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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바로 잡아야 하나’... 완주 농협주유소 기름유출 재조사 필요

완주 한 농협주유소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지만 행정기관이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농협주유소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물황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최근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당시 해당 농협 상임이사로 농협 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었지만, 법원은 주유소 시설물 관리 책임은 본질적으로 조합장에게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논란이 예상되는 점은 이 같은 지적이 사건 조사 당시부터 불거졌지만 무시된 채 조합장이 아닌 상임이사였던 A씨가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이다. 조사 당시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으로 사건을 조사한 완주군 관리부서의 C과장은 해당 농협 B조합장의 친동생이었다. 더구나 A씨는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 B조합장의 경쟁 상대와 가까웠다는 점에서 완주군이 A씨를 조사해 검찰에 넘긴 정황에 의구심을 남기고 있다. C과장이 조사 책임자로 친형을 구제하고 정적까지 제거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또 C과장은 해장 농협 조합장이 자신의 친형이었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사경 집무구칙에 따라 수사 회피 같은 절차를 밟을 수도 있었다. 친동생이 부서장으로 있는 수사기관이 친형이 대표로 있는 단체를 수사하는 것은 법상식에 크게 어긋난다는 것이 경찰과 법조계 중론이다. 변호사 출신 한 경찰관은 사건 관계자가 경찰서장과 이해관계에 있다면 관할지역까지 옮겨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과장은 의혹이 불거진 당시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사건 초기부터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객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 같이 한 사건을 중심으로 고위공무원 비위가 의심되는 상황에도 행정당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무죄 선고를 알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검찰이 알아서 처리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 감사 권한을 가진 전북도도 태연자약 한 모습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면 기초단체 정기 감사 때 문제 사안을 문의하고 개선을 요구한다며 (완주군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다. (해당 문제에 대한) 관여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인
  • 2021.03.02 18:39

농협 주유소 누출 사고... ‘이사는 책임 없다’ 무죄 선고

주유소 기름 유출 사고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졌던 완주군 지역 농협 간부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책임 공방 등의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지법은 최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완주군 한 지역농협 상임이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농협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됐다. 지난 2019년 4월 해당 주유소 인근에서 지하수에 기름이 섞여 나온다는 민원인의 신고가 접수됐고, 완주군은 특별사법경찰 권한으로 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 해당 주유소 저장탱크에서 2019년 4월13일부터 18일까지 6일 동안 504리터의 휘발유가 유출돼 지하수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완주군은 A씨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문제는 유출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농협 대표인 조합장은 조사하지 않고, 부하 간부인 A씨를 수사했다는 점이다. A씨는 조사 당시부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시설 관리 책임은 농협의 대표인 조합장에게 있는데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완주군 관리책임 부서의 과장과 해당 농협 조합장이 친형제라는 점에서 의혹은 더 짙게 불거졌다. 하지만 완주군 과장과 농협 조합장 두 형제는 책임 소재에서 벗어난 채 재판이 진행됐다. 법원은 1년여 동안 재판 끝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휘발유가 누출된 사실은 공소사실에서 나온 것과 같이 분명하다. 이 사건은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주유소의 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가 누구에게 부여되고, 그에 따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면서 해당 농협 고정자산관리규정에 의하면 고정자산인 주유소에 대한 수선 등 관리자는 조합장으로 규정돼 있고, 주유소 관리가 상임이사에게 위임됐다고 볼 규정은 없는 사실, 고정자산 보수를 위해 총회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장의 결재 과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돼 있어 상임이사 혼자 배관 수리를 진행할 수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정자산(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에 대한 업무의 분장과 최종적인 책임이 피고인(A씨)에게 있다고 규정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정원강인 기자

  • 경제일반
  • 전북일보
  • 2021.03.01 19:27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공유경제 온라인플랫폼 ‘가치앗이’ 개설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공유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경제 온라인플랫폼 가치앗이 서비스를 2일부터 전북도민에게 제공한다. 공유경제는 정보기술을 활용해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하며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전북도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2017년)과 전북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하고 공유와 협력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공동체, 천년전북을 비전으로 지역자원 가치창출, 지역순환경제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힘써왔다. 여기에 공유경제 활성화 기반을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두고 차별화된 전북형 공유경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노력 끝에 가치앗이라는 플랫폼을 선보이게 됐다. 가치앗이는 BI 공모전을 통해 도민들이 직접 만든 공유경제 온라인플랫폼 공식 명칭이다. 가치와 같이 두 가지 의미를 아우르고, 품앗이의 나누다는 뜻인 앗이를 더해 가치를 같이 나누다는 의미를 담았다. 공유경제 플랫폼은 서울시 공유허브와 공유부산, 공유제주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또 공유주방 등 다양한 공유사업들이 잇따라 생겨나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정착하고 있다. 전북형으로 완성한 공유경제 플랫폼 가치앗이는 공유기업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넘어 공유자원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결하고, 기업과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공유자원의 등록예약결제 등 거래시스템을 제공한다. 공유 비즈니스 발굴을 위한 공유실험실 운영, 공유 기업을 위한 탬플릿 제공, 사용자 거래 편리함을 위한 거래소 역할, 공유거점 발굴 등 전국 최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공유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담은 공유화폐 앗이의 활용 이력과 자원공유 이력을 공유이력으로 남겨 자원의 활용 흔적을 표현해 공유의 의미를 살렸다. 지난해 온라인플랫폼 구축과 함께 진행된 민간 공유 가능 자원조사 결과 물건 48개, 공간 175곳, 재능지식 145건 등 총 368건의 자원이 플랫폼에 등록됐다. 공유거점으로는 스페이스코웍, 학산복지관, 임실치즈마을 등 10곳을 등록했다. 공유거점은 공유지도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공유거점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플랫폼 내 공유거점 등록 신청을 통해 상담 후 등록할 수 있다. 전북도는 올해 가치앗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도민의 공유문화 확산과 기업단체의 공유 활동을 위해 공유경제 창의학습동아리 10개 팀과 공유실험실 3개 팀을 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민관기업 모두 서로의 가치를 나누는데 동참해 진정한 가치앗이의 꿈을 실현하고, 공유경제 플랫폼이 전북 공유경제 활성화와 공유문화 원동력으로 작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인
  • 2021.03.01 19:15

농진청,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말 국립한국농수산대학과 정예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농수산대 재학생과 졸업생의 안정적인 영농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성장 단계별 농업기술 역량 향상 지원을 도모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종합 정보제공 운영체계 구축과 교육?전문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농진청은 2023년까지 정예 청년농업인 1만 명 육성을 목표로 현장 수요를 반영해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방안을 보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청년 농업인재 육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청년농업인을 위한 지역 농업 관련 기관 현황과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보제공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어 농진청이 추진 중인 농촌진흥사업 대상자에 청년층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농업인의 영농창업 등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이천일 농진청 농촌지원국장은 청년 농업인재 육성은 농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열쇠이며, 농업발전의 핵심 요소다며 혁신역량을 갖춘 청년농업인이 늘어날 수 있도록 영농정착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며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 경제일반
  • 강인
  • 2021.03.01 19:15

군산 전기차 신산업 생태계 구축… 지역경제 도약 기회 마련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정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으로 전북도가 추진하는 전기차 산업 생태계 구축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튼튼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을 탈피하여 미래 신산업으로 일컬어지는 전기차 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국GM 군산공장 등 대기업이 빠져나간 위기를 딛고, 중견벤처기업들이 힘을 모아 지역경제 도약의 기회 마련이라는 큰 가치를 만들어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급변하는 전기차 시장 상황과 넘쳐나는 경쟁 업체 사이에서 상생형 일자리 지정에 그치는 것이 아닌,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다. 군산형 일자리 앵커 기업인 ㈜명신의 이태규 대표가 군산형 일자리가 본격 시작됐지만, 지금부터 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작은 기업들이 지속할 수 있겠냐는 외부의 의문을 극복하고, 참여기업들이 똘똘 뭉쳐서 경쟁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 전기차 클러스터 연착륙 이번 정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으로 사업 초기 안정적인 경영 및 생산활동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립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15개 사업, 3400억 원 규모로, 정부 건의 사업은 7개 사업에 985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전기차 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을 위해 스마트모빌리티 협업센터 구축(330억 원), 전기자동차 에너지 전주기 활용 기술개발(224억 원), 공용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개발활용(209억 원) 등 R&D를 지원하며, 지방세 감면(49억 원), 상생 펀드 조성지원(400억 원) 지역투자촉진보조금(427억 원) 등 사업 초기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근로자 복지 지원을 위한 공동근로 복지 기금 조성(76억 원)과 전기차 청년 그린 일자리 사업(78억 원) 등을 추진한다. △ 올해 본격 가동 시작 전북 군산형 일자리 핵심 기업은 ㈜명신으로, 4월부터 대창모터스의 다니고 VAN 3000대 생산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을 시작한다. 2022년부터는 해외 3개 사의 전기 SUV 1만5000대의 위탁생산을 시작하고 2024년까지 총 20만여 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에디슨모터스(주)는 올 하반기부터 중형 전기버스 2개 차종 1000대와 전기 트럭 1만600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로 생산하는 1톤 트럭(SMART T1)은 5년간 5만8000대의 구매의향서를 접수하는 등 성장이 주목되는 차종이다. ㈜대창모터스는 국내 초소형 전기차 시장의 10%를 점유하는 기업으로 1만2000여 대의 전기 소형차를, 골프 카트, 의료용 스쿠터(칸타타) 전문 제조사인 ㈜MPS코리아는 올 하반기부터 골프카트 3380대, 의료용 스쿠터 6133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부품기업인 ㈜코스텍은 참여기업에 납품하게 되며, 디지털 미터클러스터 등 4개 품목 1만4900개를 납품할 예정이다. △ 전북군산 재도약 꿈 이번 정부 상생형 일자리 지정이 기대를 모으는 이유는 그간 극심한 경제침체를 겪어야 했던 전북군산이 경제 재도약의 꿈이 가능해졌다는 데 있다. 실제로 전북연구원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 11조4671억 원, 부가가치 2조8149억 원, 취업 유발 3만6899명으로 분석했다. 과거 한국GM 군산공장이 차지하던 총생산 및 수출액 비중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동일 지표로 비교할 때 생산과 직접 고용은 81%, 수출은 152%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부터 510여 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어서 그동안 침체 됐던 주변 상권, 연관 서비스업이 활기를 되찾아 빠른 경제회복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동차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노사관계도 새로운 장이 열릴 전망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가 상생협약에 참여하면서 불필요한 노사갈등에 따른 노사분규를 줄이고, 노사갈등 발생 시 5년간 상생협의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맺다 연례 반복적으로 파업을 벌였던 자동차 업계의 모습은 군산에서 볼 가능성은 적어졌다는 평가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21.02.25 19:05

국민연금기금 누적 운용 수익금 ‘440조’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누적 운용 수익금이 439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기금 적립금은 전년 대비 97조1000억 원 증가한 833조7000억 원에 달했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기금 설치 이후 연평균 누적 운용수익률(잠정)은 6.27%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 따른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기금 전체 수익률(잠정)은 9.7%로 수익금은 72조10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영업이익 36조 원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또 국민연금은 금융부문에서만 9.72%에 이르는 수익률을 기록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국내외 채권 등 자산군 모두 벤치마크(BM평가지침) 수익률을 초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실적은 전술적 자산배분 조정과 주요 국가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하반기 상승 전환하며 기록할 수 있었다. 채권에서도 국제적인 저금리 기조로 자산 평가이익이 증가했고, 벤치마크 변경 등에 발맞춘 섹터와 종목 선택 효과로 양호한 성과를 나타냈다는 평가다. 이어 대체투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지역과 국가 간 이동제한 등으로 새로운 투자처 발굴에 제약이 있었지만 해외에서만 23조 원에 달하는 신규 약정을 체결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APG(네덜란드 연기금)와 알리안츠 같은 해외 주요 투자기관과 공동투자 등을 통해 투자 규모 대형화, 신규 투자처 발굴, 투자지역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주요했다. 다만 해외투자 자산은 원 달러 환율 하락으로 외화환산손실이 발생해 원화를 기준으로 표시되는 운용 수익률은 외화 표시 수익률보다 낮게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최종 성과평가는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검토 등을 거쳐 오는 6월 기금운용위원회가 확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 경제일반
  • 강인
  • 2021.02.25 18:37

특혜시비 논란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 345㎸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유찰

발주처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특정회사와 공동이행방식의 계약을 맺도록 강제해 특혜시비가 벌어졌던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 345㎸ 송변전설비 건설공사가 유찰됐다. 새만금솔라파워㈜는 지난 24일 345kV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입찰결과 공고를 통해 경쟁입찰 불성립으로 유찰됐다고 밝혔다. 당초 이번 입찰에는 대우건설, 삼성물산, 롯데건설, 대림건설, 지에스건설, 한화건설, 동부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9개사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돼 수주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낙찰업체가 제3의 계약자인 현대글로벌과 공동이행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조건을 내세워 태양광 업계의 반발을 사며 특혜논란이 불거졌다. 현대글로벌은 투자목적회사인 새만금솔라파워에 지분 19%를 출자한 회사며 새만금솔라파워에도 이 회사 출신이 상당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공고에 명시된 제3의 계약자 사업범위는 100MW 수상구조물(구조물, 부유체, 계류장치) 납품 / 설치공사 및 전기공사, 300MW DC 저압선로 전력간선 케이블 납품 및 100MW 설치공사, 300MW AC 저압선로(인버터~수배전반) / 특고압선로(전기실~공용접속망) 전력간선 케이블납품 및 100MW 설치공사, 300MW 전기실 상부 건축 / 하부 구조물 납품 및 설치공사와 300MW 접속반 / 인버터 / 수배전반 납품 및 100MW 설치공사, 300MW 모니터링시스템(통신 / 감시 / 보안시설) 기자재 납품 및 구축공사 등이 포함돼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계약조건이라며 공기업인 한수원이 상당수 지분을 보유한 만큼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해 재공고해서 특혜시비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한화솔루션과 광주지역 건설업체 등 2개사만 입찰제안서를 내는 데 그쳤지만 광주지역 업체가 응찰을 포기하면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사태가 벌어졌다. 새만금솔라파워는 재공고를 검토하고 있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제3의 계약자 공동이행방식 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업체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솔라파워는 제3의 계약자 공동이행방식을 고수한다는 방침이어서 재공고이후에도 유찰사태가 발생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2차례 유찰사태가 발생할 경우 단독 응찰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게된다. 새만금소라파워 관계자는 현대글로벌과 공동이행방식 조건 개선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으며 재공고를 검토중이다며 재공고이후 유찰이 될 경우 단독응찰업체와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1.02.25 18:02

‘전북 군산형 일자리’…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최종 선정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된 위기를 딛고 중견벤처기업들이 힘을 모아 만든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정부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최종 선정됐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정부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했다. 지난해 6월 광주, 10월 경남 밀양강원 횡성에 이은 네 번째 지정이다. 지난 2019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던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이후 약 1년 4개월 만의 성과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발표한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대기업이 빠져나간 위기를 딛고 중견벤처기업들이 힘을 모아 대기업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면서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전기차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밝히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명신 등 4개 완성차 업체와 1개 부품업체가 오는 2024년까지 총 5171억 원을 투자해 전기 SUV, 전기 트럭, 전기버스 등 24만 대를 생산하고 17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지정으로 참여기업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40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스마트모빌리티 협업센터 구축, 공용 스케이트보드 개발활용 등 R&D, 사업 초기 경영 안정화를 위한 자금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등 15개 사업, 3400억 원 규모이며 정부 건의 사업은 7개 사업에 985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이번 정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정으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잃어버린 일자리를 회복하고,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튼튼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을 탈피하여 미래 신산업으로 일컬어지는 전기차 산업생태계 조성의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생산과 고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해부터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에는 특화 컨설팅을 통해 Value Chain 연계사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자 이사회 참관제, 공동근로복지기금, 선진형 임금체계 도입 등 협약 이행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미래 신산업으로 전북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전국 최대의 전기차 생산기지로 성장 시켜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전국적인 성공모델로 만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에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해부터 실행단계에 들어선 만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21.02.25 17:54

전북 유통망 부족... 전북 생산물 다른 지역에서 다시 가져와야

전북지역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유통망 부족으로 경영 비효율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자체 유통망을 갖추기에는 여력이 부족해 비효율적인 시스템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역 상공업계에 따르면 도내 직원 10명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들은 과도한 물류비용과 이에 따른 판매 부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조원가 중 물류비용이 통상 대기업은 3~4%에 그치지만 소기업은 30%에 육박한다.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마진을 낮추고 대기업 판매망에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판매하는 상황이다. 지역 소규모 농산물가공업체가 원재료인 농산물을 구입하기 위해 광주나 대전으로 화물차량을 보내 전북지역 생산물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 공판장 등에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지만 소비자를 직접 겨냥해 최상급 농산물을 판매하는 탓에 마진이 남지 않는다. 가공품을 만들기 때문에 최상품의 농산물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에 소규모 제조업체는 필요한 수준의 농산물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을 대량 구입해 대도시 인근 물류 거점센터로 가지고 간다. 소규모 제조업체들은 원재료가 몰리는 곳으로 비용을 들여가며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made in 전북 농산물을 대전이나 광주 같은 지역에서 다시 사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오프라인 위주 판매 방식에서 온라인 판매 시대로 변화는 시대 상황도 많은 소규모 제조업자들에게는 부담이다. 제조업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판매가 새로운 기회가 아닌 전문 인력 고용과 마케팅 비용이 소요되는 진입장벽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업계에서는 지자체의 택배비 지원 같은 물류비 지원사업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일부 업체들에게 몰리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한다. 지원을 위해서는 기업의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는 지속적으로 소외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지역 소규모 제조업체들은 유통망 확보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바라고 있다. 전주 한 소규모 제조업자는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만 유통이 가장 문제다. 고창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대전에서 사오니 답답한 노릇이다면서 지자체에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지원책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소규모 기업끼리 뭉쳐 자구책 마련을 위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인
  • 2021.02.24 19:00

전북신보 정원 74명→80명으로 증원, 이사회 통과

신규 직원 6명을 증원하는 개정안이 전북 신용보증재단 이사회를 통과하면서 전북신보 정원이 현재 74명에서 80명으로 늘게됐다. 24일 전북 신용보증재단 이사회는 전북도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에 상정된 직제 및 정원관리 규정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전북신보는 1본부 4부 7지점에서 1본부 4부 7지점 1센터로 조직이 개편되고 3급과 4급이 각 1명씩, 5,6급 직원 4명이 늘어난 80명으로 정원이 조정된다. 증원된 인원은 새로 신설된 서민금융복지센터에 배치될 예정이며 전북신보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채용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사회는 이날 정기이사회를 통해 2020 회계연도 결산보고(안)과 인사규정 개정(안), 복무규정개정(안), 보수규정 개정(안)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다만 전주 만성동에 건립예정인 전북 국제금융센터와 재단사옥 건립 계획은 이번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전북신보는 최근 전북금융센터&재단사옥 건립 사업투자 타당성 검토 용역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사회 상정을 위한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이사회 통과 이후에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만 해도 1년 가까이 소요되며 시공사 선정과정도 거쳐야하기 때문에 신사옥 준공은 오는 2023년 말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전북신보 관계자는 전북금융센터&재단사옥 건립이 타당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온만큼 모든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한 이후 차근차근 절차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며 건립계획이 수립되면 임시이사회에 상정예정이다고 밝혔다. 전북금융센터는 금융혁신클러스터 부지(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4)에 800억 여원을 들여 지상 11층, 지하 2층(연면적 2만5000㎡)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1.02.24 18:2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 개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23일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 공무원 교육관계자가 참여하는 2021년 상반기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는 지난 1987년 처음 구성해 현재까지 34년 간 운영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 교육기관이 교육발전을 위한 협력과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통창 역할을 해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인재개발원과 17개 시도 교육원에서 마련한 올해 교육훈련 계획을 공유하고 상호 벤치마킹 기회를 가졌다. 박춘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공무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변화된 공무원 교육환경을 이해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공무원 교육훈련 방향을 제시했다. 이인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지방 핵심 인재들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장기 교육 과정 내에 포스트코로나 리더스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등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올해 교육과정별 교육내용과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했다며 각 시도교육원에서도 공무원들이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자질과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 경제일반
  • 강인
  • 2021.02.23 18:56

정부 혁신도시 시즌2 박차… 전북은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추진

전북이 추진 중인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혁신도시의 내실화 및 활성활를 위한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중인 가운데 올해는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연계협업사업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의 물리적 이전이 완료되고 정주기반 확충되기 시작한 만큼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혁신도시 비즈파크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 혁신도시 비즈파트는 기업에게 저렴한 용지를 공급하고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혁신도시 활성화에 있어 지역균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주도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을 수행하는 연계협업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현재 전국 10개 혁신도시별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협업과제를 발굴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 공공기관 10대 협업에 대해 올해 485억 원을 투입하고 혁신도시 활성화를 더욱 구체화할 전략이다. 전북에서는 현재 국민연금공단을 활용한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전북테크비즈센터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도는 해당 사업을 통해 향후 금융관련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기반을 마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금융 스타트업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국비가 마련으로 전북테크비즈센터 구축 등에 보다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국비를 활용해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에 추진 중에 있다며 사업을 통해 혁신도시 경제 활성화와 함께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엄승현
  • 2021.02.23 18:3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