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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전주지역의 여러 개발사업에 대해 반면교사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윤근 전주시의원 서윤근 전주시의원은 1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주시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에코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한 지적이 주를 이뤘고, 향후 예정된 천마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기본방향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서 의원은 전주 에코시티 개발사업 시행사인 ㈜에코시티가 최초 사업계획서를 통해 6802억 8400만 원의 총사업비를 제출해 전주시와 사업이행협약을 맺었지만, 2018년 11월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3727억여 원의 사업비 증액을 요구해 에코시티개발 총사업비는 1조 529억 9400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최근 민관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에 돌아가는 과도한 이익이 국민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전주시가 1조 원이 넘는 사업비를 재조정하는 과정과 결과를 보면 업체의 요구를 너무나도 쉽게 수용하는 태도가 있었다며 사업비 책정이 얼마만큼 적정하고 합리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당시 ㈜에코시티는 항공대 이전부지 변경과 사업 기간 연장, 소송 및 민원 해결 등에 들어가는 사업비 증가로 전주시에 사업비 증액을 요구, 전주시가 ㈜에코시티의 사업비 증액 요구를 너무나도 쉽게 수용했다는 비판이다. 최근 논란이 됐던 에코시티 15블록 데시앙 분양 방식 변경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에코시티 15블록 데시앙 아파트는 당초 일반분양으로 예고됐지만, 사업자가 임대분양으로 변경승인을 신청했고 전주시가 승인한 상태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이는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술수와 꼼수라는 지적이 비등했는데도 전주시가 이를 바로 승인해 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설계된 제도가 대형건설사의 꼼수 이익 추구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호성동 에코시티개발 부지에 면접한 무연고분묘 지역을 전주시에서 새롭게 활용 가능한 토지로 바꿔놓고도 자연녹지지역인 시유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 최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예정가의 3배가 넘는 금액으로 매각한 것도 문제 삼았다. 전주시 공동주택시장에서의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서 의원은 이외에도 천마지구 전주대대 이전과 개발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김승수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사업비 증액에 따른 심의 등 절차는 전주시가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한 건설사업관리단의 사업비 설계 내용 검수와 시 승인 절차를 거쳤고, 추가로 국방부 기술심의위원회의 검증도 진행했다면서 사업자 선정 및 세부 사업비 책정 등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에코시티 15블록 및 호성동 공동묘지 이전 부지와 관련해서는 시민의 기본적인 주거복지와 주거정책을 실현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분양가가 책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천마지구 개발사업 등 향후 모든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임에도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전북도의 역할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도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올해 금융위원회가대한민국 지역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를 주제로 용역을 발주, 향후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급물살을 탈 수 있어 보다 전북도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선결 요건인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의 재원 마련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전북 국제금융센터는 연내 착공을 목표로 전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벤처부가 신보 자산으로 센터를 건립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 전북신보는 900억 원 규모 센터 건립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신보의 현금 유동성을 문제 삼으며 자산 중 20% 이내인 400억 원까지만 센터 건립 재원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에 도와 신보는 국제금융센터 관련 타당성 용역조사를 벌인 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완강한 모습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 의아하다며 최근 대전광역시 역시 중기부가 건축비를 350억 원으로 제한한 사례가 있던 만큼 중기부의 400억 원 사용 권고가 예측가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센터 건립뿐 아니라 금융기관 추가 유치, 핀테크기업, 인재양성 등도 챙겨야 한다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완주1)은 13일도내 벼 병해충 발생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하고 신속한 복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 의장은 이날 완주지역 벼 병해충 발생 현장에서 완주군의회, 도 농정당국, 농업진흥청, 농업기술원, 피해 농민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송 의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9월 출수기에 잦은 비가 내려 약도 쓸 수 없었고 태풍, 야간 저온현상까지 겹쳐 병해충이 급속도로 확산해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벼 병해충 피해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하고 복구비와 생계비 지원이 시급하다고 정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신동진 벼는 보급된 지 20년 이상 된 품종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적응력이 떨어져 신품종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도와 농업기술원 등은 농가에서 선호하고 계약재배신청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품종다변화 등 선제 대응이 미흡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내 벼 재배면적의 64%를 차지하는 신동진 벼 품종을 대체할 수 있도록 도와 농진청, 농업기술원, 농협을 포함한 관련 기관의 협업을 통해 신동진 대체 품종 개발 및 농가 재배 확산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벼 재배면적 대비 벼 이삭도열병은 26.5%(3만376㏊), 세균벼알마름병 9.3%(1만684㏊), 깨씨무늬병 7.2%(8,243㏊)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벼 수확량도 예년보다(538㎏/10a) 5~8%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지난 8일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추진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날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인구절벽시대 도내 교육정책의 방향 탐색이 필요하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이는 그동안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주도해왔고, 다른 학교와 통합하거나 분교를 폐지하는 방식, 본교를 분교로 개편한 사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 급이 다른 학교를 묶는 통합운영학교로 개편한 사례가 있지만, 도내 교육현장 속에서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2016년부터 교육부가 적정규모화 사업, 즉 학교 통폐합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지만 통폐합에 대한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지난 8일 전북도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전주완주군산지역 사업 대상지 6곳을 방문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들은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및 노송구이전미경암금동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사업과 관련해 현장을 찾아 공유재산 취득이 행정수요나 도정 정책에 꼭 필요한 것인지와 대상부지가 행정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최적지인지 등에 대해 살폈다.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은 공유재산은 도민 전체의 공적 재산으로 취득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부지가 적정한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등 7건으로 12일에 심사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차별화된 익산형 경제정책은 전국적인 모범 사례라며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큰 찬사를 보냈다. 익산시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은 것. 특히 파격적 혜택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화폐 다이로움은 지역경제 마중물 역할을 할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아 전국적 확산이 기대된다. 8일 정헌율 익산시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과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조기 착공, 마을자치연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 개정, 동물케어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속 익산형 경제회복정책을 설명하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시가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 1월 발행을 시작한 충전식 선불카드형 지역화폐 익산다이로움은 인센티브와 소비촉진지원금 등 최대 20%의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0월 기준 가입자 12만명 및 발행금액 4313억원으로, 당초 목표였던 2000억원을 이미 훌쩍 넘긴 상태다. 이는 지난 2016년 정 시장 취임 이후 주력해 온 튼튼한 재정운영이 밑바탕이 됐고, 막대한 부채를 모두 상환하며 부채 제로 도시를 만들었기에 가능했다. 이외에도 시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 익산형 근로청년수당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해 주는 임대주택 보증금대출이자 지원,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마을자치연금 등 익산형 경제회복정책을 통해 소비위축과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더불어 도심숲 조성, 물의도시 프로젝트, 역세권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김 총리가 이날 면담에서 익산시가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며 활력을 잃지 않는 도시를 조성해 가고 있고, 이는 재정 전문가인 정헌율 시장이 부채 조기 상환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것이 뒷받침됐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화폐 다이로움 외에도 근로청년수당이나 마을자치연금 등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며 코로나19 장기화 국면 속에서도 민생의 버팀목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어 전국적인 모범도시 사례로 꼽을 만하다며 극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부채 제로화로 재정건전성이 뒷받침된 덕분에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익산형 경제정책을 추진하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살리는 익산형 경제정책이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돌아가고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는 7일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물량의 전주공장 이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논평을 통해 전주공장은 7년 전부터 친환경 수입 상용차 증가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생산물량이 급감해 직원 전출과 부품협력업체의 경영난으로 이어져 전북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노사의 통 큰 협조로 5300여 명에 이르는 전주공장 직원의 생존권과 160개 협력사의 고용안정, 나아가 전북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또한전주와 울산의 상생을 위해 협조해 주신 울산시민과 현대차 노사에 도민을 대표해 감사하다며 앞으로 울산에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하면 전북도의회가 앞장서 보답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제4차 고용안정위원회를 열고 울산4공장에서 생산 중인스타리아의 물량 일부를 전주공장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주공장에서는 연간 8000대 가량의 스타리아를 생산한다. 아울러 도의회는현대차 경영진은 전주공장 물량 이관이 결정된 만큼 신속히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2025년까지 플라잉카, AI, 수소모빌리티 등 60조 원의 사업계획을 수소 기반이 갖춰진 전주공장에 우선순위로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이명연 도의원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인 이명연 의원(전주11)이 6일 사회복지심부름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사회복지직 시군 전입 등 증원 배치와 전북형 신혼부부주택 더 행복 주택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주장했다. 이명연 의원은 6일 제385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낮은 임금을 받거나 승급체계가 없거나,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맞지 않는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등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언제까지 감내하며 일해야 하는지물었다. 그러면서 타 시도 종사자들보다 낮은 처우가 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시니어클럽,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시급히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도 예산 중 복지예산(2020년 세출결산기준 42.36%)이 40%를 웃도는 상황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결과와 성과가 달라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예산정책, 정신보건, 치매, 사회서비스원, 다문화가정 지원 등 사업의 전문성 향상과 시군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 전입 등을 통해 증원하라고 강조했다. 이명연 의원은 전북의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터가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주거공간은 우리 전라북도와 자신의 삶을 연결해 주는 평생의 끈이라면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더 낮출 수 있도록 전북형 더 행복 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전북도는 6일 2022년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진안군과 무주군이 선정돼 국비 12억 8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수질 개선과 주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이번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으로 총 7개 신규사업이 선정됐으며 이 중 전북도는 진안군과 무주군 2개 사업이 포함됐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무주군은 사방이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기본적인 환경기초시설이 부족해 불편을 겪고 있는 용담댐 상류 지역인 무주읍 전도마을에 친환경연료(LPG)를 보급한다. 또 진안군은 용담댐 호소 1㎞ 이내의 수변구역에 해당하며 상전면에서 유일하게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인 원수동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한다. 이에 수질오염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던 주민들에게 용담호의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국비 확보로 행위제한 등으로 불편을 겪은 진안무주장수 도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내년에도 지자체와 협력해 도민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전북도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선결 요건인 전북 국제금융센터의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재원 마련 등 걸림돌 해결이 과제로 떠올랐다. 다만 금융센터 건립은 신보를 통해 하지만, 사실상 전북도가 키를 쥐고 있는 만큼 속도를 내기 위한 의지만 있다면 센터의 연내 착공이나 내년 초 착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북 국제금융센터는 현재 계획대로의 규모라면 충분히 100%입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전북금융센터 입주 수요조사를 위해 서울과 부산을 찾아 분석을 마친 상태다.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물론 정부 측 역시 금융센터 조성 등 지역의 의지가 엿보이고 이곳에서 인프라가 확충된다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더욱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건립 전부터 중소기업벤처부가 신보 자산으로 센터를 건립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추가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센터 건립에 소극적인 신보 대신 전북도가 주체적으로 나서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직접 찾아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5일 전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 등에 따르면 전북신보의 자산을 활용한 900억원 규모의 국제금융센터 기능을 수행할 사옥 겸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은 도의 재정지원 담보가 없다면 향후 재보증 및 분배에 페널티가 적용된다는 게 중기부의 입장이다. 전북신보 업무를 도에 위임한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 유동성을 문제 삼아 자산의 20%인 400억원까지만 센터 건립 재원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중기부는 금융센터 건립 비용에 신보 자산 20% 이상을 투입하게 되면 신보의 주업무 중 하나인 소상공인 보증 지원 등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도와 신보는 국제금융센터 관련 타당성 용역조사를 벌인 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중기부는 완강한 모습이다. 지난 4월 전북신보 이사회에서 건립 안이 의결된 지 반년이 지나도록 건립사업이 공회전 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여기에 대규모 빌딩으로 지어야 한다는 여론이 부담이 돼 쉽사리 착공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최근 신보와 도 등이 참여한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준비를 위한 TF에서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주요후보들의 공약에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조성 약속이 담기면서 강제사항이 아닌 중기부 권고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적지 않다. 중기부의 지침은 명문지침이 아닌 내부지침으로 관행적 성격이 강하다는 게 정치권의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물론 이재명 경기지사, 박용진 후보 역시 금융도시 조성을 약속한 만큼 중소벤처위원회가 중기부의 태도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도 조성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국민연금공단, 중기부 등 여러 기관이 금융특화 도시 추진에 관련이 있는 만큼 국감에서 정치권의 역할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전북도 측에서는 송하진 지사가 전북 제3금융중심지에 각별한 애정을 보이는 만큼 정무적실무적 부분을 보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역 내 의구심이나 비판 대신 금융센터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계획한 대로 추진이 가능하다며규모 논란이 없다면 중기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금융업계가 희망하는 수준의 센터를 만들도록 고삐를 당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단계 금융센터 건립사업이 전북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면서우리의 힘으로 센터를 짓는다면 금추위도 그 노력을 인정해주고, 다음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컨벤션 호텔을 결합한 2단계 사업도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호 군산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불발된 전북도가 급변하는 금융생태계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북국제금융센터는 전북혁신도시 내 금융혁신클러스터 부지(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4)에 지상 11층, 지하 2층(연면적 2만5000㎡)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김영호 기자김윤정 기자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 제385회 임시회가 5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일부터 이틀간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의한다. 또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 각종 동의안 및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국주영은(전주9)ㆍ조동용(군산3)ㆍ김희수(전주6)ㆍ문승우(군산4)ㆍ이명연(전주11) 의원,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이정린(남원1)ㆍ이병철(전주5)ㆍ나인권(김제2)ㆍ김정수(익산2)ㆍ박용근(장수) 의원이 각종 현안에 대해 도지사 및 교육감을 상대로 질의한다. 또한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11월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하고 조례안, 출자출연 동의안 등 각종 동의안, 건의안 등 80여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로 출자ㆍ출연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다수 접수되어 평소에 비해 처리해야 할 의안이 많다고 전했다. 송지용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의 뜻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각종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해 전북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도민들께서는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일상생활이 답답하고 불편하더라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밝혔다.
전북의 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이하 예타사업) 확정 사업비가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전체 예타사업 확정 사업비 중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4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된 1999년부터 2020년까지 국토부 소관 예타사업을 분석한 결과 총 327개의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이 추진됐다. 이와 관련 제시됐던 사업비는 435조 1833억 원으로 이 중 확정된 사업비는 231조 839억 원으로 반영된 사업비는 53% 수준이다. 전체 327개 사업 중 통과 201개, 미통과 110개, 진행 중 16개로 3분의 1이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11개(6조 2240억 원), 경기 51개(39조 4133억 원), 인천 9개(10조 3709억 원) 등으로 수도권에서 총 71개 사업, 56조 82억 원(24.2%)이 확정된 사업비다. 권역별 확정 사업비율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24.2%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대구경북 10.81%, 부울경 9.9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호남권은 전북 13개(3조 9747억 원), 광주 9개(9조1700억 원), 전남 30개(8조 7566억 원) 등 총 52개 사업, 21조 9013억 원(9.4%)에 그쳤다. 특히 전북은 광역시도별 확정 사업비에서 울산(1조 6689억 원)과 충북(3조 1032억 원) 다음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확정 사업비가 하위권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강원은 18조 4547억 원(7.98%), 대전충청 18조 4165억 원(7.9%), 제주 5조1417억 원(2.22%) 등으로 조사됐다. 2개 이상 광역시도가 연결된 사업은 총 55개 63조 1283억 원(27.31%)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지방권역들이 예타사업 확정 사업비율이 대부분 10% 이하를 밑돌고 있는 반면 수도권은 전체 사업비의 24%에 달할 정도로 편중이 심했다고 우려했다. 조오섭 의원은 예타 도입시기 보다 우리나라 경제와 재정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한 점을 반영해 예타사업의 규모를 확대시키고 평가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재부에 집중되어 있는 예타사업에 대한 평가와 결정 권한을 주무 부처에게 부여해 정책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많은 SOC사업을 총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최일선 실행부서로서 예타사업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전북도 생활임금이 시급 1만 835원으로 확정됐다. 전북도는 30일 2022년 전북도청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공무직기간제 노동자와 민간위탁업무 수행자에게 적용될 생활임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시급 1만 251원보다 584원 인상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의 118% 수준이다. 2022년 전라북도 생활임금은 전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정부 최저임금 결정액,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와 추가적 생계비, 생활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전북도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및 위탁계약을 수행하는 노동자 715명에게 적용된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전북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적용 대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청년 및 고령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1991년부터 새만금 개발 공사가 본격화됐지만 30년이 지나도 지지부진해 전북 도민에게 희망고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대형 SOC가 수반되어야 하지만 각종 행정 절차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더뎠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전북도가 새만금 개발을 위한 새만금 특별회계법의 필요에 대해 공감하면서 새만금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송하진 도지사가 28일 전북을 찾은 국회 예결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만나 전북 국가예산 간담회를 가졌다. 송 지사는 현재 전북 국가예산 건의 사업 중 70여 개가 미반영 또는 과소 반영된 상황이라며 전북의 기반 구축을 위해 국민의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전북 최대 현안이라고 불리는 새만금 SOC 분야에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을 위해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의 예타통과와 기본계획 수립비 반영을 요청했다. 또 새만금 트라이 포트(Tri-Port)의 조속한 완성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조기 착공과 신항만 건설의 조기 완료, 새만금항 인입철도 예타 통과도 강조했다. 이종배 예결위원장은 새만금 SOC 조기 구축이 타당하다며 (다만) 전체가 연계돼 한 번에 진행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사업마다) 각각 개별 예타를 진행하고 타당성 조사 등 여러 번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최소한 예타라도 한 번에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송 지사는 기본적으로 새만금을 특별회계가 만들어졌어야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만 예타면제를 받은 상황에서 (새만금) 전체를 놓고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별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새만금 특별회계법을 양당이 공동으로 발의했으면 한다며 (개별 사업마다) 예타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를 한 번에 진행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날 이종배 예결위원장은 향후 전북도가 관련 문제제기를 하면 적극 협력하기로 밝혔다. 또 이 위원장은 새만금 조속한 개발 외에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과 강소도시권 교통시설 지원 특별법 제정 등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을 실행해야 하는 데 많은 힘이 부족할 것 같다며 그림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현재 새만금 특별 회계법은 윤준병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들을 드디어 해결해 가슴이 시원합니다. 이제 사람과 물자가 교류하고 마음껏 오가는사통팔달 전라북도의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됐습니다. 28일 국토부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을 최종 확정한 가운데 전북이 사상 최대의 사업이 반영된데 따른 송하진 지사의 말이다. 송 지사는 현장에서 낡고 오래된 도로를 볼 때마다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웠다며 기필코 이뤄내겠다는 각오로 대응했고, 경제성을 이유로 번번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야만 했던 서러움을 도민과 함께 이겨냈다고 말했다. 이어 양적 측면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높은 성과를 거뒀다며 반영(통과)율의 경우 전국 평균이 65.5%에 비해 전북도는 80%를 기록, 전북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준비했던 사업들이 대부분 통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20년 숙원이었던 노을대교를 비롯해 국대도 익산 오산 신지 ~ 영만 구간 사업, 국도49호 정읍 부전~칠보 구간 사업, 국지도 55호 완주 소양~동상 구간 사업등 총 16개 사업을 반영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와 이동 및 물류비용 절감, 겨울철 교통두절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등 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김성주, 김윤덕, 윤준병, 안호영, 김수흥, 한병도, 정운천, 이용호 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사업별로 역할을 맡아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전북연구원과 실국이 대응 논리 발굴과 정부 설득에 노력해준 덕분에 불리한 여건을 이겨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끝으로 송 지사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업인 만큼 과감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국가예산 확보 등 행정적정무적 노력을 끝없이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전북도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등 도정 주요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나간다. 송하진 도지사는 27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모든 실국장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도정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과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을 목표로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턴키방식 등을 관계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자리경제본부는 내연차 중심의 도내 자동차 산업 구조를 수소전기차로 전환하는 산단 대개조 사업의 후속 조치를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 새만금해양수산국은 김제 용지 정착농원도 익산 왕궁 정착농원처럼 새만금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만큼, 김제 용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받도록 환경부 설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 군산형 일자리 지정, 쿠팡 물류센터 유치 등 산업 체질 개선에 대한 성과가 많이 나타났다며 지금까지 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도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가 상용차(화물차) 자율주행 실증기반을 단계별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도는 실도로를 활용한 새만금 상용차 자율협력주행 화물물류서비스 실증지역 조성사업(이하 자율주행 화물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이 정부예산안에 신규 반영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저속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검증하는 새만금주행시험장(1단계, 2015~2018년)을 구축하고, 고속에서 자율주행 성능을 검증하는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사업(2단계, 2020~2022년)을 추진하고 있다. 승용차상용차를 포함하는 자율주행차는 일반적으로 기능성능기술실증 단계를 거쳐 상용화가 된다. 이번에 기술실증 단계인 자율주행 화물물류서비스 실증사업까지 더해지면서, 전북은 상용차 자율주행 전주기 실증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 사업은 군산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21번 국도)를 거쳐 군산 나들목(IC)까지 약 30㎞ 구간에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고,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등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440억 원을 투입한다. 전병순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1단계 새만금 주행시험장과 2단계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에 이어 내년부터 추진하게 될 3단계 자율주행 화물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일반차량과 혼재된 실도로 실증 환경까지 구축되면 국내 최초로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이 동일지역 내에서 완벽하게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2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2022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공모에 정읍 칠보농협 옹동제약과 남원 꿈엔들잊힐리야, 고창 웰런비엔에프 등 3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은 완제품에 사용되는 제분, 유지, 식품첨가물 등의 식품소재와 착즙, 건조, 분말 등 반(半)가공품을 생산하여 식품외식기업에 공급(B2B)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이번에 선정된 정읍 칠보농협 옹동제약은 정읍 칠보농협에서 1990년도에 설립한 자회사로서 품질이 확보된 우수한 숙지황을 생산하여 한방 의료기관과 한국인삼공사 등에 공급하는 건강식품 기업이다. 남원 꿈엔들잊힐리야는 2010년 7월에 설립해 연간 20억 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이며 HACCP 인증과 유기 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친환경 식품기업으로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고창 웰런비앤에프는 지난 2018년 고창으로 이전해 R&D를 기반으로 연매출 37억 원을 이루는 농축액 전문 식품 제조 가공업체로 고창의 우수한 농산물을 농축액으로 ㈜일화, LG생활건강 등 국내 유명식품기업에 반가공 원료로 납품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에 선정된 기업 외에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많은 식품기업이 입주함에 따른 B2B(기업 간 거래) 사업을 확대해 대규모 식품업체와 중소식품 기업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박우석 전북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삼락농정의 제값 받는 농업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완주1)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물량 부족 해결을 위해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스타리아와 팰리세이드 물량의 전주공장 이관을 촉구했다. 23일 송 의장과 현대차에 따르면 전주공장은 세계 최대 상용차 공장으로 연간 6만대 이상의 물량을 확보해야 하지만, 작년에는 3만6000대를 생산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전주공장 가동이 멈춰서고 일부 직원은 타사로 전출하거나 전환 배치 상황이 발생하는 등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 현대자동차 노사는 전주공장 물량 정상화를 위한 고용안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사측은 울산공장 스타리아 라인을 전주공장으로 이관하고 팰리세이드를 추가 생산하자고 노조 측에 제안했다. 그러나 울산공장 노조는 스타리아 이관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미국 수출을 위해 증산이 필요한 팰리세이드 2만대 물량만 전주공장에서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투자 비용과 공사 기간 등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지용 의장은 현대차 전주공장의 경우 수년째 물량 부족 사태를 겪고 있지만, 상용차시장 수요 한계로 뾰족한 돌파구가 없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용불안은 물론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대차 전주공장 정상화를 위해 노사는 물론 노노간 상생 방안으로 울산에서 생산 중인 스타리아와 팰리세이드 생산 설비를 전주공장에 갖춰 물량을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22일 내년 재해예방사업 국비로 역대 최다 금액인 66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재해예방사업은 여름철 태풍호우로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급경사지와 저수지 등의 노후화로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을 정비해 자연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6개 분야 128개 지구가 반영했다. 이는 올해 확보한 국비 590억 원보다 78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분야별로 확보한 국비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6개 지구 118억 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32개 지구 313억 원이다. 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22개 지구 94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36개 지구 64억 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30개 지구 54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2개 지구 25억 원이다. 특히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올해까지 4개 지구가 공모 선정됐다. 이어 내년에도 남원 사석지구와 임실 오수지구 등 2개 지구가 공모에 선정되어 내년부터 5년 동안 국비 468억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전북의 재해예방사업은 올해 108개 지구보다 20개 지구가 증가한 128개 지구가 반영됨에 따라 내년에 설계부터 시작하는 사업 지구가 많아진 만큼 각종 행정절차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그간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와 컨설팅반을 운영해 국비 지원 타당성을 확보하고 중앙부처를 방문 설득하는 등 노력해왔다며 자연재해로부터 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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