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태동 30년. 주민과 함께 달려온 30년
전북도의회가 태동한지 올해로 30년을 맞았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1952년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 및 시도의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면서 지방자치제의 법률적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무려 30년이나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다. 전북도의회 또한 제3대 의회가 5개월 만에 해산된 이후 오랜 침묵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1991년, 구시군의회 선거와 시도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여 오늘까지 30년 지방의회의 역사를 새로이 써 내려올 수 있었다. 과거 관치행정의 연속이었다면 지난 30년간 전북도의회는 도민과 지자체와 함께 숱한 난관을 헤쳐왔다.
2021년 상반기 전라북도의회 활동을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본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오, 부위원장 이한기, 김기영김명지김이재김정수김종식나인권이병도이병철홍성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도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의회 청렴도 향상에 주력했다. 지난 4월 한국투명성기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렴도 향상 및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로 했다. 청렴교육과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의회내 청렴문화를 확산, 도민들의 신뢰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의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을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조정했으며, 조례 및 규칙 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자치경찰제 소관 상임위 결정,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 및 윤리특별위원회 선임 지원 등도 이뤄졌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 부위원장 김이재, 김기영김대중박용근성경찬홍성임황의탁)는 소방관련 시설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인원을 확충하는 등 도민안전망 확보에 주력했다. 이와함께 자치경찰위원회 신설과 감염병 관리부서 확충을 골자로 한 전북도 조직개편안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조례와 조직구성을 심의하며, 행정과 경찰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민생치안의 효율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전북연구원장 인사청문회도 열고, 연구원이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이끌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관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자원봉사자들이 공공기관에서 마일리지를 활용해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시스템 운영 근거로 마련했다. 김제만경119안전센터와 군산항만119안전센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심의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 부위원장 이병철, 김대오김만기나기학진형석황영석)는 감염병 대응망 확충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분소 설치 등을 검토했으며, 아동과 노인 등 도내 소외계층 돌봄정책을 심도있게 살폈다.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에 아동학대 예방대책 확충을 촉구했으며, 관련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양질의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것도 주문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노인돌봄서비스 제도 마련을 요구했으며, 고독사 예방과 관리에 지자체가 나설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일상생활에서의 기후변화대응에 참여할수 있도록 채식환경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와 여성취업활동 지원을 위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다.
보훈수당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과 군산항 활성화방안으로 해상전자상거래 특송장치장 설치 건의문도 채택했다.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 나인권, 국주영은두세훈송성환이한기정호윤최훈열)는 탄소와 수소산업, 재생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 마련과 농어촌공사 지사확충 등 스마트농업 발전방안 모색에 적극 나섰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도민 지원활동도 활발하게 펼쳤다.
농산경위는 도정질의를 통해 집행부에 귀농귀촌 정책과 외국인근로자 등 농촌인력 확보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내 교통인프라 확충과 진안지역 용담댐 광역상수도 공급 필요성도 강조했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보완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법제화를 촉구하는 건의문도 채택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도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신설 필요성을 알리기도 했다. 의정활동을 통해 진안의료원의 도립화와 전북테크노파크 경영개선, 축산물 안전관리방안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 부위원장 이병도, 김명지오평근조동용최영규최찬욱한완수)는 도내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대정부 건의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제5차국도국지도건설계획에 전주-김천간 철도와 전주-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누락된 것과 관련 이를 국가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국토교통부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해 수해를 크게 입은 섬진강댐과 용담댐 피해보상과 재발방지책 마련활동도 지속적으로 벌였으며,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도내 경비노동자 근로실태조사를 토대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으며,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교육청에 에코시티 과밀학급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건축자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노인체육진흥을 위해 관련조례를 보완했으며, 가정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 부위원장 김정수, 강용구김종식박희자최영심최영일)는 학교환경과 교육지원제도 개선에 주력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수업이 지속되면서 심화된 학습격차 해소방안과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일부 학교 대안 마련을 전북교육청에 촉구했다.
학생들이 환경과 에너지문제에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를 제정했으며, 안전하고 편안한 통학여건 조성을 위한 학생통학지원조례를 제정했다. 또 지진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학생의 생명과 시설보호를 위한 지진재해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정비했다. 이와함께 도내 시군의 교육균형발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교육위원회는 또 5분 발언을 통해 학교 신재쟁에너지 유지관리 시스템 마련과 전북형 뉴딜교육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청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도민께 믿음주는 의회 만들기 힘써 송지용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는 올해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되짚어봤다면서 도민의 삶을 살피고 지역 현안을 챙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활동을 펼쳤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올해도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다며 소상공인과 예술인 등 경제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은 계층에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에 힘썼다고 밝혔다. 아동과 노인, 장애인, 청소년의 생활환경을 살피는 자치법규 제정에도 심혈을 기울였고, 지역현안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최영일 부의장은 의회가 앞장서 전주김천 철도망과 고속도로, 국립공공의대 등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고 말했다. 정부에 지역균형발전 시각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영석 부의장은 2022년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의회 전문성을 높이는데도 관심을 기울였다며,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렴도를 높여 도민들의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