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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새누리당 김무성대표가 경제활성화 3법에 대한 여야 공개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청와대까지 참여해 경제관련 다른 현안까지 포괄해 논의하는 '여야청 공개토론' 제안으로 응수했다.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새정치연합은 지난 6월1일 김 대표가 정책전문가 대토론회를 제안했을 때 다음날 동의했지만 반응이 없었다"며 "우리가 동의했으면 절차적으로 시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식으로 자꾸 언론을 상대로 제안만 남발한다"며 "당장이라도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 간 절차나 방식의 논의를 시작하면 좋겠다"고 밝혔다.또 "현재 여당의 무기력증으로 비춰볼 때 여야 간 토론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야청 토론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노동개혁,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에 대해 토론하자"고 수정제안했다.그는 야당이 국회 예결위 내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소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 "2006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요구로 특수활동비 감사를 요구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고, 2009년 감사원이 특수활동비 지침을 마련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문제 제기는 2006년 새누리당 요구로 시작됐다"고 말했다.이어 새정치연합이 특수활동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을 수차례 국회에 제출했다며 사례를 소개한 뒤 특수활동비를 총액으로 편성하되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정보수집비 등 3가지로 나눌 것과 집행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최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단독상정하는 것과 관련해 "거의 모든 의안을 합의 상정한 국회 관례에 어긋난다"며 "새누리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하지만 특위를 만든 뒤 충분히 심사하고 귀납적으로 외통위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특위 설치를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데 이어 28일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여야가 선거구제 개편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등을 한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의장실에 정 의장을 만나 “지금 양당에서 선거법 개정 관련 논의가 시작된 만큼 더 늦지 않게 의장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논의의 물꼬를 틔워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논의의 틀을 넓히면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완전국민경선제와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바꾸는 방법도 논의의 틀을 넓히고 이번 기회에 선진화법도 함께 논의하면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안 전 대표는 지난 26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중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이에 대해 정 의장은 “제가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그에 대한 메아리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선진화 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법”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내비쳤다.그러나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선 정치 신인들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시기적으로 좀 늦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내년 총선 경선에서 일반 국민 참여를 현재보다 늘리는 안을 검토하는 등 공천룰 쇄신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총선 실무기구들이 잇따라 가동에 들어갔다. 새정치연합이 사실상 조기총선체제에 돌입한 셈이다.내달 공천 쇄신안을 내놓을 혁신위는 총선 후보 경선에서 일반 국민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새정치연합 선거인단 구성 비율은 일반국민 60%, 권리당원 40%로 규정돼 있다.과거 국민과 당원 비율이 5대 5였지만, 지난 4월 공천혁신추진단이 이처럼 수정했다. 여기에 혁신위는 국민 참여 비율을 최소한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혁신위는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 워크숍에서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구성 비율 설문을 진행했다. 여기서 혁신위가 제시된 안은 국민 참여 비율을 각각 60%, 70%, 80%, 90%, 10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었고, 현재보다 국민 참여 비율을 줄이는 선택지는 없었다.혁신위 관계자는 권리당원들은 대부분 현역이나 지역위원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 비율을 높이고 권리당원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국민비율 상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현역 의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혁신위가 이처럼 내년 경선 방식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당내 총선 대비 실무기구가 잇따라 출범하고 있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실무기획단이 최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실무기획단은 오는 10월께 총선 전략을 총괄할 총선기획단이 구성되기 전까지 각종 업무 계획과 관련 기초 자료를 마련할 예정이다.이어 정책과 공약을 총괄할 총선정책기획단도 내달 출범한다. 총선정책기획단은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김성주 수석부의장을 각각 단장부단장으로 하고, 정책위 부의장단과 정책조정위원장단,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새정치연합이 이처럼 총선 준비를 서두르는 것은 다가올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치고 나면 남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현실적 계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한편 새정치연합은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20% 물갈이의 기준점을 제공할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내달 20일까지 구성할 예정이다.
여야는 30일 정부의 특수활동비 심의 강화 방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간 회동에서 핵심 쟁점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한 해 8천800억원 규모로 알려진 특수활동비는 여러 부처에 걸쳐 포함돼 있으며정확한 사용처나 규모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김 의원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특수활동비의 집행 실태를 확인하고 보고받기위해서는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고쳐야 한다"면서 "법률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 내역을 국회가 보고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야당은 용처를 투명하게 하자고 소위를 만들자고 하지만 예결위에서 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반해 안 의원은 "특수활동비 중 국정원 예산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설도 있어 투명화해야 한다"면서 "부담스러우면 소위가 안하더라도 양당 간사가 보고받는 것으로 제도 개선을 하자고 했지만 합의가 안됐다"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좀 더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하면서 대안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위를 구성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공개를 고리로 국정원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려는 게 아 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도 과거 제도 개선에 공감했다고 맞섰다.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무시한 매우 가벼운 처사며 아무 관련이 없는 본회의와 연계하는 것은 좋지 못한 습관"이라면서 "특수활동비 공개를 원하는 진짜 이유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5월 특수활동비를 카드로 쓰자고 제안했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제도 개선에 대해 언급했었다"면서 "우리 당이 갑자기 들고 나왔다고 하는데 어린 아이도 이 같은 우기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여야는 31일 오전까지도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협상 결과에 따라 2014회계연도 결산안 처리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물론 31일 오후 본회의 개최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합의에 이를 경우 계류 중인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연장 안건 등이 처리되겠지만 불발되면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넘어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국회 윤리특위는 자문위가 내놓은 제명 징계 의견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검토하고, 특위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해 본회의로 넘겨 심의원에 대한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손태규 자문위 위원장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열린 회의가 끝난 뒤"심 의원은 국회법과 국회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규정한 품위 유지 의 무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국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이날 자문위 위원들은 국회에 모여 지난 20일과 이날 자문위에 제출된 심 의원의 소명서 2건을 검토하고 회의장을 직접 방문한 심 의원의 비서진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청취했다.그러나 손 위원장은 "지난 1차 소명서보다 (이날 제출된 소명서에) 상당히 많은 내용의 소명 자료가 있었고, 하나하나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했다"면서 "그 결과 소명의 합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본회의에 송부해야 한다.제명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감액) ▲제명 등이 있으며, 의원직 제명은 이중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된다.자문위가 국회의원에 대해 제명 의견을 결정한 건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해 지난 2011년 4월 제명 결정을 내린 후 4년여 만에 처음이다.
새누리당 예결위(위원장 김재경)는 오는 31일 전남 동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전북과 전남, 광주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다.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도 국비지원사업과 지역현안을 협의하고 토론하게 되며, 전북도는 이형규 정무부지사와 최훈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진행된다.새누리당에서는 이정현 최고위원과 김재경 예결위원장, 주영순 정책위부의장 등과 전북도당 김항술 위원장 및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7일 "남북대화의 최대 목표는 당연히 정상회담"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안보 관련부처 장관을 지낸 분들과의 토론회에서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힌 남북관계를 포괄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남북 국회회담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 국회는 역대 남북합의를 추인하고 실천을 공동결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충돌 방지를 남북대화의 최소 목표로 언급한 뒤 "이번 기회에 2007년 제 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한 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최대 목표와 최소 목표 사이에는 남북경제협력이 있어야 한다.경협이야 말로 평화와 안보의 가장 강력한 지렛대"라며 "새로운 기회를 맞았지만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같지 않다"고 지적했다.앞서 문 대표는 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개최한 박근혜정부 평가 토론회에 참석해 "전반기 국정기조는 국민이 분열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두 국민정치'였다.지난 2년반 집을 허물고 모래 위에 성을 쌓았다"고 비판했다.이어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놓고 '통일대박' 성을 쌓고, 가계부채를 심화해 놓고 그 위에 '창조경제' 성을 쌓았다"며 "정부가 풀어야할 숙제는 하지 않고 국민에 게 숙제를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법과 원칙을 가장 많이 말한 대통령이지만 기본이 가장 무너진 것이 현 정부"라며 "비선실세 국정농단,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법치주의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문 대표는 "무엇보다 국민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경제다.경제위기 관리시스템을 강화할 상황인데 정부의 대처가 안일하기 짝이 없다"며 자신이 주창한 소득주도 성장과 '한반도 신(新) 경제지도'를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27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최근 수감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법질서 파괴행위"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과 본질은 한 전 총리가 건설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것이 입증됐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야당은 언제까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의만 외칠 것이냐"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정의가 도대체 어떤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또 문 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에게 한 전 총리의 추징금을 모금해 달라고 권유한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서도 "법의 기본 목적과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는 "대법원 판결까지 5년 1개월이나 걸린 사법절차도 문제지만 판결을 뒤집어보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로, 법률가 출신인 문 대표는 다시한번 생각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도종환 의원을 임명했다.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정부 여당은 2013년 친일과 독재 미화를 위해 역사를 왜곡한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을 승인한 데 이 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오늘 구성된 특위를 통해 정부 여당의 역사 왜곡 시도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정부 여당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역사를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정서를 의식해 의원정수를 현행인 300명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기준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또 다시 27일로 연기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표 방지’를 위해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하고 나서 주목된다.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는 25일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쟁점 중 하나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합의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의당이 지난 20일에 이어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수 결정권을 획정위에 일임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데다 지역구 통폐합 위기에 내몰린 영·호남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물밑 반발’에 부딪혀 획정기준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오는 27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재 시도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나서 향후 정개특위의 의원정수 확정 과정에 영향을 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전국 2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정수를 360석까지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과제를 발표했다.이들은 회견에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단순다수 소선구제이기 때문에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표는 모두 사표가 된다”며 “다수의 사표가 발생하는 소선거구제의 제도적 한계 보완을 위해 선거제도의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국회의원 정수는 1987년 민주화 이후만 보더라도 약 30년이 지났으나 300명을 넘지 못하고 거의 고정돼 있다. 그러나 그 사이 행정부는 거대해지고, 인구도 거의 1000만 명이 늘었다”며 “이로 인해 국회가 거대해진 행정불ㄹ 제대로 견해하거나 국민적 기대와 요청에 제대로 부응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현재 인구 규모를 고려해 의원정수는 최소 360명이 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소선구제에서 특정 정당의 독점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며, 권역별 비례제 도입의 효과를 얻기 위해 비례대표를 1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결정을 존중하고, 약화 우려가 있는 농어촌지역 대표성 보완을 위해서는 정수 확대가 필요하지만 정치권은 국민적 역풍을 우려해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시민사회단체의 정수 확대 제안이 향후 협상에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이 ‘당직자의 힘으로 2016년 총선에서 승리’할 것을 다짐했다.새정연은 박민수 국회의원과 최용득 장수군수, 이상현 부위원장 등 부위원장단, 김갑봉 사무처장, 각급위원회 위원장 및 국장, 사무처 당직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4, 25일 장수 타코마리조트에서 당직자 워크숍을 갖고 이같이 결의했다.이번 워크숍에서는 김영동 전 국가전략연구소 사무처장이 ‘내년 총선과 당직자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당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국민을 감동시킬 비전과 경제를 살려낼 정책을 서둘러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당직자의 소양으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당원과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갖는 사명감 △계파를 떠나 행정업무에 대해 공정한 집행을 담당하는 공공성 △선거준비 및 업무 추진과정에서의 자율성과 창의성 등을 강조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주제강연을 들은 뒤 각급 위원회별로 하반기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도 총선승리 전략마련을 위한 자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새누리당 전북도당 김항술 위원장(정읍)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당선자를 내겠다”며 당찬 각오를 밝혔다.김 위원장은 25일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당소속 국회의원과 시도당 위원장 연찬회에 참석, 2016년 시도별 총선전략을 밝히는 자리에서 “전북에는 새누리당 소속 정무직이 단 한명도 없다. 이대로는 안되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중앙당과 중앙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특히 “새만금사업은 전북도민의 애정이 지대한 사업”이라며 “전북의 사업이 아닌 명실상부한 국가사업이므로 정부가 소명감을 갖고 앞장서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또 “도로와 항만, 공항시설 등 SOC에 대한 확실한 지원은 곧바로 득표로 연결되고, 총선과 대선의 확실한 성공을 보장하며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한 정치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든 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과정에서도 도민들이 ‘이래서 여당이 필요하구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획기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새누리당 전북도당 조용철 사무처장은 “내년 총선을 대비해 지역발전 4대 핵심공약을 중심으로 공약을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당선자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게 도당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국회의원(김제·완주)은 가뭄피해지원을 위한 정부의 추경예산 중 김제·완주지역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한 예산 46억 4600만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지구별 예산내역을 보면 △김제 포교지구 3억 5500만원 △김제 금구지구 6억 5200만원 △김제 벽골제지구 3억 4300만원 △완주 대간선1지구 15억 원 △완주 봉동지구 4억 6400만원 △완주 은하지구 13억 3200만 원 등이다. 최 의원은 “각종 FTA 체결과 농가경영비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제·완주지역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시설의 현대화”라며 “김제·완주를 비롯해 전북의 농업발전과 전북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국비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부정입주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관리를 허술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이 LH에서 받은 ‘부정입주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주택 부정입주로 적발된 건수는 116건이었다. 이는 지난 2011년(45건) 보다 무려 71건이 늘어난 것이다. 또 지난 2013년(70건) 보다도 46건이 증가한 것이다. 강 의원은 “LH는 부정입주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실태조사 강화방안을 내놓았지만 이후 부정입주가 더 늘어났다”며 “이는 LH공사의 임대주택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강 의원은 “임대주택 부정입주는 집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사회취약계층 등 무주택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행태”라며 “LH는 몇 개 지역을 선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닌 임대주택 부정입주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유성엽 위원장(정읍)이 당 재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위원에 임명됐다. 유 의원은 “롯데사태에서 보듯 재벌경영체제는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재벌개혁특위 위원으로서 재벌구조가 합리적으로 개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새정치연합 재벌개혁특위는 오는 27일 ‘8·28 청와대-재벌 야합 경제민주화 실종 2년 간담회’를 겸한 첫 회의를 갖고 향후 활동계획 등을 논의한다. 특위는 유 위원장 이외에 김기식(간사)·김영록·민홍철·박범계·변재일·오제세·원혜영·은수미·이언주·이학영·정성호·정호준·홍종학 의원이 포함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의 극적 타결에 대해 정부가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했다고 긍정 평가하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또 이번 합의가 단순히 남북대치 상황의 해소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하지만 과거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뿌리'를 둔 야 당이 그동안 남북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여권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졌다고 자부해왔지만 이번 합의를 계기로 주도권을 빼앗기고 자칫 입지가 좁아지지 않을가 우려하는 모습도 감지됐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 "협상을 통해 한반도에 조성된 긴장을 해소하는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종걸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오랜 빙하기를 지나온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을 것이라는 기원이 이뤄지길 바란다.남북관계는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주승용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시킬 계기가 돼 정말 다행스럽다"고 평가했고, 오영식 최고위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남북 교류협력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포괄적전략적인 노력이 뒤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합의가 지난 2000년 6월과 2007년 10월에 이어 '제3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잇따랐다.한반도 평화안전보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회의 발언 및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전화인터뷰에서 "남북 공히 윈-윈(win-win)한 회담"이라며 "이번 합의를 기본으로 더 큰 남북관계 발전을 기대한다.저는 정상회담을 생각하고 그렇게 발전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등에 나서야 한다고 박 의원은 촉구했다.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트위터 글에서 "신뢰회복을 기초로 정상회담이 성사돼 북핵문제까지 차근차근 풀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8개월 앞두고 청와대발(發) '남북 훈풍'이 본격화될 경우 총선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왔다.특히 대북정책에서 '경제통일론'을 내세워 여권의 '강경대응론'과 차별화하려던문 대표의 구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야당의 기조가 반영됐다는 '자화자찬성' 평가와 함께 일부 비판이 제기된 것도 이런 기류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이 원내대표는 "대화를 촉구하고 이성적 대응을 주문했던 문 대표의 뜻이 협상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했고, 박지원 의원도 "야당이 주장한 대화 및 교류협력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의 극적 타결과 관련,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교류와 협력의 길로 확실히 자리잡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에 유감을 표시하고 우리 군(軍)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함과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과 다양한 민간교류를 진행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특히 정 의장은 북한 당국에 대해 "군사적 긴장보다는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해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이어 정 의장은 "우리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상생을 위한 신뢰쌓기이며 화해를 위한 교류와 협력"이라면서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확고하게 만들 수 있는 한민족의 슬기와 역량을 세계에 각인시키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정 의장은 지난 7월 제헌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국회인 최고인민회의를 상대로 "남북 국회의 대표자들이 한자리에서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국회의장 회담'을 열자고 공식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의 극적 타결에 대해 "협상을 통해 한반도에 조성된 긴장을 해소하는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한반도에 드리운 위기의 먹구름이 걷혔다"며 "남북이 고위급 회담의 협상을 통해 최근 군사적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청와대의 협상 타결 브리핑 직전 청와대로부터 합의문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남쪽에서 발생한 목함지뢰로 인한 병사들의 부상에 유감을 표명한 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정전협정대로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남북 당국의 노력이 뒤따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확성기 방송 중단, 이산가족 상봉 등 다른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 한 뒤 "이번 남북 당국 간 합의를 이행하고 앞으로 남북관계를 더 발전시키기를 바란다"면서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다만 "북한의 명백한 사과와 재발방지(문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상대가 있는 협상인 만큼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합의라고 생각한다.국민이 길게 보면서 한 마음으로 이번 합의를 지지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그러나 그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합의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지뢰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고 합의문과 다른 발표를 했다"면서 " 회담 상대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표명한 강경한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의 극적 타결에 대해 "새로운 남북관계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토대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무박 4일간의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한 것은 남북이 향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갔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6개 항의 남북 공동발표문과 관련, 사실상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포함됐다면서 "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 발전과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원칙이 잘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또 "앞으로 당국자 회담도 서울과 평양에서 열릴 것이고, 특히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이산가족 상봉이 빨리 현실화돼야 하는데 그런 시급한 현안부터 합의 문에 담겨 있다는 것은 시작이 참 좋다"고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남북 합의 결과를 고위급 접촉에 참여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합의 직후 곧바로 문자메시지로 통보를 받았으며, 곧이어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받았다고 소개했다.그는 "당정청이 현안에 대해 잘 소통하면서 즉각즉각 공동으로 잘 대응하고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홍 장관이 오늘 당 의원 연찬회에 직접 나와 현안 보고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당정청이 힘을 모을 것"이라며 "당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로 가는 길을 여는 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번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이 안보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현재의 수도권 위주에서 권역 중심으로 바꾸면 정치 전반의 풀뿌리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를 도입하면 특정 정당의 독과점 체제를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서복경 연구교수는 이 자리에서 현재 1인2표제에서 전반적으로 비례대표성을 늘리는 표의 가치를 바꿔 국회 구성에 대한 권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러면서 제도 형식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총 의석수 확대를 수용하고 정당 득표율로 연동제 방식을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며 우리나라 비례대표 의원을 얘기 할 때 수도권 비례대표라고 얘기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다. 수도권 중심으로 충원되는 문제를 해제하고 권역 중심으로 후보자를 충원하면 정치 전반의 풀뿌리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 교수는 다만 의원정수 한계가 없다면 비례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연동형 비례제가 바람직하다면서 현행 정수를 유지해야 한다면 권역별 비례제는 작동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동국대 박명호 교수는 현재의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중(4.5대1)을 전제로 19대 총선결과에 연동형 권역별 비례제를 적용하면 24석 또는 27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한다며 전체 의원정수가 300명으로 제한된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의원정수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한림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최태욱 교수는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연동제를 도입하면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크게 높아지고, 유력정당이 여럿 부상함에 따라 어느 당도 국회의 단독 과반을 차지하기 어려워지는 다당제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영남 지역의 새누리당 독과점체제는 확실하게 깨질 것이며, 호남의 새정치민주연합 독과점체제에도 상당한 균열이 생겨 지역주의가 해소돼 이념 및 정책 중심의 군소정당들이 유력정당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한편 국회 정개특위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갖고 연간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경우 이를 다음 해로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현행법은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국회의원의 경우 1억 5000만원)을 법률로 정하고, 모금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연간 모금 한도액에 전년도 이월금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개정안은 초과 모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다음 연도의 연간 모금 한도액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다만 편법적인 초과 모금을 방지하고자 초과 모금액은 모금 한도액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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