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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감사원이 실시한 2019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았다. 감사원은 전국 17개 시도의 감사활동 내실화를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 인프라, 활동, 사후 관리 등에 대한 현지실사를 벌여 4단계(A-B-C-D) 등급으로 평가했다. 전북도는 적극 행정 견인, 도움되는 감사, 청렴문화 정착, 공직기강 확립 등 4대 전략을 설정해 사후 적발식 감사보다 사전 컨설팅 감사를 펼쳤다. 특히 부실 공사 예방 노력, 익명제보시스템 도입, 부정청탁금지법 전 직원 교육, 고위공직자 청렴 교육 확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북도는 지난해 감사원 평가에서도 이런 성과가 인정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박해산 전북도 감사관은 우리나라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으로부터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전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생활적폐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 시스템을 강력 가동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로 면탈하고 조세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회계부정이 드러났다며 회계채용입시부정 등 비리 발생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감사에 대한 교육부 감독을 강화해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으로 수급하고 보조금을 착복했다며 요양기관에 대한 회계감독처벌 규정 강화를 당부하면서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독재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특권을 일소하고 공정정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한다며 부패사건을 개별 처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부패가 풍토와 문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칙특권은 국민 평등권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라며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특권은 청년들에겐 꿈을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출발선이 아예 다르고 앞서 나가기 위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허용되는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사회적 신뢰는 불가능하다며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반칙을 하면 이득 보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정하게 이뤄진 경쟁이 곧 성장의 과정이고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밑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일상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반부패 개혁을 끝까지 힘 있게 계속할 수 있다며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민심의 촛불은 직장학교,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뜨겁다고 역설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전주 한옥마을이 정부 주관 2019년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전주시와 남원시, 장수군, 제주 서귀포, 춘천시, 김해군 등 2019년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대상 6개 관광권역을 선정, 발표했다. 열린 관광지 사업은 기존 관광지를 개보수해 장애인과 어르신,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최소한의 관광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드는 내용이다. 장애인 등 관광약자가 보행할 수 있는 관광동선을 구축과 화장실 개선,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용 경사로 설치, 보행길 정비 등의 사업이 담겨있다. 전주한옥마을은 관광안내소와 경기전, 오목대, 전주향교 등 4개 관광거점 지역이 열린 관광지로 선정돼 국비 6억4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전주시 관계자는전주한옥마을을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적 열린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이번 공모사업에 응모하게 됐며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전주한옥마을이 소외되는 사람 없이 누구나 찾아와 보고 배우며 느낄 수 있는 무장애 열린 관광지로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 관리자들이 천사도시 전주에 모여 대한민국 자원봉사의 나아갈 방향을 고민한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회장 안승화)와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옥)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전국 자원봉사센터 센터장과 실무진 등 관리자 460여 명이 참여하는 2019 제4회 전국자원봉사센터 실천지향 컨퍼런스 PLUG-IN을 개최한다. 공공성의 재구성, 자원봉사 성장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설립 20주년을 맞아 전주에서 열리는 것으로, 역대 최대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다. 컨퍼런스에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안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원봉사 관련 주요 이슈와 현안 연구를 통해 전국의 센터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대규모 전국 행사로 치러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해 종이컵대신 개인용 텀블러, 종이쇼핑백 대신 에코백을 제공하고, 전주소풍길에서는 일회용 도시락이 아닌 전주푸드의 보온 도시락을 사용하는 등 일회용품을 사용을 최대한 줄인 에코 컨퍼런스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안승화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은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안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원봉사의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현안을 고민함으로써 전국 246개 센터관리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현대사회에서 변화의 흐름 속에 조응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재구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의옥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성장을 넘어 성숙을 고민하는 자원봉사센터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전주시 모든 자원봉사자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자원봉사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계기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오는 10월까지 청년인구가 많은 전북대학교 인근에 청년 창업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유망 청년창업가를 육성하는 전문 청년창업 거점공간인 오렌지팜 전주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센터는 시가 10억여원을 들여 전북대학교 인근 코앞건물 1개동 2개 층에 각종 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지원하고 (재)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이사장 권혁빈)가 관련프로그램과 기업운영노하우 교육, 강사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는 지난 1월 시와 스마일게이트 간 협약에 따른 것이다. 시와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사업 개시 3년 미만의 초기 청년 창업자 중 문화IT서비스게임 등 콘텐츠 분야에서 잠재력을 가진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오렌지팜 전주센터를 통해 외부투자유치가 가능한 수준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오렌지팜 전주센터가 청년창업 거점공간으로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국립 새만금박물관의 소장품 확보를 위해 자료 기증기탁 운동을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집 대상은 새만금 유역의 고고역사민속뿐 아니라 새만금방조제 건설 전후의 생업과 환경을 살펴볼 수 잇는 어로 도구, 생태자료 등이다. 또 고대부터 현대까지 국내외 간척자료 등이 포함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홈페이지 게재, SNS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인근 시군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지역민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증품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주요 행사에 초청하는 등 예우한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국책사업인 새만금의 역사성과 간척의 문화상을 정립조명하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정의 꽃으로 불리는 3급 승진 인사 대상자는 누가될까? 전북도 하반기 승진인사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진다. 전북도는 오는 24일 하반기 정기인사 승진자 내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직제개편에 의한 정원 확대, 베이비붐세대에 따른 퇴직자 증가 등의 요인으로 대규모 승진파티가 예상된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하반기 정기인사 승진 예정인원은 총 162명으로, 3급 2명, 4급 상당 15명, 5급 상당 46명, 6급 56명, 7급 21명, 8급 22명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승진 예정인원(153명)을 다소 상회하는 규모이며, 6월 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인원은 5급 이상 27명, 6급 이하 5명 등 모두 32명이다. 실장급인 지방이사관(2급)은 자리 변동이 없지만 국장급인 지방부이사관(3급) 두 자리 승진 요인이 있다. 국장급 자리를 놓고 과장급인 서기관 3~4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년에 비해 3급 승진 경쟁이 다소 싱겁다는 관전평이 나온다. 최근 몇 년 사이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그 자리를 채운 상당수 서기관들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기관(4급)의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3년이다. 행정안전부 교류인사는 내년 초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단체장 인사 교류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임실을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단행된 가운데, 올 하반기 정기인사 땐 6~7곳이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부단체장은 통상 1년 주기로 바뀌며, 최장 1년 6개월까지 임기 수행이 가능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군 단체장들이 부단체장 교체 시기가 너무 짧다는 의견을 냈다며 정기 인사 발표에 앞서 해당 시군과 막바지 협의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최영심 도의원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져 대기업 롯데에 특혜를 주게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19일 열린 제364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송하진 지사가 2012년 전주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롯데쇼핑과 맺은 잘못된 협약으로 개발이익 대부분을 롯데가 독차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2015년 전주시가 재정사업으로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짓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때 전북도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2015년보다 예산이 더 드는 방식으로 전주시가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도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런 전북도의 태도 변화는 전주시가 이번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 롯데쇼핑의 영업공간을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해서 그런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대기업 위주의 개발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19일 열린 제364회 정례회에서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농대 분교 설치를 위해 발의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한농대 분교 설치는 한농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농생명산업을 특화로 기반을 갖춰가는 전북혁신도시의 뿌리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혁신도시의 목적에 위배되는 명백히 국가균형발전을 훼손하는 행위로 개정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회에서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성경찬)는 영광 한빛원전 1호기 사고와 관련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원전 안전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경찬 위원장은 전북이 면적이나 인구면에서 영광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5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남도에 비해 많은 소외를 받아 왔다면서 이에 우리의 권리를 찾고 도민의 의견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빛원전대책특위가 발 벗고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도 이통장 활동보상금 현실화 및 관계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국주영은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2020년부터 활동수당을 10만원 인상하겠다고 발표는 적극 환영할 일이다면서 전국의 이통장들께서 자긍심을 갖고 주민자치, 자민참여를 위해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지용 도의원(왼쪽)오평근 도의원 전북도의 전략부재와 선제적 대응정책 부적합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보류 결과를 불렀다는 자성론이 대두됐다. 전북도의회 오평근 의원은 18일 열린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지정 보류를 두고 일각에선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결정이라든지 의도적인 전북 패싱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정치적 색깔을 배제하고 냉정히 따져보면 철저한 준비부족에 따른 성급한 도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류 결정을 뒷받침한 금융위원회 용역보고서를 보면 추가지정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기존 서울, 부산과의 차별화 및 법령에서 규정한 고려사항을 충족할 것을 제시했다며 이 같은 요구사항은 새로운게 아니고 이미 전북도가 발주한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 용역에서 이미 같은 내용을 준비할 것을 보고받았지만 전북도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만 믿고 무작정 신청부터 했다고 덧붙였다. 송지용 의원 또한 대통령 공약 이행에 대한 전북도의 강한 믿음과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금융 인프라 구축에 대한 주관적 분석, 혁신도시시즌2를 추진하는 정부의 호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지정 보류를 불렀다며 금융중심지 선정을 위한 혁신적인 마스터 플랜 미수립, 금융위원회의 평가요소별 맞춤형 전략의 부재로 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가 됐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지원 및 모니터링을 금융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혁신전략 추진 TF를 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지사께서는 이와 관련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LH 이전이 무산되고 국민연금이 전북으로 이전하면서 금융도시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제반 여건이 미흡한 상황에서 좀 일찍 금융도시 지정 꿈을 꾼 것은 사실이라며 서울부산과 차별화하면서 기존 금융중심지와 상생하며 시너지 효과를 갖을 수 있는 전북만의 금융모델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울의 종합금융, 부산의 해양파생금융과 별개의 모델로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자산운용사 동반이전이 가능한 금융도시와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연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지를 만들겠다며 지식기술경험을 바탕으로 한 R&D 금융기술의 산실과 전북이 강점인 농생명 분야를 특화해 자산운용시장과 연계한 금융산업 육성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룡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행위를 중단하라는 촉구가 잇따르고 있다. 전북도의회 이한기 의원은 18일 공룡포털 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 규탄 및 신문법 개정안 처리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모바일 앱 제휴언론사 중 지역 언론을 배제한 개편을 실시해 지역언론을 사실상 배제시켰다. 또 네이버는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인터넷 포털이 지닌 사회적 공론의 장 또는 플랫폼으로서의 공공성을 고려해 지역 목소리도 뉴스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사실상 지역언론을 차별하고 있는 네이버의 이러한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포털의 수익성과 입법 미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네이버가 민간기업으로서 수익창출의 자율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패러다임에도 부응할 줄 아는 사회적 책임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1년 넘게 국회 계류의안으로 잠자고 있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가 신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전국 일선 광역의회 역시 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 촉구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제주도의회에서 임시회를 열고 네이버 포털 측이 모바일 앱 제휴언론사 중 지역 언론을 배제한 개편을 실시했다며 이는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대형 포털의 지역 언론 차별과 배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뿌리내린 지방에 대한 중앙집권적 사고의 연장선이라며 네이버의 지역 언론 배제 즉각 철회와 함께 지역과 중앙 상생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의원의 소개 없이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 전자문서로 청원서를 제출하는 전자청원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협력 강화와 지역의 사회경제환경 요소 등의 진단으로 지속가능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가운데 전북 몫으로 규정된 지역업체 40% 이상 참여기준에 대기업이 지역업체 몫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할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시행자 모집공고가 과도한 참가자격 제한으로 전북 패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지역업체 설정 범위가 모호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부와 민간으로 구성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 지역업체 참여 40% 이상, 자재 50% 이상, 30% 주민참여 채권형 지분 확보 등을 의무화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적용한 첫 재생에너지 사업인 새만금개발공사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사업시행자 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기업이 지역업체 몫으로 태양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가 공모지침서에 담겨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대기업이 전북업체 명패를 달고 40%의 지역업체 몫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당초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시행자 모집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지역업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거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본 공모일 전일까지 전북 내에 본점 또는 주된 영업장을 두고 사업 활동을 영위한 자를 의미한다. 이때 주된 영업장이란 해당 업체의 총매출액 중 50%를 초과하는 매출이 발생하는 영업장을 의미한다고 명시했다. 통상 새만금에서 진행된 일반 건설사업자 모집공고의 경우 전북에 본사를 둔 업체로 지역업체를 명시해 지역업체가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뤄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새만금개발공사의 지침서 대로면 전북에 본사를 둔 업체가 아니어도 전북 내 영업점에서 매출을 50% 이상 올리는 기업이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본사는 타지역이지만 전북에 영업점이나 공장 등을 두고 매출을 50% 이상 올릴 수 있는 기업은 극히 일부 대기업만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특혜논란을 빚을 수도 있다. 또 매출 50% 초과 기준에 대한 연도나 기간이 설정돼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최근 10년 동안 연간 1번만 50%를 넘겨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10년 연속 50%를 초과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기자재에 대한 정의도 모호하다. 지침서에 따르면 지역기자재란 공고일 전일까지 전북에 공장등록된 업체로서 생산제품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하는 재생에너지설비(모듈, 인버터)를 갖춘 업체로 공장설비는 원재료 구입을 제외한 모든 제조공정이 설치돼 있어야 하며 반제품 또는 거의 완성품을 들여와 공정 일부만을 거쳐 생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지역자재를 50%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됐지만 사실상 이 기준을 충족할 전북 업체는 전무한 실정으로 대기업을 위한 새만금 태양광 공사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전북 소재) 본점으로만 제한하기에는 업체가 한정된 것 같아 폭넓은 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 이 문구를 집어넣게 된 것이라며 농어촌공사의 공모지침서를 샘플로 참조했으며, 전북도와 민간협의체와 협의해 지역업체 정의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리나라 모든 해역의 해양공간 특성에 따른 공간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것과 관련해 전북 해양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북도와 시군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등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 규정 및 지침을 고시할 방침이다. 전북연구원은 18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은 인접한 전남 해역보다 1년 늦게 수립될 예정이라며 접경 해역에서 전북의 이익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전북연구원은 해양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과제로 전남과 전북 해역의 해양공간관리계획 동시 승인고시 추진, 전북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때 지역 전문기관 참여 추진, 관련 지원 조례 제정 및 전담부서 신설, 정책연구 추진을 꼽았다. 해수부는 오는 2021년까지 우리나라 모든 해역에 대해 해양공간의 특성에 따라 단계별로 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동안 해양공간에 대한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어 개별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선점식으로 이용하다 보니 해양 난개발 우려와 함께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앞서 경기만과 부산경남 해역은 계획이 수립됐고 올해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내년에는 전북충남서해안 EEZ, 2021년에는 강원경북동해안 EEZ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해양공간계획은 해양공간의 특성, 이용 보전수요 등을 고려해 어업, 골재 광물, 해양관광, 환경생태계 등 용도 구역을 지정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할 방침이다. 오는 2021년까지 해수부 장관이 전 해역계획에 대해 수립하고 이후 해당 시도지사가 변경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임승현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양의 이용 및 개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해양 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강조되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는 조화로운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찬욱 도의원 전북도가 최근 4년간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한 인구증감 정책 예산으로 1조3000억 원을 집행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찬욱 의원은 17일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대한 도정질의에서 인구 감소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타개를 위해 쏟아 부은 정부 예산이 143조에 달하고 전북 또한 최근 4년간 1조3000억을 집행했지만 출산율은 전혀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막대한 예산 지출에도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는 사유와 인구정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질의했다. 또 출생아수가 감소하는 반면 사망자수가 증가해 2016년부터 자연감소가 발생하고 있고, 2018년 전북인구는 4500명이 감소했다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2045년 전북 인구피라미드는 중간 연령층이 많은 항아리형 구조에서 아랫부분이 좁아지고 윗부분이 넓어지는 역삼각형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북 청년유출의 심각성에 대해 도가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년층 인구유출과 관련없는 중앙정부 정책 꿰맞추기에 급급한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전북의 경력단절 여성은 4만8000명에 이르는데 사유는 육아, 임신, 결혼 순으로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지사는 사회경제문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젊은 세대의 결혼과 자녀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출산율 증가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인구정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그간 출산장려 위주 정책을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을 시군과 함께 적극 발굴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가겠다며 청년유출 역시 산업구조의 체질개선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력단절여성의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과 경력이음서비스를 추진중이며, 30대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기업체간 간담회를 통해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도 개설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국농수산대학이 전북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했더라도 과연 분할 시도가 벌어지고 있을까. 전북을 얼마나 만만하게 여겼으면 농림축산식품부의 비호 아래 전북에 갓 이전한 대학이 지역을 흔드는 물밑 작업에 나설 수 있을까. 한농대의 분할 시도는 가뜩이나 도세가 약한 또 하나의 전북몫 빼앗기라는 점에서 전북도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한농대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이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 축소,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에서 수도권과 영남권의 견제를 받았다. 그럼에도 전북 정치권은 힘을 모아 제때 강력히 대응하지 못하고 뒤늦게 서야 성명서 정치로 허둥대는 상황을 반복하면서 전북 정치권에 대한 비판과 자성론이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된 한농대 분할 시도는 대학 측이 이미 지난 1월 분교(멀티캠퍼스 조성)를 추진하고 나선 사실이 드러나 지역의 공분을 샀었다.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해 그 후속으로 자유한국당 최교일 국회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이 지난 12일 영남 분교를 설치하기 위한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까지 하게 된 것이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농수산대는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이전한 기관으로, 분교가 이뤄지면 전북농생명산업의 인재육성과 연구개발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수산대 분교와 관련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한농대 기능 및 역할 확대방안용역을 진행중으로, 정부 부처가 대학 분할을 조장 혹은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도 각 광역자치단체에 2019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계획을 공문으로 전달해 정부의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를 위축시키고 행안부 교육 기능 약화를 자초했다는 비난을 샀다. 행안부는 당시 베이비붐 세대 공직자들의 퇴직증가로 교육수요가 증가되면서 입교지연과 승진임용이 함께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도지사가 자체교육 실시를 요청하면 적정성 검토 후 승인하겠다며 자체교육 신청을 독려했다. 결국 경기도가 전북혁신도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해오던 5급 승진후보자 교육을 자체 실시하겠다고 행안부에 요청함에 따라 경기도와 전북도의 갈등이 빚어졌다. 이에 따른 전북의 반발이 거세지자 행안부는 경기도에서 요청한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에 대해 승인 보류 결정을 내렸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혁신도시 이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 였다.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이 있는 전북혁신도시가 아닌 수도권으로 이전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지난 4월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서도 금융중심도시인 PK(부산경남)지역 정치권의 반발 등의 영향으로 지정이 보류됐었다. 당시 부산지역 정치권은 여야가 하나돼 지역의 이익을 대변한 반면 전북 정치권은 양분돼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촌에서 마을 주민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도농 교류 산촌마당캠프가 운영된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연말까지 도내 익산정읍남원완주진안 등 9개 시군 25개 농촌 마을에서 산촌마당캠프가 열린다. 마을별로 도농 교류 프로그램과 체험, 농특산물 판매도 진행된다. 이 캠프는 농가 앞마당, 마을회관, 모정 등을 캠핑 장소로 제공해 도시민과 농촌 주민의 교류를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이지형 전북도 농촌활력과장은 도시민들이 농촌의 건강함과 문화를 느끼고 농촌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 일각에서 전북혁신도시 한국농수산대학의 영남권 분교 설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국회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이 발의안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도 이 개정안이 불러올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지난 14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농생명산업과 전북혁신도시의 경쟁력을 키워가야 할 시기에 농수산대학 분교 설치 주장은 대학의 근본과 혁신도시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학령인구와 농수산대학의 잠재적 입학자원인 농어업인의 자녀 수가 급감하고 있다. 분교 설치는 대학 경쟁력을 저하하고, 정예 농어업인 양성이라는 대학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농수산대학 인적 자원의 질적 수준 향상과 농업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데 치중해야 한다며 농수산대학은 전북혁신도시의 핵심 기관으로 혁신도시 시즌2라는 지역 균형발전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농수산대학 분교 설치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다루게 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박주현(바른미래당), 김종회(민주평화당) 등 전북 출신 의원들과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수산대학의 영남권 분할을 시도하는 야권 진영의 노림수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최교일 의원 등 5명이 영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재 진행 중인 농수산대학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용역에서 전주 농수산대학 캠퍼스를 흔드는 결과가 도출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 3년제인 한국농수산대학은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선도할 유능한 정예 농업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1997년 설립됐다. 경기 화성시에 소재하던 농수산대학은 2015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전주시로 캠퍼스를 옮겼다. 농수산대학은 매년 입시 경쟁률이 평균 4대 1에 이르는 등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다.
우리나라의 신(新) 북방정책과 러시아 신(新) 동방정책의 접점을 찾기 위한 양국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이 논의된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경제연구소(ERI)는 오는 20~21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제14차 KIEP-ERI 공동 국제세미나를 연다. 한-러 협력 심화와 새로운 방향: 지방협력의 기회와 기능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2020년 한국과 러시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가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 전주시, 우석대학교, 전북일보, 전주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이번 국제세미나는 첫 날 이재영 KIEP 원장의 사회로 한반도 서남권-러시아 극동지역 간 협력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제1섹션이 진행된다. 패널로는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홍석빈 우석대 교수, KIEP의 정민현 부연구위원강부균 전문연구원 등이 나선다. 이어 파벨 미나키르 ERI 명예원장의 사회로 극동 주요 지역 및 산업별 한-러 지방자치단체 협력방향을 주제로 제2섹션이 열린다. 둘째 날에는 Wrap-Up : 한-러 극동협력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다양한 담론이 펼쳐진다. 이날 최상명 우석대 교수, 박정호 KIEP 신북방경제실장, 올가 프로카팔로 ERI 원장 등이 양국 협력방안을 두고 토론을 벌인다. 국가 대외경제정책 수립을 돕기 위해 설립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 방안,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신통상정책,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거시금융 과제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경제연구소는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두 기관은 지난 2005년 업무협약을 맺고, 해마다 공동 국제세미나를 열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의 신속한 의결 및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연수기관 설립을 건의했다. 이날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은 현재 지방의회는 국회의정연수원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면서 이들 기관은 국회의원 보좌직원 및 사무처 직원,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지방의회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연수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연구원 조사 결과 지방의회 6기에만 1만4847건의 교육연수가 이뤄졌지만 66%가 일회성 간담회라며 3751명의 광역기초의원과 3,731명의 의회 사무직원의 의정 역량강화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정책수요 대응을 위해 지방의회 연수기관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영 행안부 장관은 올해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현안 중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의결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다니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도의회의장들께서도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며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성경찬 위원장)는 지난 13일 긴급회의를 열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를 배제한 사용 후 핵연료 재검토 위원회 출범을 규탄했다. 성경찬 위원장은 정부는 연령과 성별을 고려해 중립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했으나 지역주민 등이 배제된 채 구성된 위원회가 핵폐기물 관리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용 후 핵연료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있어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배제된 재검토위원회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도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의회 한빛특별대책위원회는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당, 전북도와 함께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민관정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다. 한편 정부는 의견수렴 절차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해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출하는 정책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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