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도는 도지사 비서실장으로 한민희(49) 전 전북도 공보관을 내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한민희 신임 비서실장은 진안 출신으로 전주 해성고등학교와 원광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전북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한 신임 비서실장은 전북중앙신문 기자 출신으로 전주시 대외협력담당관과 전북도 공보관을 지냈다. 소탈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도정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신임 실장은 송하진 지사님의 도정철학이 각종 정책과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서실을 완전 개방해 대내외 소통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광역단체장들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실시된 리얼미터 설문조사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지지율(잘한다 긍정평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취임 1주년을 맞은 전국 17개 시도지사 2019년 6월 직무수행 평가 조사 결과 송하진 지사는 지난 5월 51.4%에서 1.8%p 오른 53.2%를 기록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장 가운데 5위를 차지했다. 전남 김영록 도지사 지지율이 지난 5월 조사 대비 0.3%p 내린 63.1%로 2개월 연속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0.6%p 오른 55.2%로 2위, 이용섭 광주시장은 6.2%p 내린 54.6%로 3위, 경북 이철우 지사는 54.3%로 2.5%p 내린 4위를 기록했다. 송 지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평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새만금 상생형 일자리 추진, 15개 공약 달성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는 지역관광거점 전북 패싱 논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개발방향 논란 등이 꼽혔다.
전북도가 신규 사업의 내년 국가예산 반영을 역점 과제로 내걸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총 424건(7673억원)을 각 부처에 요구했지만, 이 중 192건(2042억원)만이 부처 예산안에 반영됐다. 사회간접자본(SOC)과 함께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꺼리는 정부 기조가 좀처럼 깨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신규 사업은 한번 예산을 확보하면 지속 과제로 추가적인 국비 투입이 용이해 지역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특히 위기에 봉착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놓고, 장기적인 발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선 주력산업 육성과 SOC 확충을 견인할 예산 확보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주요 신규 사업으론 해상풍력 전문 연구센터 건립, 전북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전주~김천 철도 건설, 옥정호 수변순환도로 개설, 새만금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 등이 꼽힌다. 해당 사업들은 부처 단계에서 전북도가 요구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삭감됐다. 해상풍력 전문 연구센터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교육과 인증을 맡을 기관이 국내에 없다는 점에서 당위성을 인정받고 있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의 경우 농기계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품질성능시험이 가능한 대규모 공간이다. 전북도는 각 부처의 내년도 국가예산 요구안을 심의 중인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주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의 당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오는 18일까지 각 부처의 내년 국가예산 요구안 중 신규나 부처 미반영 사업을 심의한다. 송하진 도지사와 각 실국장은 오는 10일 국토교통부와 기재부 등 주요 정부 부처가 있는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신규 사업 등 부처 미반영삭감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과 오후로 나눠 기재부 예산실장, 예산심의관, 각 과장 등을 만나 주요 사업에 대한 동향을 살핀 뒤, 송하진 지사의 주재로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현지 전략회의를 열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신규 사업 등 내년에 꼭 확보해야 할 국가예산을 위주로 기재부를 설득하는데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수한우지방공사가 정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8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최하위 마 등급을 받은 기관은 장수한우지방공사, 경남개발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양평공사,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천시설관리공단, 인천상수도사업본부 등 총 7곳이다. 해당 기관 임직원은 평가급을 받지 못하고, 사장과 임원의 경우 연봉이 전년보다 5~10% 삭감된다. 한우산업 최초의 지방공기업인 장수한우지방공사는 2014년 설립됐다. 행안부는 전국 27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사회적가치, 정책 준수 등 5개 분야를 평가했다. 평가단은 교수, 공인회계사, 노무사, 연구원 등으로 구성됐다. 평가단은 지난 4~5월 현지평가, 이의신청 및 상호검증, 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5개 등급(가~마)을 매겼다. 행안부는 광역상수도도시개발, 광역 및 시군자치구 시설관리공단, 도시철도, 특정공사공단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상수도는 해당 광역시도 주관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행안부 평가에서 전북개발공사와 전주시설관리공단이 중간인 다 등급에 올랐다. 해당 시도의 기초지자체 상수도 부문에선 남원익산정읍이 나 등급을 받았다. 이어 군산김제전주고창부안이 다 등급, 완주가 하위권인 라 등급을 받았다.
전북도는 4일 도청 공연장에서 제6회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군 자체 평가를 거쳐 추천된 도내 18개 마을 중 서면현장평가를 통과한 12개 마을이 농촌 활성화 우수사례를 선보였다. 각 마을들은 소득체험, 경관환경, 문화복지,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의 노력도성과지속성 등에 대한 소개했다. 전북도는 이번 콘테스트 사례 발표 등을 종합해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을 시상했다. 최우수 마을에는 각각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4개 마을(임실 학정원산, 남원 노봉, 완주 안덕)은 다음달 28일 열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전국대회 본선에 전북 대표로 출전한다. 지난해 전북 대표마을로 출전한 완주 고산촌, 진안 상가막, 순창 두지 등 3개 마을은 전국대회에서 농식품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내년까지 생생마을 1000곳을 조성하는 등 활력 있는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지역 국회의원 및 전북도, 시군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 전북형 상생형 일자리,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대응 등 도정과 각 시군 현안이 중점 논의됐다. 이날 전북도는 신조물량 또는 선박블록이 군산조선소에 배정돼 지역 일자리와 조선 생태계가 재건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또 산업고용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의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전북형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정부 공모 선정, 최근 분교 논란이 제기된 전북혁신도시 한국농수산대학의 현 전주캠퍼스 기능 확대 등이 시급한 현안으로 제시됐다. 정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전주~대구, 새만금~지리산 간 고속도로 개설과 서해안 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반영돼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때 지역 간 불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성만을 따질 경우 국가계획 반영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각 시군의 현안과 함께 내년 국가예산 확보가 시급한 사업도 논의됐다. 시군별로 법조삼현 로파크산학융합플라자 건립(전주), 해상풍력전문 연구센터 구축군산~어청도 항로 노후 여객선 대체 건조(군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하수찌꺼기 감량화(익산), 자생식물원 조성복합미생물 산업화 기반 구축(정읍),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지리산권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남원), 새만금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용지 현업축사 매입(김제) 사업을 당면 과제로 꼽았다. 또 군 단위 단체장들은 완주의 지방의회연수원 설립, 진안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무주의 태권도원 복합체험시설 건립, 장수의 백두대간 육십령 지방 산악정원 조성, 임실의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순창 국립노화연구원 설립, 고창~부안(부창대교) 국도 건설, 부안 궁항 마리나시설 조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특히 전주시는 올해 말 전주 만성동으로 이전하는 전주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터에 우리나라의 대표 법조인을 기리는 법조삼현 로파크를 세울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군산시는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자동차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선 자동차 연관 기업의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숙주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순창군수)은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 내년 국가예산에 대한 기획재정부 2차 심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 위기를 타개할 주력산업의 체질 강화 등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북도와 시군, 지역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는 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시군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내년 국가예산 확보 방안, 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 전북형 상생형 일자리 지원 등 도정과 각 시군 현안이 논의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허약한 전북의 경제 체질 개선과 산업생태계 구축, 전북 자존의식 확립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기다림 끝에 국회가 정상화됐다. 지역 발전에 여야 구분이 없다며 내년 총선을 맞아 전북에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각 부처의 내년도 국가예산 요구안을 심의 중인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주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우선 주력산업의 체질 강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조선기자재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업종 전환(90억원),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조성(50억원)을 비롯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 창업허브 구축(10억원), 종자 고품질화 핵심기술 기반 마련(5억원) 등의 예산 반영을 지역 의원들에게 건의했다. 또 여행체험 1번지 조성 및 역사문화 재조명,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 등 도정 주요 사업으로 전라유학진흥원 설립(5억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건립(87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4000억원),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조성(280억원)을 제시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신청한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 호남고속도로(삼례IC~김제JCT) 확장,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 사업도 논의됐다. 기재부는 오는 18일까지 각 부처의 내년 국가예산 요구안 중 신규나 미반영 사업을 심의한다. 전북도와 각 시군은 기재부 장차관, 예산실장, 예산심의관 등을 통해 지역 현안 사업의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촉구할 방침이다. 오는 10일에는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가 있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지 전략회의를 여는 등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원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갑)정동영(전주병)조배숙(익산을)유성엽 의원(정읍고창),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참석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군산)과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개인 일정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
부안군은 4일 군민의 생존권을 담보하는 한빛 원자력발전소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원전지원금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권익현 부안군수와 부안사회단체협의회 회원들은 이날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발생한 한빛 원전 1호기 열축력 사고로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군민들은 심각한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군수는 정부 정책이나 각종 방재대책 사업이 전남과 동등한 수준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방사선 피폭 위험에 노출된 만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범위가 비상계획구역인 발전소 반경 30㎞까지 적용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원자력 등 발전사로부터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보호와 개발, 특수 재난 예방 등에 사용된다. 한편 지난달 24일 원자력위원회는 한빛 원전 1호기 열출력 사고에 대한 특별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사고 당시 한빛 1호기는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 5%를 3배 이상 초과한 18%로 급상승했는데도 12시간 뒤에 수동으로 정지됐다. 조사 결과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은 근무자들의 원자로 출력 계산 오류와 조작 미숙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올해 겨울철 대표 관광상품으로 5개 지역 축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남원(동동동화), 완주(윈터푸드페스티벌), 임실(산타축제), 진안(마이산 소원 빛축제), 무주(초리꽁꽁놀이) 지역 축제가 전북도의 예산(총 2억원) 지원 및 컨설팅을 받게 된다. 도는 축제 규모 등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남원의 동동동화(冬童童話)는 오는 12월 21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남원예촌과 지리산 허브밸리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겨울왕국 조형 전시, 얼음트랙 썰매장, 동화나라 겨울공주겨울왕자 선발대회, 이글루, 산타콘서트, 동화인형극 등이 펼쳐진다. 완주의 윈터푸드 페스티벌은 12월 20~22일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에서 먹거리 및 세시풍속을 테마로 열린다. 모락모락 꼬치 화로구이, 겨울간식 만들기, 도란도란 겨울밤 이야기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12월 21~25일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리는 산타축제에서는 19명의 산타를 찾아라, 치즈컬링, 크리스마스 벽화 꾸미기, 산타경연대회, 치즈요리나눔 등이 진행된다. 같은 달 28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진안 마이돈 테마파크 광장에서 열리는 마이산 소원 빛축제는 소원 말하기대회, 얼음땡 대동이벤트, 얼음미끄럼틀, 소원터널 등의 프로그램을 갖춘다.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무주 적상면 일원에서 열리는 초리꽁꽁놀이에서는 얼음썰매, 와이어 줄타기, 군밤 굽기 등이 진행된다.
전북지역 무허가 축사의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 추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현재 도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율은 79.7%로, 전국 시도 평균(83.6%)을 밑돌았다. 광역도별로는 전남이 91.1%로 가장 높았고, 충북(87.3%), 경남(87.2%) 등의 순이다. 적법화 추진율은 인허가, 설계 계약 및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축사를 기준으로 삼았다. 도내 4133개 축사 중 3293곳이 적법화를 끝냈거나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허가 축사는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해당 축산농가에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적법화 진행 단계에 이르지 못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설계도면 작성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회동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갔다가 남측으로 건너온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청와대가 3일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기 직전에 문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쪽으로 넘어갔다 와도 되는지를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MDL을 넘어 남쪽으로 와서 남북미 정상이 자유의 집으로 계단을 올라갈 때 문 대통령의 손을 꼭 잡고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잠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당시 나눈 얘기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는 정상간의 대화 내용은 전하지 않는 게 관례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북미 정상이 MDL에서 만나기 직전 상황을 설명하며 자유의 집에서 기다리던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면 안 되느냐물었고, 문 대통령은 악수하고 손을 잡고 넘어가시면 괜찮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의전 책임자와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변 아무에게도 의논하지 않고, 미국 의전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넘어가겠구나라고 그때 판단을 했다며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 선을 넘자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공모 사업에 정읍임실고창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수요 맞춤 지원 사업으로 23개 시군의 26개 사업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정읍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조성, 임실 개봉박두 뉴-임실극장, 고창 교촌마을 골목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각각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들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된다.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용산호 수변을 활용한 둘레길 및 VR(가상현실) 체험관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내장산 리조트 등 인근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 개봉박두 뉴-임실극장은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된 옛 임실극장을 개보수해 작은도서관, 작은영화관, 35사단 장병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교촌마을 골목정원 사업은 노후 주거지역에 디자인 골목 및 쉼터 공간을 만들어 인근의 고창읍성 및 왕벚꽃 동산과 연계하는 프로젝트다. 이 중 임실과 고창지역 사업은 도로 개설 계획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게자는 지역특화 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의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며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장촉진지역은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소득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국토부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 지정한다. 전국적으로 70개 시군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됐다.
강용구 도의원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남원2)이 지난 1일 (사)전국지역신문협회에서 수여하는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강 위원장은 그간 도정 핵심사업인 삼락농정을 비롯한 산업경제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의회를 정립하고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 도정으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편익 증진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지역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각종 현안 문제를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 위원장은 제10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제11대 의회에서 농산업경제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탁월한 의정활동을 통한 지방자치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한 공을 인정받아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강 위원장은 지역 주민을 포함한 도민들과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도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의 미래 비전을 담은 2035 전주 도시기본계획(안)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시대 흐름과 신성장 산업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담지 못했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정책위원회가 전주와 충남 태안의 2035년 도시기본계획(안) 을 심의한 결과, 공통적으로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목표인구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무총리 소속의 국토정책위원회는 국토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국토정책위원들은 전주시와 태안군이 고령화 사회, 인구 감소 등 시대 흐름을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안)은 오는 2035년까지 계획인구를 83만5000명으로 설정했다. 또 설정된 공간 구조의 기본 방향과 세부 계획 등을 제시하고, 선언적 수준에 그친 드론과 3D프린팅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새만금 개발로 노후화될 기존 시가지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안)은 지역의 도시공학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지역 특성과 공간구조를 구체적으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인구 감소 흐름과 벗어난 계획인구 부풀리기,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계획 부재 등을 지적했다. 같은 해 10월 열린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도 대다수 전문가들은 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 도심 확장에 따른 교통난, 철도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과의 연계 등에 대한 미래 비전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전주시 및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가진 전북도에 통보해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국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계획평가 심의 결과에 대해 의무적으로 조치 계획 또는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실제 지난 1월 경기 평택시와 용인시는 국토부가 통보한 도시기본계획(안) 심의 결과를 반영해 목표인구를 하향 조정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목표인구 하향 조정은 전북도 및 관계기관 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전주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66만명이지만 거주와 근로에 따른 생활인구는 100만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전북도에 승인 신청된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안)은 관계 행정기관 협의,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북도 승인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지역업체는 소외되고 대기업 잔치로 전락할 수 있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 모집공고를 전면 보완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외면당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2일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사업시행자 공모 마감 결과 총 5개 사업시행자 컨소시엄이 공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은 군산시 오식도동 인근 공유수면 일원에 사업면적 1.27㎢, 90MW 규모(사업비 1500~1800억 추정)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건설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설 기간은 8월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이며, 운영 기간은 2022년 1월1일부터 2041년 12월31일까지 20년 간 으로 계획돼 있다. 그간 지역 전기업체와 건설업체, 전북도의회,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지역업체 참여기준을 낮춰줄 것을 요구해 왔다. 새만금 태양광 설치의 첫사업인 만큼 지역업체 참여폭을 실질적으로 보장시키자는 취지에서다. 실제 새만금 태양광 사업 규모는 설비용량만 총 2.8GW(풍력 제외)에 이르고 사업비는 6조원을 육박한다. 사업발주처는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농어촌공사, 전북개발공사 등이며, 첫 사업으로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시작했다. 첫 사업인만큼 향후 진행될 모든 태양광 사업의 기본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새만금개발공사가 이번 사업자 모집을 변경하지 않고 원안을 고수하면서 전북패싱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전북도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 지역업체 참여 40%이상, 자재 50%이상, 30% 주민참여 채권형 지분 확보 등을 의결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공고문에서 지역업체 및 지역자재에 대한 정의를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놔 사실상 지역업체 몫으로 대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칫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 조동용 전북도의원은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사실상 지역 업체 몫 40%도 컨소시엄에 참가한 대형업체 1~2곳 정도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진짜 지역중소기업은 하도급화가 우려된다며어차피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은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지역 업체일 것이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우리지역 업체들의 능력을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번 컨소시엄에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다수의 지역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한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오는 17일 이뤄진다.
전북도가 상생형 일자리 등 대도약 의제의 정책화 방안을 모색했다. 전북도는 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2019년 상반기 전북대도약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중점 의제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체 민간위원과 전북도 관련 실국장들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인구 감소 대책, 제3금융중심지 육성, 혁신공간 재생 등 4대 중점 의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노사민정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달 안에 구체적인 군산형 일자리 모델의 상생협약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산업부 공모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공모 형태로 지역일자리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김진석 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정책의제별 현황을 진단하고, 토론회세미나 등 공론화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또 협의체 위원들은 군산형 일자리 모델에 대해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등을 강조했다. 제3금융중심지 조성의 경우 인프라 확충,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 제시를 당면 과제로 제시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층 유출을 꼽고, 산업구조 다각화 등 정책적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 구축 등 현안 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에 따른 육상경기장 등 대체시설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2019년 제2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했다. 행안부는 투자심사 결과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임대료광고 등 수익 확보 방안 마련 등의 전제 조건을 단서로 달았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전주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체시설 토지 매입비(100억원)를 확보한 뒤, 토지 매입과 기본설계,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착공에 들어가 2023년 완공할 방침이다. 전주시 장동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조성되는 육상경기장은 연면적 1만 1609㎡에 1만5000석, 야구장은 연면적 1만 37㎡에 8000석 규모로 지어진다. 총사업비는 1147억원(시비 807억원, 지방채 340억원)이다. 앞서 전주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 사업은 2016년 11월 행안부 제4차 투자심사에서 전북도와 부지 양여조건 등 최종 협의 후 추진, 민간사업자와의 민원해소 방안(롯데쇼핑 소송 우려) 등의 이유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이 중 전북도와 협의, 민간사업자와의 민원해소 등은 전주시가 롯데쇼핑을 민간사업자로 내세워 종합경기장 부지를 일부 개발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하지만 전주시가 막대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에 대한 정부 판단이 관건이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제시한 조건은 모두 수용 가능하다. 사실상 정부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최상의 결과를 냈다며 대체시설 착공에 필요한 토지 매입비 확보를 시작으로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최명국 기자
전북도가 부모의 공백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족이나 질병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임시보육과 하원 지도, 놀이 활동, 위생관리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는 2일 지난해 대비 약 79% 증액된 181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지원 대상은 전년도 대비 부모합산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했으며,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연장됐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이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9650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최대 85%)된다. 도내 14개 지차제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돌보미는 약 1000여명 정도다. 도는 매년 100명 정도의 아이돌보미를 신규로 양성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전라북도와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254-0289)로 하면 된다.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의 암 집단 발병을 규명할 범정부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01년부터 익산 장점마을 주민 80명 가운데 30명이 암에 걸렸고 이 중 17명은 이미 사망했지만, 암 발병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된 피해대책과 지원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 1일 익산 장점마을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장점마을에 대한 환경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암 발병 원인을 찾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뮬레이션 결과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에서 담배 찌꺼기를 찌면서 1급 발암물질이 대거 배출됐다. 마을로 몰려온 이 연기가 집단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 물질의 인체 노출을 확인하지 못했고 환경 중에서도 일부 확인 됐지만, 상관성이 완벽히 증명되지 않아추정된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가해 비료공장의 파산으로 가동 당시 배출량과 노출량 파악이 곤란하고, 소규모 지역에 사는 주민에 대한 집단 암 발생 조사는 인과 관계 해석에 한계가 있다고 조사 결과를 내놨다.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추정이라는 무책임한 조사 결과를 내놓은 셈이다. 환경부 결과대로면 암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지만, 이는 단순 추정일 뿐이며, 문제의 비료공장 대표 역시 암으로 사망했고, 아들은 공장을 부도처리한 후 행적이 묘연해 암에 걸려 사망했거나 투병중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무런 피해보상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주민 30명을 암에 걸리게 한 주체 역시 찾을 수 없어 책임자 처벌 또한 요원한 실정이다. 여기에 정부와 전북도, 익산시는어쩔수 없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대책위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으나 감사 착수 여부는 두 달째 통보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경찰에 의뢰한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최재철 대책위원장은 비료공장이 KT&G로부터 공급받은 연초박(담배 찌꺼기)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포함된 TSNAs(담배특이나이트로사민)가 검출된 것을 확인됐음에도 KT&G에 책임을 묻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TSNAs는 폐암과 췌장암 등을 유발하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며, 비료관리법에 따라 연초박은 유기질 비료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재료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KT&G가 위탁해 처리한 연초박 반입의 적법성 여부도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권태홍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은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면서 주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향후 손해배상청구 건으로 법정 다툼을 벌여도 장점마을 주민들이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전북지역 농가에 농민 공익수당이 지급된다. 전북도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농민 공익수당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지역 농민단체는 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와 시군은 전북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 연간 60만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농업경영체등록 2년 미만 농가나 실제 경작지가 1000㎡ 미만인 농가, 축산농가, 농업이 주업이 아닌 도시지역 거주농가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 10만2000개 농가에 연간 총 612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익수당은 전북도(40%)와 해당 시군(60%)이 분담해 연 1회 지급한다. 공익수당의 현금과 지역화폐 비율은 각각 50%로 하되 해당 시군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농가에는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 사용 준수, 영농폐기물 수거, 농업 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등의 이행조건을 부여한다. 전북도는 오는 9월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농민 공익수당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게 전북도 설명이다.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북지역의 농업농촌의 가치를 3조4000억원으로 평가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농촌사회의 고령화와 청년농업인 감소 등 농업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다며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농가인구는 2015년 약 22만7000명에서 2018년 약 20만9000명으로 최근 4년 간 7.9%(1만8000명)가 줄었다.
선관위, ‘식사비 대납 의혹’ 김슬지 도의원 검찰에 고발
경찰,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지방선거 예비후보 압수수색
전북 교통지도 바뀐다…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속도전’
전북 미래 청사진 내놓은 도지사 후보군… 여전히 새로운 한방은 부족
이원택 “도민이 전북의 주인”…‘도민주권시대’ 공식 선언
부안군수 선거 ‘4자 구도’…단일화가 최대 변수
새만금 상수도 공급 ‘스타트’…간선관로 설치사업 본격화
“경력 누락 vs 정치공세”…남원시장 선거 양충모·강동원 정면충돌
새만금국제공항 항소심 2차 변론…전북도·환경단체 법정 공방 재점화
심덕섭 고창군수 후보 측, 특정 매체 ‘취재권 남용·무단 침입’ 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