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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대 총선에 적용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작업을 담당한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일 국회가 획정기준 마련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을 비판하면서 조속히 획정기준과 의원정수 증원 여부를 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또한 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기한(10월13일)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와는 별도로 선거구획정위가 자체적으로 획정기준 등을 설정하고 선거구 획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다만 획정기준을 만들 법적인 권한은 국회에 있는 만큼 정개특위에서 기준을 만들어 보내면 그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을 비롯한 획정위원 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획정위는 “위원회가 제시한 기한의 마지막날인 오늘까지도 선거구획정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며 “답보상태인 정개특위의 진행경과를 볼때 향후 결정시기를 예측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또한 “그동안 국회가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인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 선거구획정기준을 정해주지 않아 선거구획정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킬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획정위는 “이제 선거구획정안 법정 제출기한은 불과 두 달 밖에 남지 않았고 더욱이 인구편차를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의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지금 당장 획정기준 등이 결정돼도 시일이 촉박하다”고 말했다.이어 “더 이상 획정 작업을 지체할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선거일에 임박해서야 선거구가 확정되는 과거의 퇴행적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며 “우리 위원회는 무작정 국회의 결정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특히 획정위는 “현행법의 일반원칙과 공청회 등을 통해 확인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획정기준 등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획정위는 선거구획정 시 고려돼야 하는 인구, 행정구역, 지리, 교통, 생활문화권 등의 요소와 지방의원의 선거구역 등을 고려해 자체적인 획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의적 선거구획정인 ‘게리멘더링’을 방지하는 선거구획정을 한다는 방침이다.또한 획정 작업과 맞물려 있는 국회의원 정수문제에 대해서도 증가, 감소, 유지 등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획정위는 획정안 마련에 국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도의회 사무처 여직원에 대한 갑질과 음주운전 등으로 논란을 빚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북도의원들이 당원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받았다.13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회의를 열고여직원 갑질 논란을 빚은 정진세 도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1년', 음주운전을 한 양용모 의원에게는 '당직자격 정지 1년'을 각각 결정했다.특히 정 의원은 지난해 비례대표로 도의회에 입성한 직후부터 1년여간 의회 사무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도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도의회는 정 의원에 대한 소속당의 징계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회의를 열어 의회내 자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토지감정가를 높여주겠다"며 사업가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챙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주시의회 김현덕 의원도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서 '당원자격 정지 1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새정치연합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적 비판여론에 떼밀려 여당과 국회 본회의 일정에 마지못해 합의한 양상이지만 당내에 퍼진 박 의원 동정론이 어떤 결과 를 가져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새정치연합은 겉으로는 원칙론을 강조하며 당이 비리 혐의 정치인을 비호하는 모양새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또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대거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는 상황이 생기면 여론의 역풍을 고스란히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 따라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날 밤 여야 일정 합의가 이뤄진 후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 사실을 알리며 꼭 참석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원내 회의에서도 의원들의 참석을 다시 한 번 독려키로 결론냈다.문재인 대표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의원들이 국민이 바라는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양심있게 판단하리라 믿는다"며 원칙적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가결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박 의 원을 굳이 구속수사할 필요까지 있느냐는 반론이 부딪히고 있어 결과를 장담하긴 어렵다는 분위기다.여기에는 박 의원이 맨투맨 식으로 의원들과 접촉해 불구속 수사를 받도록 도와 달라고 읍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다른 어떤 체포동의안보다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라며 양 갈래로 갈린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그는 "박 의원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하고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며 "특히 과거 본회의 일정을 감안해 체포동의안을 보낸 것과 달리 이번에는 본회의 일정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동의안을 보내 매우 무례했다"고 검찰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하기도 했다.원내 지도부는 이러한 당내 흐름을 감안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다.가결하자니 박 의원의 사정이 딱하고, 부결될 경우 여론의 역풍이 우려스러운 상황이어서 단일한 방침을 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안 자체가 당론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마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한다고 얘기한다 해서 의원들이 그대로 따라주겠느냐"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3일 박기춘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국민이 바라는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양심있게 판단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이날 김구 선생 묘소 참배를 위해 효창공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탄국회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국민 요구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표결은 당론으로 정할 사안은 아니고 의원들의 자유에 맡겨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안보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빈틈없는 경계로 북한이 아예 도발할 엄두를 낼 수 없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라며 "이 정부는 또다시 경계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그는 "사후 대응에 있어서도 국방부와 청와대, 통일부가 다 따로 놀았다"며 "세월호(사건)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에 이어 이번에도 청와대는 안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했다. 안보에 대한 정부의 무능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둘러싸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 간에 때아닌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천 의원이 전날 개인성명을 통해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를 위헌으로 규정,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를 주장하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빅딜'이라는 미명 하에 권역별 비례대표제와의 거래를 제안했다"며 '정략적 야합'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자 새정치연합이 13일 발끈하고 나섰다.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천 의원은 본인이 최고 지도부까지 했던 당과 그 당의 대표를 비판할 때에는 사실에 입각해 조심스러운 자세로 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김 의원은 천 의원이 '양당의 거래'를 언급한 대목과 관련, "법률가이자 입법부일원인 분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회가 어떻게 위헌이 뻔한 법을 만들겠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모든 정당이 강제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한다는 법은 발의되지도 않았고 임의조항으로 둔 법만 발의됐다.나머지는 각 정당이 정치적 합의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문 대표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새치정연합과 문 대표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갖고 정략적 야합 등의 험악한 용어를 쓰면서 비판하는 건 참으로 듣기 민망하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순국선열과 기성세대가 흘린 땀과 피, 눈물로 이뤄낸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실을 진보좌파도 함께 누린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학적 절망감이 팽배했던 어렵고 힘든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미래세대에게 우리 역사를 '치욕과 실패의 역사'라며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는 진보좌파 세력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특히 올해 광복 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언급한 뒤 "우리 현대사는 일부 편향된 진보좌파가 얘기하듯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자신이 최근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들의 과(過)보다는 공(功)을 부각시키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기 때문"이라면서 "자학과 분노의 역사의식, 뒷다리 잡는 행보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으며 긍정과 화해, 포용을 통해 국민 대통합을 이뤄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이어 김 대표는 "광복 70주년은 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되살려 범국민적인 통일운동으로 승화시키는 의미도 지녀야 한다"면서 "동북아 급변정세를 감안할 때 한반도 통일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반도 통일은 주변 국가의 안보비용을 줄이고 평화배당금을 안겨주는 만큼 동북아의 큰 축복이 될 것"이라며 "그런 만큼 내부역량을 키우고 국민합의 를 모으고,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독일 통일을 '도둑고양이처럼 소리없이 왔다'고 한다"면서 "남북통일은 결혼식을 환하게 빛내는 사랑스러운 신부처럼 등장하도록 잘 준비하는 게 광복 70주년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국정원의 감사예산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폐지하고 원장 임명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과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혁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은 지금까지도 자료를 보여줄 수 없다며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깔보고 있다며 국정원이 계속 진실규명을 가로막는다면 당 전체 차원에서 조사를 강제하는 정치적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 대북해외정보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정보기능은 보안정보에 국한하도록 해 관련 조직과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정원에 대한 국민통제 강화를 위해 국정원장 임명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정원도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하며, 국정원 내 감사부서의 장은 국회가 추천하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할 것 등을 제안했다.현재 국정원장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본회의 임명동의 대상은 아니다.문 의원은 또 국정원이 기획조정권을 통해 중앙부처 정보예산을 편성감사하면서 이들 부처 위에 군림하고 있다면서 기획조정권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이관하고, 현재 정보위가 일괄심의하는 국정원 기획조정 대상 부처의 정보예산도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정원이 중앙단위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업무 감사가 국정원법상 직무범위를 넘어섰다며 중단을 요구하고, 정보위 내에 정보감독지원관실을 설치해 정보기관에 대한 상시감독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같은 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에 특위를 설치하거나 정보위 산하에 제도개선소위를 만들 것을 문 의원은 제안했다. 연합뉴스
순창지역 새정연 소속 당원들의 탈당선언에 명단을 올린 일부 인사들(본보 11일자 3면 보도)이 탈당에 동의하지 않았다거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탈당선언을 주도한 인사들이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무리하게 부풀리기식 자가발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김주곤 순창군의회 전 의장은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민주당에서 새정연으로 당명이 바뀌면서 입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새정연 당적도 없고 아무런 직책도 없다고 들고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탈당할 수 있겠느냐며 탈당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김 전 의장은 정학영씨가 한 번 연락왔길래 나중에 정동영 전 장관이 출마한다면 적극 도울 용의가 있다는 말을 했지만 탈당을 한다거나 새로운 당에 입당한다는 말은 전혀 없었다며 이미 정계에서 은퇴한지 오래됐고, 새롭게 무슨 일을 할 나이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전 장관이 출마한다면 사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이 잘못 전달돼 마치 탈당 후 신당에 합류하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는 게 김 전 의장의 설명이다.신용균 순창군의회 전 부의장은 탈당에 동조한 적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탈당의 의미나 앞으로의 계획은 성명서의 내용과 다르다고 말했다. 신 전 부의장은 지난번 선거에서 탈락한 뒤 정치에 실망하고 사실상 정치를 그만뒀다. 같은 동네에 사는 후배가 탈당을 이야기하길래 이미 정치를 그만 둔 사람이고, 정치를 그만 둔 사람이 무슨 당적이 필요하겠느냐고 이야기 했다며 당비를 낸지도 오래됐고, 당에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탈당을 하고 말고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한편 순창지역 정학영 정재규씨 등은 지난 1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주곤신용균씨를 비롯한 11명의 탈당자 이름을 공개했다. 이들은 또 이번주내에 순창지역에서 100여명이 탈당계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정연 유성엽 의원(정읍)이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선임됐다.이미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김관영(군산)이상직(전주완산을) 의원과 함께 전북 트로이카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앞으로 구성될 2016년도 예산안심사소위에 전북출신이 포함될 수 있을지, 포함된다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유성엽 의원은 18대와 19대에 각각 한번씩 예결위원을 거쳤으며, 이번이 세번째이다. 특히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예결위에 참여하게 됐다.유 의원은 농업 현실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농해수위 소속 야당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어 어깨가 무겁다고 밝히고 한중FTA 발효를 대비해서 농업축산업수산업임업 등 1차 산업의 피해보전 대책이 예산에 잘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한편 전북의 6조원 예산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국정원의 감사예산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폐지하고 원장 임명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과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혁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은 지금까지도 자료를 보여줄 수 없다며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깔보고 있다"며 "국정원이 계속 진실규명을 가로막는다면 당 전체 차원에서 조사를 강제하는 정치적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 "대북해외정보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정보기능은 보안정보에 국한하도록 해 관련 조직과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정원에 대한 국민통제 강화를 위해 국정원장 임명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정원도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하며, 국정원 내 감사부서의 장은 국회가 추천하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할 것 등을 제안했다.현재 국정원장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본회의 임명동의 대상은 아니다.문 의원은 또 국정원이 기획조정권을 통해 중앙부처 정보예산을 편성감사하면서 이들 부처 위에 군림하고 있다면서 기획조정권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이관하고, 현재 정보위가 일괄심의하는 국정원 기획조정 대상 부처의 정보예산도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정원이 중앙단위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업무 감사가 국정원법상 직무범위를 넘어섰다며 중단을 요구하고, 정보위 내에 정보감독지원관실을 설치해 정보기관에 대한 상시감독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같은 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에 특위를 설치하거나 정보위 산하에 제도개선소위를 만들 것을 문 의원은 제안했다.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국정원 개혁과 국회 정보위 개혁,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문제 등 3가지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정보위 개혁"이라면서 "새누리당과 협상해 (정보위 개혁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보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도 "국정원 개혁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정부 여당의 침묵과 외면 속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보위 개혁이 국정원 개혁보다 저항이 적고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거들었다.신 의원은 정보위 개혁과 관련, 정보위를 현행 겸임위(정보위원들이 다른 상임위와 정보위를 겸하는 제도)에서 다른 상임위와 겸임을 못하도록 하는 '전임위'로 바꾸고 위원 및 피감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또한 정보위 간사의 브리핑 폐지, 정보위 회의의 공개 전환 등을 포함해 자료제출 및 접근성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진통 끝에 13일 국회 본회의에 서 표결 처리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최고위에서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 말한대로 방탄국회가 없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원내 지도부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포함한 의사일정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새정치연합은 국민적 정서를 생각하면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가 당연한 수순이지만 당내에 동정론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탓에 안건 처리냐, 자동 폐기냐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따라서 이날 최고위 결론은 탈당과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사실상 정계은퇴 지경으로 몰린 박 의원의 사정이 딱하긴 하지만 당이 부패 정치인을 감싸는 모습으로 비쳐서는 안된다는 '대의'를 거부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보인다.실제로 이날 최고위 전까지 문재인 대표는 본회의 표결 불가피론을 주장했지만 이종걸 원내대표가 부정적인 입장을 비치는 바람에 당 차원의 단일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박 의원이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다 당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며 20대 총선 불출마와 탈당까지 선언한 사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원내대표의 생각이었다.이런 탓에 이날 최고위에서는 본회의 표결이라는 정공법을 택할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고 한다.한 참석자는 "방탄국회를 하면 안된다는 의견과 본회의를 개최하면 안된다는 의 견이 엇갈려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전했다.또 당내 개혁성향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정공법을 선택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두운 표정으로 "대변인에게 물어보라"고만 답한 뒤 서둘러 자리를 떴다.당초 이 원내대표는 자전거 국토순례 참여를 이유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려 했지만 문 대표가 전날 밤 전화로 이 원내대표의 회의 참석을 설득했다는 후문이다.새정치연합이 의사일정 협의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박 의원 체포동의안은 13일 처리가 유력하다.처리시한인 14일이 임시공휴일이어서 현실적으로 본회의 개최가 가능한 날은 13일 하루뿐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실제 새누리당과의 일정 합의가 일사천리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있다.새정치연합이 그동안 국가정보원의 해킹사찰 의혹 관련 자료 제출 등을 국회 일정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연계했기 때문이다.유 대변인은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협의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체포동의안 관련해선 방탄국회가 안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새정치연합으로선 국회 표결을 참여하기로 했어도 여전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외유 중이거나 지역구 활동을 이유로 불참할 의원들이 많아서 의결정족수를 채울지 장담할 수 없는데다, 정족수를 채우더라도 야당 내부는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박 의원 동정론이 적지 않아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물론 표결 후 부결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여야가 공히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겠지만 아무래도 그동안 체포동의안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새정치연합이 더 큰 표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단독 소집하는 데 대해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정 의장은 이날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건의하기 위해 자신을 방문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그것을 위해 의장이 단독국회로 (소집)하는 모양새는 참 안좋다"면서 "그건 여야가 합의를 해서 만들어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여러가지 법적정치적 측면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다"면서도 "내가 가 진 상식에 비췄을 때는 동료의원 체포동의안을 의장이 단독으로 소집해서 처리하는 모양새가 그렇게 좋은 전례가 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의장으로서 바라는 건 국회법에 따라 여야가 합의해서 본회의를 열어같이 함께 처리하는 것"이라고 거듭 요구했다.정 의장의 이같은 언급은 13일 오후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판단, 여야의 합의를 촉구하는 데 무게가 실린 것이라고 여의도 정가에서는 해석했다.또 실제 여야간 합의가 실패할 경우에도 정 의장이 여당의 본회의 소집 및 체포동의안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할지 여부는 현단계로선 명확하지 않다는 분석이다.이날 면담에서 정 의장은 또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으로 규정된 체포동의안 처리 시한을 언급하며 "내가 지난번에 낸 개정안을 보면 72시간이 지나도 그 다음 본회의에 자동상정되게 해놓으면 된다"면서 "차제에 그 부분을 제도화하자"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 를 열어 (체포동의안 처리를) 추진하자고 뜻을 모은 상태"라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다행이지만 안될 경우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그러면서 "소위 '방탄국회'라는 것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높고 시선이 따갑기 때문에 원칙을 갖고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본회의 일정 합의를 위해 여야간 논의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여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 국회법에 따라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 본회의에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고,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며 "14일이 임시 공휴일임을 감안하면, 내일 처리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이 사실상 자동 폐기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방탄국회'가 안 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했고,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도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당의 실천 의지가 있느냐는 심각한 의심을 받게 될 거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본회의 일정에 조속히 합의해달라"고 했다.야당 의원들을 향해선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에 임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회의 발언을 마치고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13일 오후 2시에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최 의사일정을 확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2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로 중상을 입은 두 장병이 계속 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당시 지뢰 폭발로 인해 다리 절단수술을 받은 하모(21) 하사와 김모(23) 하사를 언급한 뒤 "두 장병이 조속히 치료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비록 두 장병이 다리를 잃었으나 군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국방부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김 대표는 또 "지뢰폭발 당시 공개된 영상을 보니 우리 군인들이 전우애를 발휘해서 잘 대응했다"며 "(다친) 두 장병은 수술에서 깨어난 후 다른 사람은 다치지 않았느냐, 부상이 나으면 수색대대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많은 국민을 뭉클하게 했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의 지뢰도발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하고, 이를 계기로 한 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남북한의 엄중함을 다시한번 인식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관심유발과 내부단속을 위해 앞으로도 제2, 제3의 도발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대표는 노동시장 선진화 대책과 관련, "노동개혁의 핵심은 우리의 아들딸인 2030세대, 즉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창출"이라면서 "청년의 아픔은 부모의 아 픔이자 우리 사회의 아픔이므로 노동개혁은 이해관계 대립이 아니라 사회발전과 국가통합과 미래발전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노동개혁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노동계도 이제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며 "정부도 취업규칙 변경일부 해고요건 등에서 한발짝 물러선 만큼 노동계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이밖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의 여야 동시 도입을 거듭 요구하면서 "야당은 당리당략이나 개인적 기득권을 앞세우기보다 정치발전을 앞당기고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한 정치혁명의 길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내년 4월 20대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북지역에 전략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현역의원에 대한 인위적인 물갈이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새정연 문재인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의 만찬회동을 갖고 호남지역 의원들에 대한 인위적인 물갈이는 안된다는 의원들의 주장에 원칙적인 공감을 표시했다.이날 만찬은 문 대표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호남지역에서 신당 창당론과 문재인 불가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표가 전북의원들을 다독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2일에는 전남지역 의원들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이날 만찬에서 참석자들은 최소한 강세지역에서 전략공천을 해서는 안된다. 강세지역의 전략공천은 매관매직, 또는 임명과 마찬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대해 문 대표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표는 특히 전략공천이나 비례대표 공천을 투명하게 하겠다며 지도부가 작위적이고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인위적인 물갈이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뜻을 공유했다. 도내 의원들은 전북지역 11명의 국회의원 중 초선이 7명이나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물갈이를 하면 전북을 발전시키는데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고, 문 대표도 이 말에 원론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엄정한 평가나 시스템에 의한 것이 아닌 전략공천 등을 위한 공천탈락은 있을 수 없다는데 상호 의견을 함께 한 것이다. 유성엽 도당위원장은 야권이 분열하면 내년 총선은 물론 차기 대권에서도 필패라며 문 대표가 역사적 책임을 명심하고 특단의 대책을 찾아내 정동영 전 의원과 무소속 천정배 의원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문 대표는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했다.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문 대표가 애초에는 비노가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했으나, 대화를 통해 대체적으로 찬성 분위기가 형성됐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대규모 군중동원이라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많았다. 문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의 장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을 표시했다. 다만 새누리당 방식대로 할 경우 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장점을 살리되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공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이날 모임은 대체로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 분열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전북지역에서는 유성엽 도당위원장과 최규성, 이춘석, 김관영, 김성주, 박민수, 전정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김영록 대변인도 자리를 함께 했다.
우리나라 신선농산물의 수출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부터는 수출단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수출국중 중국 수출 농산물의 단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한중FTA 체결로 인해 우리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것을 방증하고 있다.새정연 박민수 의원(무진장임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선농산물 수출은 2010년 32만9000톤에 8억7400만달러에서 2014년 41만9000톤에 11억2100만달러로 각각 27.4%와 28.2% 증가했다.그러나 2014년에는 2013년에 비해 수출물량이 14%가량 증가했으나 수출금액은 오히려 5900만달러(5.01%)나 줄었으며, 올 6월 현재까지도 2013년에 비해 물량은 14.2% 증가한 반면 금액은 0.05% 감소했다.2010년부터 올 6월까지 주요 수출국은 중국이 36만4700톤에 8억3020만달러, 아세안지역이 29만2200톤에 10억2209만달러로 대중국 수출량이 아세안보다 7만2500톤 많은데도 수출액은 오히려 1억9207달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국 톤당 수출가격이 2276달러로 일본(3662달러)이나 아세안(3500달러), 미국(3099달러), EU(2686달러), 대만(2634달러) 등에 비해 낮았다.
신당론의 위협 속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쇄신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1일 당내 일부 신당·분당론자를 겨냥, “본인이 기득권을 누리려고 움직이는 부류”라며 일침을 가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내 혁신위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시종일관 담담하고 차분한 표정으로 답변을 이어가면서도, 신당파에 대한 대목에서는 강경한 어조로 “당을 기득권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비판했다.이어 “혁신위 활동이 싹을 틔우고 있다”며 “신당 움직임이 계속될 수 있지만 크게 부풀려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당을 떠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나 정동영 전 의원에 대해서도 “끌어안고 가야 한다. 이들을 포용하는 것이 우리 당의 역할이 돼야 한다”면서 당 혁신을 통해 당 안팎의 신당론을 차단할 것임을 역설했다.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신당·분당론을 비롯한 야권재편 논의가 끊이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혁신안 발표 시점을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혁신위가 원심력을 차단할 수 있을까.“신당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보인다.우선 정말로 새정치연합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한 부류는 본인들의 기득권을 계속 누리거나 되찾으려고 움직이는 분들도 없지 않다. 당을 기득권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도부의 기득권 포기 요구를 해 왔다. 문재인 대표 측근들이 불출마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나.“문 대표의 불출마는 대표로서 판단한 것이고, 측근들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대신 문 대표와 함께할 사람들이 선당후사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리라 본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 정동영 전 의원과의 관계설정은.“당 혁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분들이다. 끌어안아야 한다. 이들이 새정치연합에 느끼는 문제나 한계도 수용해야 한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1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관련,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주장했다.문 대표는 이날 화성 제암리 순국기념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북한에서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해 일어난 사고로 확인됐다.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우리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북한도 그런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는 건 남북의 모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일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부상 입은 우리 장병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그것(발견된 것) 외에도 지뢰가 매설됐을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 군 당국에서 철저히 수색해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문 대표는 이와 함께 "우리가 모르는 사이 북한에 의해 철책이 뚫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계나 안보가 허술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노크 귀순', '대기귀순'에 이어 이번에 철책이 뚫린 걸 보면 박근혜정부는 안보에서도 무능하다"며 "안보를 위해 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대북 강경 메시지를 통해 '유능한 안보정당' 이미지를 각인시키면서 현 정부를 '안보 무능정부'로 규정, 안보 프레임 경쟁에 있어 우위를 점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신당론의 위협 속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쇄신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1일 당내 일부 신당분당론자를 겨냥, "본인이 기득권을 누리려고 움직이는 부류"라며 일침을 가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내 혁신위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 서 시종일관 담담하고 차분한 표정으로 답변을 이어가면서도, 신당파에 대한 대목에 서는 강경한 어조로 "당을 기득권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비판했다.이어 "혁신위 활동이 싹을 틔우고 있다"며 "신당 움직임이 계속될 수 있지만 크게 부풀려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당을 떠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나 정동영 전 의원에 대해서도 "끌어안고 가야 한다.이들을 포용하는 것이 우리 당의 역할이 돼야 한다"면서 당 혁신을 통해 당 안팎의 신당론을 차단할 것임을 역설했다.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취임일성으로 "계파주의가 당을 민둥산으로 만든다"고 비판하면서 혁신위 활동을 시작했다.70여일간 활동을 평가한다면 ▲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혁신위 활동에 대한 진정성과 성과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아직 수풀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싹을 틔우고 있는 셈이다.-- 신당분당론을 비롯한 야권재편 논의가 끊이지 않는다.일각에서는 혁신안 발표 시점을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혁신위가 원심력을 차단할 수 있을까. ▲ 신당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보인다.우선 정말로 새정치연합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한 부류는 본인들의 기득권을 계속 누리거나 되찾으려고 움직이는 분들도 없지 않다.당을 기득권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비주류에서는 호남 민심을 얘기하면서 문 대표가 사퇴해야 혁신이 이뤄진다는 얘기도 하는데, 호남 민심은 당이 수권능력을 갖추기를 바라는 것이다.어느 한 사람의 거취 문제와는 다른 차원이다.당에 애정이 있는 분들은 혁신안의 성과를 눈여겨보고 있다.신당 움직임은 지속되겠지만 크게 부풀려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한다.오히려 신당 흐름이 당의 혁신 과정에서 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지도부의 기득권 포기 요구를 해 왔다.문재인 대표 측근들이 불출마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나. ▲ 문 대표의 불출마는 대표로서 판단한 것이고, 측근들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대신 문 대표와 함께할 사람들이 선당후사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리라 본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 정동영 전 의원과의 관계설정은. ▲ 당 혁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분들이다.끌어안아야 한다.이들이 새정치연합에 느끼는 문제나 한계도 수용해야 한다.-- 혁신위가 공천개혁 작업에 착수하면서, 국민들은 강력한 인적쇄신이 이뤄질지에 주목하고 있다.공천개혁 구상은. ▲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면서 공천룰을 정하겠다.원외지역위원장이나 단체장들의 얘기도 들어보겠다.다만 지도부의 판단을 특별히 고려하지는 않겠다.엄정하고 공정하게 룰을 만들겠다.그 과정에서 그런(강력한 인적쇄신)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다.우선 지금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 구성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만들고 있는데, 가 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일이다.전원 원외 인사로 구성해 독립성을 지키되, 당 윤리심판원장과 감사원장은 참여시킬 계획이다.-- 최근에는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의원 정수 문제는 의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진지하게 논의해달라고제안한 셈이다.다만 일부가 비판하는 것처럼 (국회의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정수 문제를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제안한 것처럼 오해를 산 부분은 아쉽다.-- 혁신위 활동을 마무리한 후 위원장의 행보는. ▲ 혁신위원장을 수락하면서 개인의 정치적 플랜은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했다.혁신위가 끝나면 그전에 해오던 '혁신 더하기 연구소' 활동을 이어가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교육경제 분야에 대한 혁신 연구를 계속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매설로 우리 군 수색대원들이 중상을 입은 데 대해 "반인륜적 만행"이 라고 규탄했다.그러면서 군 당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석현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북한은) 정전협정, 불가침 합의를 위반하고 우리 초소 앞 땅 속에 두더지처럼 지뢰를 묻었다"며 "북한 당국은 민족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부의장은 또 "북한 군이 우리 대문 앞에 지뢰를 묻고 돌아가도 몰랐단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우리 군의 경계 실패다"며 "우리 군의 안일한 자세는 문책 받아 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이어 "군이 이래서야 자식을 군대 보낸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나"며 "정부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기강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백군기 의원도 회의에서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 올리며 동북아 긴장 고조시키는 북한이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쌍방간 어떠한 적대행위 금지한 정전협정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백 의원은 "사고 발생한 초기엔 유실지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현장조사 결과 북한이 사용하는 목함지뢰로 최근 의도적 매설이 드러났다"며 "국방부는 북한이 이 번 도발에 응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또 "우리 군은 최근 적이 DMZ 안에서 충분한 도발징후가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한 점, 지뢰 매설을 사전에 쫓아가지 못한점, 사건 발생 직후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 등 심각한 허점을 보여줬다"며 "군은 이번 사건 토대로 경계 작전 태세를 재점검하고 취약점을 보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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