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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1일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매설로 우리 군 수색대원들이 중상을 입은 데 대해 "천인공노할 일"이 라며 강력히 규탄했다.그러면서 북한이 군사 도발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자행된 이번 지뢰 도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또 다른 만행"이라며 "군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히 응징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북한은 우리가 내민 남북 대화의 손길을 목함지뢰로 응답했다"며 "뻔뻔하게 적반하장 식으로 변명하고 있어 처벌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군 장성 출신인 황진하 사무총장도 회의에서 마이크를 넘겨받은 뒤 "천인공노할명백한 군사도발이며 정전협정 위반 사건으로 북한 측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며 "군 당국은 확실하게 북한에 책임을 묻고, 응징할 수 있는 다양한 준비를 하고, 이런사건이 다신 발생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황 사무총장은 "우리 국민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통분하고 있는 데 대해북측에 메시지를 정확히 알리고, 확실한 대북 태세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도 "군사분계선을 불법 침범해 우리 군의 수색 경로를 따라 지뢰를 매설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깨는 도발 행위고,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정부는 북의 도발을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 알리고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의 이번 지뢰 도발로 "(남북관계 개선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교류나 인도적 지원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은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11일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해고와 임금(문제), 노사자율에 개입하는 가짜 노동개혁으로 보수 가치관과도 어긋난다"며 "뿌리없는 반(反)시장정책이자 시장친화가 아닌 기업친화, 재벌친화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를 말하지만 국가는 없고 사회를 말하지만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 자기만족 정책, 지지세력 만족 정책"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이어 "진짜 노동개혁은 단순히 노동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노동의 유연성이 아닌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마키아 벨리는 국가가 망하는 첫 번째 길로 철학없는 정치를 꼽았다.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새로운 발전 모델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정책위의장은 "박정희 개발독재 모델의 유산으로 인해 신자유주의의 후유증과 함께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며 "성장과 일자리의 비례관계는 이미 사라졌고, 특히 청년실업률은 성장 잠재력마저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을 내리는 것이 지금의 여당과 행정부의 현실"이라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내년 4월로 예정된 20대 총선을 앞두고 순창지역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당원들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집단 탈당을 선언했다.김주곤 전 순창군의회 의장과 유영선 전 국정원 서기관 등은 1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정체성과 야성을 상실한 작금의 정치형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서민과 약자를 대변하고 국민과 민심을 받들며 정통 민주당의 맥을 잇는 개혁적인 대안 신당의 밀알이 되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개혁적 인물 공천 약속을 깨고 하자있는 사람으로 바꿔치기, 최근 불거진 자치단체장 측근의 금품수수 및 구속 등 일련의 비리에 역할을 등한시하는 지역위의 비린내나는 현실을 더이상 방관할 수 없어 용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이들은 지금 특정 정당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대안 정당이 나온다면 참여할 생각이라고 했으며, 정동영 전 의장과의 사전교감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논의할 사안도 아니다고 말했다. 호남신당을 주도하고 있는 천정배 의원측과의 연대설에 대해서도 "상의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들은 또 탈당에 동참하기로 한 당원이 100여명에 이른다며 이번주 안으로 탈당계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견에는 김주곤 전 순창군의회 의장과 정학영 문재인 대선후보 전북 선대본부 부위원장, 정재규 전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 특별보좌관, 한동락 전 남원순창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신용균 전 순창군의회 부의장, 유영선 전 국정원 서기관, 이선일 전 중앙당 대의원, 조정희 전 재경순창향우회 청년회장, 이상봉 대한요식협의회 순창군지부장, 김승일 전 전북도당 부의원장, 유연주 전 북흥면민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10일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운용과 관련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직원 임모 과장의 사망 사건을 놓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진실공방이 벌어졌다.회의에 출석한 경찰청과 중앙소방본부 측은 타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임 과장의 실종 신고 이후 국정원과 경찰 등의 움직임에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많다면서 거듭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 의원들은 무리한 억측이라며 이에 맞섰다.여야간 논쟁은 특히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에 따른 사건 조작 및 은폐 의혹에 집중됐다.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은 소방대원과 경찰 간 좌표 교신 오류로 경찰의 현장 출동이 지연된 점을 지적, 경찰이 빨리 오면 안 되니까 경찰을 이리저리 돌렸다면서 소방을 국정원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야당 간사인 같은당 정청래 의원은 경찰은 없었던 수색 과정에서 수차례 임 과장의 국정원 동료가 나타나 소방대원들과 대화한 점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조석래 중앙소방본부장은 저희가 국정원으로부터 조종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잘라 말했고, 현장에 출동했던 한 소방요원은 구조작업을 마칠 때까지 국정원 직원이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강신명 경찰청장도 경찰이 배제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국정원에의해) 따돌림 당했다고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임과장 자살 사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론은 이산화탄소에 의한 사망이라면서 지금 시대는 이런 사실을 조작하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만나 향후 일정과 선거구 획정기준을 비롯한 선거관련제도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이날 회동은 지난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권역별 비례대표제’ 일괄타결안을 제시하고, 김무성 대표가 ‘빅딜’은 거절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역제안한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그동안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만 각각 주장하면서 정개특위가 ‘공전’해왔으나, 이날 회동을 통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그러나 새누리당은 여전히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이고,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식 오픈프라이머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등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아울러 이번 회동은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로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해 정개특위에 선거구획정기준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시한(13일)을 하루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어서 여야가 극적으로 선거구획정 기준에 합의할지도 관심사다.현재 정개특위는 선거법심사소위 등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어서 오는 13일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 시한을 넘길 게 확실시 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늦어도 8월말까지는 획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의원정수 및 선거제도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획정기준 논의자체가 멈춰버린 상태다.한편 선거구획정위는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구획정안 마련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공청회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및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또는 비율 △선거구획정기준 △농어촌지역 대표성 확보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경증치매환자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의료복지시설인 노인의료복지시설와 요양병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새정연 전정희 의원실(익산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치매특별등급이 도입됨에 따라 경증치매환자를 위해 제공되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요양병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재가복지시설인 주야간 보호기관, 방문요양기관 등에는 사회복지사나 방문요양사 등을 대상으로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나,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 등에는 인지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이나 커리큘럼이 없어 소수의 치매노인을 위해 인지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전정희 의원은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인지활동형프로그램을 의료복지시설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의 업무범위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자신의 총선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지방선거나 대선 때 자당 후보를 위해 열심히 뛰지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공천 심사시 불이익을 주는 공천 혁신안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당내에서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혁신위 공천안이 확정될 때까지 진통이 예상된다.혁신위원회는 10일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총선 공천 때 국회의원 공천심사를 위해 적용할 평가항목을 설명한 뒤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연합뉴스가 입수한 설문조사 문건에 따르면 혁신위는 19대 총선 공천심사 때 이미 적용한 △여론조사 △의정활동평가 △다면평가 외에 내년 20대 총선부터는 △선거기여도 △공약이행 △지역활동을 새로운 평가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공약이행 평가는 해당 의원이 총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집에 게시된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며, 선거기여도는 지방선거나 대선 때 자신의 지역구 선거결과를 토대로 사후 평가하는 것이다.혁신위는 지역위 조직과 운영 상황, 대민활동 등을 기초로 한 지역활동도 새로운 평가지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혁신위 관계자는 후보들이 공약을 남발하지 않는 것은 물론 당선 후 공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민과의 약속인 총선 공약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해 공천 심사 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지방선거나 대선의 경우 후보가 자기 계파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열심히 돕지 않는 사례가 있어왔다며 계파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선거기여도를 평가항목에 포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혁신위는 또 국회의원 평가를 임기 4년 간 2차례 실시해 임기 내내 의정 활동은물론 지역구 활동에도 충실하도록 했다.19대 총선 때는 의원이 동료 의원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다면평가만 도입했지만 20대 총선부터는 당직자의 의원평가도 다면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혁신위는 항목별 평가결과를 취합한 결과를 단일한 수치인 교체지수로 산출한 뒤 이를 토대로 현역의원 교체비율 등을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다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 어떤 방식을 취할지는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혁신위는 오는 12일까지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평가방안을 마련한 뒤 16일 당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거쳐 평가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연합뉴스
전북 순창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당원 100여명이 10일 탈당을 선언했다.도내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나온 첫 탈당이어서 주목된다.정재규(전 청와대 대통령경호실 특별보좌관), 유영선(전 국정원 서기관)씨 등 새정치연합 소속 순창지역 당원 10여명은 이날 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민과 약자를 대변하고 국민과 민심을 받들며 정통 민주당의 맥을 잇는 개혁적인 대안 신당의 밀알이 되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이어 "지금은 특정 정당을 염두에 두고 탈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대안 정당이 나온다면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번 주 안으로 새정치연합에 탈당계를 내겠다고 말했다.정씨 등은 "그간 새정치연합은 여당에 질질 끌려 당심과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고 야당에 유리한 환경에서도 특정세력의 편파 공천으로 인해 결국 각종 재보선에서 패배했다"면서 "하지만 당 지도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당권 장악에 만 혈안이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친노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권 장악에만 몰두하는데 (당원과 주민을 생각하지 않는) 그들과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들은 고향인 순창에 내려와 칩거 중인 정동영 전 의장과의 사전 교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이번 탈당은) 정동영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논의할 사항도 아니다.오비이락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정동영씨와의 사전 교감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정씨는 "오늘 전북에서 동학혁명의 횃불을 올리는 심정으로 탈당을 한다"면서 "이번 탈당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그는 이번 탈당과 '호남신당'을 주도하는 천정배 의원측과의 연대설에 대해서는 "광주 쪽 사람들하고 상의하거나 논의한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새누리당은 10일 롯데그룹의 형제 경영권 분쟁 사태와 관련,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을 대거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국민연금의 주주권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최근 롯데사태의 여파로 인해 주가가 하락, 롯데그룹 계열사의 '큰 손'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봤다는 분석이 잇따르자 'CEO 리스크' 등을 막기 위해국민연금이 기업경영 감시권한과 주주권한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다만 당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한을 강화할 경우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는 '연금 사회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등 국민연금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김 정책위의장은 보고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은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대응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연금) 실무진으로부터 현황을 파악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국민연금의 주주권한 강화 방안 추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다음에 당에 보고를 하고 나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이날 현안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당 지도부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 당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열어 관련법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와 관련, 당내에선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단순투자'로 제한돼 있는 국민연금의 기업지분 보유의 목적을 주주총회 소집 및 이사 추천해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5% 룰'(보유주식 합계가 5% 이상일 때 5일 내에 보유 상황목적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에서 경영참가 또는 지배권 취득의 목적이 없는 기관투자자는 예외로 하는 특례조항도 개정해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당 일각에는 국민연금의 주주권한 강화가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박근혜 대통령의 정무특보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전적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내부 조직인 기금운용본부가 최대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며 "이건 정부나 정치권이 기금운용 통제를 통해 기업경영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의미의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이번 광복 70주년을 '독립운동가 기억원년'으로 삼자고 공식 제안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청산하지 못한 친일의 역사와 해방된 조국에서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이 있다.분단극복과 진정한 광복은 까마득하다"며 "더 늦기 전에 역사를 바로 잡고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을 찾아내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광복70년을 독립운동가 기억원년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우리 당은 그 정신을 잇는다"며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희생 앞에 부끄럽지 않은 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당 자체적으로 지자체, 시도당 중심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와 후손들의 어려운 삶을 위로하고 그들의 희생에 작은 보답이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부터 14일까지 이어지는 광복 70주년 기념 '815 자전거 국토순례' 도중 회의에 참석, "광복 70년을 맞아 일본의 전쟁국가 의지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동아시아 평화 기원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윤봉길, 안중근 선생 등이 이룬 광복의 힘을 통일의 힘으로 가 지 못한(연결하지 못한)우리들의 처지를 성찰하고 참회해 통일로 가는 힘을 더 곧추세우겠다"고 강조했다.전병헌 최고위원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지만 남북관계의 현실과 대일외교의 위상은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다"며 "아베 총리의 담화가 사죄를 외면하면 안되며, 우리 정부도 아베 총리의 최종 결심을 지켜보겠다는 소극적 자세, 눈치보기 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올해가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이기도 한 점을 감안, 남북화해와 통일의 관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언급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이 원내대표는 "통일 의지를 담은 이 여사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화해의 길을 굳건히 세워야 한다"며 "남북관계의 빗장을 풀려면 관용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국정철학이 필요하다.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남북화해의 큰 길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미애 최고위원은 "93세 노구의 이 여사의 방북은 일찍이 김구 선생이 마지막으로 북한을 방문, 분단을 막으려 애썼던 장면을 연상시킨다"며 "그러나 남도 북도 이 여사의 뜻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다.역사의 한이 될 만큼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새정치연합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이날 회의장 벽면에 '광복 70년, 이제는 통일입니다'이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10일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사내유보금을 축적한 대기업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계가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어떤 고통과 희생을 감내할 것인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는 새누리당이 대기업 구조 개혁보다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최고위원은 또 "재계도 거대한 양극화 모순에 빠져 있다"면서 "경영계가 힘 있는 대기업뿐 아니라 양극화에 고통받는 중소기업, 스몰 비지니스 경영 쪽 입장도 충분히 대변하면서 노동시장 개혁이 우리 경제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이번 주에 한국노총이 내부 논의를 거쳐서 노사정위에 복귀하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면서 "또 민노총도 노사정위에 참여해서 대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이 최고위원은 "한국 노동시장이 대립과 투쟁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 정신이 넘치는 시장으로 변모한다는 메시지가 투자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면 서 "정부가 주도하는 타율적 개혁 아니라 노사정이 동반자 정신을 발휘해 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0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지금까지 보도된 사면안에 따르면 국민통합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크게 역행한다"며 "재벌대기업 총수의 특혜사면을 자제하고 약자를 위한 국민사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특사는 광복 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사회적 갈등으로 생긴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과 화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4대강 사업과 용산 재개발, 제주 해군기지건설 등 정부가 민주적이지 못한 절차로 강행한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며 "정부 비판자에 대한 탄압과 보복 등 정치적 사유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절감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포용하는 국민통합적 사면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세법 개정안과 관련, "재정적자 방치 선언에 불과하다.정부가 망친 나라살림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조치"라며 "사상 유례없이 재정적자가 폭증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재벌대기업의 법인세는 손댈 수 없는 성역이 됐다.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0.1% 포인트 올리는 것으로는 세수결손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번 세법은 경제살리기 의지도, 제도개선 의지도 없는 한심한 내용으로, 우리 당은 법인세 정상화 등으로 세출에 필요한 세수확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표는 그러나 "그나마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을 청년고용증대세제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포용한 것은 잘한 것"이라며 "정부 제도개선안 중 합리적인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전남 의원들은 8일 광주에서 만찬회동을 하고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공동행보를 하기로 했다.특히 일부 참석자들은 문 대표가 퇴진하고 비대위 체제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당장은 혁신위원회 활동이 진행중인 만큼 다음 달 혁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구체적 행동을 미루고 여론을 지켜보기로 했다.이날 모임은 9일 시작되는 자전거 국토순례에 참여하기 위해 광주로 내려온 이종걸 원내대표의 주선으로 이뤄졌다.참석자는 이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동철 박영선 박주선 박지원 주승용 김영록 문병호 이윤석 장병완 권은희 박혜자 신정훈 이개호 이상직 임내현 최원식 의원 등 모두 17명으로, 대부분 주류인 문 대표 체제에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 비주류, 비노(비노무현) 성향 의원들이다.이날 회동은 호남발(發) 신당 창당 등 야권 내에서 다양한 진로가 모색되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을 받았다.참석자들은 새정치연합과 광주전남 의원의 진로, 문 대표의 리더십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특히 문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혜자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 대표 리더십이 위기라는 데 참석 의원들이 공감했다며 혁신위원들의 혁신안을 지켜본 뒤 뭔가를 결단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혁신위가 활동하는 지금, 행동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얘기들이 있었다며 광주전남 의원들이 입장을 공유하기로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김동철 의원은 문 대표가 살신성인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는 압박하지 말고 스스로 결단하도록 기다리는 미덕을 발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도 문 대표로는 어렵다는 민심이 날로 확산하고 있고 광주전남 의원들이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다만 분당과 창당은 시기상조라고 정리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일단 이달까지는 혁신위 활동에 힘을 실어주되, 활동이 끝나는 다음 달까지 민심의 흐름을 보면서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일부는 문 대표 퇴진론 및 비대위 체제 전환도 거론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대부분 의원이 분당이나 탈당은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문 대표가 앞으로 당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문 대표의 거취를 거론하는 의원도 있었다고 전했다.한 참석자는 몇몇 참석자들이 문 대표가 퇴진하고 비대위 체제를 꾸려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당내 의견을 언급했다며 결국 문재인 퇴진론이 나온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혁신위에 대해서도 최근 의원정수 증원 논란과 관련,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 다음 혁신안은 의원수 줄이자는 거냐라는 비판도 있었다고 전했다.최근 탈당설이 끊이지 않는 박주선 의원은 모임 중 자리를 뜨면서 민심이 나쁘니까 창당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광주에서 자신의 저서 누가 지도자인가 사인회를 한 박영선 전 원내대표도 만찬 자리에 잠시 들렀다.연합뉴스
내년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작업이 법정시한을 한참 넘겨, 선거 직전에야 겨우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면 이를 바탕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만드는 게 순서이지만, ‘첫 걸음’격인 정개특위의 논의에서부터 선거제도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총선 6개월 전인 오는 10월 13일까지 국회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한다.선거구획정위는 앞서 선거구획정안을 법정시한(10월 13일)내에 국회에 제출하려면 최소한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달 13일까지는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해 줄것을 요구했다.하지만 선거구획정기준 마련 데드라인을 나흘 앞둔 9일 현재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의 핵심요소인 선거구제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커 정개특위가 오는 13일까지 이런 기준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당 지도부는 논란이 되는 선거제 및 공천제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새누리당은 ‘국민공천제’로 명명)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일괄타결하자며 ‘빅딜’을 제안했으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민공천제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빅딜을 거부했다.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역제안한 상황이다.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문제는 여야 간 이해득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없는 한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처럼 정개특위에서부터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막히면서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도 법정시한을 어기고 결국 선거에 임박해서 졸속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앞서 국회는 20대 총선에서는 그간 반복돼온 ‘게리맨더링’(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불공정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것) 논란을 막겠다며 선거사상 최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했다.그러나 선거구획정기준이라는 가이드라인이 늦어지면서 또다시 선거구 획정이 당리당략의 볼모로 잡히게 됐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국회가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어기고 선거를 코 앞에 두고서야 부랴부랴 선거구획정안을 결정짓는 행태는 선거 때마다 반복돼왔다. 그로인해 선거 때마다 ‘게리맨더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9일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 중 10% 이상을 청년 후보에게 할당할 것을 제안했다.또 광역의원 후보 중에는 20%, 기초의원 후보 가운데 30% 이상을 청년 후보로 채우는 ‘1·2·3 공천할당제’ 도입을 요구했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7차 혁신안에서 “청년이 살아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 젊은 일꾼을 과감히 수혈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혁신위는 아울러 차세대 리더학교를 통한 청년리더 발굴, ‘온라인 청년 담벼락’구축을 통한 공론장 활성화, 정당 국고보조금 3%를 청년에 할당, 청년청책협의회 구성, 청년 정책연구소 연구기능 강화 등을 혁신안으로 제시했다.혁신위는 청년발전기본법이나 청년정치 발전법 등의 입법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김 위원장은 “청년은 당의 미래다. 혁신위는 우리 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청년들에게 당이 뭘 해줬느냐는 질문에 직면했다”며 “새정치연합은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정당, 젊은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혁신위는 시도당 혁신을 위해 시도당 상무위의 월례개최, 시도당 교육연수 기능 강화, 정책협의 활성화, 중앙당 사무직 당직자 순환보직 실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전면에 나섰지만 국정원의 ‘벽’에 막혀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다.진상규명의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됐던 국정원·전문가 기술간담회는 자료제출 문제로 사실상 무산된 데다가 자체 진행중인 자료분석 작업도 9일 현재까지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안 위원장은 일단 이번 주 시작될 국회 안전행정위와 국방위의 현안보고나 검찰수사를 지켜보면서 진상규명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국정원 제도개혁을 추진하며 위원회 활동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앞서 안 위원장은 국정원 해킹 의혹이 불거지자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든 ‘IT 보안 전문가’라는 전문성을 살려 지난달 15일 당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며 당직에 복귀, 진상규명에 앞장서 왔다. 여당은 “무책임한 공세로 국익을 해친다”며 연일 맹공을 가했지만 안 위원장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차분한 정책적 대응이라는기조를 유지하겠다며 맞섰다. 하지만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아직까지 의혹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안 위원장의 이 같은 포부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야당으로선 국정원에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단도 없고,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유출된 자료에 대한 분석작업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지만, 안 위원장은 ‘철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할 일이 많다. 자료 분석작업도 덜 끝났고, 검찰수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번 주에 상임위 현안보고와 함께 국정원 제도개선 및 정보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도 열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7일 검찰이 당 소속 박기춘 의원에 대해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 당이 방탄역할을 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강원도 춘천을 방문, 강원도와 예산협의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에서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 등 향후 당 차원의 대응과 관련, "당이 국민의 법감정이나 기준에 맞춰 엄정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 차원에서 부정부패 문제와 조기에 확실히 선을 그어 새누리당과의 혁신경쟁에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부인다.문 대표는 "아주 활발한, 오랜 의정활동으로 국회에 그리고 또 당에, 지역사회에 아주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정말 안타깝다"며 "박 의원이 수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거의 자수 하다시피 하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입장을 보였는데 꼭 이렇게 구속수사를 해야 되는지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문 대표는 "그렇다 하더라도 법 집행은 엄정해야 한다"며 "그것이 정치보복이라거나 야당 탄압인 경우에는 우리 당이 단호하게 임해야겠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 당이 방탄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의원 본인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데, 우리 당도 책임을 통감하는 입장에서 국민의 법감정과 도덕적 기준에 맞춰 엄정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당이 국민 법감정이나 기준에 맞춰 엄정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당이 (문제를) 가리는 방탄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말했다.앞서 박 의원은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이제 정치를 하지 않겠다"며 내년 20대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박 의원은 이날 별도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새누리당이 7일 '기업인 사면-롯데 사태 분리론' 여론 확산에 적극 나섰다.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의 여파가 자칫 기업인 사면까지 적극 검토하던 815 특사에 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광복절 특사에 재벌총수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방향에 힘을 싣는 기류이다.'롯데 사태'라는 돌발 변수에도 불구, 내년 총선을 8개월 앞두고 여권으로서는 무엇보다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인 만큼 기업 총수들을 현장에 복귀시켜 경기회복에 앞장서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이런 가운데 여권 인사들이 롯데 사태와 기업인 특사는 별개라고 목소리를 높이 는 것은 기업인 사면을 위한 적극적인 사전정지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롯데그룹 사태로 기업인사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질문에 "그건(롯데사태와 사면은) 별개의 문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박근혜 대통령의 정무특보인 김재원 의원도 전날 한 라디오에 출연, "롯데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특별사면은 별개"라면서 "롯데의 문제는 별도로 해결하고 특별사면의 문제는 특별사면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롯데 문제는 롯데에 국한되는 문제이지, 다른 기업과 경제인에 대한 사면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마치 헌법상 금지하는 '연좌제'를 허용하는 꼴"이라며 '분리론'을 강조했다.한 친박계 핵심 의원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대통령의 결단이 남아 있지만 한 가지 변함없는 원칙은 이번 사면이 '경제살리기 사면'이라는 것이고 그런 원칙에 따라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롯데 사태가 기존의 사면 기조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임을 시사했다.전날 새누리당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롯데 사태를 집중 논의하면서, 김 대표 등 당 지도부 인사들이 "경제도 어려운데 롯데 문제를 너무 대기업 전체 문제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한다.또한 당에서는 여러 갈래의 루트로 청와대에 기업 투자 활성화 효과 등을 감안해서 큰 폭의 경제인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새누리당이 '경제인 사면 띄우기'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와는 달리,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부정적 기류가 지배적이다.경제살리기 콘셉트와 연결고리를 찾기 어렵고, 여론 대다수가 비판적이라는 이유에서다.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권과 당에서는 (사면을)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번 사면은 어디까지나 경제살리기 사면이고 그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정치인 사면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핵심 당직자도 "우리당 대다수 의원들은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사면은 현 단계에선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정치인 사면은 (청와대가) 이번에 안 하기로 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김재원 의원은 "정치인 사면은 현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여야는 7일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문제를 둘러싸고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오픈프라이머리(새누리당은 국민공천제로 명명)-권역별 비례대표제' 일괄 타결안을 거듭 제안하며 여당에 "통 큰 결단"을 촉구했으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두 사안은 맞바꾸기할 의제가 아니라며 "흥정은 안 된다"는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이처럼 양 측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당분간 선거제 및 공천제 논의는 공전만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문 대표의 제안과 관련, "국민공천제는 국민 정치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흥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여러가지 방안 중의 하나로 놓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우리 정치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정개특위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자고 밝혔다.김 대표는 그러면서 "그동안 수차례 강조했듯 정치개혁의 요체는 공천제도의 개혁이고 그 실행방안은 국민공천제"라며 야당이 오픈프라이머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김 대표는 "국민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만이 줄세우기, 계파정치 등 우리 정치권에 만연한 부패정치의 악순환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반면 문재인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기회에 망국적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개혁 못하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면서 "김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통 크게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통 크게 합의하고 세부적인 건 정개특위서 논의한다면 내년 총선부터정치혁신의 결과를 국민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자신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오픈프라이머리' 일괄타결 제안에 대해 난색을 표명한 김 대표를 재차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당리당략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선관위가 우리 정치의 망국적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제시한 방안으로,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개혁과제가 없다"며 "우리 당은 선관위 방안을 받아들일 테니 새누리당도 받아들이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지역주의 정치구조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김 대표도 망국적인 지역갈등 해소 없이는 결코 정치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는데 그 말을 실천해 달라"라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자료 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국가정보원 해킹사찰 의 혹과 관련, 임모 과장 사망의 진상규명을 위해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는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앞두고 안행위원들과 협의해 15개의 자료를 국정원에 요구했다"며 "임 과장 사망 과정에서 신고와 현장 오염에 관한 의혹이 연쇄적으로 제기된 데따른 것"이라고 말했다.야당이 요구한 자료는 ▲국정원이 임 과장의 위치를 추적한 횟수와 시간 ▲국정원이 임 과장 부인에게 119에만 신고토록 전화한 이유 ▲임 과장 수색에 동원된 국정원 직원 수와 차량 수 ▲시간대별 수색지범 ▲임과장의 국정원 출입기록과 마티즈출입기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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