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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도입의 후폭풍이 정치권에도 불고 있다.국회의원과 보좌진은 물론이고, 각종 정부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은 법 위반의 시범케이스가 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에 여의도 정가에서 흔히 이뤄졌던 지역 민원 처리, 피감기관의 식사대접, 자치단체의 국비관련 청탁 등 각종 관행도 줄고 있다.김영란 법 시행 이후 정치권의 달라진 풍속도에 대해 살펴본다.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국회의원실에서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모양새다.김영란법에서 제시한 민원의 공익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다. 특히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의원실에서는 민원인들과의 접촉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이에 따라 민원 전달 창구로서 국회의원 본연의 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지역구민을 포함해 많은 국민을 만나 소통해야 하지만 김영란법에 저촉될 것을 걱정해 만남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한 의원실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됐더라도 의원실에 오는 민원은 줄지 않는 추세다며 이런 상황에서 김영란 법의 위반여부를 고려해야 하니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전화 민원에 대한 답변도 많이 위축된다는 전언이다.보좌관 A씨는 과거에는 잘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등으로 대답했는데 요즘엔 같이 한 번 방법을 찾아봅시다라는 식으로 답변한다며 지역민들이 서운하게 느끼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원실에서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민원인과의 만남 기회도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일각에서는 입법조사처 등 국회 차원에서 김영란 법 저촉 사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월별 또는 주기적으로 의원실에 통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요구가 나온다.보좌관 B씨는 의원실에 들어온 민원의 공익성 여부를 일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된다며 입법조사처 등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논의해 민원 처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좌관 C씨는 국회 민원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야 의원실 내부에서도 민원업무 처리 매뉴얼을 만들 수 있다며 뜻하지 않은 과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국회의원(국민의당)이 새만금 복합리조트 건설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달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 30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송전철탑,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에 따른 롯데아울렛입점, 군산전북대병원, 새만금 복합리조트 등 군산지역 주요현안과 해결방안을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개정안의 취지와 새만금 복합리조트 사업의 다양한 혜택과 이슈 및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복합리조트 조성을 통해 그간 지지부진했던 공항, 항만, 도로 등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고 지역 및 국가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난 2005년 마리나 베이 샌즈를 건설한 싱가포르는 건설 전 경제성장률이 마이나스 0.8%에서 이듬해 14.8%로 급등한 바 있으며, 선진국 문턱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선순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개정안에 담긴 카지노 내국인 입장 허용 여부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박중독을 초래하는 사행성 사업의 확대 자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내 유일의 내국인 입장 가능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매출 하락을 걱정하는 강원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는 현행 9000원에 불과한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 입장료와 달리 새만금복합리조트의 경우 입장료를 10만원으로 높이고, 사회적취약계층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따른 여야 대치로 파행을 빚었던 국정감사가 나흘 연장됐다.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회동을 갖고, 애초 15일까지이던 국정감사를 19일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고 공동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다만 상임위원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국감진행 정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상임위별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김도읍 수석부대표는 상임위별로 사정이 있으니 이에 맞춰서 유연하게 국감을 진행토록 했다며 아울러 의회 민주주의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우리 당의 방침에 따라 (국회의장 중립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박완주 수석부대표는 19일까지 연장해서 진행하면 크게 늦기는 했지만 차질 없이 20대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소화해낼 수 있다는 데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김관영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리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며 국회법 문제는 양당 입장이 서로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회는 4일부터 애초 계획에 따라 모두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진행한다. 이날 원내대표 협상과는 별도로 새누리당이 지난 2일 국정감사 보이콧을 철회한 데 따른 것이다.일단 법제사법위원회(서울 고검 등)정무위원회(산업은행 등)기획재정위원회(한국은행)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한국연구재단 등)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민체육진흥공단 등)국방위원회(해병대 제2사단 등 현장시찰)안정행정위원회(서울시 등) 등이 국감을 계획하고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촌진흥청 등)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한국가스공사 등)보건복지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 등)환경노동위원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국토교통위원회(한국도로공사 등)에서도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2일 김제를 방문, 공덕농협 및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가 열리고 있는 벽골제를 찾아 농민 및 관광객들과 대화를 나눴다.문 전 대표는 이날 김제 공덕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공덕농협 이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사는 풍년인데 농민들이 기뻐하지 않아 가슴이 아프다면서 농촌이 더 무너지기 전에 쌀값 안정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대로 가면 농업농촌은 살길이 없다. 쌀 생산량을 조절하고 수해를 입은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쌀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문 전 대표는 이어 인근 고구마 선별장에 들러 고구마 재배 농가들과 대화를 나눈 후 벽골제 인근에 차려진 고 백남기 농민의 분향소를 찾아 헌화 하고 고인의 넋을 기렸다. 또한 이건식 김제시장을 만나 지평선축제 현황 및 쌀의 고장 김제의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말로만 듣던 김제지평선축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4년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그냥 된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이 전직 장관과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원로자문회의를 구성했다. 도당 원로자문회의는 오는 6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정운천 도당 위원장은 지난 7월 도당 위원장에 취임하면서 도당의 향후 인선에 있어서 당 발전에 헌신한 인사들을 중용하고, 개방형 인사를 통해 능력 있는 인재를 널리 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원로자문회의는 그 첫 단추로 최동섭 전 건설교통부장관과 김영구·양창식·이형배 전 국회의원, 조남조 전 전북도지사, 문용주 전 교육감, 이무영 전 경찰청장 등 그동안 당의 발전에 헌신해온 원로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정 위원장은 “당 원로들의 정치적 지혜를 소중히 활용하겠다는 의미에서 원로자문회의를 구성하게 됐다”며 “전주가 전통문화 도시인만큼 원로들의 소중한 경험을 정치에 접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의 전국 팬클럽이 하나로 뭉친다.3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안철수지지 전국모임(안전모)’와 ‘안철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안사모)’ 등 전국의 팬클럽 회원 600여명은 오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희망 안철수’ 창립총회를 개최한다.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자들의 온·오프라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안 전 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가 공식적인 팬 모임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대선주자들이 팬클럽을 통한 세몰이에 나서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당 관계자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한 자리로 당에서 지원하진 않았다”면서 “며 “안 전 대표는 지난 4년간 정치활동의 소회를 말하고, 지지자들이 힘을 합쳐달라는 메시지를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전북지역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집행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의 60% 이상을 이월한 셈이다. 이는 전국 8개 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2015년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전북도의 실제 예산 집행률은 36.2%에 불과했다. 전국 자치단체의 예산 집행률은 59.9%다.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전북도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 22억 5400만 원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8억 1700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14억 3700만 원은 이월됐다.집행률이 저조한 자치단체는 세종시 3%, 인천시 22.7%, 광주시 33.6%, 울산시 35.3%, 전북도 36.2% 등의 순이다.중소기업청은 매입 예정부지의 가격 상승, 주차장 위치에 대한 의견 조율 등을 자치단체의 예산 집행률 부진 이유로 꼽았다. 이 사업 미집행액은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1차례(한 해) 이월할 수 있다. 이후에는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정 의원은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배정받은 국비가 시장 상인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채 반납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소기업청과 자치단체가 협력해 사업을 관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첫 국정감사가 새누리당의 전면거부로 일정 중 나흘을 파행으로 흘려보낸 가운데 전북 의원들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북지역 야당 의원들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새누리당이 민생을 방치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고, 전북 유일의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 역시 국감의 조속한 복귀를 바라고 있다.국민의당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9일 문화재청 등 국정감사 현장에서 “새누리당 때문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 일고 있는 의혹 밝히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국감에 불참하면서도 국회 선진화법의 안건조정절차를 내세우며 증인 채택에 훼방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국감 운영을 방해하는 집권 여당이 어디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익산을)도 “(국감 불참은) 박근혜 대통령이 펼치는 불통의 벽에 공조하면서 민생을 포기하는 행위다”며 “국감을 통해 풀어야 할 민생현안이 많은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도 없느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국회의원이라면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며 “3권 분립을 인정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대통령 편을 들고 있다”며 새누리당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반쪽국감’을 치르고 있는 의원들도 현 상황에 대해 유감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더민주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며 “(새누리당이) 반쪽국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몸소 느끼고 있다면, 하루 속히 국정감사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유일의 여당 의원인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도 현 상황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재 당의 입장 때문에 사흘간 국감에 참여하지 못했다.그는 “당내에서 강경한 목소리가 너무 크다보니, 출구없는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런 국면이 지속되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국민이다”며 아쉬워했다.
정부가 용산발 KTX 전라선의 운행횟수 증편과 수서발 고속철도(SRT)에 전라선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정부는 KTX 증편은 전라선 수요가 적다는 점을, SRT의 전라선 포함은 경부호남선에 비해 전라선의 수요가 부족하고 노선에 추가로 투입할 KTX 차량의 여유가 없다는 것 등을 반대 이유로 삼고 있다.반면 전북 정치권에서는 용산발 KTX 개통 이후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부족하지 않다며 반박하고 있다. 또 용산발 KTX 운행횟수 증편과 SRT의 전라선 포함을 위해선 열차의 추가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29일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간 균형을 맞추고 국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열차를 추가로 구입해 전라선 KTX를 증편하고, SRT에 전라선 사업면허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고속철도 노선별 KTX 운행횟수는 경부선이 일평균 128회(왕복 기준)로 가장 많고, 호남선이 65회이며 전라선은 20회로 가장 적다. 여기에 SRT가 개통되면, (주)SR이 제시한 일평균 운행예정횟수(경부선 36회, 호남선 20회)에 따라 경부선은 164회, 호남선은 85회로 증가하는 반면, 전라선은 20회를 유지하게 된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이런 상태로 가다보면 상대적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정부와 철도공사가 여유차량의 부족과 열차운행의 효율성을 이유로 용산발 KTX증편과 전라선 SRT포함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세 가지 측면에서 명분이 부족하다면서 차량부족으로 전라선 증편이 어렵다는 논리는 지역 간 균형 잡힌 교통권을 보장해야 하는 철도공사로서는 매우 안일한 태도라고 질타했다.이어 여유차량이 없다면 고속차량 고장 시 대체할 수 있는 차량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는 안전에도 문제가 된다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추가적으로 차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KTX전라선과 SRT의 수요는 부족하지 않다. KTX전라선 개통 후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전주한옥마을 등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배후 지역이 있다면서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SRT에 전라선을 추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29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논란과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현직 국회의장이 형사고발 당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이다.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국회의원 128명 전원은 이날 정 의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또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김 장관 해임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여당 대표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 소속 의원들의 심의·표결 권한과 회기 연장 의결 참가 권한, 의사일정 변경 협의 권한 등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이날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이 직접 헌재를 찾아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새누리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29일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중기청이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만 하고, 제대로 된 개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중기청은 현장방문, 간담회, 건의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발굴하고 있다. 이렇게 접수된 애로사항이 지난해에만 53건이다.하지만 이 같은 애로사항은 현재까지 처리건수는 하나도 없고, 전부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정 의원은 “중기청이 중소기업의 애로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청취에서 그치지 않고 개선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지난해 접수 건수에 대해 현재까지 처리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로 활동하는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현황과 정책과제를 담은 2016년도 정기국회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이번 보고서는 최근 콜레라, C형간염, 결핵 등 감염병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주요 감염병의 발생현황 등 기본적인 감염병에 대한 이해를 위한 내용과 예방접종, 개인위생, 환경관리 등 감염병 예방에 관한 기본틀을 정리했다.
올 국정감사가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이틀째 반쪽국감으로 진행된 가운데 전북 의원들은 나름대로의 활약을 펼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전북 의원중에서는 이틀간 국감을 치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무주완주장수진안)과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전주병)의 활약이 눈에 띈다. 이들은 새만금 사업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안 의원은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철회 의혹 규명을 위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증인채택, 새만금신공항 사업진행 문제 등 정부를 상대로 집중 추궁했다. 정 의원도 이 부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듭 촉구했다.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국민의당군산)은 자료배포를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가 올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이와 함께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전주갑)은 국민연금의 일본 전번기업 투자 문제, 순창지역 C형간염 해프닝 등을 다뤘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 국민의당익산을)은 전북소재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탄소법 후속조치를 위한 전담부서의 산업통상자원부 내 설치, 전기요금체계 개편 등을 집중 거론했다.당의 상황 때문에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못한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자료를 통해 탄소산업클러스터 추진팀 신설, 태양광 농가발전소 도입, 인공지능3D프린팅 등을 다루는 4차 산업 전담부서 신설 등을 제안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종회 의원(국민의당김제부안)은 국정감사에서 멸치성어기에 위도식도지역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인들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를 촉구한데 이어 한빛 원전의 온배수로 인한 부안고창 지역 어장의 피해실태 문제를 제기하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의 이용호 의원(국민의당남원임실순창)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갑)은 국감장에 나서지 못한 대신 서면으로 문제제기를 대신했다. 이들은 주로 중앙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용호 의원은 담배값 인상 후 양담배 점유율 증가문제와 선박과적 적발 건수 등을, 이춘석 의원은 대법원장 권한집중 배분 등 사법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다.한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관철을 위한 새누리당 당원 규탄 결의 대회를 갖고 당의 국감참여를 촉구했지만, 이후 열린 의총에서 절대 다수의 의원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 국감 보이콧을 유지키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맨입’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유감 표명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의 유감 표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가능하면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여야 원내대표에게 어떻게든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 국회에서 발의되지 않도록 노력했는데 결국 발의됐다”고 설명한 뒤 “발의가 되면 국회의장은 그 안건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며 “의장이 (안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못 하면 무능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게 의장의 책임”이라며 “헌법이나 국회법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다른 할 얘기가 없다”고 유감 표명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나아가 “국회의장이 국회법이나 헌법을 어겼으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럴 생각도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직무수행에서 헌법이나 국회법을 어긴 적이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정 의장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에 대해 “정당의 대표들은 물론 그들이 국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제가 존중하고 필요하면 대화할 수 있겠지만 국회 운영에 있어 제 카운터파트(상대)는 3분의 원내대표”라고 설명했다.그는 국정감사 파행에 대해선 “국감은 어느 정당을 위해 하는 게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국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달 초 빚어진 개회사 논란과 관련해선 “국회의장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정도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장이 로봇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한편, 정 의장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국내 배치에 대한 국회 내일부 반대 여론과 관련해 “의원들 개별적으로 조사해보거나 하지 않았지만, 감각적으로 보면 북한 5차 핵실험과 특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이후에 약간의 변화가 감지된다”고 전하고 “현실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최대한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핵잠수함이라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데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내 해양수산 연구기관들이 영남 지역 남동해안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해양수산 자원 핵심 연구기관 16곳 중 12곳이 남동해 지역에 소재했다.
국민의당이 전(全)당원투표제 도입에 이어 전당대회와 대선 후보 선출 규정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당헌·당규제개정위원회 측과 호남을 기반으로 한 의원들 간의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전대 및 대선 후보 선출 규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당헌·당규개정위 측은 영남 등 당세가 약한 지역 당원들의 투표권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으나, 당의 주류를 이류는 호남 지역 의원들은 ‘등가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당 내에 이견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이와 함께 대통령 후보 선출 규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참여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차기 후보를 외부에서 영입할 가능성을 고려한 포괄적 표현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추후 수정의 여지를 남기는 방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국민의당은 이 같은 당내 의견이 반영된 당헌·당규 제·개정안을 30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한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다음달 초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하면서 후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차기 비대위원장은 외부 명망가를 초빙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영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내부 인사 발탁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로는 주승용 조배숙 의원(모두 4선) 등 중진의원들이 물망에 오른다.
최근 3년간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평균 96%에 달하는 것을 고려해 여신전문금융사의 금리인하 수용 실태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8일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금융업권별 금리인하요구권 현황 자료(2014~2016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사(54개사)의 지난 3년간 금리인하요구권은 2007건 중 593건이 수용돼 수용률이 평균 30%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고금리 대출에는 열을 올리고 금리인하에는 소극적인 금융사의 행태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라며 “금융감독권이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 가계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3년 처음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신용등급 상승이나 소득수준, 담보제공 등 신용조건이 바뀌었을 때 금융사를 상대로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7일 삼성의 새만금 MOU 무산 논란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삼성의 의향을 물어볼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전북을 방문한 추 대표는 전북도의회 출입기자와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삼성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왜 입장을 바꾼 것인지, 기존 입장은 유지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지역민의 여론 등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져 볼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는 삼성의 새만금 MOU 무산 논란과 관련한 추 대표의 첫 언급으로, 향후 당 차원에서 어떤 계획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추 대표는 간담회 후 송하진 도지사와의 면담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추 대표는 송 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삼성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면서 삼성 사장이라도 만나서 삼성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추 대표는 새만금 특별법과 탄소법, 그리고 국가예산 확보 등 전북발전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면서 당이 추구하는 통합의 중심에는 전북이 있고, 전북에서 힘을 받아야만 통합의 주춧돌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전북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농성에 대해서는 정세균 국회의장 때문에 단식 농성하는 것은 핑계라고 비판하면서 이 대표의 단식농성은 대통령에게 그냥 잘 보이고 싶은 것 뿐이어서, 대통령이 장하다, 잘했다고 하면 (곧바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송현섭양향자김춘진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함께 김제를 방문, 갈아엎어진 논을 둘러보고 농민들과 쌀값 대폭락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추 대표는 이 자리에서 쌀값 대폭락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을 생각할 때 정말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면서 오늘 여기 모이신 농민들의 소중한 고견과 건의사항을 소중히 청취하여 중앙에 올라가 농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간담회에서 대정부 요구안을 통해 △획기적인 수확기 쌀값 대책 및 제고 쌀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저가쌀 수입 41만 톤 수입 중단 △쌀 직불금 감축 정책 중단 △공공비축수매제 폐지와 정부 책임수매제 도입 △농업진흥지역 해제 반대 △식량자급률 법제화의 시행을 촉구했다.김준호, 김제=최대우 기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항만에 설치된 CCTV 중 90% 이상이 관찰대상의 형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50만 화소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밀입국을 비롯한 보안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7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이 공개한 ‘2016년도 항만보안장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산청 관리 항만에는 모두 163개의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이중 154개(94.5%)가 50만 화소 미만이었다. 나머지 9개 CCTV는 200만 화소 이상이었다.군산청의 50만 화소 미만 CCTV 설치 비율은 전국 12개 항만 중 가장 높은 것이다. 특히 사용연한을 넘긴 노후장비도 전체의 10.4%(17개)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만일 군산청 관리 항만에서 밀입국 등 보안사고가 발생해도 법인을 잡기가 쉽지 않은 셈이다.전국적으로는 12개 항만청 관리 항만에 설치된 4736대의 CCTV 중 51%(2415대)가 50만 화소 미만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관문인 항만에서 보안의 기본인 CCTV 절반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항만보안이 기본부터 흔들린 탓에 53명이 밀입국을 시도하고, 63명이 행방불명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해양수산부는 저화질 CCTV를 조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사업계획을 정비해야 한다”며 “어린이집에 고해상도급 이상의 CCTV를 설치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등의 사례를 살펴 항만보안장비인 CCTV의 화질기준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하는 새누리당의 전면거부로 이틀간 파행을 거듭하면서 5명의 전북 초선 의원들의 명암이 갈렸다.이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처음 치르는 이번 국감에서 송곳질문으로 강렬한 첫 인상을 남기기 위해 별러왔지만, 상임위의 상황에 따라 국정감사 데뷔를 한 의원과 데뷔를 못한 의원으로 나눠지게 됐다.야당이 위원장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 소속된 초선의원들은 여당의 불참으로 반쪽국감이 됐지만, 무난히 국감 데뷔전을 치렀다.보건복지위 소속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국민연금의 투자 일본 전범기업 투자 문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자신의 역량을 드러냈다.또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철회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증인채택을 촉구했고, 농해수위 소속인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부안 위도지역 연안어업인들의 요구사항 등을 거론하며 국감을 앞두고 노력했던 부분들을 온전히 드러냈다.반면 여당이나 여당이 위원장인 안전행정위원회 등에 소속된 2명의 초선의원들은 상임위가 개의조차 못한 바람에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피감기관을 상대로 직접 질의는 못 하더라도 흘려보내기 아까운 국감 자료를 연일 언론에 배포하면서 상임위에 나서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안행위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보좌진들과 함께 몇 달간 국감준비에만 매진했는데 빛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여당 의원 당선의 효과를 드러내고자 전북 현안에 집중해서 준비했는데 그 성과를 드러내지 못해서 안타깝다며 여야가 빨리 대화와 상생의 물꼬를 터서 여야 의원들이 모두 국감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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