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방통계청과 함께하는 전북 인포그래픽] 2020년 전라북도 국내인구이동 현황

매력 없고 특색 없는 전북 유니크베뉴

전북도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코리아 유니크베뉴와 별도로 자체 유니크베뉴 선정을 추진하면서 자칫 특색 없는 유니크베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마이스산업(MICE)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전북만의 유니크베뉴를 3월말까지 추천받아 최종 심사를 통해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유니크베뉴란 유니크(unique:독특한)와 베뉴(venue:장소)의 합성어로, 마이스행사를 진행하는 도시에서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지역의 전통적인 컨셉 또는 독특한 특색의 장소 등을 제공해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장소다. 도는 이번 신규로 선정된 유니크베뉴에 전라북도 유니크베뉴 선정증서를 수여 하고, 국내 마이스 박람회 참가, 마이스 관계자 팸투어, 혼라인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마이스행사 개최 시 전라북도 유니크베뉴를 활용할 경우 마이스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심사 가점 및 인센티브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미 한국문화관광공사가 코리아 유니크베뉴를 선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7년 한국관공공사는 Korea Unique Venue라는 명명으로 전국 지자체의 이색적인 회의명소를 선정해왔다. 2018년 20곳에 불과했던 코리아 유니크베뉴는 2019년 30곳, 지난해에는 전국 40곳이 선정돼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왕의지밀이 코리아 유니크베뉴에 선정돼 있다. 매년 선정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들 역시 자체 유니크베뉴까지 추가하면서 무분별한 유니크베뉴가 지정되는 실정이다. 경남도의 경우 지난해 코리아 유니크베뉴로 선정된 경남의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외에도 2020 경남 마이스(MICE) 유니크 베뉴라는 이름으로 자체 유니크베뉴 9곳을 선정했다. 제주도 역시 코리아 유니크베뉴에 선정된 제주 본태박물관과 생각하는정원, 제주민속촌과 별도로 신라호텔과 롯데호텔 등 13곳을 2020 제주 유니크베뉴(unique venue)로 지정한 상황이다. 코리아 유니크베뉴와 지자체 유니크베뉴와 차별성이 없는 상황에서 전문회의시설이나 일반호텔 등을 유니크베뉴를 지정하게 될 경우 결국 매력도 없고 특색도 없는 보여주기식 선정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마이스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북을 활성화시키기자 그 일환으로 전라북도 유니크베뉴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선정을 막기 위해 호텔 등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전북도, 도내 부정유통 지역사랑상품권 단속

전북도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섰다. 21일 전북도는 3월 동안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유통과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판매가 증가하면서 부정유통도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집중 합동단속에 나서 올바르고 공정한 지역화폐 이용 환경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가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부정유통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맹점 등록취소 및 정지 등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부과, 환수 등의 재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불법적인 상품권 유통 흐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폐공사, KT, 코나아이, 은행 등의 상품권 위탁관리업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면서 빈틈없는 단속을 펼쳐 부정유통 근절에 힘쓸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시스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본래의 취지와 의미를 살려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시민단체 “공직자 투기 여부, 개발지 인근 농지·임야도 조사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인근 농지에 대한 투기 정황이 나오면서 전북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조사에 재개발 및 택지개발 지역 인근 농지까지 조사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지역 농지 투기 의심 사례 37건이 추가로 나왔다. 용도가 아닌 고물상, 폐기물처리장, 맹지 등으로 방치되고 있었고,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며 주말농장으로 활용하지도 않은 등 사실상 신도시 개발 이득을 노린 투기라는 분석을 내놨다. 전북 지역도 택지개발 인근 지역에 투기가 의심되는 땅이 많다. 먼저 에코시티가 개발된다고 밝혀진 후 전미동 인근의 35사단 이전도 가시화 되면서 백석저수지와 전 항공대 인근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며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렸었다. 효천지구 일대도 개발과 동시에 인근 땅도 함께 부동산가격이 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에코시티 인근에 전답임야 등의 땅은 6796만여 ㎡가 있다. 행정구역상 송천동 2가와 전미동으로 분리되는데, 전(밭) 1555만여 ㎡, 답(논) 4541만여 ㎡, 임야(산) 699만여 ㎡ 등이다. 법조타운이 들어선 만성지구 일대는 전답임야 1773만여 ㎡, 혁신도시가 들어선 장동 일대 3036만여 ㎡의 땅이 존재한다. 신도시 및 재개발이 확정되면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들썩이는데, 이는 주민들의 활동영역 및 상권의 활성화, 도로개설 등이 주된 이유로 풀이된다. 부동산 조사 영역을 개발 인근 전답임야까지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 임미화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택지지구가 개발되면 인근의 땅은 도시개발에 따른 이익을 함께 볼 수 있다며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개발된 후 비싼 가격에 팔아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난 후에 구입했다면 투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조사영역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공직자 및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임야 농지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내역을 살펴봐야한다면서 취득경위까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개발지 안에 대해서만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많은 의혹이 쏟아지는 만큼 개발지 인근에 대한 부동산 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LH 전북지역본부, 해빙기 특별안전점검 시행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승철)는 해빙기를 맞아 군산시 내흥동에 위치한 군산신역세권 건설공사 현장을 비롯한 전북권내 건설사업장에 대한 2021 해빙기 특별안전점검을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시행했다. 이번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은 발주자와 시공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빙기에 발생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중점점검 항목은 지반변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절개지 및 지하 터파기 구간과 아파트건설현장 등 7대 유형 20개 위험공종 이다. 김승철 본부장은 LH 핵심가치인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근로자 중심의 건설현장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고속도로 정읍 IC∼김제IC 구간 공사로 차선 축소

한국도로공사 남부도로개량사업단(단장 김홍배)은 노후한 호남고속도로 정읍IC~김제IC구간과 서순천IC~고서JCT 구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호남고속도로 정읍IC김제IC과 서순천IC고서JCT 구간을 오는 12월까지 평일 주야간에 양방향 각 1개차로의 통행을 제한한다. 다만, 교통량 집중이 예상되는 주말, 명절기간 등은 차단 공사를 중단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구간은 포장공사로 인한 노면 높낮이차 구간이 발생할 수 있어 공사구간 이용 시에는 감속 및 추월금지 등 각별한 주의운전이 요구된다. 이번 공사로 노후화된 구간의 아스팔트 포장을 전면 재포장해, 주행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중앙분리대, 보호난간 등의 안전시설물도 대폭 개선해 고속도로 주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이게 된다. 호남선 정읍IC~김제IC(33km) 구간의 리모델링공사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호남선 서순천IC~고서JCT(69.6km)구간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9월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107억 원 규모 전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주인공은?

추정가격 107억900만원 규모의 전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주인공이 이번 주에 가려질 전망이어서 수주 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업체들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22일부터 26일까지 완주군 수요 추정가격 107억900만원 규모의 전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비롯해 총 6건, 163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주 집행예정인 163억원 가운데 지역 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은 6억원, 지역 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22억원이다. 전북지방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해 발주채비를 하고 있는 공사들도 건설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 발주를 앞두고 있는 공사 가운데 공사금액이 지역제한 범위에 속해 지역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할수 있는 공사들이 눈에 띄고 있다. 우선 총공사금액 43억 원 규모의 태조 희망의 숲 조성사업은 지난 19일 임실군 수요로 조달청에 계약요청이 접수됐으며 총 270일이 소요되는 장기계속공사다. 김제시 수요의 서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공사금액이 20여 억 원에 달해 지역건설업체들의 주요 공략 대상이다. 해당공사는 지난 16일 조달청에 계약요청이 접수됐으며 역시 1047일이 소요되는 장기계속공사다. 공사금액이 40억 원 규모의 완주 마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이달 초 계약요청이 접수됐다. 해당공사는 관급액이 34억4500만원에 달해 조달청이 계약방법과 공종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도 총공사 금액 18억1100만원 규모의 국도30호선 용평대교 강재도장 보수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총 61건, 1,757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계획이다.

국립농업과학원,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 지정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국립농업과학원이 농식품 영양성분 데이터 분야 최초로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로 지정됐다.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정하며, 해당 분야 데이터의 수립 생산 능력과 관련 품질 시스템을 갖춘 조직으로서 참조표준 제정, 보급과 확산 업무를 수행한다. 농촌진흥청은 1970년부터 식품 원료와 음식 영양성분을 분석해 기록한 국가표준식품성분표를 발간하고, 5년 단위로 개정해 왔다.2019년부터는 온라인(농식품올바로)을 통해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공개한 데이터베이스 9.2에는 식품 3088점 등 총 20만 7041건의 식품 성분 정보가 수록돼 있다. 식품 성분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국민 영양 관련 정책, 교육부의 학생급식 계획,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의 식생활교육정책 등 식품 영양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반자료, 국민의 식생활 관리, 산업체의 식품 개발, 포털사이트의 식품 영양정보 제공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번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 지정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식품 영양성분의 국가표준데이터를 수집생산하고 국민에게 이를 보급확산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이번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 지정과 관련해 18일, 본원 농식품자원부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전북지방조달청, 도내 4개사 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주현 전북지방조달청장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18일 도내 업체 ㈜진우에스엠씨 등 4개사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도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업체는 41개사(51개 제품)로 늘어났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2020년 연간 구매액은 3조 5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지정 물품을 공급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 엑스포, 해외조달 시장개척단 등 조달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 프로그램도 지원받는다. 이주현 전북조달청장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판로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며 도내 공공기관에서는 지역 우수기업의 육성ㆍ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우수조달물품을 적극적으로 구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 참여업체 모집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이 운영하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는 가업을 승계한 우수 소상공인을 전북천년명가로 선정하고 육성하기 위해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은 전라북도 내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중인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경영지원금, 홍보와 마케팅, 특례보증 등 다양한 지원으로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그 성공모델을 확산시켜 지속 가능경영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도내 30년 이상 사업 영위 중인 소상공인으로 유흥도박향락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신청 가능하다. 전북천년명가(全北千年名家)로 선정되면 3년간의 관리기간을 갖고 경영지원금(업체당 최대 2000만원), 특례보증(최대 5000만원), 인증서 및 인증현판, 홍보영상 제작 및 TV방송 홍보, 전북투어패스 연계 관광상품화, 전담멘토의 맞춤형 1:1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받는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 전라북도 천년명가 육성사업은 현재까지 군산 4업체, 전주 3업체, 김제, 익산, 정읍, 순창, 무주 각 2업체, 부안, 고창, 장수 각 1업체 등 20업체가 지정돼 있다.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 접수된 업체는 다각도 평가를 통해 엄선하여 전북천년명가로 선정된다. 한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대표자의 역량,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 안정적인 경영과 가업승계, 지속 성장가능성, 지원필요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자격 요건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현장 방문을 통해 발표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선정 평가를 거치고 나면 전북천년명가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경진원 조지훈 원장은 지역경제가 활로를 찾고 나아가 천년전북의 위상을 높이며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꾸준히 도내 향토기업을 발굴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북천년명가가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천년을 이어가는 거목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수원 수상 태양광 공모 무엇이 문제인가] (하) - 지역경제 활성화가 핵심 키워드

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최근 사업시행자인 새만금 솔라파워에 건의문을 보내고 수상태양광(300MW) 발전설비의 평가내용이 과다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해당사업의 평가내용에 금액조정이 불가하고 20년 강제보증, 발전량 보증배상 강제, 현대글로벌의 100㎿까지 보증책임 등이 포함돼 있어 전북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협회는 현행국가계약법을 적용해 향후 물가상승, 환율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것과 현실에 맞는 무상보증 기간 조정, 국가재난이나 천재지변 등에 따른 발전량 저하 등의 면책기준 설정, 현대글로벌의 자체 보증으로 평가를 변경해줄 것을 제안했다. 협회가 이처럼 나서게 된 배경은 해당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하기는 했지만 참여비율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협회가 파악한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한화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토목부분에서 군장건설 17%, 동일 17%, 삼부건설 17% 등 51% 수준이며 전기에서 군장과 삼부기전 등이 각각 25% 등 총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자재 부분은 한화 솔루션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지역업체는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수상태양광 사업은 구조물이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시설공사의 비율은 전체의 18%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시설공사의 참여비율이 50%를 넘고 있지만 전체적인 참여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게 협회의 분석이다. 이에 반해 한수원은 오히려 지역업체 참여를 최대한 배려했다는 입장이다. 공기업인 한수원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한계가 있었던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를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해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선협상자 선정 평가에서 지역업체 40% 이상 공사참여와 기자재 50%이상 구매 업체에 평가점수 만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했으며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한화가 이 같은 방침을 지킬수 있도록 계약과정에서 철저히 강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제안한 20년 강제보증에 대해서는 이번 사업에 지역주민들이 30%의 지분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설비로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많은 수익을 주기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협회 의견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하지만 계약과정에서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만 보증기간을 20년으로 강제하고 나머지 소모적인 시설은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지역업체들의 사업참여 확대를 위해 건설협회 전북도회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역업체 관계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과 지역자재 사용은 권장 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얼마나 지켜질지는 의문이라며 각종 특혜의혹까지 감수하면서 대기업의 배만 불릴게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나 지역주민들의 바람에 맞춰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만금 민간위원회 관계자도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재생 에너지 선포식에 따른 새만금 태양광 프로젝트는 현대중공업과 지엠사태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며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키워드가 가장 큰 중심축이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청, OCI SE㈜, 솔베이실리카코리아㈜, 도레이첨단소재㈜와 간담회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17일 새만금 산업단지 주요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은 OCI SE㈜ 김동문 대표, 솔베이실리카코리아㈜이근욱 대표, 도레이첨단소재㈜ 이효섭 본부장 등 3곳이다. 간담회는 새만금산업단지발전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새만금 산단과 입주기업이 함께 성장발전하고,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새만금산업단지발전협의회는 OCI SE㈜, 솔베이실리카코리아㈜, 도레이첨단소재㈜ 등 현재 새만금 산단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3개사를 중심으로 이날 공식 출범했으며, 새만금산단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김동문(OCI SE㈜ 대표) 새만금산업단지발전협의회 회장은 입주기업의 상생협력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산업단지발전협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새만금청과 기업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계기가 되어 뜻깊다라면서 새만금 입주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월 전북 고용률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상승

지난달 도내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17일 호남지반통계청 전주사무소(소장 유영호)가 발표한 2021년 2월 전라북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전북 고용률은 59.7%로 전년 동월 대비 1.7%p 올랐다. 산업별로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7,000명(8.7%), 농림어업은 9,000명(6.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7,000명(2.2%) 각각 증가했으나, 제조업은 1,000명(-1.1%) 감소했다. 직업별로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관리자전문가는 1만 8,000명(12.2%), 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 1만 1,000명(7.8%) 각각 늘어난 반면 서비스판매종사자는 4,000명(-2.4%) 줄어들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비임금근로자는 7,000명(2.2%) 증가한 31만 7,000명이며, 이 중 자영업자는 2,000명(-0.6%) 감소했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8,000명(15.0%) 증가했다.

김동창 전북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필수노동자 캠페인 참여

김동창 전북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 대면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필수노동자를 응원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 돌봄, 요양, 물류운송 등의 필수 핵심서비스 종사자들께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김동창 상임부회장은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캠페인에 참여하며 우리가 안전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필수 노동자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김동창 상임부회장은 한국노총전북본부 권기봉 의장의 지목을 받아 다음 주자로 전북도청 우범기 정무부지사, 대산의료재단 익산병원 김법현 이사장, 성웅종합건설 박영자 대표이사(전 여성경제인협회 회장)를 지목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입찰 비리 의혹·골프회동 수사 촉구”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와 부적절한 골프회동은 제2의 LH 사태에 버금가는 행위로 철저한 수사 및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새만금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일동은 16일 최근 (사업자 선정 과정의 의혹에 대한)기자회견을 두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새만금개발청이 해명자료를 냈는데 이는 본질을 벗어난 부적절한 해명이라며 부적절한 골프회동에 대한 전면적 전수조사와 주주사인 현대글로벌 지분 확보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자료를 냈다. 이들은 골프회동과 관련 3번의 골프회동 외에도 추가적인 골프회동과 심지어 해외골프까지 있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새만금청과 한수원, 현대글로벌 등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하고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대글로벌의 지분 확보과정에 대해선 현대글로벌이 한수원에 300MW개발에 대한 사업제안을 2018년 3월에 했다고 했는데, 이때는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없었던 때이며, 현대글로벌은 2019년 4월에 설립됐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던 회사였다며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이어 (발전설비 제조구매 설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솔루션) 컨소시엄 구성 시 지역업체의 의무참여비율 40%를 지키지 않고, 지역업체가 4곳 밖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원천적으로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기에 우선사업자 선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위원 일동은 민측 위원이 제시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감사원 감사가 추진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새만금창은 한수원의 잘못된 300MW 입찰을 중단시킬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주중산신협 효천지점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전주중산신협(이사장 유학봉)은 효천지구 주민들의 정부민원 편의제공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효천지점에 설치하고 본격 운영하고 있다.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오전 7시에서 오후 11시30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365일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75종의 민원서류를 창구보다 50% 감면된 수수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와 관련된 서류의 경우 법원과 협의를 마친 후 추가로 발급이 가능할 예정이다. 시각 및 지체장애인들도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안내시스템, 점자키보드, 화면확대, 이어폰 사용 기능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기능도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다. 전주중산신협 김지엽 지점장은 전주중산신협은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전했다.

[한수원 수상 태양광 공모 무엇이 문제인가] (중) - 환경오염 논란

한수원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환경오염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새만금 발전단지에는 태양광모듈 400W급 기준 약 525만개와 부유체 30만개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태양광 사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양이 소요되는 구조물이 FRP(섬유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다는 점이다. 한수원은 기술규격에서 수상태양광 구조재를 전기산화 피막 처리된 알루미늄 합금, UV방지처리된 FRP 등 내식성이 높은 재질로 제작, 설치할 것을 요구해 FRP를 구조재로 허용했다. 친환경 인증을 통과한 제품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해양오염과 천문학적 처리비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FRP로 제작됐던 폐선박 처리문제는 지자체의 오랜 골칫거리이며 적외선과 수분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미세 플라스틱 발생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FRP는 재활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20년 후 새만금이 어마어마한 양의 산업폐기물의 초대형 적치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새만금 민간협의회 조동용(전북도의회 의원)위원은 알루미늄 등 친환경 소재도 많은데 하필이면 재활용하기도 어렵고 환경오염 논란도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대기업의 이익보다는 국가시책과 지역정서에 맞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솔라파워는 정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FRP가 비용이 비싸서 재활용하지 않을 뿐 재활용이 불가능한 게 아니며 아스팔트와 고강도콘크리트 같은 건축자재로 현재도 30%이상 재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FRP에 포함된 유리섬유 입자가 석면보다 10배 이상 커서 폐에 침투되지 않아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여러 각도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폐선박과는 제조방법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려와 같은 환경오염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수원 새만금사업 추진단 허일 팀장은 하지만 FRP 사용문제에 대해 지역에서 환경오염 논란이 있는 만큼 우선협상자인 한화와 계약협상과정에서 대체가능한 제품이 있는 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상태양광 사업은 산림훼손이 불가피한 육상 태양광보다는 환경적 문제가 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태양광 패널이 직사광선을 차단하면 저수지에 발생하던 녹조가 줄고, 수중 생물들이 은신처로 사용할 수 있어 큰 환경피해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무엇보다 육상태양광보다 발전량이 10%이상 많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녹조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반대되는 연구결과도 있는데다 아직 새만금 지역같이 대규모로 수상태양광이 바다에 설치된 국내 사례가 없는 만큼 앞으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논쟁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수원 수상 태양광 공모 무엇이 문제인가] (상) - 입찰 잡음

지난 2018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전라북도가, 군산이,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이라고 선언했으며 이후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광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당초 2017년 정부는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광활한 부지인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단지로 꼽았고, 이에 전북도민들은 새만금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상상을 약속으로 이를 허용하면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당연히 전북 몫으로 사업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에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수많은 일자리도 창출돼 지역발전에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벌써부터 대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처참한 결과가 예상되고 지역발전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받고있다. 한수원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수상태양광(300MW) 발전설비 사업 첫 시작단계부터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기술표준 도입과 특혜논란이 불거지는 등 복마전 양상을 띠면서 도민들로부터 LH 못지않은 도덕적 해이와 적폐의 대상이라는 지적까지 받고있는 상황. 최근 사업자가 입찰을 시행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민간협의회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구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과 잡음은 지속될 전망이다. 모처럼 지역발전의 호기로 기대를 모았다가 실망과 함께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수상 태양광 사업의 의문점을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3회에 걸쳐 모색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 ‘새만금솔라파워’는 최근 수상태양광(300MW) 발전설비 제조·구매 설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솔루션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새만금 방조제 수면에 300㎿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이번 1단계 수상태양광 사업의 총 사업비는 3422억원이다. 한수원은 이 사업을 시작으로 새만금 내 총 2.1GW 규모의 수상 태양광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시작단계부터 사전밀착 의혹과 특혜, 갑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번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인 지난 2019년 4월 고작 25억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한 현대 글로벌(주)을 66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책사업의 파트너로 선택한 자체가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 민간협의회는 지난해 8월 현대글로벌 직원이 한수원ㆍ새만금개발청 직원들과 골프회동을 한 것에 비춰 애초부터 부적절한 사전모의와 밀착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한수원은 현대글로벌과 ‘새만금솔라파워’라는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고, 새만금 내수면에 수상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추진해왔지만 특수목적 법인에 참여할 당시와 현재까지 수상태양광 시공실적이 전무한 회사였다. 그러나 한수원의 간택을 받은 이후 2.1GW 새만금 태양광 사업 전체에 현대글로벌 출신 직원이 보유한 기술규격이 실시 설계에 반영되면서 그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당시 새만금솔라파워 조직에 현대글로벌 출신 직원이 대거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게 새만금 민간협의회의 시각이다. 새만금 민간위원회 일동은 “이번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골프회동 및 사업자에 대한 무리한 특혜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그린뉴딜 시대의 초기인 지금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제2의 LH 사태로 번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과정은 더욱 시끄러웠다. 이번 입찰은 300㎿ 태양광모듈을 납품ㆍ설치하는 것이지만, 낙찰자가 실제 추진하는 범위는 200㎿에 그친다. 나머지 100㎿는 새만금솔라파워에 지분을 가진 현대글로벌이 제3의 계약자 자격을 갖고 ‘공동이행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 SPC 설립 과정에서 주주협약에 근거해 일정 부분을 현대글로벌이 맡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주협약에 따라 현대글로벌은 일체의 경쟁없이 2600억 원의 사업을 가져가게 됐다. 뿐만 아니라 200㎿ 낙찰자가 현대글로벌의 100㎿까지 포함해 전체 300㎿ 설비에 대한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 이로 인해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됐던 8개의 대기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입찰 전부터 반발하며 수정공고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 솔라파워 관계자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전밀착과 특혜의혹은 사실과 크게 다르고 기술표준을 반영한 직원도 새만금솔라파워 직원이 아니라 현대글로벌 직원이며 1년 계약직으로 입사당시 이미 설계가 90%이상 끝난 상황이어서 민간협의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업체 공사 참여를 위해 배려를 했지만 공사입찰과정의 잡음, 감사청구 등으로 여러 가지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은 새만금개발공사·발전공기업·민간기업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총 투자비 약 4조6000억원(민간자본)을 투입해 새만금 방조제 내측 공유수면에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 설비용량은 2.1GW다. 2022년 4월 1단계로 1.2GW 규모로 준공되며 2025년 2단계로 900MW 규모가 준공된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사업지역 중 상대적으로 개발수요가 낮은 공항 인접 새만금호의 약 30km²를 활용해 역대 수상태양광 프로젝트 중 세계 최대인 2.1GW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반론보도문 본보는 2021년 1월 6일·2월 23일·3월 10일·3월 15일자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현대글로벌에 무리한 특혜’ 등 제목의 기사에서 “현대글로벌이 파견한 설계팀장 및 직계가족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 특허를 입찰 기술규격서에 반영했다. FRP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특정 제품에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것”이라며 새만금 민관협의회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현대글로벌 A씨가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A씨는 “저는 수상태양광분야 전문가로 포스맥, FRP, 알루미늄 등 다양한 재질을 활용한 현대글로벌의 자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현대글로벌 소속의 수상기술팀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했고,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설계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이어 “현대글로벌 소속 재직중 새만금 태양광 사업 파견 근무가 아닌 관계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입찰 관련 회의에서는 배제되었고, 2020년 2월 이미 대부분의 설계규격이 결정된 상태에서 현대글로벌에 입사했다”면서 “관련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직계 가족이 아닌 본인이 수상태양광 관련 구조물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새만금 입찰에 특정 특허와 관련된 언급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FRP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는 주장은 민간위원회의 일방적 주장으로 국가 기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지침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반영했다”고 전해왔습니다. A씨는 “민간위원회의 근거 없는 의혹이며, 이로 인해 본인은 퇴사조치 되었고, 비도덕적인 인물로 매도되고 있어 재취업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민간위원회을 대상으로 의혹 제기 의도와 사실 규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현대상용차 위기 극복 힘 모으자” 캠페인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현대 상용차공장 가동률이 떨어진 상황과 관련,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와 (사)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완주본부(본부장 김종년)는 15일부터 4주 동안 전북 현대상용차 위기극복 범군민 가두 캠페인을 전개한다. 의회와 완주본부는 캠페인 첫 날인 15일 오전 7시30분부터 완주군 봉동읍 둔산사거리와 마그네다리, 용진읍 농협사거리, 삼례읍 우성아파트 사거리 등 4곳에서 일제히 현대상용차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 군민들에게 현대자동차 구매가 완주사랑의 시작이다며 관심을 호소했다. 이들은 전북상용차 산업 위기 돌파에 범군민의 힘을 모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자며 현대차가 살아야 완주군과 청년,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주군 봉동읍 산단에 있는 현대차 공장은 1995년부터 국내 상용차 산업의 전진기지이자 전북 제조업계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다며 의회와 완주군은 물론 전북도가 힘을 합쳐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박성일 완주군수도 현대차 공장은 세계 최초의 수소트럭 양산체제를 갖춘 수소용차 생산의 핵심기지로 한국판 그린 뉴딜을 실행해 갈 전북 수소산업의 핵심 주체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요 감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과 완주의 미래를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인 만큼 군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캠페인은 16일 이서면 남양아파트 앞, 17일 용진읍 농협사거리 등 다음달 9일까지 4주간 계속된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현대차 위기극복을 위해 올해 1월 19일에 선제적인 대응전략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다음날인 20일엔 현대차 전주공장 노사면담을 하고 상생협력을 주문한 데 이어 의회집행부 간 업무 협의, 본회의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등에 적극 나서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농번기까지 “급하다 급해”… 전북도, 농업 대책 추진

1년 넘게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 속 농촌마을 농번기까지 겹치면서 일손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해 농촌 일손을 도왔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농번기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본격적 영농철을 맞아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촌 일손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해 전북도가 영농철 농업인력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15일부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해 인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일손 부족 농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영농철이 끝나는 시점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강화한다.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과수, 채소 등의 농작업에 대한 중점 지원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기존 일자리 조직과 연계도 강화한다. 중개센터 1개소당 8000만 원씩 총 29개소에 23억 원을 지원하고, 중개센터는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농작업자(내국인)간에 일자리를 중개알선하면서 농작업자에게 추가적인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한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을 부족한 농업 인력으로 적극 활용하고 농촌자원봉사 활동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농촌 지원 인력 확보 채널 다각화에도 나선다. 우선 올해 상반기에 배정받은 6개 시군 464명(군산 2, 익산 22, 정읍 40, 진안 83, 무주 121, 고창 196)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필요 기간이 90일 미만 등의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농가에 안정적인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또 코로나19로 국내 입국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내 체류 외국인의 한시적 계절 근로가 허용되는 방문비자(F-1), 출국 유예 고용허가 외국인(E-9)을 적극적으로 농업 분야 인력으로 전환 유도해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할 방침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영농철을 앞둔 농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 운영으로 인력수급 상황을 꼼꼼히 살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