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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결정에 맞서 청와대 앞 집회를 열고 서명운동을 하는 등 이틀째 거리투쟁을 이어갔다.국정화를 저지할 실질적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예고 기간인 20일 동안 원내외 병행투쟁 등 반대여론 확산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 집결,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한문을 전달했다.이들은 서한문에서 "아버지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든 총선 여당승리를 위한 것이 든 가장 나쁜 행위"라며 "껍데기를 포장해도 유신독재로의 회귀일 뿐"이라고 했다.이들은 '국민분열 교과서 반대' 등의 팻말을 들고 "친일독재 교과서 추진 중단하라"라고 구호를 외치고는 경호실에 제지당할 때까지 10여미터 행진을 했다.유기홍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주군 중위시절 쓴 것으로 알려진 혈서를 언급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아버지를 향해 "친일 내력을 가졌다"고 비판했다.설훈 의원은 "국정화는 히틀러나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한 것이다.대통령 각하, 바로 판단하시라"라고 촉구했다.오후에는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은 신촌에서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을 한다.전날 광화문에서 진행한 릴레이 1인시위도 계속하기로 했다.또 이날부터 전국에 '좋은 대통령은 역사를 바꾸고, 나쁜 대통령은 역사책을 바꾼다'는 현수막을 걸었다.새정치연합은 시민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직접 집회를 여는 방법도 검토하는 등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다만 내부적으로는 전면 장외투쟁은 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원내에서도 예산심사 연계를 시사하는 등 총력전을 펴고 있다.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민주공화적 음모를 경계하며 관련 예산과 법안을 살피겠다"고 했다.일각에서는 야당이 사실상 다른 예산과 법안까지 연계시키겠다는 뜻을 시사했다고 해석하고 있다.역풍 우려도 여전하지만, 그만큼 이번 사안이 심각하다는 의견도많기 때문이다.국정화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는 판단도 강경대응에 힘을 싣는다.최 정책위의장은 "주말 조사에서 국정화 찬성은 44%, 반대는 4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국정화가 유엔의 역사교육 권고에 반한다는 점에서 유엔에 질의서를 보내는 것도 검토 중이다.대정부질문 내용을 교과서에 집중하거나, 규탄발언을 쏟아내는 등 여론전도 이 어가고 있다.진선미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버지 탄생 100주년에 맞춘 사부곡이 낳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정세균 전 대표는 MBC라디오에서 "넋나간 정부"라며 "북한식 역사교육"이라고 했다.이상민 의원도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박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열등감을 건강하게 승화하지 못했다"며 "본인은 논란에서 빠지는 비겁한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등 게임의 룰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어서 일선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될지 감을 잡기 어려워 입지자들이 어디에 힘을 써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으며, 특히 지명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신인들은 이도저도 못한채 손놓고 한숨만 쉬고 있는 상황이다.이대로 가다가는 유권자들도 시간에 쫓겨 후보자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채 바람몰이에 휠쓸려가는 깜깜이 선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정의화 국회의장은 12일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양당 간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회동을 갖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기준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날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을 260명으로 늘리는 안을 고수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고 맞섰다.이런 가운데 획정위는 이날 다시 회의를 열고 지역구 의석수를 비롯한 선거구 획정방안 논의에 나섰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획정위는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과 같이 246석으로 고정하면서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동수로 추천된 획정위원들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기한내(13일) 제출불가로 입장을 정리했다.획정위는 앞서 지난 주말에도 잇따라 마라톤 회의를 열고, 지역구 의석수를 비롯해 농어촌 지역 의석수 감소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문제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획정 안을 두고 정치권과 획정위의 논의가 공전하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입지자들과 지역 정가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역 의원들에 비해 인지도에서 약세를 보이는 신인들의 속은 타들어가는 상황이다.전주와 익산, 군산 등 선거구의 변화가 없거나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의 입지자들은 선거를 앞두고 세 불리기에 적극 나서는데 반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농어촌지역 출마를 저울질 하는 입지자들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획정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였다가 힘만 쓰고, 결과는 얻지 못하는 상황에 놓을 수 있어서다.한 입지자는 시험일은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 앞이 캄캄하다. 어느 지역에 공을 들여야 할지 몰라 합구 가능지역 행사 때마다 얼굴을 알리기 위해 뛰어다니고는 있지만 너무 힘이 든다며 정치권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현역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농어촌지역의 한 보좌진은 도대체 언제 쯤 결론이 나는 것이냐, 선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어떻게 든 빨리 결정이 나야 전략을 수립할 텐데 답답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에서 ‘현역의원 20% 물갈이’ 평가 작업을 맡을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혁신위원회는 해단까지 미룬 채 평가위원장의 조속한 인선을 요구하며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섰다.새정치연합은 1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평가위원장 인선 문제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평가위원장 인선 문제보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관련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때문에 이날 회의에서 평가위원장 인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의 거절 의사만 확인한 채 추가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이 전 위원장에 이어 2순위 후보인 재야원로 김상근 목사 역시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인선이 힘들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평가위원장의 조속한 인선을 촉구하며 “제도의 혁신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해산할 수 없다”고 배수의 진을 친 혁신위는 평가위 구성과 관련 시행세칙이 의결되기 전까지 해산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혁신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글에서 “국정교과서를 비롯한 시급한 현안으로 인해 유감스럽게 오늘 평가위 시행세칙이 의결되지 않았다. 시행세칙 의결 전까지 혁신위는 해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규상 평가위 구성 마감시한은 10월 20일이다. 혁신위는 문재인 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이번 주까지 평가위 시행세칙을 의결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인사들이 12일 토론회를 열어 혁신위를 비판하고 계파패권주의 청산 등 새로운 쇄신방안을 내놓는 등 혁신 주도권을 쥐기 위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했다.그러나 공교롭게도 최대 현안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일과 토론회 날짜가 겹치면서, 비주류 내에서도 적전분열로 비쳐지면서 당의 전선을 흐트러뜨린다는 비난에 처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도 감지됐다.비주류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과 ‘콩나물 모임’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연합, 뭐가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혁신 토론회를 열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전날 ‘낡은 진보 청산’을 발표한 데 이어 비주류가 연일 지도부와 혁신위를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행사에는 이종걸 원내대표, 김한길·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박영선 전 원내대표 등 비주류 수장들이 축사를 맡았고, 최근 탈당한 박주선 의원을 비롯해 20여명의 비주류 의원들이 참석했다.발제를 맡은 최원식 의원은 “혁신위는 19대 총선 공천과 4월 재보궐 패배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았다. 외부에서는 패배 원인이 계파패권주의와 중도확장 실패라고 진단했는데, 이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계파패권 해소를 위해서는 지난 대선평가 보고서 등 주류진영에 불리한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전 대표는 “당의 가장 큰 문제가 책임정치 실종과 계파패권정치다. 지난 4월재보선 패배 후 문재인 지도부는 책임지는 대신 혁신위를 구성했다”며 “그럼에도 혁신위는 공천절차만 집중,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다. 혁신의 이름으로 또 계파패권을 강화한다고 의심받고 있다”고 했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야당이 힘을 합칠 방법은 통합전대다. 문재인 대표도 여기 출마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통합전대 얘기가 너무 이르고 단합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뭉치기 위해서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안 전 대표는 “정권의 퇴행적 음모의 배경에는 우리 당을 깔보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당이 제대로 서있다면 음모를 꿈꾸지 못했을 것”이라며 “부패척결과 낡은진보 청산을 중심으로 한 혁신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혁신위 활동기간 반목만 대립했다”며 “이제 주류의 ‘패권’, 비주류의 ‘분열’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답이 필요하다. 독점해서 분열하고 분열해서 패배한 8년의 역사를 청산하자”고 했다.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의 의원직 사퇴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심학봉 의원 사직의 건’을 무기명 표결, 재석 248명 중 찬성 217명, 반대 15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현역 의원이 표결을 통해 사직한 것은 지난 총선 직후인 2012년 7월 옛 통합진보당 윤금순 전 의원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이다. 윤 전 의원은 비례대표 부정선거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물러났다. 연합뉴스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획정이 '제로섬 게임'양상을 띄면서 국회에서 권역별 지역구수를 놓고 다툼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영남 대 호남, 영호남 대 충청, 강원 대 경북 등 곳곳에 전선이 어지럽게 형성된 모습이다.이런 상황이 생겨난 까닭은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대 1 조정' 결정으로 수도권에서 9석 안팎이 늘고 농어촌이 9석 안팎이 줄 수밖에 없게 됐는데도, 여야가 일찌감치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묶어놓은'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아울러 선거구획정위가 지역구 의원수를 246석 현행 유지로 맞추려다보니 '사라져야만 하는 선거구의 총량'을 어디서 채울지를 놓고 권역별로 싸울 수밖에 없게 됐다.어디선가 의석이 늘면 반드시 다른 곳에서 그만큼 줄어야 하므로 서로 '물고 물리는'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 농어촌에 일부 의석을 배려하기로 결정해도그걸 누가 가져갈지 또다시 싸워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최근 선거구획정 정국에서 '농촌당'으로 뭉쳐서 "농어촌을 배려해달라"고 외치며 연대했던 영호남 의원들은 수면 아래에서는 샅바싸움이 치열하다.선거구획정위의 246석 시뮬레이션 결과 영남은 -3석(경북 -2석, 경남 -1석), 호남은 -5석(전북 -2석, 광주 -1석, 전남 -2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자, 영남과 호남 의원들은 각 권역에서 한 석이라도 덜 줄도록 하려고 이미 선거구획정위 논의 단계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또한 "호남보다 인구수가 많은데 왜 국회의원은 5명이나 적어야 하냐"고 헌법소원까지 냈던 충청도는 선거구획정 논의가 불리하게 돌아가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며 '일전'을 벼르고 있다.충청권은 이번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냈던 점이 고려되기는커녕 오히려 영호남 농어촌 문제만 부각돼 '뒷전'으로 밀려났을 뿐더러, 한 석이 순증할 것으로 예상됐던 충남에서 영호남 지역구 사정 때문에 한 석이 오히려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충청 지역에 불이익이 생기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강원 지역의 경우도 영호남과 연대해 농어촌 지역구 지키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대구경북(TK) 의석이 얼마나 줄어들지에 따라 감소 의석이 1석이 될지, 2석으로 늘어날지가 달라질 수 있어서 내심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인구수 10만11만명가량의 농촌 지역이 밀집돼 있는 경북은 최소 2석, 최대 4석까지 줄 수 있는 등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경북이 최종 몇 석 주는지에 따라 충청권 의석 증원이 어려워지거나 강원에서 두 석을 줄여야 할 수 있어서다.획정안이 국회로 넘어올 시기가 임박해지자 국회에서는 권역별 모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국회 정치개혁특위 이병석 위원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의 TK 의원 10여명은 12일 오전 국회 인근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경북 지역의 농촌선거구 감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오후에는 새누리당 충청 의원들이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충청권 의석수 증설 관철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앞서 지난 2일 새정치연합의 전북전남 지역구 의원들은 문재인 대표를 찾아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농어촌이 밀집한 호남지역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당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년 총선 현역의원 '20% 물갈이' 평가작업을 맡을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 인선이 12일 재차 보류됐다.막판 급부상했던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이 끝내 고사했고 당 차원에서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이슈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혁신위원회는 조속한 평가위원장 인선을 요구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해단을 미룬 채 지도부 압박에 나섰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으나 평가위원장 인선 문제보다는 정부 발표를 앞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관련 대책을 중점적으로 숙의했다.평가위원장 인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전 위원장의 거절 의사만 확인한 채 추가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비주류측은 애초 문재인 대표 등 주류가 추천한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 대신 이 전 위원장을 후보로 추천해 지도부의 공감을 얻었으나, 이 전 위원장은 거듭된 설득에도 거절 의사를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위원장은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불거진 시점에 전직 국사편찬위원장인 자신이 야당 공천작업에 관여하는 것은 이런저런 오해를 살까 부담스러워했다는 관측이 나온다.주승용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위원장 인선 방침과 관련, "일단 접어야 하지 않겠나 싶다"며 "나중에 공천심사위원장 등 직책을 맡아달라고 본인에게 계속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회의에서는 이 전 위원장에 이어 2순위 후보인 재야원로 김상근 목사 역시 건강상 문제 등 이유로 인선이 힘들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3순위 후보인 조은 교수의 경우 19대 총선 당시 한명숙 대표 체제에서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것과 관련, "패배한 총선의 공천에 관여한 인물이 평가위원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주류측 반발이 여전해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오영식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로부터 '제3의 인물' 검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3의 인물'로 할지, 조 교수로 할지는 대표가 검토를 해봐야할 것"이 라고 답했다.전날 평가위원장의 조속한 인선을 촉구하며 "제도의 혁신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해산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한 혁신위는 평가위 구성과 관련 시행세칙이 의결되기 전까지 해산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혁신위는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표명글을 통해 "국정교과서를 비롯한 시급한 현안으로 인해 유감스럽게 오늘 평가위 시행세칙이 의결되지 않았다"며 "시행세칙 의결 전까지 혁신위는 해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당규상 평가위 구성 마감시한은 10월 20일"이라며 "혁신위는 문재인 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이번주까지 평가위 시행세칙을 의결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이번 인선 보류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 이날 인선 불발시 예정됐던 활동재개 기자회견은 일단 보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인사들이 12일 토론회를 열어 혁신위를 비판하고 계파패권주의 청산 등 새로운 쇄신방안을 내놓는 등 혁신 주도권을 쥐기 위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했다.그러나 공교롭게도 최대 현안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일과 토론회 날짜가 겹치면서, 비주류 내에서도 적전분열로 비쳐지면서 당의 전선을 흐트러뜨린다는 비난에 처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도 감지됐다.비주류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과 '콩나물 모임'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연합, 뭐가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혁신 토론회를 열었다.안철수 전 대표가 전날 '낡은 진보 청산'을 발표한 데 이어 비주류가 연일 지도부와 혁신위를 정조준하는 모양새다.행사에는 이종걸 원내대표, 김한길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박영선 전 원내대표등 비주류 수장들이 축사를 맡았고, 최근 탈당한 박주선 의원을 비롯해 20여명의 비주류 의원들이 참석했다.토론회에서는 혁신안에 대한 거센 비판이 터져나왔다.발제를 맡은 최원식 의원은 "혁신위는 19대 총선 공천과 4월 재보궐 패배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았다.외부에서는 패배 원인이 계파패권주의와 중도확장 실패라고진단했는데, 이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계파패권 해소를 위해서는 지난 대선평가 보고서 등 주류진영에 불리한 비판에 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세부 혁신안 내용에 대해서도 "의원정수 확대 주장을 하거나 비리사건에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며 혁신위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했다.이어 "선출직공직자 평가위나 전략공천위원회도 당을 분열과 분당으로 몰고갈 수 있다"며 "계파수장들 열세지역 출마 요구도 정치를 모르는 주장이다.우리가 최재성 의원의 불출마에 감동한 것은 스스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함께 발제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도 "혁신안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많다.당원의 역할을 대폭 축소했는데 정당의 본질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유권자가 선출한 의원을 외부인사 평가로 공천에서 배제하는 발상도 좋지 않다"고 했다.그는 새정치연합을 향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성적표가 초라한데도 야권 지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근거없는 색깔론은 병적 현상이지만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야 한다"고 충고했다.지도자급 인사의 축사에서도 혁신안을 겨냥한 비판은 계속됐다.김 전 대표는 "당의 가장 큰 문제가 책임정치 실종과 계파패권정치다.지난 4월재보선 패배 후 문재인 지도부는 책임지는 대신 혁신위를 구성했다"며 "그럼에도 혁신위는 공천절차만 집중,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다.혁신의 이름으로 또 계파패권을 강화한다고 의심받고 있다"고 했다.지도체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야당이 힘을 합칠 방법은 통합전대다.문재인 대표도 여기 출마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통합전대 얘기가 너무 이르고 단합이 우선이라는 의 견도 있지만, 뭉치기 위해서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만 이들은 현재 당이 교과서 국정화 저지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정부여당의 장기집권을 저지하고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진짜혁신'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안 전 대표는 "정권의 퇴행적 음모의 배경에는 우리 당을 깔보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당이 제대로 서있다면 음모를 꿈꾸지 못햇을 것"이라며 "부패척결과 낡은 진보 청산을 중심으로 한 혁신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최고의 혁신은 역사 쿠데타 저지다.이 싸움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며 "여당은 역사쿠데타로 보수층을 결집하며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장기집권을 위한 제2, 제3의 '고영주 가미카제(자살특공대)'가 활개칠 것"이라고 했다.이어 "혁신위 활동기간 반목만 대립했다"며 "이제 주류의 '패권', 비주류의 '분열'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답이 필요하다.독점해서 분열하고 분열해서 패배한 8년의 역사를 청산하자"고 했다.그러나 비주류 내부에서도 토론회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다는 의견이 흘러나왔다.비주류의 한 인사는 "지금은 당 전체가 교과서 국정화 저지에 힘을 모으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내부 비판이 어떻게 비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12일 오후 발표키로 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찬반 대립이 본격적인 정면 충돌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역사교과서 문제를 단순한 발행 체계 개편이 아 닌 이념 대결과 지지층 결속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있어 사생결단의 공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장외투쟁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정화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국정감사를 마치고 사실상 본격적인 예산법안 심의에 착수한정기국회는 파행과 공전을 거듭할 가능성이 커졌다.실제로 새정치연합 지도부 내에서는 이 문제를 예산법안 심의에 연계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여야 양측의 발언 수위 역시 점점 과격해지고 있다.새누리당은 현행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를 '친북 숙주'라고 규정하고 나섰고, 새정치연합은 국정 체제로의 개편을 '역사 쿠데타'라고 비난하고 있다.이날 오후 정부가 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발표하면 양측의 설전과 대립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13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도 '역사 전쟁'의 결전장이 될 전망이다.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를 앞두고 대국민 여론전에 당력을 모두 투입했다.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교과서의 좌편향, 왜곡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새로운 국정 국사 교과서를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하는 한편, 이번 주 역사교과서 오류왜곡 사례집을 발간하고 세미나와 공청회도 열어 야당의 대대적 공세에 맞불을 놓기로 했다.김무성 대표는 "교과서 집필진을 보면 대부분 특정 학교나 좌파집단 소속으로 얽힌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임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시각과 견해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장인 김을동 최고위원은 "현재의 검인정 체제에서는 나쁜 교과서의 관행을 바꿀 묘안이 없다"고 주장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은 친북과 반국가적 사상으로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들고 국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좌편향 교과서가 친북 사상을 퍼뜨리는 숙주"라고 비판했다.새정치연합은 전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한데 이어 이날은 국정화 고시 이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우선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13일부터 문재인 대표를 필두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장외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또 행정예고 기간 '의견 10만 건 접수운동'과 함께 당 차원의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시민사회와 연계한 촛불집회 개최,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물 제작등을 통해 여론전을 벌이고, 행정부의 고시 중지 요구 가처분 신청 법적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교과서 추진은 친일을 근대화라고 미화하는 친일교과서, 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찬양하는 유신 교과서, 정권 입맛에 맞는 정권 맞춤형 교과서를 만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쿠데타,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쿠데타,부전여전인가"라고 주장했고, 오영식 최고위원은 "이런 정권이 과연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을 비난할 자격이 있냐"고 비난했다.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 교육부의 현안 보고를 요청했지만 새누리당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이에 따라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교문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비판하는 한편, "정부가 국회의 권위와 정당한 요청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또 문재인 대표는 이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의제로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2+2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김무성 대표는 이를 즉각 거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정부와 새누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 장외투쟁을 포함한 원내외 병행투쟁 전략을 수립하는 등 한층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정부가 최종 합격 판정을 내린 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몰아붙이며 국정화 시도를 수구세력의 친일독재 미화라고 맹공을 가했다.여당의 국정화 추진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를 편가르기하는 데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교과서 추진은 친일을 근대화라고 미화하는 친일교과서, 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찬양하는 유신교과서, 정권 입맛에 맞는 정권맞춤형 교과서를 만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또 박근혜정부의 국정화 추진을 '역사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역사왜곡을 시도하는 일본 아베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몰아붙였다.정청래 최고위원은 "국정교과서는 아베 교과서다",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쿠데타,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쿠데타, 부전여전인가"라고 쏘아붙였다.새정치연합은 향후 상황을 보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원내외 병행투쟁으로 방향을 잡은 모양새다.우선 이날 낮 광화문광장에서 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피켓 시위를 벌인 뒤 13일부터 문 대표를 필두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장외의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다.또 행정예고 기간 '의견 10만건 접수운동'과 함께 당 차원의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시민사회와 연계한 촛불집회 개최,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물 제작등을 통해 국정화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오영식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주말을 이용해 장외집회에 결합하든, 우리가 주최하든 (장외에서도) 총력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PBC 라디오에서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새정치연합은 오후 의원총회를 소집해 규탄집회를 개최하는 등 원내 차원의 대응 수위도 높일 계획이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화를 주장하는 정부여당 논리는 국가 시스템적으로 반국가적 중대사건"이라며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정부의 국정화 방침 발표 즉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13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자를 바꿔서라도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집중할 방침이다.특히 새정치연합은 국정화 문제를 노동개혁 등 정부 개혁법안과 예산안 처리 문제와 연계시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이상민 의원은 TBS 라디오에 나와 "정부도 노동개혁과 같은 여러 개혁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될 부분들이 많지 않냐"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12일 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를 앞두고 대국민 여론전에 총력전을 펼쳤다.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석상을 활용해 현행 교과서의 좌편향, 왜곡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현재 검인정 체제에서 국정화 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특히 야당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추진하는 동시에 교과서 문제를 노동개혁과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시키려는 파상공세에 나서자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차단을 시도했다.새누리당은 국정화를 통해 새롭게 태어날 교과서를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하고,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 국회 대표실 벽면 배경 문구도 '이념편향의 역사를 국민통합의 역사로'라는 글로 바꿔 달았다.김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은) 노동개혁이 개악이라서 반대한다고하더니 (국사)교과서(문제)와 연계한다고 한다.(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지 않으면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현재 야당의 주장은 자가 당착이고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교과서 집필진을 보면 대부분 특정 학교나 좌파집단 소속으로 얽힌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임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시각과 견해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김을동 최고위원은 "사실의 오류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서술 편향성의 오류는 더심각하고, 고치기가 어렵다"면서 "현재의 검인정 체제에서는 나쁜 교과서의 관행을 바꿀 묘안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인제 최고위원도 "역사의 여러 사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그로 인해 편향된 내용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국민 역량을 결집시키는 데 많은 방해 요소가 돼 역사 교과서에 한해서 국정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교과서를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키로 했다"면서 "호시탐탐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은 친북과 반국가적 사상으로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들고 국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좌편향 교과서가 친북 사상을 퍼뜨리는 숙주"라고 비판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잘못된 역사 교육을 바로 잡는 게 어떠한 국정 과제보다도 우선 순위에 올라 있다"면서 "야당이 교과서와 내년도 예산, 또는 노동개혁 법안을 묶어서 투쟁하는 것은 구태"라고 비판했다.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 간사인 강은희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 "검정 시스템만으로는 역사적 편향이나 오류, 왜곡에 대한 개편이 어렵다는 고민이 계속 있었다"면서 "국가가 투자해서 집필진을 확대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이 12일 국회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심 의원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자신의 의원직 제명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몇 시간 앞두고 보좌관을 통해 '국회의원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국회 관계자가 전했다.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도 제명안이 상정될 경우 가결이 유력시됐으나 결국 자진사퇴로 제명이라는 불명예를 피했다.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직서가 제출됨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원(심학봉) 사직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면서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가결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사직서가 제출되면서 앞서 상정됐던 의원 제명안은 실질적으로 폐기된 셈"이라고 덧붙였다.19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이 본회의 표결을 거쳐 사퇴하는 것은 지난 총선 직후인 2012년 7월 비례대표 부정선거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옛 통합진보당 윤금순 전 의원 이후 3년여만에 처음이다.이외에는 지난해 새누리당 남경필정몽준김기현서병수유정복윤진식박성효 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김진표이용섭 전 의원 등이 64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으며,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말 대선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놨었다.최근에는 새누리당 김현숙 전 의원이 지난 8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비례대표 의원직에서 물러났다.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사퇴할 경우 회기중에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사퇴안을 처리하면 된다.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제명안이 가결된 사례는 지난 1979년 10월 야당 탄압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김영삼(YS) 당시 신민당 총재가 제명된 것이 역사상 유일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일"만일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공표되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즉각 제출하겠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세대의 다양성과 민족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사즉생의 각오로 투쟁하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그는 "국정화를 주장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논리에 따른다면 현행 검인정 교과 서들은 '친북 좌익 카르텔'이 전면적으로 작용한 결과물로, 국가시스템적으로 반국가적 중대사건"이라면서 "무엇이 진실인지 국민 앞에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검인정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거듭 제안했다.이 원내대표는 "뒤틀린 과거를 바로잡으려는 국제사회의 조류에 역행하는 박근혜정부의 반역사, 반민주적 망동을 지켜보며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은 국정현안이 산적하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국면에서 국정파탄이라는 구덩이 를 파놓고 야당을 포획할 사냥감으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강행하려는 교과서 개정작업은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박정 교과서'"라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며 농간을 부리는 문고리 국사학자의 부추김을 받아 박 대통령에 의해 추진되고 내용과 형식이 정해지는 '박정 교과서'"라고 규정했다.또한 "교과서 국정화는 (이명박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사업의 박근혜판으로, 이 전 대통령이 환경을 오염시켰다면 박 대통령은 정신을 오염시키고있다"며 "친일변명, 독재미화 내용만 합격시키는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라는 뜻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 교과서"라고 주장했다.그는 "역사교과서 쿠데타는 민주시민이 아니라 편협하고 순종적인 신민(臣民)을 양성하겠다는 대국민 사기이자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일방적이고 졸속적 국정화 시도는 엉터리 반쪽 교과서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려는 데 대해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서 역사교과서 문제를 예산과 연계하겠다는 발언이 나왔는데, 두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이런국정 발목잡기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역사교과서 정상화나 노동개혁 등 4대개혁은 모두 미래세대를 위한 일인 만큼 야당이 두가지를 연계해서 발목을 잡거나 좌파세력과 연대해 반대한다면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김 대표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과 관련, "더이상 역사교과서가 편향된 특정집단의 전유물이나 이념적 정치공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민통합의 출발점이 되게 하자는 측면에서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당위성을 주장했다.그러면서 "자녀들의 미래를 늘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아들딸들이 사용하는 역사교과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한다"며 "정말 깜짝 놀랄 것이고, 새롭고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특히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등을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뒤 "이들은 역사교과서 정상화를 친일독재 미화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민족문제연구소에는 정당해산 명령을 받은 옛 통합진보당 인사가 참여하고 있고, 625전쟁을 침략전쟁이 아닌 민족통일 전쟁이었다고 주장했던 교수가 있다"면서 "또 역사문제연구소에는 북한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고 쓴 교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대표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전날 발표한 '청년경제구상'에 대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주거안정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은 근시안적인 대책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 서 "그런 점에서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 "국정화에 대해 새누리가 당당하고 자신있다면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간 2+2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화는 상식의 문제로, 전 세계 상식이 반대하는 것을 정부여당이 우기고 있으니 남부끄럽고 한심한 일"이라며이같이 여야 지도부간 공개토론을 제안했다.그는 "정부여당은 현행 역사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이 말한 좌편향 사례는 우리 당이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좌편향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교과서를 읽어봤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현행 교과서는 2011년 8월 이명박정부가 정한 집필 기준에 입각해 만들어졌고 2013년 8월 박근혜정부가 최종 합격 판정을 내린 교과서"라며 "그게 좌편향이 면 검인정을 제대로 못한 정부의 직무유기여서 자기 모순, 자가당착이며, 만약 기존교과서에 오류가 있다해도 그건 검인정을 강화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 여당의 국정교과서 추진은 친일을 근대화라고 미화하는 친일교과서이자 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찬양하는 유신교과서"라며 "정권 입맛에 맞는 '정권 맞춤형' 교과서를 만든다는 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표는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고시를 강행하면 우리 당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을 비롯, 강력한 저지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지금 국민의 삶은 하루하루 전쟁이다.정부여당이 민생과 상관없는 이념전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316일 미국을 방문,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데 대해 "그 성과에 따라 한반도 평화 정착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북핵 문제의 해결로,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6자회담 재개와 919 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그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북미 대화"라며 "박 대통령은 북한에 남북 당국 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한편 미국에도 북한과 대화에 나서도록 권유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6자회담을 병행하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하는 길이고 우리가 북핵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내년 413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내년도 국가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당 우호지역인 영남권에 대해 대대적인 SOC 예산지원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정부여당은 이 과정에서 호남, 충청 등 다른 지역의 예산을 줄이면서까지 영남권 지원을 늘리고 있어 타 지역으로부터 노골적인 특정지역 밀어주기 아니냐는 불만을 사고 있다.새정연 등 야권이 다른 지역과 연대해 앞으로의 각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과정에서 이같은 선심성 예산편성을 철저히 가려내고 견제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도 높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전주완산갑)이 2016년도 국토교통부안과 정부안의 내년도 예산편성 변동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애초 내년도 SOC 사업예산으로 10조 678억 원을 편성했으나 정부안 확정과정에서 4225억 원이 증액된 10조4904억원으로 확정됐다.특히 정부안은 국토부안에 비해 경기도와 충청, 호남권의 예산을 줄이고 전통적인 여당 우호지역인 영남권(경북부산대구울산)에 대한 예산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나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실제로 영남권 5개 지역(경남북, 부산대구울산)은 애초 국토부에서 3조 5996억 원을 편성했지만 정부안 확정과정에서 이보다 7014억 원 많은 4조3010억 원으로 확정됐다. 5개 지역 중 경남 지역만 626억 원(14.8%) 줄었을 뿐,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는 3064억 원(72.5%), 경북은 2528억 원(59.8%) 증가했고, 부산과 울산은 각각 1414억 원(33.5%)과 633억 원(15.0%)이 늘었다.이와는 달리 국토부에서는 내년 예산으로 5752억 원을 편성했지만 정부안에는 4935억 원으로 확정돼 무려 817억 원(19.3%)이 삭감됐다. 또 충남은 1663억 원(39.4%), 경기는 707억 원(16.7%)이 줄었으며, 서울과 전남도 각각 356억 원(8.4%)와 143억 원(3.4%)가 감소했다.김윤덕 의원은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의 경우 국고지원은 1122억 만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도로공사와 매칭을 고려하면 실제 증액예산은 3377억 원이다. 이처럼 숨어 있는 예산을 포함하면 영남지역의 정부안 확정단계에서 영남지역의 예산증액은 더 많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의 예산정책이 과연 국토균형개발이라는 헌법정신과 국토기본법의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에 충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토균형개발 이념을 예산편성 원칙에 삽입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해 편성과정에서 이를 적용하는 한편 결산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때 시도별 집행내역을 구분해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11일 정권교체를 위해 낡은 진보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또 19대 총선과 18대 대선평가 보고서에 대한 공개검증을 요구하는 등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내 주류를 정면 겨냥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낡은 진보청산은 여당에게 정권을 맡길 수 없다고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대안이 되는 당을 만들기 위해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전 대표의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0일 당 부패척결 방안에 이은 혁신 시리즈 2탄이다.안 전 대표는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제 역할을 못하는데 우리 당 모습은 어떻느냐며 우리 당은 429 재보선에서 전패한 이후 반목과 대립, 정체와 답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공천방식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만 존재하고 낡은 타성과 기득권을 혁파해야 할 본질적 혁신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총선승리도, 정권교체도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안 전 대표는 그러면서 당의 배타성과 과도한 이념화에 따른 무능, 정치행태와 정책기조의 불안함, 새로운 발전담론도 제시하지 못하는 무 비전의 모습을 낡은 진보로 규정했다.그는 간담회에서 낡은 진보청산을 위해 합리적 개혁 대 기득권 수구의 새로운 정치구도 구축과 이분법적 사고, 관료주의적 병폐 걷어내기, 부패와 저급한 정치행태 척결 및 품격 있는 정치 선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극복과 계승을 4대 기조로 제시했다.안 전 대표는 전당원의 결의로 낡은 보수, 낡은 진보와 교조적 이념주의를 배격하고 합리적 개혁노선을 걷는 국민정당임을 선언해야 한다. 부패에 대한 불감증과 저급한 막말정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 당의 뿌리이고 자산이며, 자부심이지만, 두 분의 명망에 기대려는 경향성이 너무나 많다"며 두 분의 성과 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안 전 대표는 새로운 정치패러다임과 집권비전 수립을 위한 당 수권비전위원회 설치, 윤리심판원 전면 재구성 및 막말 청산 등을 위한 정치문화 개혁 TF설치, 자기반성 차원의 김한길-안철수 체제 평가를 위한 집중토론, 19대 총선평가보고서와 18대 대선평가보고서의 공개검증, 원칙 없는 선거 및 정책연대 금지 명시를 요구했다. 그는 19대 총선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작성되었지만 당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수 없다. 당 혁신의 출발점 중의 하나는 실패한 19대 총선 및 18대 대선결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해에 있다며 평가보고서의 공개검증과 토론을 통해 변화된 유권자 환경을 이해하고 당의 오류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안 전 대표는 낡은 보수와 낡은 진보는 산업사회의 낡은 산물이다. 청산해야 한다며 낡은 진보 청산방안이 진정성 있게 논의되고 추진된다면 사람이 바뀌고, 당의 체질도 바뀔 것이다고 강조했다.
새정연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이 19대 국회 국정감사 종료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달라진 국감을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아 죄송할 따름이라며 지역현장으로 돌아와 민생현안을 청취하고 도민들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새정연은 자료에서 민생회복과 경제위기 극복 등에 초점을 맞추고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계획했으나 선거구 획정과 여야 공천룰 등으로 정치쟁점이 격화되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무성의한 태도, 제한된 감사기간 등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감사를 만들겠다던 애초 의지와는 달리 많은 한계를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정연은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내 국회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실패에 대해 철저히 추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했으며, 특히 지역현안과 민생현안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자료분석을 통해 지역발전을 챙기는 계기로 삼았다며 20대 국회에서는 내실있는 국감문화를 통해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친일 독재를 미화하려는 의도’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아 내겠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유신의 잔재인 국정교과서를 검인정으로 바꾼 것은 수십년간의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라며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어떤 음모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통합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의 동력을 만들어 가야할 때, 정부가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짓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비판했다.특히 야당은 이번 연휴 기간에도 지도부나 교문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책논의를 이어가며 예산안·법안심사 연계, 장외 선전전 등 다양한 투쟁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이 국정교과서 당위성을 주장하며 내놓는 근거 자료들이 편향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교문위 소속인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육부와 여당은 교과서 집필진이 좌편향 됐다고 하지만 이 주장이야말로 극우성향 단체의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며 “객관적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교육부의 ‘검정 고교 교과서 집필진 현황분석결과 자료’를 공개하며 20종 교과서 집필진 중 64.8%가 진보·좌파 성향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최근 ‘이념 편향’ 논란을 일으킨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이끌던 단체인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2011년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해야 할 내년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기한(13일)이 코 앞으로 다가왔으나, 전북의 의석수 변화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여러 차례의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 배려 등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9일 장장 11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연데 이어 10일에도 4시간 남짓 회의를 가졌으나 뚜렷한 진척을 보지 못했다. 11일에도 또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선거구획정위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농어촌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느냐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가 인구수 편차 2대1의 결정을 내린 이후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너무 심하게 훼손된다는데 여야가 인식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상반돼 선거구획정위로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새누리당에서는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새정연은 비례대표를 줄일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비례대표를 단 한 석도 줄일 수 없다며 새정연이 비례대표 축소에 동의한다면 야권연대 등이 없을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이에따라 새정연은 국회의원 정수를 303석으로 1%(3석) 늘리자는 제안을 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에서는 의원정수를 늘릴 수는 없다며 맞서고 있다.이런 가운데 선거구획정위는 전체 지역구수를 현재와 같은 246개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전북에서 지역구가 2개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구수가 현재보다 2~3개 증가하면 전북에서 1석 감소가 유력하지만, 현재의 246개 지역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농어촌을 배려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1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전북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여야 추천 위원들로 되어 있는데다 2/3의 찬성을 얻어야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획정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소의 진통은 있겠지만, 결국 전북에서 1석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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