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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4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가운데 후보자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와 복지를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자격이 미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은 이날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시절 활동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장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후보자가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을 보면 과다부담, 중복청구 등을 이유로 8억여 원이 부당하게 청구돼 환수됐다며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의 모범이 돼야함에도 진료비 부당청구가 이렇게 많았다는 것은 후보자가 국공립병원의 수장으로 의무와 역할을 방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재임기간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수익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지원 및 환자부담을 합한 급여수익이 2008년에서 2013년까지 52.8% 증가했다며 비급여 항목 수익 극대화는 민간 대형병원의 전형적인 실적위주 수익 전략임에도 후보자는 국립대병원의 장으로서 이 같은 흐름에 동조해 비급여 수익에 열을 올렸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유일한 행정경험인 병원장으로서의 역할마저 다하지 못한 후보자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와 복지를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이 된다는 것은 결코 마땅치 않다고 강조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전 대한지적공사)가 파면된 직원 등에게 퇴직금을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4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배임수재와 금품수수 등으로 파면됐거나 직위해제 후 복직되지 않고 면직된 직원 7명에게 감액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채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이 내용은 강 의원이 내달 열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결과(2015년 1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그 금액은 2억 4972만원에 달한다.강 의원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로 파면된 경우 급여규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해임된 경우와 직위해제 됐다가 복직되지 않고 면직된 경우에는 퇴직금의 3분의 1일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정보공사는 대한지적공사 시절인 지난 2005년 배임수재로 파면처분을 받은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중간 정산 때 지급한 퇴직금 1억 6180만원에 대해 감액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7521만원을 과다 지급했다.강 의원은 공기업에서 금품수수 등 심각한 비리를 저질러 파면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감액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자칫 국민들의 눈에는 공기업이 비리직원들을 눈감아 주거나 감싸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퇴직금 지급 업무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완산을)이 지난 18부터 21일까지 진행된 결산심사 과정에서 전북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부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 의원은 우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과 관련, 지난 19일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새누리당 일부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서울 잔류 시도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전북도민에 대한 약속 파기”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이어 20일과 21일 양일간 진행된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는 전북이 전국에서 물 값이 가장 비싼 이유를 설명하면서 현재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상수도 유지·관리비용을 국가재정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무주 국립태권도원의 활성화를 위해 수련시설 등의 신축 필요성과 전북지역 핵심 산업인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이 의원은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난해 정부의 씀씀이를 꼼꼼히 따졌다”며 “향후 진행될 예산심사에서도 전북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현안들을 꼼꼼히 챙기고,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개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올해 세수확충 방안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국회 예산정책처 박용주 경제분석실장은 이날 공청회 진술서에서 정부가 추산한 올해 세법개정안의 연간 세수효과(1조900억원)가 예년 수준(2011∼2014년 평균 1조81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노력도 미흡하다”고 비판했다.박 실장은 “특히 법인세의 세수효과가 크지 않아 향후 이 부문의 비과세·감면 정비와 관련한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홍익대 김유찬 교수는 정부가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 하위계층세금 부담을 늘린 반면, 배당소득 세율 인하, 임대소득 비과세 등 상위계층 부담은 줄였다”며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면서 담배세 인상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언급하지 않고, 소득세·법인세는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반대한다”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또 “법인세와 임대소득 과세, 종교인 과세는 형평성 차원에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학수 조세지출성과관리팀장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 정도 되지만, 올해 ‘연말정산 파동’ 때 봤듯 소득세 실효세율은 4% 정도밖에 안 된다. 5500만원 이하 계층은 1년에 세금을 100만원도 안 낸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상화해야 할 세목은 소득세”라고 반박했다.연합뉴스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전북도의 지덕권 산림치유원조성 등의 현안사업과 국가예산 확보 노력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전북도는 24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항술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과 허남주 전북도의원, 정운천 전주 완산을 당협위원장 등 새누리당 전북도당 간부들이 참석한 가 운데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추진 등을 놓고 정책협의회를 가졌다.도에서는 도지사와 행정정부 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 13명, 새누리당 전북도당에서는 시군 당협위원장과 도의원, 수석대변인 등 13명이 각각 참석했다.송하진 도지사는 대통령 공약사업이면서도 현재 정부 사업으로 반영되지 못한 지덕권 산림치유원, 식생활 교육문화센터 등의 사업을 언급하면서 여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특히 해방 직후부터 국가의 한센인 관리정책에 따라 형성된 익산 왕궁 이주정착촌내 축사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 150억원의 내년도 국비반영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이에 대해 김항술 위원장 등 새누리당 간부들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와 국회심사 과정에서 전북의 국가예산이 가급적 많이 반영되고 지역 현안이 내년 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도는 오는 31일 새누리당 중앙당에 이어 9월 4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과 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하루 앞두고 박 대통령의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제시한 장밋빛 공약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박 대통령은 신뢰와 원칙을 강조했지만, 국민대통합과 경제민주화 등 핵심공약을 파기해 국민불신 시대만 열어놨다"고 혹평했다.이 원내대표는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등의 대응 실패는 위기관리 능력에 의문을 갖게 했으며 (대통령은) 국정원과 검찰을 이용해 야당에 재갈을 물리는 신공안탄압을 하고 각종 규제 완화와 노조 탄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된 건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응에 실패하면서다.국민의 안위와 생명의 위기를 방관하면서 대통령 자체가 재앙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박 대통령이 교훈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오영식 최고위원도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신뢰는 땅에 떨어져 있다"면서 "나라 곳간이 뻥 뚫렸고 가계부채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경제수장은 뒷짐만 지는 듯하다"라고 꼬집었다.이어 "정부는 늦기 전에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해법을 찾아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박 대통령의 전반기는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NLL 문건국정원 댓글세월호메르스국정원 해킹목함지뢰와 포격 도발 등으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고 정치경제외교남북관계가 총체적 위기"라고 평가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임기 절반이 지나면 내부 측근들이 '나는 임기가 끝나면 뭘 하지' 하는 생각부터 하면서 레임덕 현상이 시작된다"면서 "박 대통령에게는 내년 총선이 있지만, 총선이 끝나면 내부에서 레임덕이 시작된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임기 후반부 성공을 위해 국회에는 개헌을 맡기고 대통령께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전념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면 정치도 경제도 외교도 성공하리라 믿는다.박 대통령 후반기 2년 반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당초 새정치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로에 선 한국경제-박근혜정부 전반기 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하고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비판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포격도발 사태가 진정될 때가지 연기됐다.
새누리당은 24일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남북 고위급 접촉 진행 경과에 촉각을 기울이며 북한의 포격도발이후 5일째 비상체제를 이어갔다.새누리당은 특히 이번 만큼은 북한이 도발한 뒤 협상을 통해 유야무야 넘어가고 또다시 도발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북한의 진심어린 시인 및 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강조했다.김무성 대표는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막는 유일한 방안은 단호한 응징"이라면서 "무력 도발의 싹이 보일 때마다 가차없이 자르고 열 배, 백 배 응징할 때 북한이 두려움을 갖고 도발을 포기할 것"이라며 '응징론'을 역설했다.서청원 최고위원은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도록 해야 하며 이 원칙은 훼손되지 않고 지켜져야 한다"면서 "이러한 원칙이 훼손됐을 경우 그동안 쌓인 우리 국민의 분노를 감당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인제 최고위원도 "역사에서 전체주의 권력과의 협상에서 주는 교훈은 딱 하나로서 값싼 유화책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온다는 것"이라면서 "북한 잠수함 전력의 70%가 모함을 떠나 사라졌다는데 천안함과 같은 도발을 또 저지르면 원점인 잠수함 기지를 초토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을동 최고위원은 "북한 도발을 놓고 SNS를 통한 괴담을 유포하는데 이는 군 사기를 저하시키고 종북세력이 준동하는 빌미를 마련해 준다"면서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유언비어 유포자를 반드시 색출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시대착오적 무력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보도자료에서 "명백한 북한의 도발에 의한 것인 만큼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우선 돼야 한다"면서 "남북관계의 오랜 경색국면 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협상 결과를 기대하며,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국민과 영토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권영세 전 주(駐) 중국대사는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지뢰나 포격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인정을 북한이 해야 한다"면서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사과는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고 지적했다.초재선 중심 모임인 '아침소리'도 이날 오전 모임에서 확고한 대북 태세 확립과 국방 예산 증액 등을 주문했다.이노근 의원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강력한 응징을 통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데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낸다"면서 "국방예산을 대폭 증가시켜서 우리가 군사적 우위를 확고히 할 때 평화가 온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4일"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 제시한 장밋빛 공약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임기 반환점을 하루 앞두고 "(박 대통령은) 신뢰와 원칙을 강조했지만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 등 핵심 공약들을 파기해 국민불신시대만 열어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또한 "철학도, 원칙도, 능력도 없는 3무(無) 국정운영으로 민생은 파탄났고 안보는 흔들리고 국민건강은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위기관리능력과 국민소통 부재는 리더십의 부재로 이 어지고 있다"며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등의 대응 실패는 위기관리능력에 의문을 갖게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검찰, 국정원을 이용해 국민과 야당에 재갈을 물리는 신공안탄압을 하고 각종 규제완화와 노조탄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왔다"며 "최악의 청년실업률과 천문학적 가계부채로 서민들이 신음하는 '민생경제파탄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미국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응에 실패하면서 '대통령 자체가 재앙'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실을 언급, 박 대통령이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남북 고위급 접촉에 대해서는 "3일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만으로도 국민은 많이 안심하고 있다.오늘 대화가 남북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한반도 안보와 위기의 대응은 일대일 대응전략과 협상 태도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 포용적 태도를 갖고 주도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진행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논문표절이나 선택진료수당 과다청구 등 의혹이 사실이라면 자질 및 능력, 도덕성에서 MRI 검증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4일 "도발을 협상의 수단으로 여기고 무력시위를 협상력을 높이려는 도구로 활용하는 북한의 악습에 이젠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은 고위급 접촉 중에 도 잠수함과 포병을 증강 배치하는 등 전형적인 화전양면의 기만전술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어 북한이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포함해 정전협정 이후 519차례에 달하는 무력 도발을 감행한 점을 언급, "북한은 도발로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앞에선 대화와 평화를 운운하면서 뒤에선 남남갈등을 유도하며 도발에 대한 인정도, 사과도, 재발방지 약속도 없이 흐지부지 넘어가기 일쑤였다"고 비판했다.원 원내대표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정부, 군이 하나로 똘똘 뭉치고 원칙을 지켜 대응해나가는 것임이 이번 사태에서 확인됐다"면서 "군과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이런 도발 책동에 추호의 흔들림 없이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력 도발이 재발하면 군은 원칙에 따라 가 차없는 응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또 북한을 향해 "남북 모두에게 백해무익한 도발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한편, 원 원내대표는 25일 한국노총 산하 최대 산별 조직인 금융노조가 노동개혁 반대 집회를 여는 데 대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행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4일 연이틀 밤샘 협상이 이어진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 "남북대화는 필요한 만큼 정부의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안보의 벽은 높게 쌓되 대화의 벽은 낮춰서 응징할 건 응징하더라도 협력할 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우리의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로 북한에 평화적 대화와 개방적 자세만이 최선의 해결 방안임을 스스로 깨닫게 함으로써 도발의 '도'자도 꺼낼 수 없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대표는 북한이 고위급 접촉 중에도 군사적 긴장을 높이며 '화전양면 전술'을 구사하는 것에 대해 "북한의 도발을 막는 유일한 방안은 단호한 응징"이라면 서 '강력응징론'을 거듭 주장했다.그는 "국가안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물리적 군사력과 정신적 단결력이 함께 해야 지켜질 수 있다"면서 "무력도발의 싹이 보일 때마다 가차없이 자르고 열배백배 응징할 때 북한이 두려움을 갖고 무력도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아울러 전방지역 주민들과 군 장병들을 언급한 뒤 "항상 불안과 위협 속에 있지만 투철한 안보의식을 갖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군도 이번에 위국헌신열사보훈의 정신을 보여줘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한편 김 대표는 조선 3사 노동조합의 공동파업에 대해 "경제침체로 모든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귀족노조들은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와 기득권 지키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세계 모든 나라가 노동개혁을 위해 뛰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노동계 일부 강경파의 시대 역행적이고 민심 역행적인 행태에 발목 잡혀 출발선에조차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계의 개혁 동참을 거듭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4일 남북이 3일째 고위급 협상을 진행중인 것에 대해 "최악의 대결 상황에서도 우리 당 제안대로 고위급 접촉을 통해 대화의 계기를 마련한 정부 노력을 성원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3일째 밤샘 대화를 이 어간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것으로 그 자체로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라며 "이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은 이번 상황을 조성한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측도 군사 충돌은 안 된다.유연한 대책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단숨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냉정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남북관계를 재정비하는 계기로 만들길 바란다"며 "한 번에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지 않더라도 끈질기게 대화를 지속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그러나 문 대표는 "협상 상황을 여야 정치권과 국민이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미국과 회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데 정부를 지원해야할 여야 정치권은 까마득하게 모른다"고 지적했다.이어 "초당적인 협력을 요구하면서 정보제공을 안한다"며 "상황을 알면 여야가 공동으로 대처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힘을 모을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그는 주승용 최고위원이 108일만에 최고위원직에 복귀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한 뒤 "계파패권 논란, 계파 갈등 없는 당의 단합이야말로 최고의 혁신이고 총선대선 승리의 길"이라며 "혁신이 단합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면 안된다"고 단합과 혁신을 강조했다.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를 거쳐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정연 혁신위의 8차 혁신안과 관련, 지나치게 정량화된 수치에만 매달릴 경우 당을 위해 희생봉사한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당 대표와 계파의 입김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앞으로 의원평가와 관련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를 막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1일 부안에서 열린 새정연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전북출신 국회의원들과의 차담회에서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은 중앙당 당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당을 위해 일하다보면 상임위 출석 등 의정활동에 다소 소홀할 수도 있다. 일률적으로 몇 %를 적용하게 되면 당을 위해 기여하고 공헌한 것이 오히려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중앙당 당직자에 대한 정상참작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동안 평가위원회가 아닌 자격심사위를 운영해 당원과 국민이 후보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유성엽 도당위원장은 당 대표와 지도부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문제의 씨앗을 차단해야 한다며 특정 계파의 수장이 당 대표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라도 100%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혁신위원장이 강력히 대처해달라고 말했다.김상곤 혁신위원장과 전북 의원들과의 이날 대화는 김 위원장이 전북도당 여성위원회가 마련한 여성정치대학캠프에서 특강하기 위해 내려왔다가 이뤄졌으며,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전북 의원들은 △비례대표가 지도부나 계파의 나눠먹기로 흘러서는 안되며 애초 취지에 맞게 능력있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을 공천해야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인재영입위원회를 조기에 가동해야 한다 △혁신위가 혁신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관련 의원들의 의견도 듣고 국민의 정서도 살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전북출신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혁신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앞서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및 통합과 혁신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호남민심은 새정연이 제대로 변화하고 혁신해서 총선에서 승리하고 2017년에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오라는 것이라며 새정연이 나가야 할 방향으로 기득권 타파, 계파 청산, 종이당원 폐지, 여의도 정치 차단, 민생복지 정당 등을 제시했다. 1박 2일의 일정으로 열린 여성정치대학캠프는 유성엽 도당위원장과 김춘진김윤덕이상직김성주김관영전정희박민수 의원, 송하진 지사와 김광수 도의회 의장, 김갑봉 도당 사무처장, 국주영은 도당 여성위원장, 이해숙최은희 도의원 등 250여명이 참여했다.
교육부를 합의제 행정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성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정읍)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결산심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유 의원은 대학총장은 직선제 또는 간선제 중에서 그 대학 구성원들의 선택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교육부가 지나치게 강제적으로 직선제 폐지를 요구한 탓에 부산대학교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과 교육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기구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헌법이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을 임명하고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유지하는 것은 헌법 위배이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형태의 (가칭)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해서 정권과 무관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직접 건강기능식품제조 시설 또는 영업시설에 대해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안 의원은 지난 5월 발생한 백수오 사태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들은 자신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들어도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당시 안 의원은 소비자들이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거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 같은 내용은 이번 개정안 마련의 기초가 됐다. 안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은 보건당국이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등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내맡길 수밖에 없었던 소비자들이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담았다는 데 주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여야가 이미 합의해 법으로 만들었는데, 공사화를 한다며 이제와서 딴 소리가 나오는데는 찬성하지 않습니다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62청주상당)이 지난 21일 전북도의회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소재지 논란을 빚은 기금운용본부에 대해 "그런 좋은 기관들이 와서 인구유입도 하고 해야 한다.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충북도지사를 지낸 그는 도지사때 하이닉스를 유치한 사례를 소개하며 하이닉스가 올 4월에 381억원의 지방세를 냈더라. 청주시가 횡재를 했다면서 전북에서는 탄소산업이나 식품클러스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좋은 기업들을 데려와 수익도 내고 일자리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 위원장은 이에 앞서 송하진 지사를 접견하고 새만금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수질오염 해소를 위한 축산단지 매입 등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송 지사는 이 자리에서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이 25년 동안 투자가 제대로 안돼 지지부진해지면서 동력을 상실할까 우려된다며 새누리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정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 이어 새만금 국가산단을 방문해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 중소기업들이 함께 금융지원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일정에는 김항술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당협위원장과 허남주 전북도의원 등이 함께했다.
여야가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의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잠정 합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출범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체 획정안 마련에 착수하면서 전북지역 의석수 변화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의 기준 제출 시한(8월 13일)을 넘긴 지난 18일부터 잇따라 회의를 열고, 20대 총선에 적용할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25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오는 25일 정개특위가 의원정수만 확정한 채 선거구획정위에 안을 넘기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의 공은 획정위로 넘어가게 된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의원정수 300명이 전북에 미칠 영향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일단 정치권에서는 의원정수가 현재보다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북 의석이 1석 줄어들지 않겠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여야의 선거구 획정관련 협상을 보면 전북이 종전처럼 11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헌재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 1 결정으로 인구 하한은 13만, 상한은 26만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전북의 경우 농어촌지역 의석이 1석 줄어들겠지만 상한을 넘은 군산(28만 여명)에서 1석이 늘어나 종전과 같은 수의 의석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획정위는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11석 증가, 강원 최대 1석 감소, 충남 최대 1석 증가, 대전 1석 증가, 경북 최대 2석 감소, 경남 최대 1석 증가, 부산 최대 1석 증가 등의 조정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촌에서 줄어든 의석을 도시권인 군산에서 보충하는 전북은 의석수에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하는 대목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가 획정의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의원정수가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은 비례를 줄이는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비례를 10석 정도 줄이고 이 수만큼 지역구를 늘리는 방안이 채택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면서 여야는 자신들의 텃밭인 영호남의 의석은 유지한 채 비례를 줄여 늘린 지역구를 수도권에 보충하는 방식으로 획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될 경우 전북도 농촌에서는 1석이 줄지만 군산에서 1석 보충이 가능해 11석 유지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정우택(62청주상당) 국회의원은 21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만큼 이변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날 새만금 현장 방문을 앞두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금본부의 소재지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정 위원장은 "새만금산단이 지난 6월 한중FTA산단으로 지정되면서 글로벌 경제지구로 부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대부분이 수면상태로 남아 있고 동서통합도로 등 기반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민간투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위원장은 충북지역 출신 차기 대권 후보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및 안희정 충남지사와 함께 자신이 거론되고 있는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 "여러 사람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에스컬레이팅' 효과를 냈으면 한다.주요 인물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일으키는 바람이 전국적인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오후에 새만금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한 정 위원장은 산단 현황을 점검하고 경기 부진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새누리당은 21일 북한의 포격도발 사건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비상태세 돌입을 선언했다.그러면서 대북 '524 조치 해제'나 '남북 고위급 접촉 제안' 등을 주장한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상황 인식이 비정상적이어도 한참 비정상적"이라고 맹비난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방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긴급 주요당직자회의를 소집, 북한의 포격도발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에 강경대응을 주문했다.김 대표는 "북한의 도발을 가차없이 응징하는 단호함을 보여줘야 한다", "북한의 도발 습성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부터 비상 태세로 임하겠다"고 선언했다.비무장지대(DMZ) 지뢰 매설로 우리 군 장병에 피해를 준 데 이어 전날 포격까지 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군 장성 출신인 황진하 사무총장도 "명명백백히 북한의 실체가 어떻다는 걸 목도하고 있다"며 "우리의 결의를 확실히 하고, 북한이 조금이라도 더 도발하거나 (도발을) 획책할 때 우리 국민이 응징한다는 각오를 결연히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성찬 의원은 이번 사건을 "북한의 도발 고리를 끊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에서 (내놓는 조치가) 더 강력한 조치가 돼야 고리가 끊어진다.정치권에서도 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남북 대화나 제재 완화 등을 주장하는 새정치연합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문재인 대표가 '524 조치 해제' 주장에 이어 이날 "정부가 조건 없는 고위급 접촉을 북한에 제안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데 대해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해법'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시각이다.이장우 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는 와중에 대화를 제의하고 524 해제를 타령하는 것이 웬 말인가"라며 "문 대표의 상황 인식이 너무비정상적이다"고 비난했다.국회 국방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의 제안에 대해 "고위급 회담을 할 상황인지 (모르겠다)"며 "좀 정치적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서 다른 의원들도 "524 조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조치인 만큼, 남북 갈등 해소를 위해 이를 해제하자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것"이라며 "마치 524 조치를 해제하면 북한 도발이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입을 모았다고 김영우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1일 북한군의 전날 서부전선 포격 도발 사건과 관련, "우리 정부가 북한의 노력 의사 표시에 조건없는 고위급 접촉을 북한에 제안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북한이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 명의의 서한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앞으로 보내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전포고라고 주장하면서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데 대해 우리 정부가 '화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통일선전부장의 서한에 대해 "매우 이례적으로, 정부는 이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북의 진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정부에 고위급 접촉제안을 제안했다.그러면서 "북한에 퇴로를 열어줘 상황 악화를 막고 목함지뢰 사건부터 포격까지북한 도발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주도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남북간 직접 대화, 주변국을 활용한 대화 등 모든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북한이 어제 또 도발을 했다.한반도 평화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도발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우리 군과 국민이 결코 용서 하지 않는 다"고 비판했다.이어 "무력은 문제해결 방법이 아니다.무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우리 민족의 공멸"이라며 "무력도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북측에 촉구했다.우리 군 당국에 대해서도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충돌이 더이상 확산 안되도록 상황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장병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전날 유죄 판결과 관련, "사법정의가 과연 살아있는지 되묻게 한다"며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 국민의 상식과 명백한 진실을 외면한다면 국민에게 무슨 면목으로 법과 원칙지키라고 요구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법부가 공모한 유서대필 사건도 결국 역사의 법정에 서 진실이 밝혀졌다.이번 판결도 마찬가지"라며 이번 사건을 '유서대필 사건'에 견줬다.문 대표는 또한 "'성완종 리스트'의 인물들은 검찰에서 면죄부를 받았지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 밝히기 위해 용기내 진실을 폭로한 권은희 의원은 정치검찰에 의해 죄인취급을 받고 있다"며 '여당무죄 야당유죄'를 언급한 뒤 "정치검찰을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일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도발과 관련, "북한의 도발을 가차없이 응징하는 단호함을 보여줘야 국가 안보와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앞으로도 우리 군이 즉각 대응하지 못할 교묘한 도발은 계속될 것이고, 그 도발은 남한사회의 피로감과 남남갈등을 유발시키려는 저의로, 이런 저의를 막을 힘은 북에 끌려다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끝낼 수 있는 단호한 우리의 결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북한이 전날 포격도발을 감행하면서 동시에 관계개선 노력 의사를 밝히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인 데 대해 "남한 사회를 분열과 혼란으로 몰고 가려는 저의 가 확실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대표는 "북한은 앞으로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예측불가능하고 비이 성적인 정권이므로, 전군은 지금도 잘하지만 추가 도발에 대비해 철저한 비상경계 태세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전선지대 준전시상태' 선포를 언급한뒤 "지금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이고 무차별적인 응징과 상황에 대한 정밀한 컨트롤이 요구되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라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발에 언제든 강력 대응할 만반의 태세가 준비돼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특히 "국회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해서 여야가 하나가 돼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안보비상대비체제로 임해야 한다"면서 "안보정당인 새누리당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면 오늘부터 비상태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밖에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대해서도 "당장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면서 "도발에 대한 사죄와 재발방지 약속만이 상황을 종료시킬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대표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유승민 김성찬 의원 등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참석해 북한 포격도발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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