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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가 16일부터 실시된다. 도는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를 올 8월 셋째 주부터 10월 마지막 주(8월16일~10월31일)까지14개 시군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1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생산하는 255개의 지역사회 건강통계는 각 지역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으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된다. 올해 조사 결과는 내년(2020년)4월 이후 질병관리본부에서 공표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라는 직격탄을 연달아 맞은 군산이 미래 전기자동차 전진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닻을 올렸다. 명신 군산공장(옛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전기차 생산을 위한 설비를 갖춰 나가는 동시에 해외 전기차 수주물량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명신 군산공장은 이달 말 ODM(제조업자 개발생산방식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생산을 앞당기기 위한 연구개발센터 구축 및 전기차 생산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8일 전북도와 업계에 따르면 명신 군산공장에서 생산될 첫 전기차는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는 퓨처모빌리티가 생산하는 전기차 바이튼(Byton)이다. MS그룹 컨소시엄과 퓨처모빌리티는 최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전기차를 생산공급하기로 합의했다. 퓨처모빌리티 등 중국 내 전기차 업체들은 자국 생산보다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가 해외진출에 훨씬 더 유리한 것으로 분석, 새만금을 전기차 전진기지로 삼는다는 분석이다. 명신 군산공장과 퓨처모빌리티가 합의한 연간 물량은 최소 3만대 이상이며, 유럽 시장의 전기차 브랜드도 추가적으로 수주한다는 계획이다. 퓨처모빌리티 외에도 중국의 체리자동차 등 중국 전기차 관련 업체들은 새만금이 해외 진출을 위한 최적지로 판단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가깝고 향후 새로운 항만과 공항이 들어서 수출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퓨처모빌리티는 중국의 최대 인터넷 업체 텐센트와 미국 애플의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의 폭스콘 등이 프리미엄 자율주행 전기차를 생산을 위해 테슬라닛산BMW의 전직 임원들이 대거 영입해 지난 2016년 설립한 회사다. 퓨처모빌리티는 올해 1월 세계 최대 가전 쇼 CES에서 전기 SUV 콘셉트카 M바이트를 선보인 바 있다. 이 차는 1회 충전으로 최대 520㎞ 주행이 가능하고 자율주행 3단계(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기술을 탑재했다. 바이톤은 내년부터 중국을 비롯한 미국유럽에서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까지는 레벨4 기술을 완성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바이튼은 최근 악재가 겹쳐지고 있는 테슬라의 강력한 경쟁상대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중국 쑹궈모터스 또한 한국의 SNK모터스와 합작회사를 세워 군산 새만금에 10만대 전기차 생산 기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체리자동차가 새만금 개발청과 장기임대용지 계약을 맺은 나노스㈜와 손잡고 1200억 원을 투자해 역시 새만금에 2021년 연간 5만대 생산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세울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군산이 전기차 생산기지로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다며중국기업의 진출 외에도 유럽국가의 기업들과도 소통하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문승우 도의원 한일 경제전쟁이 촉발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나섰다. 문승우(민주당, 군산4) 전북도의회 의원은 8일 전라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은 일본의 일부 기업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전쟁물자 제공 등을 위해 우리 국민들의 노동력 착취와 자원들을 수탈하였을 뿐만아니라 아직까지 공식사과와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오히려 일본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키는 등 경제보복 조치를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전라북도의원 전체 발의로 전라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언급된 일본 전범기업은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자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조사해 발표한 299개 기업 중 현존하는 284개 기업이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교육 및 홍보,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9월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전북도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친환경양식어업육성 공모사업중 사업 대상자로 8일 선정됐다. 도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총 96억 원(국비 47억)을 예산을 신청했다. 친환경양식어업육성 공모사업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어업 기반시설을 확충과 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수산종자 및 양식시설을 친환경첨단 시스템으로 전환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도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우리나라 내수면 양식 산업 이끌고 있는 전북의 내수면 양식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은 또한 전국 최초로 내수면 갑각류 연구시설을 건립(2020~2022)한다. 연구시설에서는 갑각류 시험연구와 우수종자 생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양식어가의 소득 증진을 위한 생산성 향상 모델의 개발도 진행된다. 민간공모 분야에서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양식학과 무주출신 졸업생이 총사업비 6억 원 규모의 친환경 스마트 송어양식 시설공모에 선정됐다.
전북도가 막바지 정부예산안 심의에 들어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자동차조선새만금 등 주력 사업의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7일 서울에서 기재부 예산실장, 총괄사회경제복지예산심의관을 면담했다. 송 지사는 주력산업 체질 강화와 지속성장이 가능한 미래 산업생태계 구축 예산의 정부안 반영을 요청했다. 또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관리지역 지정,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확보,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 건설 등에 대한 예산 반영도 건의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서 올린 예산안에 대한 12차 심의를 끝내고 이달부터 쟁점 사업을 대상으로 마지막 3차 심의를 하고 있다. 전북도는 정부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기(9월 2일) 전까지 주요 사업의 정부예산안 반영에 고삐를 죈다는 계획이다.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다음주 중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부처나 기재부 단계 미반영 사업의 예산 반영을 요청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송하진 지사와 각 실국장 등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향후 국회 단계에서도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범전북 출신 의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지자체가 내년 총선에 반영할 공약제안사업의 발굴과 검토에 착수했다. 도와 정치권은 도민의 실익향상과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공약을 채택해 내년에 치러질 21대 총선을 기점으로 전북대도약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총선공약 발굴 작업은 올 11월까지 진행된다. 이달에는 도내 시군이 제안한 210개의 사업 중 40개를 1차로 추리고 2차 공약제안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있다. 선정된 공약은 다음 달 중순께 구체화될 예정이다. 21대 총선 전북공약은 지자체의 제안사업과 정치권에서 내건 공약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이 이뤄질 방침이다. 도가 전북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제안할 공약은 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생활SOC와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전기자율자동차 플랫폼 및 클러스터 구축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새만금복합리조트 유치새만금 공항 활성화 대책전북과학기술원 설립전북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공약으로 고려하고 있다. 군산고창부안 등 해안지역은 해양레저산업 육성, 무주진안장수 등 동부권역은 고령화 대책, 전주는 전주역 복합 환승센터 구축 개선 등 교통인프라 확충을 완주는 혁신도시에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전북도의 총선공약 내부 안은 선정은 이달 23일과 24일 양일 간 걸쳐 진행되며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초정한 릴레이 세미나도 가질 예정이다. 도민 의견수렴은 전북도청 홈페이지 소통대로에서 투표를 실시하고 제안도 받는다. 선정된 공약은 전북연구원과 함께 구체화 작업을 이어간다. 지자체들의 제안하는 전북의 총선 공약은 도가 추진하는 전북대도약 메가 프로젝트로 연계될 전망이다. 김미정 도 정책기획관은내년 총선에 반영할 공약 사업은 발굴단체에서 구체화 단계로 가고 있다며최종선정 시까지 전북발전에 적합한 공약에 대한 폭 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속보= 김제시가 택시IC카드단말기 및 미터기 보조금 지원 사업 과정에서 특정업체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보조금을 과다 지급했다는 의혹이 전북도 감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2월 2627일자, 3월 511일자 4면 보도) 8일 전북도는 김제지역 일부 개인택시 기사 등 114명이 제기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김제시는 특정업체의 제품 설치와 특정 카드수수료 지급대행사와 계약이 유효한 제품 등을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내걸었다. 또 김제시는 다른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면 특허 침해죄를 묻겠다고 특정업체의 협력사가 김제시 및 개인택시단위조합에 보낸 특허 판결내용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일부 개인택시 기사들은 해당 업체가 다른 업체의 제품을 선정할 수 없도록 심리적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미터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해 특정업체의 제품만을 구입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 때문에 다른 업체 제품을 구매한 119명이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제품으로 미터기 교체 사업을 추진한 경북 상주시는 미터기 한대당 보조금 25만원을 지급했는데, 김제시는 7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김제시는 한대당 12만원가량 적은 다른 업체의 견적 가격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예산 절감 기회를 상실했다는 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전북도는 특정사양이나 불필요한 조건 등을 명시해 보조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며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 적정 수준의 보조금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김제시장에게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또 당시 해당 업무를 많은 팀장과 주무관에게 각각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특정업체 몰아주기와 보조금 과다 지급이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다소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 징계를 요구한다며 김제시가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비리나 유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훈계는 징계 다음으로 무거운 신분상 조치로 승진에도 영향을 끼친다면서 향후 다른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이번 사안과 유사한 행정행위에 대해 들여다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균형발전이 전제되지 않은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이 지역간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킬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혜택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지원 확대를 위해 지정한 투자선도지역규제자유강소연구개발 등 각종 특구가 있는 지역을 집중 지원할 방침을 밝혔지만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격차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은 총 1017개사로 지난해 4분기(693개사) 대비 46.8%가 증가했다고 자평했다. 도시별로 보면 경남(진주)혁신도시가 355곳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전남 242곳, 부산 142곳, 대구 129곳, 강원 43곳, 충북 40곳, 울산 34곳, 경북 30곳이다. 그러나 전북은 단 2곳에 그쳤고 제주는 전무했다. 정부는 전북 이전기업이 적은 이유로 혁신도시 내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등이 없다는 점을 꼽았고 향후 전북테크비즈센터와 전북금융센터가 건립되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더욱이 이날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을 위해 지역특화산업 발전이 중요한만큼 산업지원 확대와 타 부처 특구지정 및 각종 공모사업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으며, 전남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또 최근 정부는 부산, 강원, 충북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결국 특구가 없는 전북과 제주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타 지역 혁신도시와 격차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감이 높다. 전북혁신도시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신속한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의 경우 금융중심지 지정이 이뤄진 후 금융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전북의 경우 금융 관련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은 이유로 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되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었다. 정부의 혁신도시 지원책이 지역 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용 될 경우 앞선 사례처럼 기업유치의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다. 특히 규제자유특구나 강소연구개발특구,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관계자는혁신도시 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줄 수 있는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절실하다며혁신도시 기업입주가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대책을 다시 수립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소에는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지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도 조정해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기업도 혜택을 받게 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유망기업에게는 건축에 드는 대출금 이자 비용도 최대 8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이 전범기업 제품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경제전쟁의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7일 도의회 청사 앞에서 일본의 적반하장식 경제침략 행위를 규탄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의회 39명 의원 가운데 24명이 참여했다. 도의회는 이날 일본 전범기업제품 공공구매 및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과 일본 가고시마현의회 등 일본 지방의회와의 교류중단 및 불매운동 동참 등을 선언했다. 도의회는 과거 대한민국 전 국토를 유린하고 자원과 노동력 착취, 침탈을 일삼았던 일본정부가 진정한 사과없이 경제침략을 일삼고 있다며 앞에서는 한국을 우방이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일본정부가 우리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아베정권의 경제침략 행위에 맞서 제2의 독립운동정신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전북도, 상공회의소 등 모든 기관과 연계해 일본의 경제침략으로부터 우리지역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앞으로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산하 기관들이 일본 전범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구매나 용역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전라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및 수의계약 제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가고시마현의회와 이시카와현의회 등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일본 지방의회와의 교류활동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9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전라북도 이통장 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극우세력의 결집을 통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아베정권의 다분히 의도적인 조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졸장부 아베 일본정부의 치졸한 조치에서 비롯된 급작스런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은 다시 하나가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국가적 위기 시 국민의 단합을 통해 국난을 극복해 왔고 이번 경제위기 또한 국민의 의지와 저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치는 정쟁의 다툼은 잠시 뒤로하고 머리를 맞대어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일본이 망언이나 오류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되는 국가 저력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즉각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의 적반하장식 보복도발에 지소미아 즉각 파기로 대응하고 지난 1965년 맺은 불평등한 협정청산 및 새로운 협정체결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양국간의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현해탄에 밀어넣은 당사자는 일본의 아베정권으로 협정을 유지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며 한일관계의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변화를 위해 1965년 체결된 불평등 한일협정을 재구성하는 가칭 65체제 청산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가 민간 남녀공용화장실을 남녀분리 화장실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남녀 공용화장실이 성범죄에 취약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사업비는 국민이 제안하고 국가가 시행하는 국민 참여예산으로 조성됐다. 도는 우선적으로 사용자들의 민원이 빗발쳤던 민간 남녀공용화장실의 출입구를 분리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은 사업자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의절차를 거친 후 선정이 이뤄진다. 도는 선정사업자에게 화장실 남녀분리화장실 설치비용의 50%(국비25%, 지방비25%, 최대 1000만 원)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28개소에 2억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화장실 공사를 완료하고 사업비 집행내역 등 공사 관련 구비서류를 갖춰 시군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허태영 도 물환경관리과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올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응할 과제를 발굴했다. 도는 6일 이원택 정무부지사 주재로 정부 경제정책 방향 대한 대응방안 보고회를 갖고 경제정책과 관련한 중앙부처 동향파악과 관계기관 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발굴된 과제는 29개다. 우선 도는 경제 활력 보강과 위험관리를 위해 도시재생, 어촌 뉴딜사업, 생활 SOC 사업 등에 대한 신속한 예산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제도개편으로 투자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체질개선분야는 13개 사업을 발굴, 신산업 혁신기반을 확충하고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꾀한다. 유망 농식품 분야 창업 활성화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마련, 취약계층의 경제 자립을 돕는다. 이외에도 소재 부품 산업의 자립화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추진해외마케팅 확대 등 수출활력 제고 방안도 추진된다.
전북도가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도는 이달 9일부터 전라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드론 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법률과 조례 등을 활용해 드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기업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드론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조례는 드론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을 실행하라는 내용을 규정에 담았다. 다양한 국내외 행사 유치와 시장 선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도 이뤄져야한다. 이번 조례가 공포됨으로써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협업을 통한 도내 각 시군의 드론 산업 정책 개발에도 명분이 실렸다는 평가다.
2023년 새만금에서 치러질 제25회 세계잼버리대회가 스카우트만의 대회가 아닌 온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북미 세계잼버리대회가 전반적으로 세계인들의 관심이 낮았던 것으로 평가됐다. 이 때문에 북미 세계잼버리 바통을 이어받은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도 기대와 달리 자칫 전북의 이벤트에 머물지 않을지 우려된다. 그럼에도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는 이전의 세계잼버리 대회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역대 세계잼버리 대회는 세계스카우트 연맹과 각국의 민간 스카우트 단체의 주도하에 열렸다. 반면 새만금세계잼버리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행사 유치의 주체로 나선 첫 사례다. 이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7년 청와대 회의에서 각 부처의 전폭적인 지원을 지시한 바 있다. 새만금세계잼버리 대회에는 168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이 참석할 예정으로 공식일정은 12일 간이다. 세계 30여 국가의 정상들 역시 잼버리 대회에 모이기로 예정돼 있어 300만평의 새만금 관광레저단지에서 진행 될 영내 행사만큼이나 도내 전역을 아우르는 영외 콘텐츠 발굴이 대회 성공을 판가름할 전망이다. 세계 청소년들의 야영축제를 넘어 국가적 축제로 도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서는 도내 14개 시군의 특성과 개성에 맞는 잼버리 연계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잼버리 대회가 범 국민적 행사로 도약하려면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전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 여성가족부 외에도 기획재정부문화관광부교육부 등 정부부처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북미 잼버리대회 현장을 다녀온 후 새만금세계잼버리를 국민적 축제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을 주문했다. 전북도는 전북의 고유한 지역자원과 연계한 관광 체험프로그램 발굴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축제 프로그램은 잼버리 대회와 직접 연계돼 막대한 관광 수익을 안길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프로그램 발굴단은 공무원 30명 전문가 23명 등 총 5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잼버리 대회에 활용할 콘텐츠를 선정하는 한편 한국스카우트연맹에 채택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달 6일 기준 각 시군이 발굴한 프로그램은 모두 44가지다. 현재 모니터링이 이뤄지는 사업으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체험홍길동 어워드홀로그램 체험태권도 체험승마한옥마을 및 비빔밥 체험 등이 있다. 스카우트 대원들을 비롯한 5만 명이 넘는 잼버리 방문단이 도내 전역을 누빌 경우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도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인기 유튜버 등을 활용한 마케팅홍보 활동도 고려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미국 잼버리는 모든 스카우트 대원들이 1300만 평의 야영장 내에서만 활동했다면 새만금 잼버리의 무대는 전북 전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숙 도 잼버리추진지원단장은5만 명이 넘는 전 세계인이 전북을 누빈다는 사실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며온 국민이 화합하고 관심을 갖는 축제로 발전하려면 범 정부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혁신도시에 호남권 출판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연계해 호남권 출판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6일 전북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 이슈브리핑을 통해 호남권의 출판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과 부합하는 것으로 추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전북은 출판산업 관련 자원이 집적돼 클러스터 육성의 적지로 꼽힌다. 특히 전북의 디지털콘텐츠산업 입지계수(0.867)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고, 한지와 조선시대 방각본 등 역사적 자산을 갖췄다는 게 전북연구원의 설명이다. 전북연구원은 출판 분야 유일의 공공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직접 관리와 인프라 활용을 통해 창업 및 출판사의 역량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김동영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출판 관련 콘텐츠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전북을 K-Book 한류 관광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도민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위한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나섰다. 전북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생활SOC 복합화 공모에 20개 사업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복합화가 가능한 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 등 2개 시설 이상을 한 개의 건물 또는 부지에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 추진이 가능한 신규 시설을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된다. 전북도는 총 20개 사업에 국비 등 1647억원을 들여 각 지역별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주요 신청 사업은 전주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청년센터 청년청, 군산 농업인 평생교육복합지원센터, 익산 가족센터, 정읍 문화복합센터 등이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시설별 적정성 평가를 거쳐 다음달 말 복합화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문화체육복지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이 적재적소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 징계면책 요건을 완화한다. 도민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공무원 보호조치를 강화되는 것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달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감사부담 없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도는 기존 징계 면책 세 가지 요건 중 업무추진 타당성과 투명성 요건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는 경우엔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적극행정 면책 요건이 엄격해 인용이 쉽지 않았고 최종 결정까지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익을 위한 적극적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될 전망이다. 감사기간 중 현장 면책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함으로써 면책 절차 진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공무원의 불안감 역시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원 처리 지연과 같은 소극행정 사례와 규제개혁을 저해하는 행정편의주의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로 한일 경제전쟁 서막이 오른 가운데 각국 도시와 도시가 맺었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이 중단됐거나 무기한 보류되고 있다. 한일 두 국가 간 쌓인 오해와 맺힌 앙금이 풀어지지 않은 한 이번에 촉발된 경제전쟁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각국 도시간 협업 역시 양국의 마찰이 불식돼야 교류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 자치단체와 의회는 길게는 30년 전부터 일본 자치단체 및 의회와 결연이나 협약을 체결해 국제교류를 진행해 왔다. 국제교류는 선진지 벤치마킹은 물론 해당 도시 농산물과 제조품목의 판로개척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경제전쟁으로 국내 극일감정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전북을 포함한 전국 일선 자치단체 및 의회가 일본과의 교류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전북도를 비롯한 14개 전북 자치단체도 일본이 경제보복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일본 지방정부와의 우호관계도 끊어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전북도는 교류 30주년을 맞은 일본 가고시마현과의 방문교류 일정을 취소했다. 가고시마현의 지사와 가고시마현 의회 의장단 일행은 오는 10월 29일부터 10월 말까지 전북방문이 예정돼 있었다. 방문인원만 70명에 달해 대규모의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한일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가고시마현 측에 행사진행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송 지사는 교류 30주년이라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일본과의 우호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가고시마현과 추진하던 문화교류행사와 청소년 교류행사 등도 잠정 중단됐다. 가고시마 외에도 이달 2일로 예정된 일본 이시카와현과의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행사도 취소된 데 이어 정례적으로 이뤄지던 공무원 상호 파견 및 한중일 환경협력사업도 무기한 연기됐다. 전주시와 군산시 정읍시 등은 일본 지방정부와 자매결연활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일선 자치단체 역시 일본과 교류활동에 대해 취소나 보류를 검토하고 있다. 전북교육청도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공무출장과 현장학습 제한 등을 권고했다.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도 각각 노 재팬(NO JAPAN) 현수막을 내걸고 극일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그간 벤치마킹과 지방의회 간 소통행사 등 관례적으로 진행돼왔던 일본방문은 물론 답방추진도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제교류지역을 신남방과 북방지역으로 넓혀, 국제교류활동에 있어 일본 등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를 총괄하는 조직위원회가 위원 인선과 사무국 구성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공식 출범한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여성가족부와 한국스카우트연맹, 전북도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조직위와 사무국 구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열린 북미 세계잼버리 폐영식에서 차기 개최지 자격으로 세계잼버리 대회기를 인수하는 등 새만금세계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조직위는 여가부한국스카우트연맹전북도 관계자를 비롯해 각계 인사 등 100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오는 9월 중 위원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직위는 출범 초기 서울에 사무실을 두되, 대회를 앞두고 새만금 대회장으로 이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대회 홍보 및 준비 등 본격적인 활동은 내년 초부터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전북도 설명이다. 조직위 활동을 뒷받침할 사무국은 전북도여가부한국스카우트연맹과 함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부안군 등 범정부 체제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사무국에 파견될 각 부처 공무원에 대한 정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직위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세계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그 바탕이 되고 있다. 특별법은 조직위원회 설립, 기금 설치, 수익사업, 정부지원위원회 설치, 관련 시설 설치 및 지원 등 새만금 잼버리대회에 대한 각종 지원 근거를 담았다. 조직위와 별도로 국무총리 소속의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는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조정하고, 기념주화우표 발행 업무를 맡는다. 전북도 관계자는 스카우트 활동가뿐 아니라 각계각층을 망라한 저명한 인사들이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내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8월 새만금 일원에서 12일간 열리는 세계잼버리는 전 세계 168개국 5만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야영대회로, 6조 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는 전남 영광 한빛원전의 진위를 따지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원전의 총체적 부실공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무기한 가동중지를 요구한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 부실덩어리 3, 4호기 폐쇄 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빛 1호기는 지난 5월 10일 원자로 출력계산 오류와 무자격자의 원자로 제어봉 운전으로 운영상 심각한 문제를 예기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종조사 결과발표를 앞두고 있다. 한빛 4호기는 지난 7월 4일 90cm의 공극이 발견된 이후 7월 25일 최대 규모인 157cm(벽 두께 168cm)의 공극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격납건물 공극은 168cm벽에 157cm가 타설되지 않은 채 단 11cm 방호벽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한 채 30년 가까이 버텨왔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한빛 3, 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만 200여개에 달하고 있다. 위원회는 상황이 이럼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은 구멍을 메우면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부실공사가 명백한데도 한수원측은 시공업체에 하자보증 책임 및 법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물을 수 없다는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성 확보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3, 4호기 가동 무기한 연기와 건설업체 및 감리업체에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는 한수원의 규제와 감시권한을 지자체와 민경환경감시센터에도 부여토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전쟁에서 이겨야 경제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 극일 뛰어넘어 영원히 승리하는 길로 가자.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내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송 지사는 일본아베정부는 과거의 만행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경제적 정치적 보복을 자행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저질렀다며 전북도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우리나라의 경제주권을 흔들고 종속화하려는 일본의 야욕을 막는데 주체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후안무치한 태도는 세계적으로 앞서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라며일본과의 과학전쟁에서 이겨야 우리의 경제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위기를 기회로 삼고 과학기술정책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동시에 장기적 관점에서 일본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고 전북을 넘어 한국의 경제체질을 개선하려면 순수과학 분야에서 일본에 앞서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서 우리 기업들의 충격을 줄이려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도외시해온 것으로 평가받았던 순수과학 및 연구개발 분야를 강화해야한다는 게 송 지사의 생각이다. 전북도는 경제체질 개선과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북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정무부지사)을 도지사로 격상시켰다. 송 지사가 직접 나서 농생명산업재생에너지전기수소차를 비롯한 상용차 산업은 물론 미래융복합 산업의 기초체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의지다. 송 지사는 전북이 과학기술분야 및 R&D특화정책의 추진을 위해 요청했던 예산의 예타 면제와 함께 세계적인 흐름에 맞춘 신속한 결정이 선행돼야한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 근간은 과학기술에 있는 만큼 관료편의주의를 지양하고, 과감한 과학기술정책으로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에 대한 논의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과학기술분야 미래는 인재육성이 관건으로 국가적으로 과학 엘리트의 양성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송 지사는 중앙정부가 우리 전북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반성의 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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