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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0일 "대학을 졸업하고 유사 이래 최고의 스펙을 쌓아도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말고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청년의 암담한 현실이야말로 경제정책의 실패가 낳은 참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경제심판론을 429 재보선의 기치로 내건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 현실을 만들고도 박근혜 정부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청년고용 대책을 네 차례나 발표했으나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현 정부 들어 청년고용이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청년실업률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이어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정책과 청년고용 대책의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새로운 정책 방안을 원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시도당위원장과의 연석회의를 마련한 것에 대해선 "오늘 연석회의는 지역분권정당의 시작"이라면서 "매달 1회씩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시도당위원장들이 요청하면 횟수를 더 늘리거나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0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야당에서 국무회의를 거친 정부안(案) 제시를 요구하는 데 대해 "야당이 이 판을 깨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유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을 가져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당초부터 대타협기구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야당과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들어 기구를 만들었고 그 자리에서 야당과 공무원노조의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얘기를 듣고 공무원노조가 다 참여한 가운데 개혁안을 만드는 게 우리 기구를 만든 근본 취지"라며 "야당이 청와대 3자 회동 이후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쏟아내는 말들은 판을 깨고 자꾸 지연시키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야당이 계속 이런 꼼수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저지하려 한다면 429 재보선서 국민이 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야당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를 지연하는 데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야당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 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앞으로 여야가 신뢰를 바탕에 둔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겠느냐는 데 대해 굉장히 회의가 든다"고 꼬집었다.이어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국회의 책무로, 여야 협상의 대상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
탄소와 함께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소리창조산업의 국책사업화를 위한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전북도와 김윤덕 의원(전주완산갑)은 19일 국회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소리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와 김 의원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이날 행사에서는 홍익대 고정민 교수(소리콘텐츠의 중요성과 파급효과)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동배 박사(소리창조산업육성을 위한 생태계조성전략)의 주제발표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전북발전연구원, 한류정보센터, 관련기업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박민권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이 사업의 국책사업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도와 김 의원은 전북을 소리창조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한국소리창조클러스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김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대규모 사업을 발굴해 대선공약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전문가회의에서 제안됐다. 하지만 대선공약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그러나 한문화창조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전북도가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적극 제안함으로써 새롭게 빛을 보게 됐다.이 사업은 첨단소리융합기술의 연구개발과 기술상용화를 통해 소리콘텐츠를 창조함으로써 소리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선진 수준의 소리산업거점으로, 첨단소리융합기술과 글로벌 소리콘텐츠를 한 곳에서 체험관광할 수 있는 테마파크형 소리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다.모두 150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면 전북에는 기능성게임, 스토리산업에 이어 소리창조산업의 핵심거점이 조성됨으로써 호남맹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조경제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된다.김 의원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가미래성장 산업으로서의 한국소리창조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그 중심에 전북도가 있음을 알릴 공식화할 계획이라며 지구촌의 입과 눈을 사로잡고 있는 전북의 맛과 멋에 이어 전북의 소리창조 클러스터 사업의 본격적인 산업화 대중화 세계화로 국가경쟁력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도와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위해 지난 1월 전주에서 1차 토론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깊은 논의를 벌였으며, 이 분야의 선진국가로 알려진 프랑스와 스위스, 네덜란드를 차례로 방문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은 19일 국회에서 제3차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지방자치정책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도당은 이날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당내 인사와 외부인사(회계전문가 등) 등 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위원장에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을 내정했다.또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 80여명이 참여하는 지방자치정책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도당은 이와 함께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이 납부하는 특별당비의 전북지역 11개 지역위원회 배분 문제를 협의했다.이날 논의된 안건들은 내달 10일 군산에서 열리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탈당인사에 대한 복당문제를 논의하던 중 유성엽 도당 위원장이 동료의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한 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다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복당문제와 관련해 서로의 의견을 피력하던 중 유 의원이 A의원에게 욕설을 하고, A의원이 강하게 반발했다. 험악한 분위기는 회의에 참석했던 B의원의 만류로 일단락 됐다.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제실정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429 재보궐 선거전에 시동을 걸었다.심판론을 꺼내든 것은 미친 전셋값 등 심각한 경제난 여파로 현 정권에 대한 서민 중산층의 불만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새정치연합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서울 관악을 정태호 후보, 경기 성남 중원 정환석 후보, 광주 서구을 조영택 후보에 대한 공천장 수여식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표는 "선거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우리가 이겨야 할 이 유는 분명하다.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것"이라며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세 명의 후보 모두 일제히 '심판'을 구호로 내세우며 경제실정을 부각시켰다.정환석 후보는 "경제를 후퇴시킨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로, 정태호 후보는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에 경고를 던지는 선거"로, 조영택 후보는 "정의롭지 못한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는 선거"로 의미를 규정했다.양승조 사무총장은 "지난 2년간 민생을 파탄낸 정권의 실정과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새정치연합의 심판론 제기를 두고 이번 재보선 판을 조기에 새누리당과의 일대일 구도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따르고 있다.옛 통진당과 국민모임 등 진보좌파 후보로 흩어질 수 있는 야당 지지표 분산을 미리 차단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또한 당내에선 선거가 어렵다고 엄살만 부릴 것이 아니라, 제1야당답게 당당한 모습으로 유권자를 만나자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1승도 어렵다"는 비관론도 조금씩 줄어드는 분위기다.양 사무총장은 "지난해 730 재보선 때와 비교하면 당 지지율도 높고 공천과정에서 잡음도 거의 없었다.자신을 가져도 된다"며 "야권분열 구도가 부담스럽지만,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반(反) 새정치연합'을 기치로 내건 진보 정당의 파괴력이 입증되지 않아 선거구도가 새정치연합의 뜻대로 될지 미지수다.새정치연합이 승리를 장담하는 관악을만 해도 야권 후보 난립으로 벌써부터 박빙의 승부가 예고되고 있다.관악에는 통진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잃은 이상규 후보를 비롯해 정의당 이동영, 노동당 나경채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국민모임에 합류한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급부상하면서 선거 판이 요동치고 있다.국민모임 김세균 공동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정 전 의원이 계속 고사 중이지만출마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했다.여기에 국민모임은 광주 서을에 무소속 출마한 천정배 전 법무장관에게 합류를 설득하고 있어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9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요구한 데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뜻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사"라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이것(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제출)은 현실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정부안을 만들려면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합의를 거쳐야 하고, 입법 예고 절차 등까지 (밟아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많이 소요된다"며 수용불가의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야당의 주장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인 5월2일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야당의 자체안을 내놓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고 주장했다.앞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17일 청와대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야당도 이미 안을 가지고 있으니 정부안을 내놓으면 야당도 안을 제시해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밝혔었다.김 대표는 "야당이 정말 책임있는 야당이 되려면 이처럼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대해 뒷다리잡기, 시간끌기식 행위는 그만둬야 한다"면서 "빠른 시간내에 당당하게 새정치연합 자체안을 내놓고 협의에 응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또 "야당은 지금 당장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겠다거나 혹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발언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9일야당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 거부와 관련해 "야당이 이번에는 제발 청문회를 거부하지 말고 당연히 (개최)해서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 성남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 에서 박상옥 청문회 문제를 주제로 열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 총회를 언급하면 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의총에서 너무나 당연한 청문회 개최에 대해 좋은 결론을 내기 바라고, 청문회 개최만 한다면 바로 우윤근 원내대표를 만나 날짜를 잡겠다"고 덧붙였다.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을 내놓으라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합의를 깨갰다는 얘기로 들을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5월2일까지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몇 번에 걸쳐 약속한 합의를 지키지 않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무산시키려고 시도한다면 이번 429 재보궐 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KTX 오송역 우회 구간에 대해 건교부(현 국토부)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10년이 흐로는 동안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호남KTX 요금 시비는 코레일이 아닌 국토부가 책임감을 갖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지만, 국토부를 대상으로 직무유기를 따지고 시정을 촉구해야 할 도내 정치권은 불화와 내분 등으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국회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을)이 18일 코레일을 상대로 진상파악에 나선 결과 국토부는 지난 2005년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서 오송역 우회 구간에 대한 요금면제를 약속한 이후 코레일측에 이와 관련한 업무연락 등 실무적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시간과 요금 등에 대한 사실상의 권한을 쥐고 있는 국토부가 코레일측에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레일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약속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거리만을 따져서 요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오송역 우회 구간에 대한 요금부과 문제는 애초 요금면제를 약속했던 국토부가 키를 쥐고 있으며,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관의 국회 답변은 부처의 입장이자 정부의 원칙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를 가볍게 뒤집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김윤덕 의원실도 19일 국토부 철도국장 불러 문제해결을 강력히 촉구한 뒤, 만족할만한 성과가 없으면 다음주 중에 장관을 면담하고 담판을 벌인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전북도내 집권여당으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힘을 실어줘야 할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남광주시당과 함께 한 차례 공동성명서를 낸 뒤에는 별다른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의원들간의 내분으로 불화와 알력이 계속되면서 구심점이 약화된데다 일부 의원들은 호남KTX를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면서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도민들의 거센 요구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어 지역민심에 귀닫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도민들은 호남인들의 희망과는 반대로 정부의 필요에 따라 오송역으로 분기점을 결정할때는 별도의 요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서는 이제와서 나몰라라 한다면 어찌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느냐며 정부가 애초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정치권이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한편, 정부와 코레일이 오송 우회구간에 대한 요금부과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호남인들은 서울을 오갈때마다 편도 3100원, 왕복 6200원을 억을하게 부담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고창·부안)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면담하고, 전라북도 교육수련원 건립사업에 대한 재정투융자 심사통과와 예산지원을 요청했다.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일대에 추진되는 교육수련원은 모두 344억 원을 투입해 교직원과 학생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채워진다.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재정투융자심사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 등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됐지만 각종 사안에 대해 여야는 물론 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국회 정개특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오는 8월 31일까지 활동할 정개특위에서는 지역구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과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 조정 등 정치 관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그러나 이제 막 첫발을 뗀 정개특위의 앞날이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전체 선거구 중 4분의 1 이상인 62곳이 선거구 조정대상인데,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지거나 통폐합돼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이미 위기의식을 느낀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구 조정문제를 외부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특위 위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됐다. 획정문제에 따른 부작용과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선거구획정을 독립기구에 맡기고, 국회의원은 일절 관여해서는 안 된다거나 제3의 기구에 선거구 조정을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과거 선거구 조정을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동료 의원들끼리 물리적 충돌을 빚은 사례도 종종 발생했었다.여기에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두고도 기싸움이 팽팽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국민을 대표를 뽑는 만큼 공천권을 당 대표나 유력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역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 반대가 팽팽하다.아울러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에 대해서도 여야간 이견이 엇갈리고 있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데는 지역구 대다수 의원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이로 인해 오는 8월까지 특위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 시각에서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구조 개혁전반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게 고민하고 논의하겠습니다. 특히 전북의 몫을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18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여러모로 역부족인 전북 정치권이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2대 1 결정으로 또 한 번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을 최소화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여야 각각 10명씩 20명으로 구성된 국회 정개특위에 전북에서는 김 의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사실 김 의원은 정치적으로 굵직굵직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주요 역할을 수행해왔다.등원 첫해인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의 종합상황실장을, 2013년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2014년엔 지방선거 기획단장을 맡았다. 호남고속철 서대전 경유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나를 밟고 지나가라’는 결기를 바탕으로 경유 무산을 이끌었다.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의원의 이번 정개특위 위원 선임이 결코 우연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내심 김 의원의 정개특위 위원 선임을 반기는 분위기다. 헌재의 선거구 인구 편차 불합치 결정으로 인구 하한선이 높아지면서 전북지역 중 전주와 익산·군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는 등 도시와 농어촌간 선거구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 정치권의 입장을 대변하고,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8일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중단을 두고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찾아 격론을 벌였다.애초 새정치연합은 민생 문제에 있어 여당 단체장도 적극적으로 만나겠다는 '통합 의지'를 담아 일정을 기획했지만, 무상급식 문제가 워낙 민감하다보니 이날 회동은 정면충돌 양상으로 흘렀다.면담 내내 양측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은채 신경전이 거칠어졌고,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회동이 종료됐다.이 자리에서 문 대표는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을 주는 것은 의무교육의 하나로, 당연한 일이다.의무급식이라고 표현해야 한다"며 "정치 논리 탓에 경남 아이들만 급식에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이어 "교육청과 해법을 논의하지도 않고서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쓸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서로 대화를 나눠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홍 대표는 "무상급식 중단이 아니라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한 것"이 라며 "정말 힘든 계층 아이들의 급식은 정부에서 해결하고 있으니, 우리 예산은 서민 자녀들 공부에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그는 "이미 지난해 12월 5일 도의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만나서 얘기하려면 그 전에 했어야 했다"며 "또 의무급식을 해야한다는 주장은 '급식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2012년 헌재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논쟁이 평행선을 긋자 문 대표는 홍 지사를 향해 "도의회 뒤에 숨지마라. 해법이 없다면 저는 일어서서 가겠다"고 말하고, 홍 지사는 "(문 대표가) 여기 오실거면 대안을 갖고 왔어야 했다"고 하는 등 분위기는 점점 거칠어졌다.이들은 회담을 마치고 도청을 떠나면서도 문 대표가 "잘못된 길을 가신다"고 하자 홍 지사가 "나중에 판단할 일"이라고 답했고, 문 대표가 "소득이 (없다). 벽에다대고 얘기하는 줄 알았다"고 하자 홍 지사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받아치는 등 신경전을 계속했다.문 대표는 앞서 김해 봉하마을에서 권양숙 여사와 만나서도 "도지사 한 사람의 생각 때문에 급식 문제가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홍 지사도 어릴 때 수돗물로 배를 채울 정도로 어렵게 살아 누구보다 배고픈 서러움을 잘 알텐데"라고 아 쉬움을 드러냈다.새정치연합 최고위원들도 최고위회의에서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홍 지사를 규탄하며 문 대표를 지원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아이들 밥줄 끊으려다 홍 지사의 밥줄이 끊어질 수도 있다"고 했고, 전병헌 최고위원도 "의무급식을 홍 지사가 대권 관심병으로 악용하는 것은 유치한 정략"이라며 원상복구를 촉구했다.한편 문 대표는 지난주 남경필 지사와 생활임금제를 주제로 회동한 데 이어 2주연속으로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을 만나는 등 보폭을 계속 넓히고 있다.문 대표 측은 "민생이나 복지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단체장들과 활발히 소통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이병석 위원장은 18일 "선거구 획정을 독립기구에 맡길지, 정개특위에서 자체적으로 확정할 것인지는 특위에서 앞으로 심층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선거구획정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짚어볼 것임을 시사했다.또 선거구제도와 관련해 "비례대표 의석 비율의 확대에 대해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며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서도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이어 "향후 대한민국 100년의 정치 방향을 정하는 주춧돌을 놓는 중대한 임무를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압축적, 효율적, 생산적인 정치개혁특위로 운영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소감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향후 대한민국 100년의 정치 방향을 정하는 주춧돌을 놓았다는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압축적이고 효율적, 생산적인 정치개혁특위로 운영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정개특위는 국민권리 제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도 소홀함 없이 반영되는 제도, 혁신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다.또 사심 없고 사욕 없고 싸움 없는 특위가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어떤 의제들을 어떤 순서로 다룰 것인가 ▲이번 정개특위의 구성 목적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조정 및 정치개혁 의제 전반에 관한 사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현행 선거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인구 편차 2대 1을 고려한 선거구획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더불어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개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또, 현재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개혁국민자문위원회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므로 자문위 안이 정개특위에 5월말쯤 제출되면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중앙선관위의 선거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의 확대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최근 논의되고 있는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볼 생각이다.--선거구획정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민감한 사항이고 민원도 많을 텐데 어떤 기준을 갖고 논의할 것인가. 공정성을 위해 선거구획정을 외부에 맡기자는 의견도 있는데. ▲향후 정개특위 위원들과 국민 여론 등을 충분히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또, 선거구 획정 문제를 외부의 독립기구에 맡길 것인지, 정개특위에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자체적으로 확정할 것인지조차도 정개특위에서 앞으로 심층 논의할 생각이다.현재 여야 혁신위 안으로 나와 있는 제안으로서 국회 밖 제3 독립기구에서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은 저희가 경청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정개특위에 서 이 문제를 여러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논의해볼 사안이기 때문에 그 논의 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공천 개혁을 위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통한 공천 기준 변경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양 정당이 당내 문제로 스스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다만 정개특위에서는 여야 양당 모두의 동의를 거쳐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이론의 여지 없이 전부 동의가 이뤄진다면 그 안을 전제로 정개특위에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18일 원전 해킹 사건이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판단된다는 검찰 수사결과와 관련, "국회도 사이버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은 7개 해킹조직에 6천여 명의 사이버전사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우리 사이버 사령부 전력은 고작 600여 명에 불과해 이대로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인적제도적 지원을 위한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김 수석대변인은 "1980년대에 제정된 대통령 훈령으론 각종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역부족"이라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계류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18일 야당을 비판해 온 뉴라이트 출신 학자를 초청해 특강을 열었다.보수 진영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당의 중도 강화 행보와 맞물려 정책의 외연을 넓히려는 시도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이날 여의도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다시 부상하는 미국, 한반도의 미래 전략은'이 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에는 이춘근 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초청됐다.뉴라이트 국제정책센터 대표 등을 지낸 이 위원은 2013년 당시 민주당이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우편향' 됐다고 지적하자 이를 '학문 탄압'이라고 비판하는 지식인 선언에 참여하는 등 야권에 쓴소리를 해왔다.이 위원은 특강에서 셰일 가스 개발 기술을 확보한 미국이 석유를 자급한다면 안정적인 석유 수입로를 지켜 온 미국 해군의 활동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화와 함께 미국 항공모함 철수 등 지정학적 변화가 올 것이므로 우리나라도 그에 대응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특강과 관련,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뉴라이 트의 세계관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셰일가스 발견이 국제정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공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연구원이 보수 진영의 인사를 초청해 특강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지난 4일에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으로 부터 '공진(共進, 여러 종이 상호 관계해 발전적으로 진화하는 개념) 국가'를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연구원은 지난 15일 당 지도부 워크숍에서 '공진국가'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포용적 성장을 당의 경제정책 기조로 삼자고 제안하기도 했다.전경련, 한국경영자총연합회를 비롯해 대기업 부설 경제연구소 소속 전문가의 특강을 예고하는 등 반대편의 목소리를 듣는 연구원의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 원장은 이러한 계획이 '우클릭' 평가를 받는다는 지적에 "정책의 본질을 깊게 하고 외연을 넓히되 좌클릭, 우클릭 논란에는 빠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얻고 생각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청와대 3자회동 결과에 대체로 만족감을 나타내면서 앞으로도 경제만큼은 정권과의 전면전보다 대화협력의 기조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싸우고 발목만 잡는 기존 야당의 이미지로는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 중인 '유능한 경제정당'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다.여기에는 이번 대화를 통해 얻어낸 성과가 작지 않다는 자신감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진지하게 경청하는 자리였음에 도 연말정산 환급 약속,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 공무원연금 정부안 제출 약속 등 얻어낸 것들이 많다"고 자평했다.문재인 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경제 현실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서 큰 입장차를 확인했다면서도 "진지한 대화로 국민께 작은 선물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연말정산 후속조치, 의료영리화 저지 등을 거론했다.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우리 쪽 의제인 소득주도성장을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경제학이 있다', '야당이 분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장도 이야기하는구나'라는 사실을 각인시킨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밝혔다.비노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도 통화에서 "역대 어느 회동보다도 성과가 있었다"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국정에 공동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게 당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길"이라고 호평했다.지도부 내에서도 문재인 대표가 야당 지도자로서 국민이 실제 겪는 고통을 박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달했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잘 제시했다는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문 대표가 취임 당시 언급한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이 최소한 경제, 민생 분야에서는 철회되는 분위기다.김 대변인은 "경제를 살리자는 데 전면전이 어디 있나"며 "우리의 목소리와 정책대안을 잘 다듬고 정부에 제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까하는 식으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향후 기조를 설명했다.경제를 키워드로 대권행보에 나선 문 대표는 최근 실무진에 남녀 동일임금, 비정규직 차별해소책, 가계비 인하 대책, 영세기업 지원책의 세부 방안 마련을 지시해'제2, 제3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토대로 향후 정부여당과의 대화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복안이다.그러나 구체적인 경제 해법을 놓고서는 박 대통령과 뚜렷한 시각차만 확인했다는 점에서 야당으로서 대화와 더불어 국지전을 병행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김현미 대표 비서실장은 법인세 정상화, 전월세 대책, 가계부채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식과 관련해 "현 정부가 문제의식이 없거나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 더 싸우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주승용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의 안일한 현실인식에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했던 자리였다.제1야당의 책무가 더 무거워진 것 같다"라고 말했고, 전병헌 최고위원은 "민생 고통에 대한 대통령의 안일한 인식은 걱정되는 대목"이라며 "부패와의 전쟁도 중요하지만 민생파탄과의 전쟁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동 다음날인 18일 이번 만남 자체가 성과라고 평가하며, 후속 조치 마련에 주력했다.회담 당사자인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일단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대화를 시도했다는 자체에 우선 의미를 부여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어제 회동은 국정에 대해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대화가 시작됐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는 야당과 상생정치를 통해 경제 위기의 파고를 잘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어제 3자회동은 그 만남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비록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기대와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정현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과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익을 위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고 그 자체가 소통"이라며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야당 입장을 허심탄화하게 다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 이런 부분이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새누리당은 특히 박 대통령과 여야 모두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공무원 연금 문제와 관련, 합의 시한인 오는 5월2일까지 개혁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초점을 맞췄다.김 대표는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에 대해선 뜻을 같이했고, 남은 것은 3자회담에서 합의한 후속 조치를 힘있게 추진해 결실을 맺는 일"이라며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제시한 기초안을 공식화해주시길 바라고, 새정치연합 역시 약속한 대로 야당의 개혁안을 제시해 약속한 기일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원내대표는 "어제 문재인 대표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야당도 안을 내놓겠다, 여야 합의를 중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 말씀 그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처리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했다.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그간 여당이 내놓은 안만 갖고 토의를 하고 야당은 여당안과 사실상 정부안에 대해 문제지적만 해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어제 회담에서 야당 대표가 야당도 안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것을 제출하겠다고 한 만큼 큰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질적인 합의사항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놓고는 내부적으로 아쉬움을 표하기도했다.한 초선은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기엔 대화가 아직 미흡했고, 야당의 일방적 비판 모습은 보기 좋지 않았다"고 평했고, 수도권 재선은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 알맹이있는 회담이 되기보다 정치적인 갈등만 부각시켰는데, 비형식적이고 부드러운 자리가 앞으로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또 여야 협의를 맡을 간사에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을 선임했다.이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특위에 부여된 책무는 국회의원 지역구 조정 및 정치개혁 의제 전반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 처리하는 것"이라면서 "정치발전에 대한 국민적 욕구를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 정치제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오는 8월31일까지 활동할 정개특위에서는 지역구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3:1에 서 2:1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과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도 개정 의견을 제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 조정 등 정치 관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전날 청와대 회동에 대해 "이번 회동이 갈등을 해소하고 국정운영 추진동력을 얻는 기회로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어제 회동에서 경제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데 공감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우리 정치권이 힘을 합쳐 국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경제 활성화법안 처리 등 입법활동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특히 "이제 국회와 재계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는 것만이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아픔을 달래주고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라며 "야당에서 잘 이해하고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어제 회동 말미에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경제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경제활성화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했는데 그것을 도와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국민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 얼마나 한이 맺히겠느냐' 이런 격정적 호소가 있었다"고 전했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회동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로 규정한데대해서는 "경제가 호전되는 상황에서 총체적 위기이고 실패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발언이었다"고 비판했다.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김 대표는 "이제 정부가 정부안을 공식화해주길 바라고, 정부안이 공식화되면 새정치연합은 약속대로 야당의 개혁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공무원단체도 자신들의 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3자회담에서 합의한 후속조치를 힘있게 추진해서 결실을 맺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 부분을 제외하면 청년 일자리 숫자가 대폭 줄어들게 됨에도 4월 국회에 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의 현행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20대 총선이 사실상 막을 올렸다.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7일 주례회동을 갖고 여야 동수, 모두 20명(새누리 10명새정치연합 9명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 정개특위 의원명단을 확정했다.새정치연합에서는 김태년 의원(간사성남 수정)을 비롯해 김윤덕(전주완산갑)박영선(서울 구로을)유인태(서울 도봉을)백재현(경기 광명갑)김상희(경기 부천소사)신정훈(전남 나주화순)박범계(대전 서구을)김기식(비례) 의원이 참여하며, 새누리당은 정문헌(간사강원 속초고성양양)박민식(부산 북구강서갑)여상규(경남 사천남해하동)김회선(서울 서초갑)김명연(경기 안산 단원갑)경대수(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박대동(울산 북구)김상훈(대구 서구)민현주(비례) 의원이 포함됐다. 정의당 심상정(경기 고양 덕양구갑) 원내대표도 야당 몫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정개특위는 지역구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제 도입과 같은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게 된다. 특위는 18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하는 등 활동을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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