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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예산을 올해 배정받았는데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완주진안무주장수)은 27일 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지난 5월 10일 발표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는 새만금 신공항이 포함돼 있는데, 사업 진행이 절차대로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새만금 신공항과 관련한 사업타당성 조사 예산으로 8억 원을 수시 배정받았지만, 올 9월 20일 현재까지 기재부가 예산을 풀어주지 않아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못 하고 있다며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사업타당성 조사가 미뤄지면 내년에 예정돼 있던 예비타당성 조사도 늦어지며, 공항 건설까지 미뤄질 수 있다며 빨리 기재부를 설득해서 애초 올해 예정이었던 사업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문제없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서훈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기재부에 조속히 수시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해서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2020년께 새만금 지역에 조성될 한중경제협력단지를 겨냥한 사업이다.서울 여의도 3배 면적의 규모로 조성되는 한중경제협력단지에 중국과 일본, 미국 등 국내외 기업의 유치를 끌어내기 위해, 국토부가 지난 5월 10일 고시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 새만금 신공항건설이 포함됐다.앞서 지난 4월 전북권 항공 수요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도 전북 지역의 항공수요가 한중 경협단지를 비롯해 한중 FTA 등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하며, 항공 여객수요는 국내선은 감소하는 반면 국제선은 새만금 개발효과가 가시화되는 2020년에 들어서면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에서도 새만금과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확대를 위한 기본인프라로 국제공항 건설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9월 정도에 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들어가려 했지만 예산이 안 내려와서 못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는 반드시 사업이 착수돼야 하는데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의 위탁용역 현장대리인과 계약에 공사 출신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공사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과 함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7일 한국공항공사 서울본부가 운영하는 김포공항 용역업체 16개 중 12개 업체 현장대리인이 한국공항공사 출신이라고 밝혔다.김포와 제주, 김해공항 보안검색과 특수경비 위탁관리용역 6개 업체는 모두 공사 출신을 현장대리인으로 쓰는 상태다. 총계약액이 100억 원 이상인 12개 업체 현장대리인도 모두 공사 출신으로 나타났다.정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위탁용역업체 총괄책임자 및 소장(현장대리인) 자격 기준에 공항근무경력 10년 이상이라는 조항을 넣어 공사 출신이 채용될 수밖에 없도록 유도했다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관피아, 철피아에 이어서 항피아까지 등장했다며 한국공항공사뿐 아니라 정부, 법조, 모든 공공기관에서 속칭 0피아 체계를 개혁해야 우리 사회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논란으로 인해 첫날부터 줄줄이 파행됐다.국회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김재수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에 반발한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아예 중단되거나, 야당의원만 참여하는 반쪽 국감을 열었다.각 상임위의 위원장이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국감의 운영 여부가 갈렸다.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국방안전행정정무위는 국감을 위한 전체회의를 아예 열지 못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외교통일교육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는 야당 의원만 참석한 상태로 국감을 진행했다.이 같은 국감의 파행 운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여야가 김재수 해임건의안을 놓고 벌이는 대립의 수위가 좀처럼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새누리당은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의사일정의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특히 이정현 대표까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를 주도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물러날 때까지 무기한 단식하겠다고 밝혔다.당 차원에서는 정 의장의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한편, 정 의장이 해임건의안 처리에서 세월호와 어버이연합 등을 언급하며 맨입으로 안되는 것이라고 말한 녹취록까지 공개하며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다.반면 정세균 의장은 여당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고, 야당도 현재까지의 기류로는 이번 해임안 정국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국감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해 반쪽짜리 국감으로 시작하게 됐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새누리당의 의사일정 복귀를 촉구했다.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치는 박근혜 대통령처럼, 새누리당처럼 자꾸 갈등을 유발해선 안 된다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전면적으로 비판했다.
전북도의 신 성장 동력이자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인 탄소산업 발전을 이끌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데 이어 이 법안을 뒷받침할 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새누리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법안을 전담할 부서를 산업부 내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탄소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정운천 의원은 탄소소재는 자동차, 항공, 에너지, 일상생활용품 등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전형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미래유망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산업부 내 이를 전담할 부서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탄소산업 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사업 중 탄소섬유 관련 사항은 섬유세라믹과에서 맡아 총괄해야 하지만, 탄소섬유 업무와 무관한 철강화학과에서 총괄하고 있어 부실한 예타와 심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 지난 8월 10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선정 당시 철강화학과는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량소재 분야에서 탄소섬유를 미포함 했다가 과학기술전략회의 직전 추가된 일도 있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정 의원은 탄소법이 제정된 만큼, 그동안 뒤쳐졌던 탄소 선진국(일본, 독일, 미국 등)과의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신속한 추진동력 확보 등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26일 전북지역 관련 화두는 단연 새만금이었다. 이날 의원들은 새만금위원회의 개최실적,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증인 채택, 새만금개발청 예산 낭비 등 새만금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난맥상을 집중 질타했다.△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추진단 활동 미흡새만금 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총리실 산하의 새만금위원회가 식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26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만금위원회 개최 실적을 공개했다. 내역을 보면 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차례씩 본회의를 열었지만 올해는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김 의원은 새만금위원회가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심지어 회의를 개최도 않는 것은 새만금과 전라북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성토했다.이와 함께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설립된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면치 못했다. 김 의원은 삼성 MOU 백지화 논란, LG CNS 스마트팜 건설과 관련한 지역민들과의 갈등에서 (추진기획단이)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삼성 측 증인 국정감사 나와야이날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의 새만금 MOU 철회 논란의 진실 규명을 위해 삼성 측 관계자의 증인 출석 요구가 잇따랐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은 이날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듭 촉구했다.안 의원은 국토부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의 증인 채택 요청을 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아직도 보류 중이라며 이 부회장 등이 새만금 MOU 체결에 대한 내용을 몰라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지만, 삼성 새만금 MOU는 그룹 전략사업과 관련 있기 때문에 대표하는 증인들이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도 새만금에 대한 삼성의 투자계획이 철회됐다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삼성 투자 MOU를 누가 기획했고, 누가 안을 작성했는지, 누가 주도했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이 부회장 등의 증인 출석을 강력히 촉구했다.△국토부새만금청, 새만금 MOU 철회 책임져야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6일 삼성의 새만금 MOU 철회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새만금청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이날 세종시에서 진행된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감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국토위 현안질의에서도 이병국 새만금청장에게 삼성 MOU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하지만 문제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개발청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요구했다.안 의원은 이어 삼성에서 새로운 투자 요인이 발생하면 새만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도 없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헛돈만 쓴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이 수년간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지만 실적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수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왔지만 성과가 미흡하고, 사업홍보를 위한 홍보관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날 새만금개발청이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최근 3년 동안 7억 1,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25개국에 101번의 출장을 다녀왔지만 입주계약 체결은 2건, MOU는 7건에 그쳤다고 밝혔다.그는 또 지난 2014년 서울 종로의 한 빌딩 내에 3억 원을 들여 홍보관을 만들었지만 현재까지 방문자 수가 2,500명에 불과하고, 매년 관리비로 2억 원씩 드는 데 방문객의 37%는 내부 회의와 보고를 위한 방문자들이라며 개발청의 새만금 홍보전략 부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안 의원은 그러면서 투자유치를 위한 성급한 외과적 시술보다는 근원을 찾아 해결하는 내과적 처방을 통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기본부터 차분히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홍보 마스터플랜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법령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했다.유 의원은 지난 23일 대정부 질문에서 교육공무원법 제2조 3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 영유아 보육법 제23조 등을 들며,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제기했다. 이어 교육기관을 위해 쓰여야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까지 편성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덧붙였다.유 의원은 또 교육부는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열린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 자체 지방채로 해결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들면서 지난 2012년에 2조 770억 원에 불과하던 지방채가 올해 무려 14조 3200억 원으로 무려 5배나 늘었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 부족을 메우라는 건 억지 아니냐고 질타했다.유 의원은 불법적으로 시도 교육청에 전가해 온 누리과정 보육부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즉각 보존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연안침식 실태조사 대상 9곳 중 4곳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연안침식 실태조사 대상 9곳 중 4곳이 C등급을 받았다. C등급은 침식으로 인해 백사장과 배후지의 재해 발생 가능지역이다.
전북지역 국가어항 내 시설물 98%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아 지진에 따른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받은 ‘국가어항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6개 국가어항 시설물 53곳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1곳(1.88%)에 불과했다. 98.11%에 해당하는 52개 시설물은 내진설계가 안 돼 있어 지진에 따른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특히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52개 시설 중 48개 시설물은 내진성능평가 조차 하지 않았다.위 의원은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국가어항이 정부의 안전 불감증으로 지진재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최근 연이은 지진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가어항 안전강화를 위한 예산확보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중앙부처기관 가운데 전문직위 운영비율이 꼴찌에서 두 번째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강원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에 전문직위로 지정된 13개 자리 중 2개 자리에만 전문관이 고용돼 15.4%의 전문직위 운영비율을 나타냈다.이는 전문직위가 한 명도 없는 42개 중앙부처 중 국민안전처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비율이며, 다음으로는 대검찰청(26.9%), 환경부(35.6%), 여성가족부(43.6%), 통계청(44.3%) 순이었다.전문직위 운영제도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1994년 국제전문직위제도로 처음 도입됐으며,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전문직위를 대폭 늘려 운영하고 있다. 전문직위에 임명되면 해당 보직에서 최소 4년을 근무해야 한다.황영철 의원은 공직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목표로 도입한 전문직위제도가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운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황 의원은 이어 인재가 적재적소에 제대로 충원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추석을 보낸 전북 여야 3당이 추석민심을 바탕으로 차기 대선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대 413총선 이후 약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3당 3색의 전략을 짜고 있다.20여년 만에 여당의 깃발을 꽂은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비해 열세였던 조직력 강화와 중앙당과 지역과의 정책적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현재 2000여명 수준인 책임당원을 내년 대선 전까지 5000여명으로 늘리기 위해 7월부터 본격화했던 당원배가 운동을 강화하고 있다.이어 지난달 전주에서 열린 호남지역 합동연설회와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공언했던 대로 지역 최대 현안 사업에 대해 중앙 정치권과 지역과의 소통을 모색할 계획이다.특히 새누리당은 이달 중에 결성될 새만금개발특별위원회(정운천 공동위원장) 소속 의원들이 국정감사가 끝난 뒤 새만금 현장을 방문, 새누리당과 전북도의 공동주관으로 도민들을 상대로 한 현장포럼을 개최하는 등 지역내 활동 폭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은 전북 홀대의 낙인 벗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더민주는 이달 27일 추미애 당대표와 일부 최고위원들이 쌀값 폭락과 관련한 민심 청취를 위해 김제를 방문한다. 이들은 논 갈아엎기 투쟁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연 뒤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이번 방문은 김춘진 호남권 최고위원(전북도당 위원장)의 지속적인 건의로 추진됐으며, 향후 지도부는 한 달에 한 번씩 호남을 찾을 계획이다. 전북 등 호남에서의 지속적인 대민접촉을 통해 지난 413 20대 총선에서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리려는 의도다. 이와 함께 권리당원 모집활동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국민의당은 당원 결속력에 대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당원 배가 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가두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점까지 5만 당원을 모집할 계획으로, 모집된 인원을 토대로 전당대회를 열어 흥행과 지지율 반등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일선 시군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들에 대해 현장에서 청취하고, 중앙관계부처 등과 연계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지역위원회별 맞춤형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도 갖고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향후 전북 3당의 전략적 활동이 얼마나 큰 효과를 보이느냐에 차기 대선에서의 정당 지지율이 결정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생국회로 국민에게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정 의장은 이날 “무엇보다 경주 지진을 비롯하여 조선 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년일자리, 격차 해소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국회까지 숨 가쁜 일정이다”며 “여야가 대화아 타협의 정신으로 협치를 펼쳐 국민이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과 야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정 의장은 “총리 든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이든 혹시라도 국민적인 의혹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잘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세 교섭단체가 어떤 특정한 합의를 해주면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교섭단체간) 특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시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전(全)당원투표제 도입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국민의당 당헌당규제개정위원회는 지난 1일 정당 사상 최초로 권리당원 뿐만 아니라 일반당원도 1인 1표씩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고했으나, 2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권리당원에게만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전당원투표제에 대해선 대부분 찬성했지만 당비를 내는 당원을 대상으로 투표권을 주는 게 옳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입당만 하면 당원이라는 취지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당헌당규제개정위원회는 이 같은 의견들을 수렴해 수정안을 마련, 23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최종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최근 4년 새 재판결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진정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사법 불신 풍조가 극에 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22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대법원에서 받은 ‘2011년 이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의 진정·청원 등 사건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판결과’에 대한 진정건수가 지난 2011년 537건에서 2015년 1593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눈여겨 볼 대목은 재판결과에 대한 진정은 이처럼 급증한데 반해 재판진행에 관한 진정은 2011년 141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는 재판진행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특별히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에는 쉽게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의 기저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깔려 있는 것 같다”며 “사법부가 재판에 대한 권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다. 최근 벌어진 법조비리에 대한 엄단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와 관련해 지역사회 내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같은 논란 불식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 등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원내부대표(완주진안무주장수)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이행 여부와 관련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삼성 측 증인 채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부대표는 삼성그룹은 지난 2011년 4월, 새만금 투자와 관련해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전라북도와 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지금 MOU 당사자였던 전라북도와 삼성그룹은 MOU 이행 여부에 대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삼성은 당시 분명한 투자 의향을 갖고 있었고, 향후 투자 계획을 MOU를 통해 명확히 했다. 그러나 2016년 현재, 삼성의 투자 계획이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삼성 측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삼성을 둘러싼 새만금 의혹을 해결하는 첫 단추라며 삼성그룹의 입장을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은 향후 삼성의 입장을 말해야 한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관련 증인 출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내 유효저수량 50만t 이상 농업용 저수지 중 매년 수질검사가 이뤄지는 10곳 중 약 2곳은 물고기조차 살 수 없을 정도로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저수지 수질 기준 초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115곳의 조사 대상 저수지 중 20곳(17.4%)이 Ⅵ등급(매우 나쁨)을 받았다. Ⅵ등급은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렵다.농식품부는 현재 국가와 시군이 관리하는 전국 저수지 1만 7,423곳 중 유효저수량이 50만t 이상 또는 수혜면적이 30㏊ 이상인 국가관리 저수지, 유효저수량이 20만t 이상이거나 수혜면적이 30ha 이상인 시군 관리 저수지에 대해 매년 수질 조사를 하고 있다.전북지역 조사 대상 저수지의 연도별 Ⅵ등급 현황을 보면 2011년 98곳 중 11곳, 2012년 98곳 중 16곳, 2013년 98곳 중 19곳, 2014년 98곳 중 18곳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위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이 매년 악화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오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전북지역 115개 조사대상 저수지를 등급별로 보면 수질이 매우 좋은 곳은 한 곳도 없었으며, 좋음 14곳, 약간 좋음 24곳, 보통 27곳, 약간 나쁨 30곳, 나쁨 9곳이었다.
대선을 1년 5개월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3 20대 총선 이후 등 돌린 전북의 민심을 어떻게 회복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야권의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호남만으로는 안 되지만 호남 없이는 안 된다는 분석이 불문율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고, 야권이 정권교체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북은 기본으로 챙겨야 하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그러나 지난 총선 이후 더민주를 향한 전북의 민심은 아직까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올 추석 더민주에 대한 전북민심은 사실상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반감 때문에 부정적인 기류가 적잖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추석 직후인 18일 리얼미터와 국민일보가 실시한 공동여론조사에서도 전북 등 호남 지역의 더민주 지지율은 26.0%로 전주(37.1%)에 비해 11.1%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민의당도 전주(27.9%)보다 지지율이 떨어져 27.2%를 기록했다. 그러나 더민주의 하락폭이 국민의당 보다 커 지지율이 역전됐다.이에 따라 더민주에서는 대권 승리를 위한 전북 민심 회복이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북 현역 의원이 친문비문을 막론하고 대권후보를 조력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개인적인 역량을 통해 대권후보로부터 전북 홀대를 극복하기 위한 공약을 이끌어내는 등 당내 전북정치의 위상 제고를 통해 도민의 지지율을 결집시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또 친문의 색채보다 계파와 상관없이 포용하는 통합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파를 떠나 정권 교체를 위한 최적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양당 통합, 제3지대 진영에 대한 사전 포섭 등 다양한 방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내년도 국가예산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도 제시됐다. 전북 현역의원이 정부 예산안 증액과 삭감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배정이 예정됐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현안 해결과 예산확보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413총선 이후 야권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전북 등 호남의 지지율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두 야당이 21일 공동 제출했다. 애초 이번 해임건의안은 야3당이 함께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당은 막판 논의 끝에 불참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의 경우 자유투표를 하기로 했다는 지도부의 연락이 있었다”며 “어제 더민주 의총에서 결정한 대로 두 야당만 해임건의안을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두 당의 대표자격으로 이날 의안과에 해임건의안을 전달했다.해임건의안에는 무소속 의원 6명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을 제외한 5명(이해찬 서영교 홍의락 김종훈 윤종오)도 공동 제출자로 이름을 올렸다.더민주와 정의당이 제출한 해임건의안은 22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표결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당초 해임건의안 공동제출에 야 3당이 합의했을 때에는 무난히 150표 이상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이제는 국민의당 내에서 찬성표가 얼마나 나올지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현재 정당별 의원 숫자는 더민주 소속의원은 현재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이 6명, 무소속 6명이다.이에 따라 해임건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자유투표를 하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 가운데 19표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연합뉴스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백지화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추가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국토위 여야 3당 간사는 21일 만나 이 부회장 등의 상임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였다. 그러나 여야 간사들은 증인 채택과 관련한 기존의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야당에서는 사실상 폐기된 삼성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의 증인채택을 주장했지만, 여당에서는 두 사람이 새만금 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 부회장과 최 실장 중 누구를 증인으로 세울지를 놓고도 여야간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설왕설래만 하다가 헤어졌다며 추가적으로 만나 다시 논의를 거친 뒤 증인채택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의혹을 해소하는데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야당이 추진해 온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21일 상임위 상정이 또 무산됐다.이날 오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새누리당 측 위원 9명 전원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구서를 제출했다. 세월호특조위는이달 말 해산을 앞둔 상황이어서 안건조정에 들어간다면 개정안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지역 편중인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18개 부처 전현직 장차관 가운데 전북 출신은 전현직 포함차관 4명뿐이며, 현직은 단 한 명뿐이다며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조배숙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들어 전현직 장차관은 모두 117명으로 이 가운데 서울 출신 37명(43.2%), 충남 11명(12.8%), 경북충북이 각각 10명(11.7%), 부산 8명(9.3%), 대구전남이 각각 7명(8.1%), 강원도 5명(5.8%), 경기경남전북이 각 4명(4.6%)이다.조 의원은 인사가 만사라 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국민통합을 위해 대탕평 인사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황 총리는 현재 지역별 인사 현황에 대한 통계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앞으로 균형인사를 펼칠 수 있도록 신중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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