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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지난달 30일 전주시 서신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계획추진단 등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활기찬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한 활동 유공자 11명에 대해 전북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표창을 받은 서신동 주민자치위원회 6명(송은겸, 안인숙, 유지희, 이광우, 이광희, 최창열)과 서신동 마을계획추진단 4명(김나리, 김정호, 이선희, 진희경)은 활발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원광대학교 소속 변신규 지도자는 전북 체육발전과 볼링 위상을 높여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서신동 마을계획 추진단은 주민이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수렴하고 분석하여 마을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마을주민 모임이며 2020년 서신동 마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서신동 주민 커뮤니티서로가조성, 서신동 둘레길 조성, 서신동 테마별 공원 13개소 조성, 착한소비 챌린지, 방역물품 기부 등 활발한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이날 표창의 추천 위원인 김이재(전주4)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앞장서는 서신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계획추진단에 감사를 드린다며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군산4)은 지난 28일 도의회에서 전라북도 청년정책 활성화와 청년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현영 전북도 대도약청년과장이 올해 전북도 청년정책 추진상황과 청년정책 활성화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박규민 전북청년허브센터 팀장이 청년정책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허브센터의 사업을 소개했다. 또 도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의(이정하, 백정록, 함정훈, 김찬미, 장선재, 김은총) 건의 사항과 정책 제안을 청취했다. 문승우 위원장은 청년들이 원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고 꼭 필요한 것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5월 조직개편을 통해 대도약기획단을 대도약청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년정책팀 업무를 이관, 청년활동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청년 관련 조직을 확대했다.
전북도의회는 환경부가 발표한 용담댐과 섬진강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 용역결과가 핵심적인 원인이 빠진 맹탕 보고서라고 맹비난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 위원들은 2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피해주민들은 한 점 의혹 없는 조사를 약속한 환경부장관의 공언을 믿고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면서 하지만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 관리당국은 명확한 책임을 희석시키며 피해주민들의 분노만 키웠다고 강력 규탄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를 구성, 한국수자원학회 등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맡겨 피해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수해 원인은 댐의 구조적 한계, 댐 운영 미흡, 법제도 한계, 하천의 정비관리 부족 등 여러 요인을 단순 나열했을뿐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모호하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하여 이른바물타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은 알맹이 빠진맹탕보고서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위원들은 지난 26일 실시한 최종보고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채 시작부터 회의 공개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며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모의 시나리오의 신뢰성 문제, 섬진강댐 보조 여수로 역할 미언급, 동화댐 방류량 누락, 한국농어촌공사 미참여 등 보고내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정린 위원장은 피해 주민들을 두 번 옥죄는 이번 용역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수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불분명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일련의 보완조치를 할 때까지 도의회 차원의 총력전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동안 수없이 피해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해온 수위조절 실패, 예비방류 미실시, 과다 방류 등 관리당국의 부실한 대처로 발생한 인재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피해금액을 전액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28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북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촉구했다. 오평근 의원 △오평근 도의원(전주2)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율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왔지만 체육지도자의 처우는 무풍지대다며전문체육지도자들은 5년째 임금이 동결돼 2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연평균 3.1%의 인상율 수준에 그친 생활체육지도자의 실수령액은 최저임금대비 2만원 정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최저임금 수준으로 대우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체육지도에 전념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면서전문체육지도자는 인건비 수준을 결정하는 지도자별 등급 구분에서 최하위인 C등급을 폐지해 임금인상 효과를 이끌어냈지만, 전북 생활체육지도자는 전국 광역단체중 수당액 지원이 없어 내년부터 도비로 수당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영규 의원 △최영규 의원(익산4)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 중인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신규설치사업에 서남권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교통요지인 익산에 서남권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현재 국토교통부는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북부와 전북, 2개 지역의 계획설계비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태이다며 기획재정부는 1개소만 승인할지 국토부가 제안한 2개소 모두 승인할지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최영심 의원 △최영심 의원(비례대표)은 전북도가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깜깜이식으로 진행했다면서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홍보 부족은 물론 신청자인 도민 눈높이에 맞는 안내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홍보도 부족했던 사업을 수요조사를 이유로 올해는 3억원 삭감해 5억원으로 편성했다면서더욱 박차를 가해 한옥건축 지원사업으로 전북이 명실상부한 한옥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찬욱 의원 △최찬욱 의원(전주 10)은 종일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지난 7월 9일 전북지역에 첫 폭염특보가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단 4일을 제외하고 15일 이상 폭염특보가 계속되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전방위적 폭염재난대응이 시급한 상태이다며 특히 건설노동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전북도에서 특별점검 및 시정조치, 지원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가 뒤따른 군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나기학(군산1) 의원은 28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을 지원했지만 지역주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며전북도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주한미군이 사용토록 정부가 허용한 공여구역 주변인 옥구읍옥산면 등 8개 읍면동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개발행위 등 각종 규제탓에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것이 없다며 특히 미군기지 바로앞에 있는 옥서면은 비행장 부대찌개나 햄버거 등으로 식도락 여행지로 알려지면서 그나마 명맥을 이어왔으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것이 멈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군기지 정문 현대화 사업으로 정문이 폐쇄된 탓에 미군기지 장병들과 군무원, 군산시민조차 발걸음을 하지 않아군산속의 외딴섬이 되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옥서면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지역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먹고 살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건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안된다는 형식적인 답변뿐이다면서 지역주민 취업과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 교육의료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정비확충, 민간기업 유치 및 육성 등 이들 지역의 개발과 주민복지 향상 등에 필요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인권 의원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2)은 27일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 2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전북에서 생산된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직거래를 통해 과다한 유통비용을 줄여 농민의 소득증대 및 경영부담을 경감시키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마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참여주체의 역할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협의회 설치 △상생협력사업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 지정 등이다. 특히 이 조례는 「전라북도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로컬푸드 조례에 담고 있던 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유통체계시스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고비용 유통구조 개선과 도농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인권 의원은 농민의 땀이 소득으로 보장 받을 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직거래를 통해 적정가격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농민과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농산물 유통구조가 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제도적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국주영은 의원 전북도의회 국주영은(전주9)의원이 지난 68년간 지속돼 온 정전체제를 종결하는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 의원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8년이 되는 27일 결의안을 발의한 가운데 남한북한미국중국 등 관련국들이 협의하여 조속히 종전을 선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2018년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은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으며 21대 국회조차도 선언 비준 동의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며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남과 북이 427 판문점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대화와 협력을 재개할 것을 주문하면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결의안은 2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본회의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한반도 종전 평화 서명운동에 동참한다.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조동용군산3)는 27일 충남도의회와 내포신도시를 방문했다. 이날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충남도의회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 현황과 향후 계획을 청취했다. 또 최근 충남도의회가 발의한 공공기관 조속이전 촉구결의안을 살펴보며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특위위원들은 성공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평가받는 충남도서관을 방문, 전북혁신도시에 건립 예정인 전북도 대표도서관의 운영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앞서 충남도의회도 지난 23일 전북혁신도시를 방문하여 이전기관별 지역발전 기여 내용과 전북도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청취하는 등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의회간 상호교류를 진행했다. 조동용 특별위원장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혁신도시 시즌2, 메가시티 구상, 뉴딜 정책 등 국가균형 발전정책이 구체적으로 가시화 될 것이다며 전북도와 파트너십을 갖고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전북 몫 찾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출범한 전북도의회제2기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 임원진과의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소통간담회 개최,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향 청취를 위한 정세균 전 총리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지난 23일 군산 선유도해수욕장을 방문해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수난구조훈련을 참관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관광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119수상구조대원 노고를 격려하며 현장활동 시 대원들의 안전사고에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본격적인 휴가철인 7월에서 8월까지 2개월간 도내 주요 물놀이 지역 12곳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원과 구명보트 등 장비 7대를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된 수난 인명구조훈련은 너울성 파도에 의한 익수자를 소방무인기(드론)를 활용해 수색하고, 고무보트와 소방헬기 등으로 인명을 구조하는 훈련이다.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라북도를 찾은 많은 관광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지난 23일 정읍 신태인농협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방문,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했다. 이날 위원들은 26년간 청결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지역 농특산물인 고추농업의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신태인농협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 농가의 고충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가공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단풍고춧가루는 15개의 공정 과정을 거쳐 생산되고 있으며 특수 가공에 의한 살균처리로 한국 식품개발 연구원의 특허 기술을 도입, 장기간 보존해도 변질의 우려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김철수 위원장(정읍1)은 고춧가루 주원료인 건고추를 100% 정읍에서 계약재배를 통해 수매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판매처를 다변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지난해 95톤의 가공실적을 냈다며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 농업인의 계약재배 수매량을 늘려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정읍고추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지의정을 계기로 의원들은 농가 소득향상 및 지역 농특산물 활성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인재 양성과 다문화 연구회(대표의원 황의탁)는 지난 2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과 황의탁 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우복남 선임연구위원,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진원 센터장을 비롯한 센터 소속 다문화가정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우복남 박사가 다문화정책 관련 주요 이슈와 범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 양상에 대해 발제한 뒤 토론자들이 정책 입안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우 박사는 다문화가정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정책과제가 여전히 산재해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다문화가정의 취업과 자녀 문제 등 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지방정부 단위로 다양한 배려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의 좌장을 맡은 황의탁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문화정책의 통합적 관리 조직 신설 등 도내 다문화가정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며 이러한 방안을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의장 강동화)는 22일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 중국 정부 모두가 합의한 종전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진옥 의원이 14명의 의원의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한국전쟁 관계국들은 1953년 7월 27일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를 마감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 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전 세계에 만연한 국가이기주의를 타개하고 평화와 협력 관계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강동화 의장은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은 종국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70여 년 전 있었던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의 역사를 뒤로 하고, 화합과 평화의 시대로 한민족이 나란히 나아가기를 66만 전주시민과 함께 염원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본격적으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첫 전북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위원회와 의원들 사이에서 거친 신경전이 오갔다. 이형규 초대 전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이 업무보고에 대해 회의적인 발언에 따른 것으로, 결국 의원들 반발이 거세지면서 회의가 중단됐다. 22일 제383회 전북도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그간의 전라북도 자치경찰의 진행 방향 등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이후 일정 보고를 마친 이 위원장은 내년도에는 위원회가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 사업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사무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은 위원장께서 보고를 안 하시고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시겠다는 것이냐묻자 이에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제 생각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의회 업무 보고를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예산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 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까지 (자치경찰위원이) 보고드릴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의원들은 발끈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근 의원은 중앙에서 법적 규정 때문에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겠다는 말씀은 자치경찰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과 비슷하다며 국가 시책과 약간 다르지만 자치경찰위원회를 위해 몸을 던져 이렇게 하겠다 말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의원도 심히 실망스럽고 우려가 크다며 도민 참여형 자치경찰제를 만들어 가신다는 분이 의회 업무보고를 해야 할 지 혼란스럽다는 말씀하시니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어디있냐고 질타했다. 계속된 논란에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은 끝내 정회를 선포했고 이후 다시 속개된 자리에서도 여전히 날선 신경전은 계속됐다. 문승우 위원장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의회에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이형규 위원장은 조례가 잘못됐다.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자치경찰사무가 자치단체사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자치경찰 위원회는 엄연히 자치경찰법에 의해 설립돼 있고 조례로 하는 것도 자치경찰법에 엄연히 나와 있다며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의결로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조례가 상위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법대로 하겠다고 맞불을 놨고 결국 추후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회의가 중단됐다. 이날 갈등을 두고 일각에서는 도의원들이 전북자치경찰위원회를 기선제압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반대로 도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공개적인 석상에서 자치경찰위원장이 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향후 논의를 해야지 갈등을 야기시킨 것은 섣부르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문승우 위원장은 180만 도민을 무시한 행위다. 이번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할지 논의할 예정이다며 이번 문제와 별개로 전북의 자치경찰이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도 이번 건 외에도 자치경찰이 시행에 있어 다양한 문제들 있는데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육경근엄승현 기자
전북도의회 김철수 의원(정읍1)은 22일전라북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이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0년 도내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이 전년(1.08%)대비 0.32%p 증가한 1.40%(분석건수 7,111/부적합건수 9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최근 코로나 19 등에 따른 농산물의 비대면 거래 증가 등에 대응하여 출하 전 잔류농장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유통되고 있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도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생산단계와 유통ㆍ판매 단계에서 안전성조사를 하도록 하고,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와 품질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농산물의 생산유통 단계에서 유해물질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건전한 소비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8일 전북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 의원)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김만기 의원)는 2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생활 속 갑질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김만기 의원은 인사를 통해 직장 갑질뿐만 아니라 생활 속 각종 갑질이 도를 넘었다며 그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사회가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명연 의원은 헌법은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치경제사회 제도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 뿌리내린 갑질 문화를 완전히 개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지용 의장은 두 해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고 지난 5월 도의회가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면서이러한 규제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갑질문화 근절을 위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이병렬 우석대학교 명예교수는 갑질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갑질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한 사전 예방과 교육홍보 강화, 피해 신고 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강화, 최대 처벌 원칙 준수, 피해자 관리 지원, 갑질 대응 사례전파를 제시했다. 이 명예교수는갑질하지 않는 방법으로 역지사지, 존중, 차이 인정을 지적하면서 노르딕 국가에 갑질 문화가 없는 까닭은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당신이 남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등 얀테의 법칙이 국민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임연정 우아생활문화센터 운영실장,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염경형 전북도 인권담당관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서향경 부위원장 등이 자유토론자로 참석했다.
박용근 도의원 JB연수원 건립 과정에서 지역업체를 배재한 전북은행에 대해 협력사업비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장수) 의원은 21일 제383회 임시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용근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북도의 제1금고와 제2금고는 각각 농협과 전북은행으로 제1금고는 일반회계를, 제2금고는 기금과 특별회계를 담당하게 된다. 각종 금융 사업을 운영하는 은행의 특성상 평균잔액이 높을수록 다양한 이점이 있는데, 현재 농협의 평균잔액은 약 4207억 원, 전북은행은 6638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평균잔액 규모가 농협에 비해 크지만, 협력사업비는 농협의 1/3 규모인 21억 원에 불과해 제2금고인 전북은행이 제1금고에 비해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박용근 의원은 지역에서 각종 이득을 보고 있는 전북은행이 약 600억 원 규모의 연수원 건립 사업에서 지역업체를 배제하는 등 부당한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협력사업비 규모를 약 35억 원 정도로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동용 의원 군산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 관리주체를 2년째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공동도급자로 참여한 업체에 대한 자격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조동용 도의원(군산3)은 21일 열린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군산콘진원)업무보고에서 부실한 사업관리를 질타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전북콘진원은 총사업비 69억 3000만원(국비 34억 3000만원지방비 35억)을 들여 군산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을 구축했다. 하지만 2019년 12월 개관한 이후 아직도 누가 운영관리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방안은 전북콘진원이 주 계약자인 KT와 협의해서 개관 후 2년간 KT가 운영키로 했다. 군산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이 유료시설이고 홀로그램과 VR이라는 콘텐츠를 다루는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 전문성을 지닌 KT가 초기 시설운영을 연착륙시킨 후 그 노하우를 군산시가 이어받기로 했다. 그러나 개관 이후 시설 외벽공사, 코로나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운영이 지연되었고, KT는 운영을 맡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70억원 가까운 사업비를 들여 시설을 조성해놓고도 아직까지 운영관리 주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북콘진원의 부실한 사업관리 탓이 크다면서개관 후 2년간 운영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KT는 주계약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업체가 군산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에 공동도급자로 참여한 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A업체는 도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지난 2018년 도립미술관에 콘텐츠테라피라는 지원사업 결과물을 설치하지 않고 방치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문제는 2019년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점이 논란이 된 이후 전북콘진원은 A업체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2020년 1980만원 규모의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2억 원 규모의 지원과제 선정과 6억 4200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지원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전북콘진원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은 제대로 묻지 않아 사실상 특정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조동용 의원은 2018년 이후 도내 소프트웨어 업체 중에서 A업체는 두 번째로 혜택을 많이 받았다면서 전북콘진원의 혜택을 받는 만큼 그에 비례하는 책임도 묻는 것이 도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21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전라북도 체육회, 콘텐츠융합진흥원, 문화관광재단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청취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정린 위원장을 비롯한 문건위원들은 도내 미지정 문화재를 총괄 관리하여 발굴할 것을 독려하고 도내 국가 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과 연계 사업을 통해 도민들의 문화체험 향유 기회를 늘려달라고 주문했으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역사적 특성에 따라 시군별로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한완수 의원(임실)은 정부에서 무형문화유산을 5년간 100개를 발굴해서 육성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전북도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미지정 문화재를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각 시군에 무형문화유산 발굴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지난 3월 내장산 대웅전 화재로 소중한 문화유산을 잃어버리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목조건물인 전통사찰에 빗물이용 소화시스템을 확산 보급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국립무형유산원 내 섬유공예품, 금속, 목칠 악기 등 공예품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전승공예품 은행 제도에 대해 언급하며, 국립무형유산원의 공예품을 도청사 로비나 전시실에 전시하고 도민들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연계 사업 발굴을 통해 도내 국가 기관 유치 효과를 도민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도가 나서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달라고 제안했다. 최영규 의원(익산4)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예비 문화도시 사업에 대해, 도시재생 프로그램과 전북도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가 잘 어우러진 특색있는 사업 하나가 기업 유치보다 더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업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빠르게 접목시켜 추진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스피디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오평근 의원(전주2)은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유사한 형태의 기념사업이나 공원사업은 지양하고, 시군별로 혁명 발현 뿌리마다 부여되고 있는 각각의 의미와 특성에 맞게 차별화하여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도립국악원 사무국은 예술단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적 측면에서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국악발전을 저해하는 독점이나 갑질문화가 없이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해줄 것을 주문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20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등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상반기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목표 달성과 보완점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했다. 다음은 행자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내용이다. △문승우 위원장(군산4)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규모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올해 초 선정된 군산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명신과 대창모터스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를 도, 시군,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구매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김이재 부위원장(전주4)은 인권담당관 전문인력 채용의 진행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현재 세계잼버리대회 지도자 양성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 2023년 대회 기간에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실시해야 지도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최근 대학 입학생 감소와 그로 인한 도내 대학의 위기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우리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한 지원 등 청년 유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은 현재 민선 7기 공약사업 예산확보율이 42.02%, 이행률은 57.4%에 불과해 다소 부진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추진중인 공약사업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선공약은 우리 도에서만 추진할 수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202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묻고, 각 부처와 여야를 막론한 국회 예결위 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예산의 규모뿐만 아니라 우리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과 사업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내륙첨단산업권 등 전라북도 초광역 협력체계 추진상황에 대해 묻고 타 자치단체와 함께 사업을 계획해 나갈 때 추진 도중 사업의 방향이 바뀌더라도 우리도가 추구하는 바를 끝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전라북도가 피고 또는 원고로 소송중인 사건의 규모와 기간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 이후 국가기관이나 대형기업을 유치하여 우리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홍성임 의원(비례)은 대통령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과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 묻고, 공공기관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북도만의 강점을 부각한 차별화된 유치전략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9ㆍ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보릿대, 밀대 등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영농부산물의 소각은 불법임에도 최근 보릿대 소각으로 인해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주민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보리 경작 후 소각행위 금지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 의원은 이날도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분야 전문가와 농민, 행정이 모여 영농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활용할 것인지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농민단체 대표로 참석한 전주시 농민회 이경수 회장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부산물 소각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당장 보리나 밀을 수확하고 다음 모내기를 준비해야 하고, 특히 올해는 보리 수확기인 5~6월에 비가 자주 와서 보릿대 수거 처리가 어려워 당장 경작지에서 소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어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선임활동가는 영농부산물의 소각 문제를 단순히 농민에게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모르고 불법 소각을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행정에서 영농부산물을 수거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농촌형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영농부산물 처리 문제를 더 이상 농민들에게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영농부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ㆍ수집해 순환농법에 활용하거나 바이오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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