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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다음달 1일부터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에 대한 등록번호 체계를 현행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 도는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기준 2300만대를 넘는 포화상태라며 등록번호 체계를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총 2억1000만대의 등록번호가 추가로 확보돼 향후 자동차 등록번호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그러나 번호체계 변경에 따른 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가 함께 추진되지 않을 경우 공공시설과 쇼핑시설 등 차량 출입에 큰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에서 번호인식카메라를 운영 중인 시설물은 공공 717개소 민간 158개소로 총 875개소에 해당되며, 8월 말까지 완료비율은 90%에 이를 전망이다. 업데이트 미완료 예상 시설물은 공공 13개소 민간 72개소로 총 85개소이며, 공공부문은 노후화 장비 교체 등이 완료 되는대로 9월내 대부분 완료가 예정돼 있다. 업데이트가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 아파트 등 민간시설은 시설관리 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9월내에 모든 번호인식카메라에 대한 업데이트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업데이트 미비로 차량출입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인력배치 및 개폐기 상시개방운영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중앙 정부에서 지자체를 거쳐 관리돼 오던 지역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전북도의회 및 14개 시군의회와 함께하는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전북네트워크는 2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형 지역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선포했다. 전북네트워크는 정부의 복지정책이 사회통합의 포용적 복지개념으로 확장되고 있고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통한 지역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중심의 통합돌봄체계는 중앙정부 노력만으로 절대적인 한계가 있는데 전북도 전북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노력과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순한 집행기관에서 탈피해 지역 내 필요사업에 대해 독자적으로 지역형 복지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며 28년 동안이나 자치분권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권을 가진 중앙정부의 통제, 공직자의 무사안일 등이 지역복지 향상을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부담 증가와 부족한 사회복지 중간관리자 문제도 거론했다. 전북네트워크는 국민기초행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내셔널미니멈을 적용받는 복지사업에 지방비를 부담케 함으로서 전북과 같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와 같은 제도 도입 등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해 지역간 편차가 심한 복지예산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혁신도 요구했다. 전북네트워크는 지역복지거버넌스를 활용한 민관협력의 활성화 등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민간자원의 관행적인 동원이나 구색맞추기 식의 민간협력은 지속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의 관계가 기존의 종속적 대행 관계에서 동반적 협력 관계로 변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주 여인숙 화재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전략적 대응을 위해 현재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형 지역통합돌봄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강원도 등 타 지역의 마이스 산업 인프라가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전북지역 마이스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본 인프라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마이스란 기업회의(meeting)와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가 융합된 산업을 말한다. 전북의 경우 실질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마이스 거점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지자체 차원의 마이스 산업 활성화 정책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이스 산업이 활성화 된 도시는 모두 대형회의 시설과 숙박시설이 잘 연계돼 있으며 국제 규모의 대형행사를 치러본 경험이 많다. 대형 회의전문시설이 없을 경우 4~5성급 호텔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실제 서울 코엑스를 비롯해 일산 킨텍스, 부산 벡스코, 수원 컨벤션 등이 이를 활용한 배후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연관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정부 또한 미래먹거리로 마이스를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수혜를 입은 고양시는 일산 킨텍스를 기반으로 마이스 기반을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 일산 킨텍스는 전시면적 10만8000㎡ 규모의 킨텍스 제12전시장 옆에 전시면적 7만㎡의 제3전시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5000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에서는 총사업비 2조5000억 원을 투입해 잠실운동장 일대에 전시면적 10만㎡의 컨벤션시설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강원도는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강원도가 국제컨벤션 센터를 유치할 수 있었던 동력은 2021년 7월 개장할 예정인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에 있다는 분석이다. 강원도는 컨벤션 센터와 테마파크를 연계한 복합단지를 구상 중에 있다. 반면 전북은 이렇다 할 마이스 전문조직과 민간차원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마이스 산업이 발전하려면 민간차원의 투자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한다. 정책이 신설되고 추진된다 할지라도 이를 수용할 시설이 없다면 현실화는 요원하다. 추진이 된다 할지라도 정부의 예타 면제와 반대를 뚫고 랜드마크와 컨벤션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북은 우선 전통 및 생태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시설유치가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전북은 마이스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방문을 위해 전북을 찾은 한 금융업체 관계자는전북은 전통과 생태를 테마로 금융업계 세미나와 특급시설을 연계한다면 많은 경제적 효과를 누릴 것이라며현재는 마땅히 전주에서 머물다 갈 수 있는 행사가 개최되기엔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국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과 숙박시설은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 꼭 필요한 조건이라며콘텐츠 개발에 앞서 마이스 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지와 시설에 대한 논의가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도민 50명이 공감하면 도지사가 답해주는 전북도의 온라인 정책 플랫폼 전북소통대로(policy.jb.go.kr)가 도민들의 낮은 관심으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전북소통대로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지자체 버전으로 지난 5월 개설될 당시에는 큰 기대를 모았지만 홍보부족과 지방자치에 대한 도민들의 무관심 속에 활성화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25일 도에 따르면 이달 19일 기준 누적 방문자 수는 1만3258명 회원 수는 3534명으로 나타났다. 개설부터 이어진 정책자유제안은 37건이다. 50명 이상에게 공감을 받은 제안은 4건에 불과했다. 공감 수가 50건이 넘는 제안에는 도 실무진이 댓글을 달아 추후 정책 논의에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현된 정책은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디자인1건이다. 도가 먼저 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전라북도가 묻습니다코너에는 첫 게시물을 제외하고 참여한 도민이 10명도 채 안됐다. 오픈 시연회 개최와 이용안내, 퍼포먼스 진행 등 관 주도의 마케팅 활동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공직자들조차 전북소통대로에 대한 관심이 낮다. 전북소통대로의 서비스 구성은 전체적으로 잘 짜여졌다는 평가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에도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했다. 찬반표시와 쌍방소통 시스템도 청와대 국민청원과 비슷하게 구현했다. 활용만 잘 된다면 도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지지부진했던 전북발전에도 적극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소 공감 수도 50명으로 도민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많은 정책제안들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도내 모든 세대를 함께 겨냥할 수 있는 마케팅 및 홍보활동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주제별로 각 실무부서나 지사가 직접 민원의 현장을 찾아가거나 제안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도 요구된다. 특히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등을 활용 뉴 미디어 플랫폼 활용하는 등 참신한 아이디어 통해 더 깊이 도민 속으로 들어가 소통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전북도청 인근에서 만난 최영민 씨(41전주 효자동)는전북도에서 소통플랫폼을 운영하는지 처음 들었다며최근 트렌드에 맞춘 홍보활동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묻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북대 캠퍼스 내에서 만난 김서영 씨(23군산 나운동)는관 위주의 홍보는 너무 식상하고 재미가 없다며정책을 홍보하려면 시청 한 번에 각인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며 전북소통대로를 통해 신설된 정책이나 민원 해결사례를 널리 전파할 수 있어야 청년세대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와 광주전남제주지역 광역의회 의원 등은 지난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20대 국회가 임기 만료 전에 국민에게 화답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고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주와 울산의 도시 환경이 다르고 진도와 홍성지역 청년들의 요구가 같을 수 없다며 지역마다 역사와 전통, 산업과 문화의 특색에 맞는 각각의 지역발전 전력과 제도가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문승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위원은 결의문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며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힘은 지방에 있다며 지방정부 및 의회에 제대로 된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자치입법권 강화, 주민자치 보장 및 자치조직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생물산업진흥원군산의료원전북연구원의 경영실적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재단은 전체 대상 기관 중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전북도는 제2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총 5개 평가 등급(가~마)별로 보면 생물산업진흥원, 군산의료원, 전북연구원이 가장 높은 가 등급을 받았다. 나 등급에는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남원의료원이 포함됐다. 이어 전북개발공사, 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인재육성재단, 국제교류센터는 다 등급을 획득했다. 지난해 다 등급에 들었던 문화관광재단은 이번에 라 등급으로 한 단계 떨어졌다. 전북도는 경영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임직원 성과급 및 연봉과 연계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기관에 대해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부터 라 등급 이하 기관은 다음해 정원 증원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페널티를 부여한다. 올해 경영평가는 전북도의 15개 출자출연기관을 경제산업지원과 사회문화복지지원 등 2개 유형으로 구분해 유형별로 지표간 배점을 차등 적용했다. 전북도는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을 통해 각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현장면담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공통지표(기관경영 전략, 정책 준수, 경영 효율화, 고객만족, 이행도)와 특성지표(사업 활동, 사업 성과)로 나눠 진행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의 경영 개선을 유도하는 등 도정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가 국가 탄소산업의 컨트롤타워인 탄소진흥원이 설립돼야 탄소소재의 국산화가 가능하다며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송 지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재부품산업과 관련해서 전북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소재가 탄소섬유라며 탄소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산화하려면 컨트롤 타워인 탄소산업진흥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로 탄소관련 소재 독립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전라북도와 효성이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탄소의 국산화를 위한 1조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며 소재의 자립화를 가속화하는 길을 연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탄소산업 진흥원의 설립근거인 탄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계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차원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고 부탁했다. 현재 탄소진흥원 신규 설립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존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탄소소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될 탄소진흥원과 기능이 중복될 수도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20일 전북을 방문해서 탄소산업 육성을 공언한 만큼, 향후 기재부의 태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송 지사는 이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조속한 추진,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접안시설 축조공사 추진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군산조선소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관련 현안해결을 강조했다. 지역경제 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오랜 기간 해결이 되지 않아서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대해서는 가동이 중단된 지 2년이 지나 지역경제침체, 고용상황 악화, 인구유출 등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은 대통령의 지역공약인만큼 올해 재가동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두고는 정부가 지난해 4월 남원의 서남대학교 폐교에 대한 대안사업으로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지만 1년 넘게 관련 법안이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관련 법안이 조속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북이 세계 탄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전후방산업 유치가 함께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북도와 효성 등은 전북이 진정한 탄소산업 중심지로 성장하려면 국가적 전략 소재로 탄소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물론 후방산업에 대한 정부의 뒷받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탄소소재법 개정과 한국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탄소섬유 시장은 자동차, 풍력,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에 따라 빠르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오는 2030년에는 현재보다 약 391%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급증하고 있는 디스플레이에너지 저장장치 용기 소재 산업과 연계한 로드맵도 필요하다. 연구개발특구 지정과 탄소 특화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탄소기업을 집적화로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점도 과제로 지목된다. 탄소섬유는 기초소재로서 그 자체만 가지고서는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다. 기초재료를 가지고 복합재료로 활용하거나 부품을 가공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돼야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다.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일본기업들의 탄소섬유 원천기술은 효성과 큰 차이가 없지만 품종 다양화 기술과 시장 장악력에서 앞선다. 일본의 부품가공 기술은 탄소기술을 활용한 전후방산업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이다. 개발된 탄소섬유 기술을 적용할 사업도 국가차원에서 다양화가 필요하다. 관련 산업으로는 수소와 항공, 연료전지산업 등이다. 전북에서 만들어지는 탄소소재 부품은 당장 일본이 장악한 내수시장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상황으로 국내 대기업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전략도 요구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 탄소산업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소재-중간재-부품-완제품으로 이어지는 탄소산업 생태계 완성을 위해 중간재와 복합재 전문 생산시설 및 연구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탄소섬유는 철보다 4배 가벼우면서 강도는 10배 더 강해 꿈의 첨단소재로 불린다. 자동차용 내외장재 및 건축용 보강재에서부터 스포츠레저 분야, 우주항공 등 철이 사용되는 모든 산업에 적용이 가능하다. 주로 항공우주방위산업 등에 사용되는 만큼 전략물자로서 기술 이전이 쉽지 않고 독자 개발도 어려워 한번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끝>
수질 악화로 해수유통 압박을 받는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에 파란불이 켜졌다. 22일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에서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비 118억원이 반영됐다. 또 김제 용지 축사 밀집지역의 축사 매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특별관리지역 지정 용역비(2억원)도 편성됐다. 앞서 기재부는 새만금사업법상 특별관리지역 기한이 올해 12월 만료된다는 이유로 왕궁 현업축사 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기재부 1차 예산 심의에서 환경부가 올린 부처예산안(1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어 환경부가 다시 매입비 123억원을 요구한 끝에 1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는 새만금사업법상 재정적 지원 조항을 들어 환경부와 기재부를 설득했다. 새만금사업법 제32조는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수질 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역 정치권도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한 축사매입 및 생태복원을 촉구하며 예산 반영을 끌어냈다. 이와 함께 전북혁신도시 내 악취 요인으로 꼽히는 김제 용지 축사 밀집지역의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도 막바지 진통 끝에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앞서 환경부와 기재부는 김제 용지 축사매입이 새만금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 반영에 미온적이었다. 전북도는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비 반영을 요구해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익산 왕궁김제 용지 축사매입의 가시화로 최근 중앙언론과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한 새만금 수질 악화에 따른 해수유통론도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혁신도시 악취 문제 해결과 새만금 수질 개선의 결정적 계기가 마련됐다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산 반영에 미온적인 환경부와 기재부에 새만금 수질 개선의 시급성과 관련 법령상 지원 근거를 지속적으로 제시한 게 주효했다며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도 잘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새만금호 수질 개선 결과를 보고 새만금에 해수유통을 계속할지, 담수호를 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전북지역 14개 시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할 전북도 기초단체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지원단이 발족했다. 노동자와 사측, 주민지방자치단체 관계자정치인 등으로 구성된 노사민정 활성화 지원단은 22일 전북도의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도내 고용 및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토대 구축과 고용노동의제 발굴 등의 활동을 펼친다. 또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도내 8개 시군의 협의회 구성을 지원한다. 지방의회와 협력해 협의회 활동을 지원할 조례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독일과 네덜란드 등으로 연수를 떠난다. 전북도의회는 의회 행자위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평화통일 실현 및 자치분권평생교육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란 주제로 독일과 네덜란드 등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연수단은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과연구소, 연방의회, 베를린장벽기념관을 비롯해 네덜란드 이준 열사 기념관 등을 찾아 독일 통일의 핵심인 연방제도, 네덜란드의 선진 평생학습정책 노하우를 공유한다. 도의회 관계자는 독일 통일 사례를 중심으로 남북한 평화통일 구축을 위한 준비 사항을 벤치마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민들에게도 생소했던 탄소산업이 일본의 경제보복을 기점으로 한국 소재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지역전략산업으로 시작된 전북의 탄소산업이 소재강국 대한민국을 선도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북 탄소산업의 갈 길은 아직 멀다. 우선 전 세계 탄소산업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과의 기술경쟁에서 승리해야함은 물론 판로를 개척해야한다는 현실적 과제가 남아 있다.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 탄소산업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대안을 함께 모색해본다. 탄소산업은 송하진 도지사가 전주시장 재임 시기인 지난 2006년 미래 주력산업으로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이때부터 국내에서 탄소산업이라는 용어가 처음 통용됐고, 상용화할 수 있는 탄소첨단소재 연구생산 기반이 마련됐다. 같은 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고기능복합섬유 원천소재 기반구축사업에 탄소산업이 포함되면서 이전까지 일본에 의존하던 탄소섬유를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게 됐다. 때를 맞춰 대기업인 효성이 탄소섬유 개발에 뛰어들었다. 효성은 전주에 탄소섬유 시험생산을 위한 공장을 구축하고, 2007년부터 전주시와 공동연구개발에 들어갔다. 이후 효성은 전주에 탄소섬유 양산공장 건립을 추진하며 기반을 구축해갔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출범시켰다. 첫 성과는 2011년에 나왔다. 전주시와 효성이 공동연구개발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순수 국내기술로 고강도 탄소섬유 생산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이뤄낸 쾌거였다. 2년 후인 2013년에는 고강도 탄소섬유인 T-700(일명 탄섬TANSOME) 양산을 개시했다. 그러나 어렵사리 개발에 성공한 전북산 탄소섬유는 턱 없이 낮은 인지도와 일본기업의 세계시장 장악력으로 인해 잠재력을 인정받는 데까지 많은 시일이 걸렸다.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부족했다. 특히 정부 내에서도 국내 소재산업 중 탄소섬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1% 수준이라는 이유로 전담부서나 기관 설립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올해 일본의 경제보복을 기점으로 전북산 탄소섬유의 위상은 달라졌다. 수소자동차 저장용기 제조와 비행기 핵심소재 등으로 널리 쓰이는 탄소섬유는 일본 수출 규제 영향을 받는 전략 물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탄소섬유 산업의 경쟁력은 아직 열악하다. 올 현재 기준 효성의 세계 탄소섬유 시장 점유율은 2%에 불과하다. 세계 탄소섬유 시장의 60%는 여전히 도레이 등 일본 기업 3곳이 나눠가진 상황이다. 이는 탄소소재 국산화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전북도의 생각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다. 효성은 이달 20일 오는 2028년까지 총 1조 원을 투자해 현재 2000톤 규모의 탄소섬유 생산라인을 10개 2만 4000톤까지 증설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하림 익산 본사방문과 함께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농식품분야 종합대책이 추진되면서 글로벌 식품시장 허브, 전북의 전략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익산의 하림그룹과 식품산업클러스터, 전북혁신도시 내 농생명 기관들이 집적해 있어 세계 식품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 식품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하림그룹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림그룹 측은 전북을 동북아 식품산업의 허브로 우뚝 세울 수 있도록 하림그룹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달 20일 익산 소재 ㈜하림 본사에서 개최된 하림 푸드 트라이앵글(Food Triangle) 지역경제 특화산업 및 일자리 창출 격려행사에 참석, 국내 식품산업의 새로운 모델과 미래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하림이 대기업으로서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모범기업이라고 소개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하림그룹은 대부분 대기업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한 것과 달리 올 3월 익산 마동에 ㈜하림지주 신사옥을 건립하고 입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기조로 삼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문 대통령의 하림 방문은 단순한 지역투자기업 격려가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식품산업의 새로운 모범사례를 전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림은 향후 농업생산기반과 연구개발(R&D)은 물론 식품생산시설 등을 통해 지역특화 개발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림은 하림지주를 중심으로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과 종합식품 기업 ㈜하림식품하림식품클러스터를 연결하는 푸드 트라이앵글을 구축해 전북을 동북아 식품산업의 허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하림은 익산에 2500여억 원을 투자, 국내 최대의 최첨단 도계 및 가공시설 증축공사를 올 초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또 익산 제4산업단지에 신축 중인 종합식품기업 ㈜하림식품은 52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올해 말 완공과 가동이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새롭게 출범시킨 ㈜하림식품은 총 부지 12만709㎡(3만6500평)에 식품 가공공장 3개와 물류센터 등을 건립한다. 이들 시설 역시 올해 말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더불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도 5만3623㎡(1만6,000평)의 부지를 확보, 1100억 원을 투자해 첨단 식품가공 공장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에서 모든 역량을 집결한 하림그룹의 푸드 트라이앵글은 외국의 거대 농식품기업들과 맞설 수 있는 전초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문 대통령과 만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하림 익산공장에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스마트 공장이 탄생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식품시장을 지키고,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미래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이 수년간 입학 자격에 미달한 교육생을 선발하다가 전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21일 전북도의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식품인력개발원이 2017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선발한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생의 61.8%가 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마이스터대학 입학 자격을 보면 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4년 이상 재배사육하고 1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중상급 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영농 경력 미만자의 경우 전공별 정원의 20% 내에서 시장군수의 추천, 최근 1년간 농업 관련 교육 100시간 이수자 등의 특별전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선발된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생 10명 중 6명이 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등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이란 취지를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전북도는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장에게 입학자격이 없는 영농경력 미달자를 교육생으로 선발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수요조사 등을 실시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및 회의에 따른 신고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2017년 6월부터 8개월 동안 농식품인력개발원 소속 공무원 3명은 상급 기관장인 전북도지사에게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고, 총 140만원가량의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전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할 때, 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1일 전북이 세계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송 지사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주시장 재임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탄소산업이 전북을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들고 생소했던 미래 산업을 발굴한 결과, 그려온 청사진보다 더 큰 성과가 창출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탄소산업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설 수 있는 전략산업으로 대두되는 등 전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데 따른 자부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탄소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효성은 첫 투자 당시 3~4개 라인 증설을 목표로 했지만, 탄소섬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오는 2028년까지 10개 라인을 증설하기로 결정했다. 송 지사는 이에 대해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꿈같은 일이었으나 현실이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송 지사는 구체적 목표로 국내 탄소섬유 수요 600% 확대와 국내 공급시장 80%를 점유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소재 기술의 고도화와 국가 탄소산업의 컨트롤 타워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는 게 송 지사의 생각이다. 송 지사는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야 세계 속에서 전북 탄소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송 지사는 가능한 빨리 실질적으로 탄소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예타면제 및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등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여당에도 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소산업 생태계 완성을 통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발판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송 지사는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와 맞물려 앞으로 국내 탄소산업은 급부상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대통령의 전북 방문은 전주시장 재임 시절 발굴했던 탄소산업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새로운 전략산업이 됐다는 걸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설 문재인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이 전북에서 태동했다. 일본 경제보복의 대항마로 탄소첨단소재와 식품산업이 떠오르면서 전북경제에는 위기가 기회로 다가온 것이다. 20일 문 대통령은 탄소섬유를 국가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해 ㈜효성 전주공장을 방문,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날 투자협약식이 첨단소재 강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전북에서부터 다시 활력을 찾아 미래로 뻗어가길 기대한다고 역설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탄소산업이 한국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전북의 새로운 도약도 가능해지게 됐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약속해 전북은 유례 없는 호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소소재는 수소자동차와 보잉과 에어버스 등 여객기의 필수 소재로서 그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탄소소재 연관기업과 연구기관의 입주가 이어질 경우 국내 최대의 탄소소재 복합 클러스터가 전북에 구축될 예정이다. 효성첨단소재는 전북을 거점으로 세계 3위 탄소섬유 생산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발표했다. 투자 규모는 1조원에 달한다. 단일 생산규모로는 세계 최대다. 효성은 1차 라인을 증설 중으로 내년 2월부터 연간 2000톤 규모 탄소섬유를 생산한다. 향후 10개 라인 증설이 마무리되면 효성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현 11위(2%)에서 3위(10%)로 도약할 전망이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탄소섬유를 더욱 키워 소재강국 대한민국 의 한 축으로 우뚝 설 것이라며 또 다른 소재 사업의 씨앗을 심기 위해 도전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곧바로 익산의 ㈜하림 본사를 찾아 대기업 본사가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식품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하림은 오는 2024년까지 전북에 총 88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2000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식품산업 현장을 찾은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하림을 방문한 자리에서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농업관련 공공기관이 집적된 전북혁신도시와의 연계성에 주목했다.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의 활력제고 또한 전북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기대한 것도 정부와 대기업의 역량을 집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서다. 전북은 하림그룹이 기존 축산육류 전문기업에서 종합식품서비스 기업으로 확장해나가는 전초기지가 될 전망이다. 하림 김홍국 회장은 식품산업은 미래 최고 유망산업인 만큼 식품산업의 비전 공유와 함께 과감한 투자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를 만드는데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탄소산업이 비약적 도약을 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협약을 이뤄냈다. 전북도와 전주시, 효성첨단소재는 20일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에서 글로벌 소재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경기침체와 주력산업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조현준 효성 회장, 정동영, 안호영, 이용호 등 지역국회의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중앙부처 관계자, 지역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탄소섬유의 미래와 도전, 그 힘찬 발걸음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영상물 상영, 투자계획 발표, 탄소소재 수요-공급기업간 얼라이언스(Alliance, 전략적 제휴관계) 업무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됐다. 효성은 이날 세계 탄소섬유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리고 핵심소재 안보 자원화를 목표로 오는 2028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해 현재 1개 2000톤 규모의 탄소섬유 생산라인을 10개 2만 4000톤까지 증설하기로 발표했다. 세계적인 산업 변화와 혁신의 밑바탕 위에 제품의 성능, 품질, 가격 경쟁력이 결정되는 미래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도는 정책 수립과정 등에 도민이 참여하는 도민 정책참여단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이며 도정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전북도 홈페이지 및 전북소통대로에서 신청서를 받아 이메일,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할 수 있다. 도민 정책참여단은 전북 대도약의 정책방향 수립 및 관련 토론회, 도민 설문조사, 원탁회의, 보고회 등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전북도는 지역연령성별관심 분야 등을 고려해 100명 안팎의 정책참여단을 꾸릴 계획이다. 이들은 3개월 이상 온오프라인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1년 단위의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선정된 정책참여단은 다음달 25일 전북도 인구정책 브랜드 사업 발굴을 위한 인구정책 해커톤에서 발대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정에 관심이 있고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있는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신항만 1단계 부두시설의 적기 착공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일선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책상위 행정만 벌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만 1단계 부두 2개 선석의 동시 개발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내년도 부처예산에 신청한 설계비 76억원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45억원으로 삭감됐다. 부두 규모 확대와 민간투자사업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으로 신항만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던 전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는 1선석(잡화부두)을 우선 개발한 뒤 향후 물동량 수요에 따라 추가로 1선석을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해수부 등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과 우량기업 유치, 입주기업의 물동량 처리를 위해선 2선석 동시 착공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5년 예측물동량은 150만톤이다. 그러나 1선석 처리능력은 88만톤으로 2선석을 동시에 건설하지 않으면 물동량 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해상운송 기반시설 부족으로 우량기업 유치 및 새만금 전체 개발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정치권의 증액 노력이 요구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잡화부두 1선석으로는 2025년 새만금 예측물동량 처리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해상운송 기반시설 부족으로 우량기업 유치 등 새만금 내부개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실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등 기반 시설인 새만금 산업단지, 국제협력용지,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은 2023~2028년 완공된다. 앞서 해수부는 1단계 부두시설 규모를 확대하고, 국가 재정을 투입해 2025년까지 2선석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잡화 부두시설은 당초 2~3만톤(t)급에서 5만t급으로 확대되고 수심은 12ｍ에서 14ｍ로 변경됐다. 1단계로 2025년까지 완료하려던 크루즈잡화 겸용부두는 10만t급 화물선과 대형 크루즈가 접안 가능하도록 규모가 확대됐다. 새만금 신항만의 총사업비도 2조 6186억원에서 2조 8837억원으로 늘어났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 및 글로벌기업 유치, 입주기업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를 담보하기 위해선 2025년까지 2개 선석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지역을 동북아 물류 허브로 만들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꼽히는 신항만은 현재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공사가 재정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진입도로와 호안 등 기반시설은 2022년 완공될 전망이다.
속보=전북도가 공직사회에 만연했던 소극적 행정행위를 타파하기 위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가운데 도내 일선 자치단체들이 구체적 사례를 발굴해줄 것을 주문했다.(본보 19일자 2면 보도) 정부와 도는 감사와 행정소송 등으로 감내해야할 일선 공무원들의 책임 수위를 낮추는 동시에 민원인 편익 측면에서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행정 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실무자들은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의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3월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이달부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2019.8.6 제정)을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규정이 만들어지며 적극행정 정착확산을 위한 국가적 제도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제도적 기반을 받쳐줄 수 있는 명확한 사례나 기준이 세워지지 않을 경우 그동안 공직사회에 팽배했던 무사안일주의와 보신주의를 혁파하기엔 어려울 전망이다. 기업은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근무태도를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면 행정절차는 기본적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소극행정과 적극행정을 구분하는 경계가 모호하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케이스와 가이드라인의 제시 없이 적극행정을 독려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현재 범정부적 차원의 사례나 적극행정과 대조되는 소극행정 사례의 발굴은 요원한 상황이다. 공직자 인식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그에 상응하는 시스템의 정착과 새로운 모델의 발굴이 필수적이다. 과장급 공무원 A씨는열심히 준비해 새로운 것을 하면 감사원 및 의정질의에서 꼬투리를 잡히고 질타를 받다 보니 적극행정을 권장해도 쉽사리 나서지 못하는 것이라며적극행정을 끌어내려면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와 감사원 등 전반적인 국가제도의 틀이 바뀌어야 하며 적극행정이 무엇인지 공식화해야한다. 이는 단기간에는 해결할 수 없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 말했다. 다른 자치단체 팀장급 공무원 B씨는예전에는 열심히 일한 이들은 손해만 보고 일보다는 사내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승승장구해왔다며적극 및 소극행정사례에 대한 명확한 공식과 케이스가 제대로 정립되고, 원칙에 맞게 시행된다면 사내정치 카르텔 등의 문제도 같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사례가 제시된다면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전했다. 인맥과 처세술, 사내정치가 아닌 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희망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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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겐 엄격, 내 발언은 수사?"…전북참여연대, 이원택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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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 투자유치·대기업 15개”…김관영, ‘전북 성공신화’ 1호 공약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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