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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8일 유 후보자의 재산신고 관련 서류를 분석한 결과 서울 송파의 지역구 사무소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재산공개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는 유 후보자는 2012년 1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공직자재산변동신고를 해오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다가 2014년부터 갑자기 재산변동 신고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과잉입법, 언론자유 침해 등의 우려가 나오는 것을 두고 해당 법률이 제정되자마자 개정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당 최고위원회는 김영란법이 부패를 척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과잉입법 등의 논란이) '김영란법 흔들기'는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새정치연합이 위헌성 논란까지 이는 '김영란법'의 개정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은 법에 담긴 '부패 척결'이라는 취지를 실천할 뜻을 강조하는 동시에 법의 안정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김 수석대변인은 "법에 문제가 있다면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하고 검토하면 된다"며 "최고위는 김영란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려면 검찰과 경찰의 중립성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앞서 우윤근 원내대표도 지난 4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법을 제정하자마자 다시 손을 대는 것은 졸속입법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며 법 개정 움직임에 부정적인 뜻을 밝힌 바 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한편, 문제점을 보완해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분권추진단 단장에 대구 수성갑 지역위원장인 김부겸 전 의원을 임명했다.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때 임명된 김성수 대변인은 유임됐다.인선 배경에 대해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대구에 도전해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으로 꼽히는 만큼 분권의 적임으로 평가된다"며 "김 대변인은 전문성과 성실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새정치연합은 또 4ㆍ29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경선을 최소 6개월 전 입당한 권리당원의 현장투표와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다.여론조사는 여론조사기관 2곳이 새정치연합 지지자 및 무당파 1천명에게 무작위전화로 지지 후보를 묻는 방식으로 실시된다.보선 후보 경선은 14일 오후 2시 당원 투표, 오후 6시 여론조사 결과 공개 및 1위 후보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8일로 취임 한달을 맞는다.제1야당 재건의 임무를 안고 지휘봉을 받아든 문 대표는 한달간 '통합'과 '경제'라는 양대 화두를 부여잡고 숨가쁘게 달려왔다.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과 유관순 열사 추모각 참배 등으로 국민통합 행보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유능한 경제정당'을 모토로 '탈(脫)이념 대안정책 정당'의 위상을 재정립하는데 주력했다.취임 일성으로 '박근혜 정권과의 전면전'을 선포, 선명성을 표방하면서도 중도층을 겨냥한 외연확대 행보를 통해 단순한 비판견제세력의 역할을 넘어 유능함과 실력으로 승부, 정권탈환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시도였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그 연장선에서 대한상의를 찾아 반기업 이미지 털기에 나섰는가 하면 '2030세대'에 갇혀있던 시선을 5060대 중장년층으로까지 넓히려고 공을 들였다.안으로는 '탕평인사' 등을 내세워 전당대회 후유증을 추스르며 내부 화합을 도모했다.이러한 행보는 "진보가 근본주의에서 벗어나 성장안보 등의 이슈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집권할 수 있다"는 현실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덕분에 존재감 없던 당 지지율은 모처럼 상승했고, 문 대표 개인도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1위를 이어가고 있다.물론 '그림자'가 없던 건 아니다.두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를 놓고 지도부내 균열이 노출되면서 여진이 일었고, 이완구 총리 인준 과정에서 꺼내든 여론조사 카드로 후폭풍에 직면했다.수석 사무부총장에 친노 인사 기용을 강행하면서 진통을 겪기도 했다.그러나 지난 한달에 대해 당내에선 대체로 '합격점'을 주는 분위기이다.김부겸 전 의원은 6일 KBS 라디오에 나와 "문 대표가 대선 실패 이유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며 "국민통합 의지를 보이면서 경제정책정당으로 변신하는 모습으로 국민신뢰를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한 비노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완전한 탕평'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아직 그럭저럭 잘 하는 것 같다"며 'A-'를 매겼다.하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라는 문 대표의 말대로 갈 길이 멀다.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429 보궐 선거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야권 분열이 현실화된 가운데 천정배 전 의원마저 광주에서 무소속 출마를 강행키로 하면 서 전망이 녹록지 않아서다.이번에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든다면 야권 재편 움직임과 맞물려 원심력이 커질 공산이 적지 않다.수면 아래로 잠복한 당내 갈등도 재점화할 수 있다.윤희웅 민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구호 차원에서 벗어나 경제정책정당의 실질적 알맹이를 채우면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해야 소구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문재인호(號)'의 순항 여부는 '대선주자 문재인'의 위상과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그는 "지금은 대선은 생각하지 않고 당 살리는 일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지만, 대표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독배'가 되면서 대권가도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문 대표는 당초 8일 취임 한달 기자회견을 준비했으나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의 여파 속에서 "잔칫상을 차리는 건 국민정서상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 일단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우리마당독도지킴이 김기종 대표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습격 사건을 '사상 초유의 테러'라고규정짓고 이틀째 규탄 목소리를 쏟아냈다.리퍼트 대사 습격 사건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 '무모하고 야비한 행위'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김씨를 향해선 '극단적 반미주의자'라고 이름 붙이고 당국에 는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여당 지도부 일각과 일부 보수 단체가 김씨를 '종북 좌파'로 지목하고 이념적 배후론을 제기하면서 '종북 프레임'을 가동하자 서둘러 파장 확산을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특히 4월 보궐선거를 첫 시험대로 맞게 된 '문재인 지도부'로선 보수 진영의 '종북몰이'가 예상치 않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극도로 경계하는 눈치다.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목소리로 이번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주승용 최고위원은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은 한 극단적인 반미주의 자에 의한 사상 초유의 테러사건"이라고 비판했고, 추미애 최고위원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잔인한 폭력행위로 국민 모두가 혐오한다"고 성토했다."우리 당은 한미동맹과 안보 강화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전병헌 최고위원),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오영식 최고위원) 등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목소리들도 쏟아졌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미국 대사관을 방문, 레슬리 바셋 미국부대사를 만나 리퍼트 대사 가족과 대사관 직원, 미국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당 지도부는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것에는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일각에서 한미 동맹을 공격했다는 과도한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번 사안을 침소봉대해 오히려 한미관계를 악화시키거나 국제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리퍼트 대사의 피습은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정 최고위원은 또 "이번 사건을 어떤 진영에 호재, 어떤 진영에 악재라는 식으로 계산하고 그걸 이용해선 안 된다"며 "테러도 경계해야 하지만 테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사회 분열을 꾀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날 리퍼트 대사의 피습 현장을 목격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도 YTN라디오에서 "이 사건을 지나치게 정치 이념적으로 보는 것은 현재까지는 너무 나간 것"이라며 "이 사건이 한미관계를 흔들 사건은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해석하는 게 한미관계에 더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계했다.
새누리당은 6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사건을 거듭 규탄하면서 이번 사건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리퍼트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씨가 종북세력이라는 주장을 거듭제기했다.또 김씨가 범행과정에서 한미군사훈련 반대를 외치고, 북한이 리퍼트 대사에 대한 공격을 옹호하는 취지의 반응을 보임에 따라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주듯 이날 서울 시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도 무겁게 다뤄졌다.김무성 대표는 "용의자 이력으로 볼 때 한미동맹의 심장을 겨눈 끔찍한 사건"이 라고 규탄하고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핵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리퍼트 대사가 입원한 신촌세브란스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할 것으로 전해졌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어제 일어난 피습사건, 테러사건은 정말 충격적 사건"이라면서 "당정청이 잘해서 한미동맹에 조금도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은 SBS라디오에서 한미동맹 악화 우려에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도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오히려 이 번 사건으로 한미동맹이 더 굳건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나 위원장은 "북한이 어제 (리퍼트 피습사건에 대해) 곧바로 이야기를 쏟아냈다"며 "한미관계보다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까 고민이 많이 된다"고 우려했다.북측이 전날 "미국에 가해진 응당한 징벌"이라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북미관계 악화와 연쇄적으로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인제 최고위원은 YTN라디오에서 김기종씨에 대해 "평양과 맥을 같이하는 특정세력 소행이 거의 100%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거의 다 밝혀졌다"면서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날 사건 현장에 있다 김씨 제압에 적극적 역할을 했던 장윤석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김기종은 반미종북 세력"이라면서 SNS를 통한 리퍼트 대사의 의연한 대처를 거론하며 "오히려 이것으로 한미관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6일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임금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늦었으나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 당이 제안한 가계소득중심 성장전략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며 "내수가 살지 않으면 악순환이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우 원내대표는 "2030 세대는 실업자나 신용불량자로 실신상태"라면서 "청년실업률은 IMF때와 비슷한 10%에 육박하고, 대졸자 10명 중 6명이 빚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당은 2012년 5월 최저임금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법과 함께) 생활임금법장그래법(비정규직 보호법)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표도 "저와 우리 당이 오래전부터 주장한 소득주도 성장이 옳다고 최 부총리가 인정한 것"이라며 "말과 정책이 따로여서는 안 된다.정부는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문 대표는 "정부가 월급쟁이와 서민 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한다면 우리 당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 정부여당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다음 주부터 잇따라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두고는 "시한부 겸직 장관은 부처업무의 연속성을 심각히 훼손한다"며 "아무리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뉴라이트 활동 등 심각한흠결이 속속 드러난다"면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약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마크 리퍼트주한 미국 대사 피습사건과 관련, "외교관에 대한 테러는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면 서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동맹국 대사를 향해 일어난 건 부끄러운 일"이 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관 보호는 문명사회에서 기본적인 국제 규범"이라면서 이같이 밝히고 "자신 주장을 증오와 폭력으로 관철하려 해선 안 된다"며 "증오와 폭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며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런 일을 겪고도 의연한 모습을 보여준, 그리고 우리 한국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준 리퍼트 대사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응원하고 "대사가 하루 빨리 회복해 외교 현장에 복귀하길 온 국민과 함께 바란다"고 기원했다.아울러 "이번 일이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와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희망했다.우윤근 원내대표는 "리퍼트 대사가 트위터에서 우리 국민에게 전한 '같이 갑시다'라는 말처럼 우리 국민은 한미 동맹이 흔들림 없이 굳건히 유지되리라 믿는다"며 "한미동맹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돼선 안 되며, 테러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지 않는 다"고 강조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명백한 테러"라는 당의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외교관 테러 방지를 위한 철저한 수사를 당국에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과 관련, "용의자의 이력으로 볼 때 한미동맹의 심장을 겨눈 끔찍한 사건"이라며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기원했다.김 대표는 이날 서울 시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같이 언급하고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엄정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계기로 삼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오늘 당정청이 함께 관련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아태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핵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당정청 진영이 새로 짜여진 뒤 처음 열린 이날 회의와 관련, 김 대표는 "경칩을 맞는 농부의 마음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국정이란 큰 농사를 잘 짓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고위 당정청 회의는 필요를 느낄 때마다 수시로 열려야 하고, 당정청 누구라도 필요하다면 모임을 하는 그런 회의가 돼야 한다"며 당정청간 원활한 소통을 역설했다.그러면서 "특히 형식과 시간 구애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모든 국정현안을 놓고 기탄없이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되고 이를 통해 국정방향을 설정하고 추진대책을 수립하는 국정의 핵으로서 역할하는 회의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당은 국민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창구 역할에 특히 주안점을 둘 것"이라면서 "무작정 정부 편에 서서 옹호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국민 시각에서 문제될 사안의 경우 야당보다 더욱 강하게 비판하고 바로 잡도록 예방조치하고 이렇게해서 국정운영에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6일 "단순히 규제를 완화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하는 그런 수준의 정책으로는 (경제 성장의)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비판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은평구의 한 식당에서 같은 당 이재오 의원이 주최한 '은평포럼' 강연에서 "경제 성장에 관해 우리 사회가 진짜 반성하고 고민하는, 그리고 전략을 찾아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복지 해법보다 5배, 10배 더 어려운 게 성장 해법"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도 반성할 점이 많다.매번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보수 정당이 제대로 해답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유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이 돈 좀 더 풀고 금리를 내리는 건 성장의 방법이 아 니다.그건 단기적으로 비타민 한 알 먹는 정도"라며 "2060년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지 모르는 이 경제를 어떻게 되돌리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조세 형평성 논란에 대해 "연말정산 때문에 난리가 나고, 담뱃값 때문에 난리가 나고, 이게 다 세금 문제다.세금 문제는 총론을 얘기하면 다들 수긍하지만,막상 소득세, 법인세, 담뱃세 등을 늘리라면 난리가 나는 것"이라며 "세금 문제를 갖고 정치권이 자기 유리한 대로만 싸워선 안 된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부패한 나라가 선진국이 된 사례는 하나도 없다"며 "지난날 부패는 국민 전체가 고해성사하는 기분으로, 과거는 과거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사회 어느부분을 생각하든 깨끗하지 않으면 선진국 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적절한 개헌 논의 시기에 대해 "개헌에 대한 토론은 늘 자유로워야 한다.'87년 체제'를 바꿀 때가 됐다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이라면서 "국회 안에서 워낙 그런 목소리가 많이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곧 계기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유 원내대표는 전날 발생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 사건을 언급하면 서 "동맹국의 수도에서 동맹국 대사가 이런 테러를 당한 걸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며 "리퍼트 대사가 쾌유하기를 바라고, 이 일이 앞으로 한미 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미 양국이 잘 관리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김항술)이 5일, 도내 11개 당원협의회 사무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올해 상반기 도당 당무운영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집권당으로서 도당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형성했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당내 정책현안추진단을 신설하고, 선거공약 발굴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를 내달 중에 구성키로 했다.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당내 자원봉사 모임 및 활동을 강화하고 분과위원회를 활성화 하는 등 도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의 모델을 만들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은인사 논란을 빚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사무처 당직자 인선 문제와 관련, 일부 국회의원들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지역 사회 내에서는 비정규직 철폐를 주창하는 정당이 정작 사무처직원들은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마저 나오는 상황이다.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은 지난 4일 오후 제2차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총무국장에 구자영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사무국장을 조직국장에는 최병철 전 전주시의원, 여성국장은 한희경 전 여성국장, 홍보기획국장은 허갑진 전 홍보국장을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전임 당직자 사직처리와 신임 당직자 인선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유성엽 위원장 취임 전 전북도당에는 모두 6명의 상근직 당직자들이 근무했다. 이중 2명은 지방선거 이후 스스로 도당을 떠났고, 3명은 이번 인선에서 직장을 잃었다.김윤덕 의원은 회의에서 당직자 인선문제를 위원장에게 위임했었기 때문에 행정적, 제도적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당을 위해 헌신해왔던 당직자들이 일을 그만두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그러면서 당직자를 정리할 때는 정리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과정도 투명하게 진행했어야 한다. 또 신임 당직자 임명도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 공채방식을 취했어야 한다며 위원장이 단독으로 지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김성주 의원도 시도당 분권이 강화될수록 내부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전임 위원장 시절에는 당직자심사위원회를 둬 접수받은 원서를 놓고 여러 의견을 모아 결정을 했었는데 도당 위원장이 단독 처리한 것은 적절치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 같은 발언을 쏟아 나온 것은 도당 사무처 당직자 임명에 대한 원칙을 세우지 않을 경우 도당 위원장이 바뀔 때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한 사무처 당직자들의 줄서기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변화를 위해 새로운 인력 수급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닌 것 같다며 위원장이 새로 왔다고 해서 사무처 직원들의 거의 모두를 교체해 버리면 누가 일을 하려 하겠냐며 볼멘소리를 했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도당 위원장이 바뀌었다고 사람들을 바꾸면 공당의 일관된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적절치 못하다. 고용안정을 유지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과 관련해 5일 오후 긴급 소집된 국회 외교통일위 회의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용의 자 김기종씨의 테러 행위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이어졌다.또 이번 사건으로 한미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와 함께 이를 막기 위한 외교 당국의 철저한 대응에 대한 주문이 쏟아졌다.나경원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테러"라고 했고, 외통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누구에게도 이런 테러 행위는 옳지 않고, 규탄해 마지않는다"고 말했다.그러나 김기종씨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여당 의원들은 반미종북 세력에 의한 테러행위라는 입장을 강조한 반면 야당 일부 의원들은 김씨의 평소 '돌출적'인언행에 비춰볼 때 인격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미묘하게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다.이 같은 시각차는 이번 사건을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일부 의원은 '돌출적' 사건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측면을 부각시킬 경우 오히려 한미동맹에도 바람직 하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 내부에서 이른바 종북 논란의 재점화를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사건 당시 행사장 헤드 테이블에 동석해 리퍼트 대사가 피습되는 현장을 목격한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김씨가 범행을 하면서 "군사훈련 반대" 등을 외친 것을 염두에 둔 듯 "몰지각한 종북반미 테러분자에 의한 흉포한 만행"이라고 비판했다.같은 당 심윤조 의원은 "김씨가 체포과정에서 외친 것인 한미군사훈련 중단이었다"면서 "이는 분명히 한미동맹에 대한 반대행위이고, 이 사람은 민족주의를 가장한종북세력"이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이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의 범행을 "극단적 민족주의자의 개인적 돌출행동"이라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극단적 테러이고 가장 반민족일 뿐"이라고 비판했다.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이다.북한을 도와주는 테러이고, 한미동맹,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공격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북한이 대대적인 선동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비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은 "한미군사훈련 반대 등을 외친 것으로 봐서 반미극단적 반미주의자의 정치적 사건 아니냐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도 "당사자의 인격적 문제도 중요한 팩트이고, 그것도 잘 살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김씨가 예전에 의원실을 방문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김씨가 국회에서 의 행사에 협조해달라고 요구, 당시 우리 보좌관이 협조요구가 지나쳐 곤란하다고 했더니 팔뚝을 걷어 보여주면서 '내가 청와대 앞에서 분신시도를 하면서 난 상처다.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협박식으로 한 적이 있다"면서 "인격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정치적 사건 차원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확대하면 한미관계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든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심재권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아직 명확한 범행 동기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스스로 너무 확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현 의원은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치권 모두의 과제"라면서 이번 사건이 여야간 논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했다."이번 사태로 빈 협약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정부가 외교사절에 대한 신변보호에 대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했는지 드러났다"(새정치연합 원혜영), "경호실패에 대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윤상현), "이번 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새누리당 김태호) 등의 지적도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5일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투기성으로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자가 중앙정보부 근무할 때인 1981년 5월, 투기 열풍이 한창이었던 압구정동 성수교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고 나서 다시 넉달 만에 서초동 한양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성수교 아파트는 분양 당시 언론에 '시세 이변'이라는 제목이 붙을 만큼 청약경쟁이 과열돼 평당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었고 이는 당시 분양가인 평당 85만5천원의 12~24%에 달하는 금액이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27대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한양아파트 역시 분양 후 1년 만에 분양가에 50% 이상 '프리미엄'이 붙어 투기 열풍이 불었고 당시 경제기획원이 국세청으로 하여금 프리미엄 조사를 검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강남지역 아파트 투기 열풍이 한창일 때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인근의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투기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5일 "극심한 불황 속에서 경제활성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경제정당'의 자격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연구원은 이날 '세금의 정치 -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이같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세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 근로소득세 인하 ▲ 재산세 누진율 강화 ▲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등을 제안했다.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세개혁은 '번 돈'에 대한 세율을 낮추고 '가진 재산'에 대한 세율을 높여 불로소득을 줄임으로써 돈의 흐름을 왕성하게해 돈 버는 것을 북돋는 것"이라며 "'버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사람'에 대한 증세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에 대해 '부자증세'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개혁의 충분조건이 아닐 뿐더러 수권정당의 모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당에서 공식 요구한 법인세 인상 대신 보육세 신설을 표면에 내세우고 그 수단으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라고 제안했다.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적을 만드는 프레임을 넘어 우군을 만드는 목적세가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연구원은 또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를 확대강화하고, 중산층과 서민에 한해 부모 봉양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해주는 '효도장려세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의원들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둘러싸고 '위헌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에 우려를 표했다.새정치연합 초재선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는 5일 성명을 내 "김영란법이 제정되자마자 마녀사냥식 비판으로 개정여론을 조성해 어렵게 제정된 반부패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더좋은미래는 김영란법에 언론인과 사립 교원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국회정무위 소속 김기식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더좋은미래는 특히 "언론 표현을 따르자면 김영란법은 '입법예고로부터 929일','정부 제출로부터 1년7개월' 동안 논의된 법"이라며 "그 대부분의 기간 우리 사회에 서는 이 법에 위헌성이 없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 왔다"고 말했다.더좋은미래는 "물론 유례없는 포괄입법의 형태이지만 지난 4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 전체 언론과 사학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고도 덧붙였다.이어 "이제 남은 중요한 과제는 법 제정을 계기로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비정상적 공격을 멈추고 시행령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널리 합의할 수 있는 보다 명료한 기준을 만들고 법 안착을 위해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에 대비해 취약 지역구의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8곳의 당협위원장을 교체 대상으로 분류하자 해당 당협위원장들은 집단 반발했다.서청원 최고위원이 이를 "정치적 살인"으로 규정하고 비판을 쏟아내자 조강특위는 "직무 유기를 하라는 것이냐"며 반박했다.서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선거구 획정에 따라 당협 구성도 원점에서 논의돼야 할 상황"이라며 "몇몇위원장부터 교체를 밀어붙이는 것은 마치 '리모델링할 건물의 설계도도 없이 서까래부터 뽑아 교체하자'는 엉뚱한 주장"이라고 조강특위 활동을 정면 비판했다.서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당하지 못한 당협위원장 교체는 정치적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치생명을 끊는 건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격한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특히 당협위원장 교체를 가리켜 "국민은 당의 개혁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며, 자칫 당 일각의 '사익'이 '대의'에 앞선다는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친박(친박근혜) 대 비박(비박근혜)의 계파 갈등, 김무성 대표와 서 최고위원의 대립 구도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조강특위 위원장인 이군현 사무총장은 서 최고위원의 비판과 관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마다 당 사무처에서 조직을 단단히 해두기 위해서 관리했으면 한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발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하면서 "오는 11일 조강특위 회의를 열어 이들에게 소명 기회를 줄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조강특위도 보도자료를 내 "선거구가 어떻게 재획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실 당협 정비를 미루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서 최고위원 주장은) '안전 대비 긴급 보수공사'를 해야 할 때 '리모델링만 기다리라는 것'과 같으며, 현역 의원은 선거구재획정 때까지 의정 활동을 중단해도 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받아쳤다.조강특위는 당협위원장 교체를 두고 "'특정인을 내려 보내기 위해 지역을 비우려 한다'는 얘기도 하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부실 당협위원장 교체는 모든 당협위원장의 활발한 활동을 독려하는 차원이며, 당헌당규상 절차적인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새누리당 조강특위는 지난해 당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2일 ▲서울 동대문을 김형진 ▲인천 부평을 김연광 ▲경기 광명갑 정은숙 ▲경기 파주갑 박우천 ▲충북 청주 흥덕갑 최현호 ▲충남 공주 오정섭 ▲전남 장흥강진영암 전평진 ▲부산사하을 안준태 등 8명의 당협위원장을 교체 대상으로 분류해 최고위에 보고했다.그러자 이들 당협위원장은 전날 김무성 대표에게 전달한 공개 질의서에서 "우리에게 덧씌워진 근거 없는 비방과 허무맹랑한 주장이 얼마나 큰 타격인지 잘 알 것"이라면서 "대부분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당을 위해 일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인 김기종씨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습격 사건을 "극단적 민족주의자의 개인적 돌출행동"으로 규정, 서둘러 선긋기에 나섰다.자칫 이번 사건이 종북 프레임 등 이념논쟁의 소재로 활용돼, 야권 진영이 통째로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불필요한 오해' 가능성을 경계하며 차단을 시도한 것이다.자칫 불똥이 잘못 튈 경우 429 보궐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걱정도 깔려 있어 보인다.성균관대 81학번인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자청, 김씨에 대해 "성균관대 법대 80학번으로 제가 잘 아는 선배"라며 "학교 다닐 때부터 거의 30년 동안계속 우리마당독도지킴이 활동을 했는데, 워낙 개인적 돌출행동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 활동에 대한 신뢰감을 충분히 주지 못했다"고 전했다.이어 김씨를 '극단적 민족주의자'로 칭하며 "본인이 한 가지에 생각을 집중하면 개인적으로 돌출적으로 행동하는 양상이 있어 주변 사람들도 걱정을 했다"고 덧붙였다.유 대변인은 또한 "(김씨가) 학교 다닐 때부터 문화패 같은 것을 만들었고, 이 후 독도지킴이 운동을 세게(혈심히) 했다"이라며 "독도 문제 등으로 동문들을 찾아 다니며 토론회 제안도 하고 서명도 받는 등 국회에도 자주 왔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학교 다닐 때는 단과대학이 달라 개인적 교류는 없었고, 졸업 후 제가 성대 민주동문회 사무국장을 하면서 알게 됐다"며 김씨가 과거 분신했던 일을 거론, "동문회 차원에서 치료비를 도운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이번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유 대변인은 김씨의 신상과 관련, "결혼은 하지 않았다"며 '김씨가 대학시절 운동권이었느냐. 고문을 당한 일 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문화운동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운동권 활동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심하게 고문받거나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유 대변인은 기자 간담회를 한 배경에 대해 "개인적 범죄 행위가 혹여라도 불필요한 이념논쟁으로 번지거나 개인과 관련된 조직적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한 오해가 생길까봐 정보 차원에서 개인의 삶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자칫 (보수진영이) 이념편향적인 것으로 몰고 갈 우려가 있어서"라고 설명했다.그는 다만"당 지도부와 따로 상의한 건 아니다"라며 "개인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성대 출신의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앞에 와서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한 적도 있었다"며 "전해듣기로는 정신병원 입원 전력도 있는 등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또다른 성대 출신 의원은 "김씨가 2012년 국회로 찾아와 행사 지원을 요청했었는데 이를 거부하자 보좌관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고 전했고, 다른 성대 출신의원은 "예전에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하도 이상해 보여서 만나질 않았다"며 "인간관계가 넓지 않아 사람들하고도 잘 안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정치적 목적의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문재인 대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유 대변인)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에서 제외된 이해충돌 부분을 포함하는 법 개정 작업을 추진키로 실무 합의했다.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지난 법처리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 부분을 김영란법에 포함, 원안 형식에 맞게 법을 완성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 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정무위는 지난 1월 상임위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하며, 여야 의견이 엇갈린 이해충돌 부분은 빼고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조항만 담은 '반쪽입법'을 서둘러 추진했었다.정치권에선 그러나 금품수수부정청탁 조항만으로도 벌써 허점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대상 자체가 더 포괄적인 이해충돌까지 포함되면 걷잡을 수 없는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게다가 여야의 입장도 첨예하게 엇갈려 합의 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해충돌 방지를 뺀 상황에서는 법의 원래 취지와 어긋나지만 그렇다고 포함시켜 법 개정을 추진하자니 또 다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셈이다.전문가들은 우선 이해충돌 방지 영역은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만 적용받는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와는 달리 본인이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공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연결된 것만으로 이 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다.정부안과 김기식 의원이 제출한 별도 법안 모두 공직자와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해당 공직자는 직무에서 제척, 즉 배제대상이 된다.게다가 정부안에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김 의원 안에서는 이들까지 모두 포함됐다.이 경우 국무총리, 언론사 편집국장 등 포괄적 직무관련자의 가족은 이론상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극단적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이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원안대로 민법상 사촌까지로 대상이 확정되면 실제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범위가 2천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권익위는 일단 이해충돌 방지 영역의 적용대상을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특정 직무'로 한정해 가족이 피해받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또 공직 퇴직 이후 3년까지 관련 법의 포괄적 적용을 받도록 규정, 과잉입법 가 능성이 농후하다.정무위 관계자는 "해당 법 대로라면 금감원에 근무하다 2년전 퇴직한 사람의 동생이 집을 사려는데, 알고보니 집 주인이 금융권 종사자라면 이 매매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지금 통과된 김영란법에도 구멍이 많다는데 이해충돌은 이 와는 비교가 되지않는 엄청난 구멍이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과 전남도당, 광주시당이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차별 인사에 대해 경고했다.새정연은 성명에서 대한민국 고위직 인사의 현주소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영남권 출신의 편중인사 와 호남출신의 소외인사로 요약된다고 들고 대 탕평 인사를 펼치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믿었던 530만 광주, 전남북 주민들의 허탈감이 분노로 변했다고 주장했다.새정연은 또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통을 이어간다면 국민들의 큰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들고 성공한 정부로 자리매김하려면 박근혜정부의 특정지역 출신 편중인사, 독점인사가 중지되고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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