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 가점받자” 단체장 노리는 전북도의원 조례 건수는?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을 노리는 전북도의원들의 조례안 제개정 건수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선거에서 선출직 공무원에 평가 항목 중 정책 역량평가에 특별포상제도를 도입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3년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지방의원 평가 기준 중 의정활동 평가에 조례 발의 및 처리 건수와 우수조례 선정 건수 등 입법 성과가 반영된 바 있어 내년 선거를 준비하는 도의원들의 남은 의정활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당 혁신위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시행하는 현행 선출직공직자 평가항목 중의안(법안) 발의 실적삭제를 권고함으로써 실제 반영이 될지도 관심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 당헌당규의 선출직 평가위원회의 현역 평가와 별도로 당 대표 특별포상제도를 도입, 시행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현 민주당 소속 광역, 기초단체장과 시도의원을 대상으로 우수 정책, 조례를 발굴해 1,2급 포상을 진행, 지방선거에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광역의원은 민주당 소속의원 전국 638명중 40명을 선정하며 광역단체장은 4명, 기초단체장은 30명, 기초의원은 60명을 선발해 포상, 가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의회 안팎에서는 자천타천을 망라해 대략 8명의 도의원이 단체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익산 최영규 도의원, 완주 송지용 도의장두세훈 도의원, 진안 이한기 도의원, 무주 황의탁 도의원, 순창 최영일 도의원, 임실 한완수 도의원, 부안 최훈열 도의원 등이 내년 선거에서 체급을 올려 단체장에 도전한다.
29일 현재 전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조례안 제개정 발의건수(공동발의 제외 대표발의)를 살펴보면 송지용 의장이 전반기 환경복지위원회에서 5건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장은 후반기 상임위에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발의는 하지 않는다.
최영일 의원(교육위원회) 10건, 최영규 의원(문화건설안전위원회) 5건, 한완수 의원(문화건설안전위원회)이 3건을 발의했다.
이어 두세훈 의원(농산업경제위원회) 5건, 이한기 의원(농산업경제위원회) 2건, 황의탁 의원(행정자치위원회) 2건, 최훈열 의원(농산업경제위원회) 3건 등이다.
오는 1일 개최되는 전북도의회 제384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4건이 상정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칫 성과에 급급해 벼락치기 혹은 설익은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내용보다 건수에 매몰되고, 공익적 가치가 없는 졸속법안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선거에 출마하는 한 의원은민주당 중앙당 혁신위의의안(법안) 발의실적평가항목 삭제 권고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지난 10대 의원들은 조례 발의건수, 5분 발언, 건의안 등 11대에 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내년엔 선거가 열리는 해여서 실적 공개가 자신들의 정치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벼락치기 조례를 발의할 수도 있다며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필요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선출직 평가를 앞두고 권고선언적인 조례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8년 7월 출범한 제11대 전북도의회의 올 8월 말까지 3년 여간 총 의원 발의건수는 494건이다. 제10대 712건, 제9대는 424건이다. 이미 9대 총의원 발의건수를 훌쩍 뛰어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