수 21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양림별로 보면 회문산 자연휴양림의 노후도가 매우 심각했다. 회문산 자연휴양림의 경우 전체 23개 시설 중 91.3%에 해당하는 21개 시설이 내용연수 21년을 초과했다. 덕유산은 23개소 중 18곳(78.2%)이, 운장산은 19개소 중 12개소(63.1%)가 각각 내용연수에 도달했다. 반면 변산 자연휴양림은 14개 시설물 모두 내용연수 미만이었다.회문산은 지난해 11월 산림청이 실시한 안전진단 연구용역에서 경과연수 24년이 된 화장실의 경우, 노후화로 사용제한·철거·개축여부 등이 결정돼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박 의원은 “시설물의 노후화는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안전문제와도 직결된다”며 “가을철에는 이용객이 급증하는 만큼 산림청의 개보수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을 비롯한 국회의원 38명이 수서발 고속철도의 전라선 포함과 용산발 KTX 전라선의 운행횟수 증편을 요구하고 나섰다.이들 의원들은 일일 운행 횟수 등에서 차별과 격차가 심한 전라선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수서발 고속철도(SRT) 전라선 노선 허가와 코레일 고속철도(KTX) 운행 횟수 증편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정동영 의원은 이날 KTX전라선 이용객은 지난해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이후 현재까지 49%가 증가했고, 연말까지 6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서발 고속철도에서 전라선이 제외됐다고 말했다.정동영 의원이 제시한 KTX 운행현황에 따르면 편도 기준 경부선 74회, 호남선(수도권-익산-광주-목포) 24회, 전라선(수도권-익산-전주-여수엑스포) 10회 운행하고 있다. 여기에 전라선이 제외된 수서발 고속철도가 운행되면 경부선은 하루 107회, 호남선은 42회가 운행돼 경부선이 전라선보다 하루 10.7배 더 운행하게 된다.정 의원은 예산차별과 불평등한 국토개발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고속철도가 지역 간 균형 있게 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1987년 대선공약으로 시작된 고속철도는 2004년 경부선이 개통됐고, 2015년에 이르러 호남선 1단계 사업구간이 개통됐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전한 전북의 추석 밥상민심은 내년에 치러질 대선과 민생이었다. 특히 의원들은 전북 도민들이 그 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호남 홀대론보다 대선 잠룡들의 행보와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여야 비주류 세력의 규합인 제3지대론에 대한 관심을 가장 많이 보였다고 했다.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군산)는 18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국민의당을 바라보는 호남 민심은 국민의당이 중심이 되는 정권교체를 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라며 413총선 때 (호남민들이) 국민의당에 제3지대 역할을 부여한 게 맞고, 자당 중심으로 3지대를 넓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호남에서는 더민주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진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같은 당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상 대선후보로 결정됐는지, 아니면 제 3세력을 끌어들여서 흥행을 일으킨 뒤 새로운 주자를 내세우는 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전북도당위원장(전주갑)도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 대선에 더민주의 문재인 전 대표와 단일화를 하지 않고 대선후보로 끝까지 완주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사도 높았다며 의견을 보탰다.의원들은 도민들의 대선에 대한 관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문제, 사드배치 문제 등에 대한 반감 때문으로 분석했다.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상당히 반감이 컸다며 사드 배치 문제, 세월호 문제, 남북관계경색 등 많은 부분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문제가 많은 정부에 대해 야당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민주가 대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우려도 들었다고 전했다.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3당 체제가 된 이후 새누리당에 대한 반감은 많이 줄었다. 추석 때 만나는 사람마다 예산 확보를 열심히 하고 있다며 격려해주는 도민들이 많았다면서도 반면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등에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감은 컸다고 말했다.의원들은 3당 체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당 독주일때보다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뛴다는 것이다. 복수 의원들은 모처럼 유권자로서 대접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평가를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여전히 정치보다는 민생경제를 해결해달라는 주문도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서민들 입장에선 쌀값폭락, 가계 부채 급증 등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는데 정치에 관심이 가겠느냐며 정권교체보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대다수였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갑)은 전주의 한 시장 상인은 대목에 이렇게 손님이 없기는 처음이다면서 울상을 지었다며 정치 얘기는 별로 하질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조배숙 의원(익산갑)은 국민의당의 누진세 폐지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지지도, 대선에 대한 얘기도 이따금씩 나왔지만 주로 민생경제에 대한 시름이 많았다며 전북에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가장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자녀들의 청년실업문제, 결혼문제에 대한 시름이 추석 밥상을 가득 채웠다며 정당에 상관없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치인이 집권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지배적이었다고 지역 여론을 전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 통합의 신호탄이 올랐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원외 정당인 민주당과 통합을 선언하면서 야권 지형변화가 본격화 된 것이다. 이번 두 정당 간 통합이 야권의 나머지 세력과의 통합에도 속도를 붙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18일 경기 광주의 해공 신익희 선생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두 당(더민주민주당)의 통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신익희 선생이 민주당을 창당한 지 꼭 61주년이 되는 날로, 이 자리에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참석했다. 김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지난 2014년 9월 창당된 원외 정당이다.추 대표의 이날 통합 선언은 본격화하고 있는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제2야당인 국민의당과 야권 적통 경쟁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야권의 상징성을 띤 당명을 지닌 민주당과 통합을 함으로써 범야권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추 대표는 우리의 통합은 삶의 벼랑 끝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국민을 위한 희망 선언이며, 분열과 좌절을 딛고 일어나 정권교체로 나아가는 희망의 대장정 출발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은 집권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하나의 민주당으로 민주세력의 역사성을 분명히 하고 국민 마음과 희망을 담는 큰 그릇이 되겠다고 덧붙였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란 이름이야말로 야당의 상징이고 모태이고 정체성이라고 했다며 저를 비롯한 몇 명이 민주당을 고수한 이유는 민주당 역사 노선과 정체성을 지키려는 마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그러면서 더민주를 지켜가면서 약칭을 전통이 있는 민주당으로 쓰자는 게 작은 합의 같지만, 민주당을 지켜오던 사람들에겐 굉장히 소중하다고 강조했다.더민주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통합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앞으로 최고위와 당무위를 거쳐 중앙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양당은 통합 이후 당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을 그대로 사용하되 통합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약칭은 민주당을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부처 실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10명 중 5명은 소위 SKY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서울소재 대학이 아닌 지방대 출신은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18일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고위공무원단 출신대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 1476명 중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SKY 대학 출신이 814명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했다.서울대가 494명(33.5%)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178명(12.1%), 고려대 142명(9.6%), 성균관대 73명(4.9%), 한양대 61명(4.1%), 한국방송통신대 57명(3.9%), 한국외대 56명(3.8%), 전남대경북대부산대 각 29명(2%) 등의 순이었다.또 고위공무원단의 출신대학 중 서울소재 대학인 인서울 대학 출신이 1199명으로 81.2%에 달했다. 지방대 출신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고위공무원단의 지방대 출신 홀대로 볼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이 의원은 고위공무원단은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인데, 소수의 특정대학 출신들이 장악하고 지방대 출신들이 홀대받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공직사회가 학벌 중심으로 서열화 되는 것은 옳지 않다. 학벌이 좋다고 직무능력도 좋은 것은 아니다며 공직사회에서부터 학벌이 아닌 실적과 능력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고, 학벌 편중 현상을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집권 여당에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정부에 독려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호남에 기반을 둔 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지 않겠습니까새누리당 새만금특별위원회(이하 새만금 특위)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주을)의 말이다.새누리당이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새만금 특위 구성을 9월내에 추진한다.당내에서 새만금을 위한 예산확보, 기업문화시설 유치, 중국진출방안 등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정부의 새만금 개발에 촉매역할을 담당한다는 목적이다.새만금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게 될 정운천 의원은 새만금개발은 정부 주도하에 지난 1991년 첫 삽을 떴지만, 개발은 그 동안 지지부진했고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힘을 모을 수 있는 새만금특위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며 당위성을 설명했다.정 의원은 새만금 개발의 첫 과제로 예산확보를 내세웠다.국비와 지방비, 민간투자를 합쳐 22조 2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새만금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와 함께 글로벌 특구로 법제화하여 전 세계 자본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이에 새만금 특위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새만금을 방문하고, 오는 12월 중에는 복합리조트인 마리나베이샌즈가 있는 싱가포르를 다녀올 계획이다. 마리나베이샌즈에서의 카지노 운영 사례를 검토한 뒤, 카지노 부작용에 대한 대안마련에 힘쓰려는 목적이다.정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특위 위원장은 같은 당의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 상당구)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확정됐다. 또 부위원장 3명과 각 상임위에서 1~2명씩 모두 18명을 섭외해 구성할 계획이다.정 의원은 각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새만금 특위에 합류해줄 것을 제안했다며 개별 의원 명단은 공개할 수는 없지만, 현재 80%정도 구성이 완료된 상태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전국 농축협의 조선해운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북지역 농협 3개 지점에서 한진해운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축협 245개 조합 중 96개 조합이 모두 1085억 원을 한진해운에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보면 경북지역이 74개 조합 중 25개 개점이 244억 원을 투자해 가장 많았고, 경남 15개 지점 160억 원, 경기 6개 지점 127억 원, 서울 117억 원 등의 순이었다. 전북은 3개 지점이 모두 55억 62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전국 245개 농축협 조합 중 약 40%가 투자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1085억 원이나 되는 투자금이 회수되지 못할 수도 있다. 몇몇 조합은 자본건전성 악화를 겪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첫 정치개혁안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특위는 지난 7월 출범한 이래 국회의원특권·선거제도·국회운영제도 등 3개 분야로 나눠 구성한 소위별 토의를 통해 주요 개혁 과제를 추려내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정기국회가 개원 이래 처음 소집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들 소위의 활동 경과를 토대로 특위 차원에서 추진할 개혁 의제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관계자는 18일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사전 회동을 통해 소위별로 마련해온 개혁안을 1차적으로 검토한 뒤 위원회 보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국회의원 권한을 손질하기 위한 제1소위에서는 우선 국회의원에 부여된 불체포특권을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데 만장일치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로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해 표결토록 하되 체포동의안에 대해 일정 기간 조사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에 따른 중복수당 지급 중단, 국회의원의 민방위대 편성 대상 포함, 국회의원의 ‘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보좌진 채용 제한 등이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국회 운영제도 관련 제3소위는 8월 임시국회를 명문화하고 폐회 기간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확대하도록 해 사실상의 ‘연중 상시국회 운영’을 확립한다는 데 논의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의제들을 중심으로 정기국회 내 최종 개혁안을 성안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전북의 여야 의원들이 추석 명절 연휴기간 동안 귀향활동을 통해 민심 잡기에 나선다.추석 연휴기간 동안 지역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것은 물론 고속버스터미널과 지역 내 역에서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인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다.의원별로는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과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전북도를 찾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인사에 나선다. 정 의원은 부인과 함께 12일과 13일 서전주 IC에서, 유 의원은 14일 정읍역에서 귀성객들을 맞이한다.정 의원은 이어 전주 서부시장과 서신시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의정보고대회를 개최, 탄소산업 육성, 새만금 개발 본격화, 전북 국가예산 확보 현황 등을 설명한 뒤 소통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유 의원은 13일과 14일 지역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고, 17일과 18일에는 고창 어민회와 만나 전남 영광온전의 온배수가 어획량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12일 전주 신중앙시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상품권으로 추석 성수품을 구매한 뒤 시장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데 이어 명절기간에는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 불우이웃 시설을 탐방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일찍부터 귀향활동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7일부터 익산지역 시도 의원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섰으며, 조 의원은 지난 9일 국민연금공단, 한국전력 등과 함께 경로당에서 에어컨 및 CCTV설치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 의원과 조 의원은 명절 연휴기간 익산시의 상가, 추석맞이 행사 등에 참석해 시민과 소통하는 민생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14일과 16일에 틈틈이 구세군후생원, 모세스영아원 등 보육요약 시설을 방문해 격려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앞서 9일에는 조선해운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10일에는 공설역전나운주공 시장을 방문했다.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순창임실)과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전통시장과 상가를 돌아보며 장바구니 물가를 챙긴다는 계획이다. 이용호 의원은 폭염과 가뭄으로 농산물 값이 폭등해 추석경기가 예년 같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상인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회 의원도 지역축제와 행사 등에도 참여해 지역민의 민원과 애로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더민주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2일부터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경찰서, 소방서 등을 방문하고, 환경미화원 등을 만나 격려인사를 전하고 있다. 또한 지역구 주민들과 만나 그 동안의 의정활동과 향후 지역발전계획에 대해 피력할 예정이다.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13일 오후 2시부터 전주역에서 일일역장 활동을 통해 귀성객과 지역민을 만날 계획이다. 이후에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나눔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장기요양시설 이용자의 ‘옴’ 질환의 발생률이 전체 평균보다 무려 2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염성이 강한 ‘옴’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건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2일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옴’ 질환 진료현황에 따르면 장기요양시설 이용자의 옴 발생률이 평균에 비해 22배나 높았다. 지난해 인구 10만 명 당 옴 질환 발생인원은 평균 80명인데, 장기요양시설 이용자는 1720명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80대 이상에서 평균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옴은 전염성이 강한 만큼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장기요양시설 환자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지만 2013년 반짝 대책 이후 이렇다 할 예방활동이나 실태조사 등 후속조치가 없다”며 “옴에 대해 보건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전북지역 학생들이 먹는 수산물의 30%가 수입산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의 국내산 사용 확대를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2일 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까지 전북지역 학교급식에 사용된 수산물 중 수입산은 1만 7193kg으로 전체 수산물(56만 7207kg)의 30.2%를 차지했다.전북지역 학교급식의 수입 수산물 사용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평균(28.9%) 보다 1.3%p 높은 것이며, 서울(36.0%), 경기(33.5%), 인천(32.2%), 경북(30.9%), 충북(30.5%)에 이어 6번째에 해당한다.이처럼 학교급식에서 수입 수산물의 비중이 높은 것은 국내 조달이 어려운 물품에 대한 납품 요구와 급식 예산의 한계, 경쟁 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 등 저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양수산부는 파악하고 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황 의원은 수입산 수산물의 식재료 사용은 자칫 저품질 수산물 사용으로 인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선호도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국내 어업의 소득 증대를 위해 국내산 사용 확대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와 관련한 증인 채택이 여야 간의 이견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북에서는 반드시 증인채택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특히 최근에 전북도와 삼성간의 면담이 중단되면서 진상규명이 오리무중인 상황이라 국정감사만이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백지화’에 관한 의혹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지난 6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일부 야당의원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목청을 높였지만, 여당의 반대로 이 부회장의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대신 야당에서는 최지성 삼성그룹미래전략실장을 부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여당이 제동을 걸면서 증인채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지역 내에서는 전북 의원들뿐 아니라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각 정당이 적극적으로 증인채택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새만금 개발은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정치권뿐만 아니라 범 정치권에서 투자 MOU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최지성 삼성그룹미래전략실장만큼은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게끔 적극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의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여전히 논의 중에 있다.
“갑과 을을 떠나 익산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그렇게 하다보면 시민들이 진정성을 믿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국민의당 익산갑 위원장에 내정된 전정희 전 의원이 지역구가 바뀐 이유와 앞으로의 정치활동 방향을 설명했다.12일 오전 익산시청 프레스센터를 찾은 전 위원장은 “익산갑 위원장에 내정되었고 당으로부터 임명장만 받으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 된다”며 “익산을이 지역구이었는데 익산갑으로 옮긴 그런 무거움도 있지만 익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생각뿐이다”고 말했다.그는 낙선이 예고되었던 임기가 끝나지 않은 무렵부터 익산갑에 사무실을 임대했던 이유는 “시내 중심부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들어 저렴한 사무실을 구했던 것”이라며 “갑지역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시기였고 얼마 전 당에서 제의를 받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많은 분들 조언을 구해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전 위원장은 “재공모 마지막날 서류 제출하는 순간까지도 망설였다”면서 “이게 잘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일단 큰 과제로 내년 대선을 통한 정권교체와 지역적인 과제로 익산발전만을 생각할 계획이다”고 거듭 강조했다.차기 총선 도전지역과 관련된 질문에는 “먼 이야기”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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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하루에만 ‘문자 15통’…지방선거 여론조사 ‘문자 폭탄’에 괴로운 시민들
'학폭 전력' 전북대 수시 지원자 18명 전원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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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