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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지방의회 해법없나] (상)전북 지방의원 자질논란

지방자치제 부활과 역사를 함께한 지방의회가 다음 달 30주년을 맞지만, 민의를 대변해야 할 지방의회의 품격논란은 여전하다. 최근 익산시의회에서는 (국회의원은)공공기관 직원에 개XX라고 욕을 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문이 일어나는 등 전북에서만 불륜, 폭언, 부정청탁, 투기의혹까지 불거지며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대처는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에 그치고 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에 두 차례에 걸쳐 지방의회를 둘러싼 문제를 재조명하고, 해법을 모색해봤다. 지난해와 올해 유독 전북도내 지방의원들의 일탈과 자질논란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 개혁이 선행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천태만상은 계파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문제부터 음주운전, 불륜 등 개인 도덕성 측면까지 다양하다. 최근에는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남석 익산시의원(라선거구)이 지난달 26일 오택림 익산부시장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던 도중 (국회의원은 공공기관 직원에) 개라고 욕할 수도 있다. 정치인들은 시민의 대표니까. 할 수 있지 않냐고 발언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사건은 지역위원회에 소속된 시의원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과잉충성으로 비춰지고 있다. 당사자인 조 의원은 다소 표현이 거칠기는 했으나 민심을 전달하고 질책한 것이며, 의정활동이나 감사 도중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며시의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재갈을 물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반대로 지역정치권의 특수성에 따라 지방의원이 국회의원과 날을 세우는 경우도 있었다.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고창지역위원회 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이 당헌당규 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당 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도록 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최 의장은 고창이 정읍의 2중대로 전락한 현실이 비통하다고 말하면서 선거구가 통합된 지역의 해묵은 갈등을 암시했다. 지방의원 겸직논란도 여전하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8일 성명을 통해 오평근 전북도의원의 겸직금지 위반이 의회의 직무유기와 동료 의원들의 묵인 속에 3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오평근 도의원은 어린이집 대표직 겸직으로 지난 2019년 4월 행안부로부터 대표직 겸직이 법률 위반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바 있다. 지난해 6월 세상에 알려진 김제시의회 시의원 간 불륜스캔들로 의원 2명이 제명되기도 하는 등 도내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의원의 계속되는 폭언이나 하대, 부정청탁, 보복성 감사도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몇몇 의원 때문에 전북지방의회의 품격이 땅에 떨어진 것이다. 이들 의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의 개인적 민원이나 지인 민원 청탁을 위해 공무원을 호출하는가하면 만남을 거절하거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반드시 보복한다는 후문이다. 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은 갑질과 청탁으로 유명한 한 도의원은 언론에서 잠깐 논란이 되면 잠잠했다가 다시 조용해지면 공무원을 마치 자신의 하인처럼 다루는 듯한 행동이 여전하다면서탈당이나 출당 조치가 되더라도 의원직 제명이나 정치적 페널티가 없어 부당한 행동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시민단체 등이 악습이라 주장하는 선거철 줄세우기 문화도 여전하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1.06.08 19:11

[제11대 전주시의회 2021년도 상반기 결산]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구현

전주시의회는 올해 상반기 시민과 함께 하는 전주시의회를 기치로 시민에게 신뢰받고 믿음을 주는 지방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 회복에 총력을 쏟았다.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받들며 66만 전주시민과 함께 전주의 청사진을 그려나간 2021년 상반기 의정활동을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간추려 본다. △강동화 의장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구현 앞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의정활동을 강조했다. 강 의장은 우리 사회를 소중한 일상으로 돌리기 위한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일자리 지키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1월 시의회 차원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역시 이런 맥락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주시의회는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민생 경제 파탄과 실업의 위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방파제로서 온 힘을 다할 것을 66만 전주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는 사회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데도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의회를 향한 시민의 신뢰와 믿음은 소신 있는 의정활동에서 시작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숙 부의장 생산적인 의정활동 환경 조성 최선 이미숙 전주시의회 부의장은 의원들의 원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민의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반영을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의원들의 높은 역량과 열정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의정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부의장의 가장 큰 소임이라면서 그동안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열정을 쏟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지방자치 발전의 첫걸음이자 자치분권 실현의 토대라며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어떤 형태로든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소외되지 않고 시정에 반영되게 하는 것은 의원들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의원별, 위원회별 각종 의정 현장 활동 지원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34명 의원 모두가 원팀 정신으로 오직 시민의 복리증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의장을 보좌하며 의원 간 소통과 협력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운영위원회,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의원 역량 강화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기동, 김호성박형배송승용송영진이경신이남숙정섬길채영병 의원)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위원회는 회기 일정 사전 확정을 통해 효율적인 의사일정 진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했으며, 탐구하고 발전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연구 단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의원 역량 강화에 온 힘을 다했다. 특히 생산적인 의정활동 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으로 제11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캐치프레이즈인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구현 및 시의회 이미지 제고에 중점을 뒀다. 또한, 위원회는 올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등의 일부 개정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 및 윤리 의식을 한층 높였다. 이기동 운영위원장은 시민의 상식과 통하는 합리적인 의회 운영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 전문성 및 윤리 의식 함양으로 시민에게 존경받는 선진 의정 구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행정위원회, 시민 눈높이서 합리적 행정 구현 행정위원회(위원장 김은영, 강승원김현덕박병술박형배송상준정섬길최명철 의원)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위원회는 시민을 위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집행을 감시견제하고, 건전한 재정과 투명한 집행 절차를 통해 시민의 뜻이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 향후 전주시 인구 정책 수립의 나침반이 될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독서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제정 등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도 힘썼다. 이밖에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과다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과감히 삭제하는 등 시민의 혈세에 기반을 둔 공유재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김은영 행정위원장은 획기적인 정책과 과제 발굴, 새로운 비전 제시로 전주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리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시민 복리 증진쾌적한 환경 조성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서난이, 허옥희김진옥백영규송승용이미숙채영병최용철 의원)는 시민 복리 증진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녹색 사회 조성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했다. 위원회는 아동여성노인 등 연령과 성별에 따라 각양각색인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맞춤형 복지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위원회는 의정활동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삶의 질 개선 등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며 부단히 노력했다. 또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천만그루 정원 도시 전주의 청사진이 될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2050 탄소 중립 전주의 기틀을 세웠다. 서난이 복지환경위원장은 앞으로 다가올 친환경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둔 ESG 시대에 대비해 복지환경위원회 또한 수시 업무 연찬회 개최 및 각계 전문가 초청을 통해 전문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위원회, 문화예술 진흥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김승섭, 송영진김남규김윤철이기동이남숙이윤자한승진 의원)는 전주 문화예술 진흥 및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섰다. 위원회는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 문화예술 진흥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체육계 선후배 간 부당가혹 행위 근절을 위한 체육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하며 체육인들의 인권 감수성 증진에 노력했다. 또 극심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착한 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 고용 한파 속 노사상생 실현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했다. 김승섭 문화경제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며 앞으로도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다소나마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모색해나겠다고 말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친환경 생태도시 구현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원주, 김윤권김동헌김호성박선전박윤정서윤근양영환이경신 의원)는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드는데 주력했다.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녹색생태도시 조성과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안전하고 배려심 있는 전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다. 특히 인후반촌 및 팔복동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전주시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확보는 물론 나아가 도시 균형 발전의 기틀을 다졌다. 또 위원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책무 및 무단방치 금지 등의 내용을 관련 조례에 담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률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노력했다.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은 친환경 생태도시 구현은 사람과 자연을 중시하는 전주가 지향해야 할 가장 큰 가치 중 하나라며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건설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효율적인 재정 운용 제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승용, 한승진김동헌김윤권김윤철김현덕박병술박선전박윤정송상준송영진최용철허옥희 의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 효율성 극대화와 투명한 집행에 초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했다. 위원회는 2021년 전주시 예산 2조 300억원 규모(특별회계 포함)의 예산안을 심의하며 시민의 혈세가 민생 경제 살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했다. 특히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 편성과 심사는 물론 집행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힘을 쏟았다. 또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고 이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늘어가고 있음을 감안, 어느 때 보다 적재적소의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최우선에 뒀다. 송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로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시민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강정원
2021.06.07 17:04

전북도의회 8일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8일 제3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23일까지 16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9일부터 2일간 9명의 도의원이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도청과 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김대오(익산1), 두세훈(완주2), 김명지(전주8), 김종식(군산2), 홍성임(비례)의원이 1일차에, 최영심(비례), 성경찬(고창1), 진형석(비례), 이한기(진안) 의원이 2일차에 각종 현안을 질의한다. 한편 제382회 정례회는 오는 23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그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한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 처리하고 폐회된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1.06.06 17:43

임·순·남 지역발전협, “민주당, 이용호 의원 복당 시켜야” 촉구

남원, 임실, 순창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남원임실순창 지역발전협의회가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의 조속한 더불어민주당 복당 승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임순 지역발전협은 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총선에서 이 의원이 민주당 복당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선거에서 당선된 만큼 복당을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면서 기득권을 지키고 사리사욕만 챙기려는 지금의 지역 정치 행태로는 내년 대선과 지방 선거를 제대로 대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7월 만들어졌으며, 회원은 80여명이다. 이들은 이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는 사람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극히 일부일 뿐으로 이 의원 복당하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최근 지역 언론에서 시군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현안조사에서 이 의원 복당 찬성 의견이 67.9%로 나왔다고 복당 이유를 제시했다. 반면 남임순 지역위원회 소속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 의원 복당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 남임순 지역위원회는 (남임순 지역발전협은)명의를 도용한 사적모임에 불과하고 (복당 찬성 여론조사) 결과는 의뢰자가 검증이 안돼 불투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선거법 위반 재판중이고 그동안 민주당 반대편에서 섰으며, 탈당은 제2의 탈당 가능성이 큰 바 복당신청은 지역 혼란만 부추겨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1.06.03 19:05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전북+광주+전남 권역화 필요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채용범위를 광역시도가 아닌 생활권이 비슷한 전북+광주+전남을 하나로 묶는 권역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전기관이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에서 채용을 의무화가 아닌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어 이른바 지역인재 채용 할당을 피하기 위한 꼼수 채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요구된다. 2일 전북도의회(송지용 의장)에 따르면 혁신도시법 제29조2항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속한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 포함)를 해당 공공기관이 우선해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행령으로 매년 비율을 3%씩 올려 2022년 이후 최대 30%까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올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채용범위를 해당 광역시도로 한정해 동일한 지역권에 속하는 학교 출신자 경우 우선 고용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제도 실효성이 문제로 꼽히고 있으며, 우수 인재를 채용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채용인원이 5인 이하인 경우는 법에서 예외 규정을 두어 지역인재 채용 비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5인 이하나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 채용은 의무화가 아니어서 이전기관 규모가 작거나 연구기관이 많은 지역의 경우 지역인재들의 소외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전북이 대표적인 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범위 권역화, 지역인재채용 예외규정을 완화하는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북도의회의 설명이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이러한 안건을 발의했고, 최근 협의회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제도운영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 국토교통부장관에 송부한 바 있다. 또한 김윤덕(전주갑) 국회의원 역시 이전지역 범위를 권역별로 묶어 채용하게 해 혁신도시 소재와 인접하거나 같은 생활권임에도 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채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지용 의장은 균형발전을 위해 설립된 혁신도시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지역인재 취업 응시기회 확대와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해서는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권역화해야 한다면서 지역인재 채용 대상인원 비율 역시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1.06.02 19:12

전북연구원, ‘도민 정책 모니터링단’ 모집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이 정책개발 과정에서 도정 발전을 위해 지혜를 더할 모니터링단을 구성한다. 2일 전북연구원은 도민과 함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도민 정책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정에 관심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이달 30일까지 한 달 동안 전북연구원 홈페이지 연구원소식 내 공지사항과 전화를 통해 모니터링단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모니터링단은 시군과 성, 연령을 고려하여 500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모니터링단으로 선정된 도민은 정책연구 수행과정에서 정책 제언과 정책 평가 등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여 정책개발에 참여하게 된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1.06.02 19:12

전북도, 코로나19 장기화 어려움 겪는 문화예술인 추가 지원

전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문화예술인을 위해 5억5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전북도는 2일 지난 5월 제3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등록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3억 원, 문화예술 전문단체 재난극복지원사업 5000만 원, 지역문화 예술육성 재난극복지원사업 2억 원 등 3개 사업에 5억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도내 등록예술인 1316명에게 1인당 재난지원금 30만 원씩 4억 원을 지급했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3억 원은 지난 1차 미신청자 및 신규 등록예술인 등 1000여 명에게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윤여일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맞게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공연의 시기, 방법, 규모 등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 전반에 대해 수혜자의 입장과 사업별 특성에 맞는 대응방안 마련, 사각지대 발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는 지난해에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예술인 지원에 공공 미술 프로젝트, 온라인미디어 예술 활동 지원 등 모두 8개 사업에 국도비 9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1.06.02 19:09

재정부담 UP 취업률 DOWN… 전북 ‘산·학·관 커플링사업’ 경쟁력 하락 이유 있었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의 경쟁력 하락 원인이 나왔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성과 평가를 부적정하게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사업 경쟁력 하락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문제는 전북도 감사관실이 진행한 전라북도 본청 민간보조사업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최근 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도 본청 수행 민간 경상 및 자본 보조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해당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학관 커플링 사업 선정심사 및 선정평가에서부터 문제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학관 커플링 사업은 기업과 대학, 자치단체가 협력해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청년 실업 및 구인구직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 2007년 처음 사업을 추진한 이후 지난 2020년까지 총 368억 원의 보조금 예산이 투입됐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85% 이상 취업률 성과를 달성했지만, 이후에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이다. 사업 초기부터 재정부담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취업률은 지속 감소하면서, 개선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평가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도의 산학관 커플링 사업 선정심사 및 성과평가 지표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지난해 교육과정의 사업성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각 대학들을 통해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선정심사해 해마다 25개 정도의 교육과정을 선정한다. 특히,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대학에 성과 책임에 대한 비중을 높게 책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사업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수는 총 100점 가운데 2.8점에 불과하다는 것이 감사관실의 평가다. 더욱이 취업 관련 지표에서는 대다수 교육과정이 사업 노력 및 성과와 관계없이 만점을 받아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졌고, 사업 성과에 대한 책임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성과 평가를 통해 3등급으로 구분해 예산을 지원하지만, 평균 지원 예산은 큰 차이가 없어 사업성과에 대한 동기 부여 방안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업의 참여도가 낮고 성과가 부진한 교육과정을 사업 선정 당시 제외하지 못해 사업선정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성과가 미진한 교육과정이 지속 사업에 참여하면서 예산집행 효율성효과성이 떨어져 사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해당 부서에 성과평가 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평가를 면밀히 진행해 교육과정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1.06.01 19:04

전북도의회, 에너지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 제정

두세훈 전북도의원 전라북도의회가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들이 보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주거복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에너지 미공급지역 현황과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 △에너지복지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이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도내 에너지 미공급지역에 태양광발전기 및 가솔린 자가발전기가 우선 지원되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태양광설치 지원과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심야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예상된다. 두 의원은 인간의 삶에 에너지는 필수재이고 한국에 전기가 공급된 지 134년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도내에는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 주거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서 시름하는 도민이 존재한다며 이를 위해 제도적 근거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1.05.27 19:30

전북이 늙어가고 있다…고령화율 전국2위

전북지역의 고령화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무소속 양정숙 의원(비례)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하며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의 고령화율은 20.6%로 20.7%로 공동1위인 전남과 경북과 불과 0.1%의 차이를 보였다. 전북 다음으로는 강원 20.0%, 부산 18.7%, 충남 17.7%, 충북 17.0%, 경남 16.5%, 대구 16.0%, 서울 15.4%, 제주 15.1%, 대전 13.7%, 광주 13.7%, 인천 13.4%, 경기 12.7%, 울산 12.0%, 세종 9.3% 순으로 집계됐다. 고령사회 기준은 UN규정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일 경우 고령화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에 달하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전북은 지난해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전북의 경우 저출산, 비혼, 20~30의 탈전북 현상과 맞물려 더욱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성장 동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반면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고령자가 많다면서 은퇴 연령층 빈곤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요양평생교육노후설계와 같은 고령사회 정책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고령사회 정책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1.05.27 18:59

전북도, 공무원 입법 역량강화 교육 추진

전북도가 공무원의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전북도 및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해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약 300명의 도내 공무원이 수강한 법제 교육은 공무원이 현장의 다양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과목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수강 공무원 대부분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전북도는 지난해 도청 610건, 시군 2662건 등 총 3272건의 자치법규(훈령예규 포함)를 제개정한 바 있다. 기관별 매월 20여 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한 셈으로, 자치법규 제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법제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수치다. 전북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적용 능력을 한층 끌어올려 권익 보호 등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나아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관 전북도 법무행정과장은 올해 법제 교육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교육생들의 안전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운영한다면서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공무원들이 법제 교육을 통해 배운 것을 실무에 잘 적용해 불합리한 규제가 담긴 조례들을 정비하는 등 도민들의 권익 향상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1.05.27 18:27

“×××라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시민의 대표니까”

조남석 익산시의원 라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시민의 대표니까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회의원은 욕설을 해도 괜찮다는 막말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피감 대상이 답변해야 할 사안이 아닐 뿐더러 시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호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석되면서 자질 논란까지 제기된다. 조남석 익산시의원은 지난 26일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해당 노조가 지난달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의 갑질 의혹을 제기한 부분과 관련해 일개 직원들이 노조를 구성해 가지고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함부로 했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 영상제공=익산시의회 이어 국민이 대통령도 촛불시위로 탄핵시켰다. 그 국회의원도 우리 시민이 탄핵시켜야지 왜 진흥원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뭘 잘했다고라며 라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시민의 대표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이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답변에 나선 부시장이 그건 제가 답변드릴 범위를 넘어선 말씀이신 것 같다며 난색을 표했으나 그게 갑질입니까? 이게 갑질이냐고요라며 날을 더 세웠다. 보다 못한 강경숙 산업건설위원장이 정치적인 얘기는 삼가 주세요라며 제지하자 (이게) 무슨 정치적이 얘기냐? 시민들 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맞받아치기도 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 국책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이 당초 계획이나 청사진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고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모습에 수많은 시민들이 답답해 하고 있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면서 책임이 무거운 진흥원에 대해 시민들이 뽑은 대표로서 국회의원이 따끔한 질타를 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자치·의회
송승욱
2021.05.27 17:32

전북도의회, 혁신도시 이전기관 소재 대학 졸업자 가산점 건의안 채택

두세훈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가 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 채용 시 이전기관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자 등에 대해 지역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두세훈 의원(완주2)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 지역인재 채용 지역가산점제도 시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해 의무채용 목표를 2022년까지 30%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 상 혁신도시 내 지역인재 채용의무 대상기관을 농촌진흥청 등 국가기관을 제외하고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른 시도에 비해 이전 공공기관 비율이 낮은 전북 청년들이 피해를 본다는 게 두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두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 공무원임용시험에서 지역 출신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생 등에게 지역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전달해 현행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제도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1.05.25 19:43

6월 자치경찰제 본격 시범운영, 재원 마련 등 과제 산적

오는 6월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가운데 조직 구성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대비할 보완책 마련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24일 전북도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이와 관련된 추경 예산 4억4900만 원을 책정했다. 문제는 4억4900만원이 당장 오는 6월 시작되는 시범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구성 및 운영비에 대한 몫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화되면 자치경찰 소속 도내 지구대파출소 등에 예산이 투입되고 또 다양한 치안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같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산 지원을 두고 이미 중앙부처와 일부 지자체 간 힘겨루기가 진행된 모양세나 아직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자치단체 간 재정 능력 차이로 천차만별의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잘사는 도시의 치안서비스는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중소도시의 치안서비스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지방직이었던 소방공무원은 지자체 재정 능력에 따라 지역 간 제공되는 소방 서비스 질의 편차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이는 소방공무원의 처우와도 연결됐다. 재원 마련 해법을 위해 소방은 소방안전교부세 신설하고 이를 통해 재원 마련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다.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전국 시도의 자치경찰위원장이 모여 관련 내용을 논의해 중앙정부 차원의 재원 지원 방안 마련 및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 등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 밖에도 지역 수요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치경찰제 취지에 따라 전북형 치안 정책 발굴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미 경기도의 경우 자치경찰 시행에 앞서 용역을 통해 경기도형 자치경찰 추진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논의하기도 했으며 경남, 인천 등에서도 지역에 실정을 고려한 자치경찰 연구 용역이 한창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본회의 이후 자치경찰위원장 및 사무국장 임명 등이 확정되면 관련 회의를 통해 치안 정책 등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도 다양한 방식으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엄승현
2021.05.24 18:36

전북자치경찰 초대위원회 7인 구성…6월부터 자치경찰 본격 시범 운영

자치경찰제가 본격 도입돼 오는 6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24일 전북도는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자치경찰제 조례안 통과됨에 따라 사무 범위 및 사구 기구에 관한 사항 등을 확정했다. 또 추천된 자치경찰 위원 7명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무리 짓고 조만간 임명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2과 6팀으로 구성되며, 이곳에는 행정공무원 20명과 경찰공무원은 10명 등 모두 30명이 배치될 계획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법에 따라 도지사 추천 1명과 국가경찰위 추천 1명, 추천위원회 추천 2명, 교육감 추천 1명, 도의회 추천 2명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북 자치경찰 초대 위원장에는 이형규 전주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사실상 내정됐다. 이 교수는 전북도 행정정무부지사와 행정공제회 이사장,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동봉 전 군산경찰서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로 전북경찰청 경무과장과 정읍경찰서장 등을 거쳤다. 전북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양기진 교수는 현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이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기재부 경영평가단 위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등 금융법 관련 전문가라는 평이다. 전북도의회에서는 광주지법판사 출신의 김학수 변호사와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상주 교수를 위원으로 추천했다. 위원추천 위원회에서는 방춘원 전 전북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과 이종석 아태마스터스대회 집행위원장을 추천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도는 오는 28일께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임명을 마칠 계획이며 이후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상임위원 임명 등을 진행해 오는 6월부터는 자치경찰시범운영에 돌입할 방침이다. 유희숙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면서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를 통해 전북 치안 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엄승현
2021.05.24 18:36

전북도, 계획공모형 관광 개발 공모 선정

전북도는 2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1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에서 진안군의 마이힐링 진안, 케렌시아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진안군의 치유 관광 콘텐츠인 마이힐링 진안, 케렌시아 프로젝트사업은 힐링을 추구하는 체류 목적형 관광지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도는 공모 선정으로 국비 60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138억 원을 투자해 진안군의 홍삼, 한방, 산림치유, 마을만들기 등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의 관광거점 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윤여일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국비 확보로 관광브랜드 및 콘텐츠 개발,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조직체계 구성, 인프라 개선 등 지역관광의 기반마련을 위한 결실을 보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북의 전통문화, 음식 및 생태 체험, 역사문화 관광 등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제공해 미래 관광수요에 대비하고 일자리 창출 등 관광산업 발전을 통해 관광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엄승현
2021.05.24 18:36

전북 현안 추진마다 부족한 ‘뒷심’…지자체간 소통 필요

김희수 전북도의원 코로나19 위기 속 전북 대표 주력사업들이 줄줄이 발목잡히면서 자치단체들이 소통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희수 전북도의회 의원은 24일 열린 381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전북의 현안 사업 중 지지부진한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 도민 공감과 전북의 지자체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모두의 활발한 소통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소도시 전북을 표방하는 전북도가 서류누락으로 저공해차 의무구매율 미준수기관으로 꼽히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 이전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8개 금융기관만 전북에 둥지를 틀었다. 김 의원은 매력적인 정주 여건과 해외바이어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국제공항과 실효성 있는 고속열차는 필수라면서 전북 내 경쟁력 있는 SOC 마련을 위해 도내 지자체장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힘을 합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1.05.24 18:26

전북도의회 청렴도 ‘최하위’ 오명 벗을까?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해마다 최하위를 기록한 전북도의회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개선책 마련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 등 그간 숱하게 제기됐던 청렴 문제 또한 기존 도의원들이 인식한 문제였던 만큼, 의원들 스스로가 바뀌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개선은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의회는 오는 6월부터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3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연달아 4등급을 받자 내놓은 처방이다. 지난 4월 전북도의회와 한국투명성기구가 추진한 업무협약에 이은 후속 조치 성격으로, 이번 설문조사도 한국투명성기구에서 진행한다. 도의원 전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시민사회단체 및 자문 교수 등 100여 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일부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찾는다는 구상이다. 실제 지난 수년간 전북도의회는 의원들의 비위로 몸살을 앓았다. 송성환 전 도의회 의장은 뇌물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재판 중에도 의장직을 유지하며 비난을 키우기도 했다. 또한 과거 비리가 불거지면서 폐지됐던 재량사업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름만 바뀐 채 여전히 집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외유성 해외 연수와 일부 의원의 갑질 논란도 지속됐다. 도의회가 추진하는 설문조사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앞서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의원들에게 이미 보고했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원 내부에서부터 바뀌지 않으면 자체 설문조사 역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청렴도 평가 결과가 최하위권으로 나온 이유는 누구보다 의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개선방안을 찾는다고 설문조사에 세금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는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의원 자체적으로 비리나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은 의원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청렴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처음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며 외부에서도 의원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면 8~9월 중 세미나와 보고회 등을 통해 의원께 전달하고 공론화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1.05.24 18:23

‘모든 도민에 1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조례안 전북도의회 통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의 숨통을 트이고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는 24일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조례 및 예산을 처리했다. 이날 열린 제381회 전라북도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와 1800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이 확정됐다. 당초 전북도가 마련한 조례안은 지원 대상자를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나 세대로 제한했지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도내 체류 중인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지급기준일 이전에 태어난 출생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이로써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7450명)를 포함한 전북도민 18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부대비용을 포함해 모두 1812억 원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도내 시군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도는 6월 말부터 지급 예정이었으나, 시군에서 백신 예방접종 등 현안업무가 과중되어 75세 이상 노인층의 예방접종이 마감되는 7월 초에 지급하는 것으로 건의하고 있어 늦어도 7월초에는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시군의 경우 이미 2020년 국가재난지원금 지급과 시군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 사전 안내, 신청 방법, 카드 교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과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과 즉시 선불카드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정했고, 지역별 사용 기간은 9월 말까지 3개월간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 안에서 대형마트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민생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도민 모두의 고른 소비지출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보편지원을 하게 됐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 무엇보다도 방역을 우선하고 적극적인 소비 활동에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1.05.24 18:23

김승수 전주시장 “광역시 준하는 지원으로 실질적 메가시티 조성을”

김승수 전주시장이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광역시가 없는 지역에 그에 준하는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김 시장은 20일 국회를 방문해 김영배전혜숙 최고위원과 박완주 정책위 의장, 김윤덕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광역시 없는 권역 실질적인 메가시티 △전주-김천간 철도 국가철도망 구축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전국의 모든 지역이 차별 없이 균형을 맞춰 성장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 없는 권역을 실질적인 메가시티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간 정부의 국가예산 배분과 공모사업 선정, 예타 면제 등 추진 시 광역권 중심으로 배분이 이뤄지면서 전북의 경우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적으로 발전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시장은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를 중심으로 우선 광역시에 준하는 광역화를 이뤄낸 뒤 전북도와 묶어 실질적인 메가시티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주를 재정이 수반되는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100만 이상 도시가 받는 특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지난달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류된 전주-김천간 철도망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최종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했다. 김 시장은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오랫동안 광역시가 있는 지역과 비교해 차별을 받아왔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시티 발전 전략도 광역시 중심으로 지역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전주가 다른 지역과 균형을 맞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