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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박근혜정부 집권2년을 '불통의 리더십, 무너진 민생경제'로 규정하며 성토를 이어갔다.동시에 '유능한 경제정당'을 모토로 한 강한야당대안야당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도 주력했다.최근 지지율 상승세에 대한 자신감을 발판으로 경제정책 등에서 현 정부와 차별화를 꾀하면서도 단순한 비판 차원을 뛰어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수권정당의 각오를 다짐으로써 중도층까지 흡수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새정치연합은 전날 박근혜정부 2년 평가 토론회를 가진데 이어 이날은 우윤근 원내대표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당 정책위는 자료집을 통해 '5대 민생실정'으로 ▲서민증세 ▲전월세 대란 ▲희망없는 암담한 고용노동 시장 ▲부채공화국 ▲생애 맞춤형 복지공약 파기 등을 꼽았다.또한 '5대 불통(不通)실정'으로 ▲인사파탄 ▲세월호 참사 ▲민주주의 후퇴 ▲경제민주화 포기 ▲의료영리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우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처럼 국민과 소통하지 않았고 야당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았다.한마디로 실패한 2년"이라며 "경제정책과 인사가 '완전 실패'라는데 이의를 달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과거와 달라지기 위해 야당도 비판에 그치지 않고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서 민생을 살리는 모습을 보이겠다.비판과 함께 대안도 제시할 것이며, 팩트(사실관계)를 갖고 얘기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지율에서 변화가 조금씩 보이고 있지만 여야가 싸우지 않고 서로 정책으로 경쟁하고 남 탓하지 않겠다"며 "대통령도 부디 남 탓하기 전에 '내 탓이오'부터 실천하는 게 새로운 한국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지난 2년을 '허송세월, 국민배신의 2년'으로 칭하며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으로 인해 민생경제가 무너지고 총체적 국정운영 난맥상과 무능의 극치로 이어지며 국민행복 대신 국민걱정의 2년이 되고 말았다"며 "이제 국민은 정부에 대해 비판을 넘어 절망과 포기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새정치연합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통해 낙수효과에 기댄 정부 정책보다 유능함을 보이겠다"며 "지난 2년간 야당이 정부여당의 경제살리기법에 충분히 협조한 만큼 이제는 정부여당이 야당에 협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세상을 바꾸는 박근혜의 약속'이라는 대선 때의 현수막을 '세상을 속이는 박근혜의 거짓말 행진'으로 바꿔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는 박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우 원내대표는 "야당의 협력을 폄하하고 남 탓으로 돌리는 이런 모습 때문에 국민이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불통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국수 다 불려놓고 남 탓 하는, 또한번의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쏘아붙였다.
여야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과 서비스발전법안을 포함한 경제 관련법 처리 방안을 협의했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오늘이 2월 임시국회에서 사실상 주례회동의 마지막"이라면서 "구체적이고, 생산적 얘기를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그동안 양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던 분야도 허심탄회하게 논의 해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우윤근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법에 대해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저희가 무슨 국수를 퉁퉁 불어터지게 하는 당이 아니다"라면서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상당히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며 경제 관련법의 국회 처리 지연을 언급한 데 대한 반박이다 . 이어 우 원내대표는 유 원내대표에게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발간한 '불통의 리더십, 무너진 민생경제' 자료집을 전달하기도 했다.회동에는 양당 원유철, 강기정 정책위의장과 조해진,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배석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4일 "나는 절대 내 사람을 안 심는다"라며 지난해 74 전당대회에서 공직후보자 공천권을 당 대표가 행사하지 않고 당원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약했던 것을 지키겠다고 거듭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근 새로 지역구 조직책으로 뽑힌 당협위원장에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나는 지난 전대에서 당원과 국민 앞에 우리나라 정치가 안고 있는 모든 부조리의 90%가 잘못된 공천권 행사에서 오는 문제다, 그래서 정치 그만둘 때까지 이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상기시킨 뒤 "그걸로 표를 얻어서 당대표가 된 만큼 그 약속을 지킨다"고 말했다.또 "과거에는 권력자가, 당 대표가, 또 당 최고위원들이 자기 사람들을 심기 위해서 저기 멀리있는 사람을 이 쪽 지역에 갖다 박고, 이 쪽에 살지 않는 사람을 주소를 옮겨 갖다 박고 그런 못난 짓을 했다"며 "이제 그런 것은 우리 정치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 난무했던 단어가 '충성하겠습니다'였다.당의 권력자를 졸졸 좇으며 절을 90도로 하고 충성을 다바치겠다던 과정을 거쳐서 공천을 다 받았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선 충성이란 말은 쓰는 게 아니다.내가 내 지역 주민의 지지를 받아서 당협위원장이 된만큼 '나는 내 지역 주민에게 충성 다바치겠다'는 자세로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4일 취임후 첫인사차 '친정'을 찾은 이완구 국무총리를 맞아 당정청 소통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김 대표가 전날 공개석상에서 입각 정치인들을 향해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당에 돌아오지 말라며 국정에 매진해 달라고 주문한 것을 놓고 뼈있는 농담이 오갔다.김 대표는 "어제 말씀드린 바 있는데 당에서 여섯분을 모셔간 것은 감사하지만이제는 비례대표에서 데려가시기를 바란다"며 "비례대표에 훌륭한 분이 많으니 추천해 달라"며 농담을 건넸다.이 총리는 이에 "대표께서 개혁 못하면 돌아오지 말라고 하시니 잘못하면 당에 도 못돌아 온다"며 "열심히 해야겠다"며 웃음으로 화답했다.김 대표가 "농담이 아니라 개혁의 성과를 내지 않으면 당에서 받지 않겠다"며 되받자, 이 총리는 "당에서 환영받을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 모든 각료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듭 몸을 낮췄다.김 대표는 또 "과거에는 일반 국민도 장관의 이름은 다 알 정도로 활동이 돋보였는데 지금은 당 대표인 나도 장관들의 이름을 다 못외울 정도로 존재가 잘 보이지않는다"면서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국민 앞에서 웅변을 해야한다.국민께 협조를 구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고언했다.김 대표는 또 "그간 당정청 소통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언제든 자다가도 뛰어나갈테니 자주 만나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빨리 풀어나가자"고 덧붙였다.이 총리는 "오늘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개혁과제에 동참하지 못하는 장차관, 중앙행정기관 장에게는 해임건의권한을 발동하겠다고 했다"며 "앞으로 대충은 절대 하지 않고 확실히 하겠다"고 다짐했다.이 총리는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는 각오로 대통령을 보좌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당정간에 당정청간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하겠다.수시로 당정청, 당정협의를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이어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와도 별도로 인사했다.유 원내대표는 "임명동의 과정에서 우리도 끝까지 마음을 많이 졸였다"며 "국정공백없이 일하시게 돼 다행으로 생각하고, 여야와 늘 대화하고 소통해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총리가 돼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당정청 소통강화를 요청했다.이 총리는 이에 "고위 당정청 협의회는 수시로 제가 중심이 돼 연락 올리고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당정청 정책협의회와 투트랙으로 갈 수 있도록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앞서 이 총리는 정의화 국회의장도 예방했다.정 의장은 이 총리 임명동의안을 둘러싼 국회 파행 사태를 언급하며 "맹자에 보면 큰 일을 할 사람에게는 뼈가 사무치도록 어려움을 이겨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이번 일도 그런 것 아니겠느냐 싶다"고 덕담을 건넸다.이 총리는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단 말슴을 다시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4일"누가 유능한 경제정당인가, 누가 민생을 살릴 유능한 정당인가를 놓고 여당과 경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경제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대해 모든 국민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재인 대표가 전날 "복지는 물론 경제에도 유능한 정당이 되는 게 우리 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언급한데 이어 당 지도부가 설 연휴 기간 확인한 민심을 토대로 연일 '유능한 경제정당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우 원내대표는 "설 민심 청취 결과, 총리 인준 과정에서 보여준 당의 단합단결된 모습이 민심을 좀 움직였던 것 같다"면서도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게 민심인 만큼,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고 긴장감을 주문했다.그러면서 "당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으니 항상 최선을 다해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우 원내대표는 25일부터 3일간 실시되는 대정부질문과 관련해선 "박근혜정권의 2년 실정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날카롭게 질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인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검증 공세가 본격화하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 "유기준 후보자가 미성년 아들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황 의원이 국회의원 재산공개목록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유 후보자가 지난해 초신고한 미성년 아들의 예금보유액은 2천477만원으로 나타났다.미성년자에 대한 증여한도는 작년 재산신고 당시에는 1천500만원이었고, 현재는 2천만원이다.따라서 유 후보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황 의원은 주장했다.성인인 장녀의 경우에도 예금보유액이 2013년 5천460만원, 2014년 3천669만원으로 당시 성인에 대한 증여한도 3천만원을 초과해 증여세 납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황 의원은 전했다.최근 유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투기 의혹을 제기한 황 의원은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인 탈루, 투기, 위장전입 등 '3종세트'를 모두 갖췄다"고 말했다.국토교통위 소속인 같은 당 강동원 의원도 이날 자료를 내 유일호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자신의 소유인 서울 성동구 행당동 행당한신아파트 전용면적 114.97㎡의 전세금을 종전 2억8천만원에서 3억3천만원으로 한 번에 5천만원 올렸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당시 서울의 평균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전년 대비)이 2.1%였는데 유 후보자는 한 번에 17%를 올린 것"이라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할 국토부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과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4일 "의원들이 치열하게 토론하되 당의 방침이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 단합해준다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앞으로 우리 스스로 서로를 좀 믿으면서 함께 해나가면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문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때 계파를 초월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한 사례이지만, 과거 집단 행동으로 당의 방침을 거스른 강경파를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목된다.문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는 일부 최고위원들의 개별 언행과 관련해 "최고위원들이 대외 행사에 참석하면 당을 대표한다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참석 전에) 당내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의'를 준 바 있다.한편 문 대표는 이날 당 원전대책특위에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 정부의 월성 1호기 가동 연장 방안에 대해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해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또다시 벼랑 끝에 올려놓으려 한다"며 "수명을 연장한다면 안전한 대한민국이란 박 대통령 약속에 대한 배신이 아닐수 없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4일 야당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법관 공석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인사청문회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관 한 분이 공석인 상태에서 계속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면서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꼭 받아들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일명 김영란법)' 처리 문제와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8인협의체'와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사실상 거부했다.유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은 법사위에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합의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일단 법사위에서 합의처리를 위해 이번 주 내내 노력하기로 야당에도 요구하고, 야당도 그 정도는 응해줄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어제 국회의장이 '여야 8인협의체'다, 일각에서는 전원위원회다 이런 이야 기가 있지만 저희 당에선 아직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만약 법사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면 금요일날 주요당직자회의를 '김영란법 의원총회'로 대체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유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에 "이번 주내에 최대한 경제활성화법과 중요하게거론되는 법들을 꼭 좀 통과시켜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야당 원내지도부에도 이 문제를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이와함께 25일 당정청 정책협의회가 열릴 예정임을 언급한 뒤 "2월 임시국회가 끝난 직후 당정청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정 여러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워크숍 기회를 꼭 갖겠다"고 덧붙였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원에 친전을 보내 요일제 국회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당부했다.국회 관계자는 24일 "어제 의장께서 요일제 국회, 무쟁점법안 신속처리, 체포동의안 특권 내려놓기 등이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호소하는 친전을 전체 의원에게 보냈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친전에서 "지난 5월29일 당선인사를 통해 우리 국회의 혁신과 화합 그리고 소통을 약속했다"며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 구성, 국회 운영제도 전반에 걸친 주요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회의를 통해 20개 의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정 의장은 "이 가운데 여야간 쟁점이 없는 10개 개선방안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으로 성안했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정치의 본령을 세우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되찾기 위해선 국회의 혁신적 변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정 의장은 "부디 자문위가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국회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편지를 맺었다.자문위가 지난해 마련한 개정안은 국회 운영 일수를 220일 이상으로 늘리고 의 사일정 요일제를 도입해 국회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야는 23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정치개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려 했으나 불발됐다.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은 모두 위원 선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날 전체회의에 의제로 올리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여야 10명씩 총 20명(비교섭단체 1명 포함)으로 특위를 구성키로 했지만 열흘이 넘도록 인선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이번 특위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선거구 조정이나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게 됨에 따라 여야 모두 지원자가 몰리면서 위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여야는 지난 1월 국회 외부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독립 기구를 설치하고 국회는이를 조정할 수 없도록 합의한 바 있으나 법 통과 전이어서 기존대로 특위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이 현대차 전주연구원의 경기도 이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새정연 전북도당은 23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2020년까지 상용부문 신차 및 연구개발(R&D)에 집중투자 한다면서 도리어 500명의 연구소 인력 중 350명을 경기도 화성으로 이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연구원 이전 조치는 전북의 자동차 산업 연구기능 상실을 가져오고 충남 이남지역 대학생들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며 전북경제에도 타격이 될 것이 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북도당은 또 2020년까지 1000명의 인력을 신규채용 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 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연구인력 이전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은 우수인력만을 타지로 전출시키기 위한 조치는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인력유출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현대자동차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사랑이 바뀔 수 있다고 경고하고 연구인력 이전에 앞서 연구개발 투자와 신규인력 채용구체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기획단 인선을 마무리하고, 429 재보선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429 재보선 기획단장에 양승조 사무총장을 부단장에는 이춘석 전략홍보본부장을 임명했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선거기획단은 재보선 승리를 위해 선거 전략과 주요 이슈 등을 계획, 관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기획단에는 또 유대운임내현박남춘김민기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새정치연합은 이날 기획단이 출범됨에 따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관악을,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 등 3곳의 후보 공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3곳 모두 경선을 통해 후보를 공천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새정치연합은 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고문과 고문을 위촉했다. 상임고문은 권노갑김상현김원기김한길문희상박상천송영오안철수오충일신기남이용희이용득이해찬임채정정대철정세균한명숙 의원 등이다.또 고재유김영진김옥두김철배김태랑남궁진박광태박상규선진규송현섭이철이협장성원장영달장재식정균환정동채홍재형 전 의원이 고문에 위촉됐다.
자치단체가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계획했다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장기미집행시설 면적이 전북지역에만 54.7㎢에 달하는 가운데 토지 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23일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시도별 미집행 현황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전북지역은 총 368.9㎢의 지정면적 중 22.3%에 해당하는 82.4㎢가 미집행 면적으로 남아 있다. 이중 10년 이상 방치된 면적은 54.7㎢(66.35)나 된다.문제는 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되면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물론 10년 이상 장기간 미설치로 인한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침해와 효율적 토지이용 저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이 의원은 최근 10년 이상 미설치된 시군 계획시설 부지 소유자가 결정권자에게 해당 토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오는 2020년 7월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에 대비해 내년 말까지 자치단체장을 통해 관할 구역의 시군 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하는 한편 토지 소유자에게 해제 신청권을 부여해 재산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이 의원은 시군 계획시설의 10년 이상 장기간 미설치로 인한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침해와 효율적 토지이용 저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실효제에 따라 2020년 상당수 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일시에 실효되면 난개발 등이 우려돼 법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 넘게 증가할 경우 이를 나눠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분납은 다음 달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이뤄진다.기재위 일부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조세소위 논의과정에서 이번 개정안을 두고 "'연말정산 대란'에 대한 미봉책에 그친다"며 다음 달 연말정산 관련 구체적인 통계가 나오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근로소득세 분납 기준인 10만원도 종합소득세(기준금액 1천만원)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대한 정부의 검토안이 3월 중 나오면 국회 차원의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총급여 5천500만원 아래는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5천500만~7천만원까지는 평균 2만~3만원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며 7천만원 넘는 계층에 부담이 집중돼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저가담배 도입 검토 계획을 놓고 여론이 악화하면서 당 내에서조차 논란이 일고 있다.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주 원내대책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저가담배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 데 대해 야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3선의 정우택 의원은 23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민 건강 때문에 담뱃값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다시 저가담배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보단 증세가 남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신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한마디로 정책은 일관성이 있게 가야지 국민이 불신하지 않는다"면 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담배) 정책은 국민의 불만만 키우는 셈"이라고 말했다.이날 초재선 의원모임인 '아침소리'에서도 저가담배 검토 소식에 대한 불만 여론이 쏟아졌다.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영우 의원은 "나쁜 정책보다 더 나쁜 정책은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라면서 "담배정책도 우리가 신중해야 한다, 금연정책을 하다가 자칫 우리 스스로 증세정책으로 둔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야당을 향해서도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담뱃값 인상 문제도 합의할 때는 여야 가 다같이 해놓고 조금 상황이 불리해지면 발뺌정치를 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이어 하태경 의원은 "저가담배 얘기는 결국 정책당국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정치권은 어차피 표를 먹고 산다고 하지만 너무 소탐대실하는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처럼 논란이 확산 조짐을 보이자 원내지도부는 검토 단계에 불과하다면서 진화에 주력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저가담배는 당장 추진할 것도, 또 지금 취소하거나 백지화할 문제도 아니다"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라고 강조했다.원유철 정책위의장도 KBS라디오에서 "담뱃값 인상을 할 때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인상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서민과 수입이 적은 어르신들을 위한 묘안이 없을까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꺼낸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23일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한 국정운영에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청와대 정무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탄탄하고 기본이 철저한 국정운영을 통해 30년의 발전을 준비한 2년이었다"면서 "현 정부에서 모든 열매를 따는 게 아니라 다음 정권과 국민이 열매의 맛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한미관계는 이혼하기 직전의 부부와 같다는 말이 오르내렸고, 한중관계는 냉랭한 데다 러시아는 매우 비우호적이었지만 이제는 우호적인 정책을 끌어내고 있다"면서 "닦아 놓은 고속도로와 레일 위에서 달리는 일만 남았다"고 주장했다.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게 정치권에 바라는 국민의 설 민심이었다"면서 "정책개발과 조율을 위해 정책위는 이번 주부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민생정책혁신위 등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이진복 전략기획본부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내적으로 볼 때 역대 정권과 비교해 보면 권력형, 측근 비리가 전혀 없었다"면서 "국민에 인기는 없지만 국가 의 미래를 위해 각종 개혁에 속도를 냈다"고 평가했다.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올해 429 보궐선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선거일정도 없는 만큼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는 가장 적기"라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구조개혁 등의 국정과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소통 부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당내에서는 임박한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소통의 척도로 여기는 분위기가 강하다.한 핵심 당직자는 "인사에 잇따라 실패했고, 정치권은 물론 국민과 소통 부족이 라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민의 기대를 고려해 그 수준에 맞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친박계 김재원 의원은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내각에 전파하고 민정동향을 가감 없이 보고하는 공개되지 않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최근 들어 자리가 너무 부각 돼 역할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비서실장에 국무위원과 동일한 잣대를 대기보다는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우선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인선의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이 잇단 악재로 흔들리고 있는 지지율을 다잡기 위해 민생행보를 강화하고 나섰다.새누리당은 그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 지지율을 누려온 게 사실이다.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새 지도부 출범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 서 지지도 격차가 한자릿수로 줄어들었고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 강행에 '저가 담배'논란 등 추가 악재까지 겹쳐 내부적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23일 설연휴 이후 처음으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는 뚜렷하게 나타났다.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는 민심은 경제살리기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민생 이슈에만 초점을 맞췄다.김 대표는 "설 민심의 풍향계는 역시 경제살리기를 가리켰다"며 "여야 정치권은 국민 앞에서 네탓공방 말고 2월 임시국회에서 남은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원유철 정책위의장도 "민생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게 정치권에 바라는 국민들의 가장 큰 요구였다"며 "설 명절의 민심을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개발과 조율을 위해 이번주부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민생정책혁신위 등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정현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새누리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 "지금 지지율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정말 환영받을 일들을 잘 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며 "실제 민심속에 들어가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환영받을 일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불신을 지적했다.새누리당은 일단 25일 예정된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당청 소통을 강화하면서 여당에서 주도적으로 집권 중반기 경제살리기 해법을 이끌어갈 방침이다.특히 저가담배 공론화 과정에서 벌어진 논란을 교훈삼아 당장 지지율에 연연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기 보다 그간 국회에서 답보상태에 빠진 입법 과제를 중심으로 경제살리기를 추진, 단계적 정공법을 밟아갈 것으로 보인다.유승민 원내대표는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와 관련, "이번 당정청 조정협의회는 새로운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원하는 여러 개혁 중 당이 판단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다.공무원 연금, 건강보험 개편, 연말정산 사후대책, 세월호 인양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조율하도록 하겠다"며 당 주도의 취사 선택을 강조했다.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제까지 당정청 회동이 정부에서 가져온 안건을 당에서 사후추인하는 자리였다면 앞으로는 당에서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고 의제를 조율할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선 경제살리기와 민생경제활성화법을 주로 다루고, 연말정산과 소득세법 재개정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닷새간의 설 연휴가 끝났다. 가족을 찾아 고향으로 향했던 귀성객들도 일상으로 돌아왔다. 연휴기간 전북지역 11명 국회의원들은 각자 지역구를 찾아 민심을 추스르기 위한 귀향활동을 벌였다.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면 장소를 불문하고 찾아가 손을 맞잡으며 민심을 들었다. 이런 의원들에게 도민들은 정부의 지역 편향인사와 각종 정책 수행의 불통에 대한 불만 목소리를 쏟아냈다. 그러면서 지난해 64 지방선거 이후 내리막을 걸었던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도 빠지지 않았다.△인사 전북 차별 언제까지 =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연휴기간 가장 많이들은 원성이 정부 인사에서의 전북인재 차별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도 그럴 것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개각에서 전북 출신은 장관에 단 한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단행된 3개 부처 장관 인사에서도 전북 출신은 없었다. 그나마 지난 8일 단행된 차관 인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전북 출신이 이름을 올리면서 무차관 시대라는 꼬리표만 뗐을 뿐이다.유성엽 전북도당 위원장은 도민들께서 역대 정부에서 전북이 이렇게까지 차별 받은 적이 있었냐며 어떻게 정부 인사에서 전북이 이렇게까지 홀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며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다.강동원 의원은 이완구 국무총리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결국 총리로 임명되는 과정을 지켜본 도민들께서 정부 인사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과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부자증세복지약속 지켜야 =도민들은 정부 인사에서의 전북출신 소외 문제와 함께 증세, 복지공약 이행에 야당이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서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를 냈다.전정희 의원은 부자 증세 이야기만 나오면 쩔쩔매는 정부가 서민이 주로 피우는 담뱃값 인상은 일사천리로 처리하는데 도대체 야당은 무엇을 했느냐며 혼쭐을 내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 약속했던 복지 문제가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한데, 야당이 적극 나서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해 달라고 요구하셨다고 덧붙였다.김성주 의원은 지역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나온 이야기가 주기로 한 돈을 왜 안주냐는 것이었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이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느냐 못 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야당이 선명한 정책을 제시해 정국을 주도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말했다.△자만하지 말고 더 노력해라 = 의원들은 올해 명절 기간 지난 추석 때와 확연히 달라진 것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야당에 대한 평가가 그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등에서 민심의 따가운 회초리를 맞았다. 때문에 지난 추석 연휴에는 의원들이 도민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고 느낄 정도로 민심이 사나웠다.그러나 올해 명절 도민들은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정부여당과 충돌양상만을 보이기보다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했다는 것이다.유성엽 도당 위원장은 도민들께서 지난 연말 정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킨 것과 이완구 총리 인준안 표결에 야당이 적극 참여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야당이 선명성을 가지고 현재처럼 정부 정책을 견제하면서 싸움이 아닌 정책으로 승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는 물론 향후 대선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치켜세워줬다고 말했다.도민들은 이밖에도 의원들의 손을 맞잡으며, 먹고 살기가 너무 팍팍하다. 제발 경제 좀 살려 달라. 전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예산 확보 등의 활동에 더 노력해 달라. 청년들의 일자리가 넘쳐나 전북이 젊고 기운이 넘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전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호남고속철도(KTX) 증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호남KTX 10% 증편 요구는 타당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부선(대구 기준) KTX와 호남선(광주 기준) KTX 운행횟수, 명절 기간 동안 영남과 호남의 통행수요를 비교분석한 결과 KTX 호남선 광주 운행 편수를 경부선 대구 편수 대비 10%(18편)이상 증편해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경부선KTX는 대구를 기준으로 178편이 운행되고 있는 반면, 호남선(전라선 포함)은 62편에 불과하다. 오는 3월 개통되는 호남선(광주기준) KTX도 68편(호남선 48편, 전라선 20편)에 그쳐, 이는 대구에 비해 광주를 직접 가는 KTX가 38.2% 수준이다.전 최고위원은 국토부에서 받은 2014년 설 연휴기간 귀성귀경객 통행수요를 분석해 보니 수도권-영남권은 132만 7000명, 수도권-호남권은 63만 6000명이었다. 이는 수도권에서 이동하는데 있어 영남권 대비 호남권 통행수요가 47.9% 수준인 셈이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 같은 결과만 놓고 봐도 정부가 현재 내놓고 있는 호남선 KTX의 운행편수의 경우 경부선 KTX 대비 10% 이상 증편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지역 및 일부 호남권 국회의원들이 서대전역을 경유해 익산역까지 운행하는 KTX를 광주역까지 연장 운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박병석(대전 서구갑), 이상민(대전 유성),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최규성(김제완주), 강기정(광주 북구갑),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등 6명은 이달 16일 서대전 경유 KTX를 광주역까지 연장 운행할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달했다.이들은 건의문에서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KTX가 익산까지만 운행함으로써 호남권과 대전충남권의 단절을 초래하고 이용객들의 환승불편이 우려된다면서 1일 3572명이 고속열차를 이용하고 있는 광주역을 비롯해 김제장성역 운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 지역경제에도 엄청난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이달 6일 오는 4월 개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 KTX를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용산목포 KTX운행 횟수는 1일 44회에서 48회(주말 기준), 용산여수는 18회에서 20회로 총 6회 늘리기로 했다. 대신 서대전계룡논산의 이용객을 위해 용산서대전을 지나 익산까지 운행하는 KTX를 1일 18회 운행키로 했다.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현재 서대전에서 호남권을 운행하는 열차는 새마을호(16회)와 무궁화호(44회)가 있으며, 이 구간에 KTX가 운행하더라도 일반 열차와 이동시간이 1520분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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