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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법 시행 1년, 구직자들 평가는?

지난해 7월부터 블라인드 채용법(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되며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묻는 것은 불법이 됐다. 시행 1년 후, 구직자들이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법의 공정한 채용 기여도는 어느 정도일까? 잡코리아가 최근 1년 취업활동을 한 구직자 2635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구직자 중 26.0%가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이나 출신학교 등을 표기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기업에 지원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74.0%는 없다고 답해 10명 중 7명이 넘는 구직자들은 여전히 취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스펙의 벽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사지원했던 기업별로는 △공기업이 44.4%로 블라인드 입사지원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기업(31.4%) △외국계기업(25.6%) △중소기업(10.6%)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금융/은행업이 45.7%로 가장 높았으며, △IT.정보통신업(43.6%) △건설업(40.0%)이 상대적으로 블라인드 채용 기업 비중이 높았다. 반면 △서비스업(18.4%) △문화/예술/디자인업(19.9%) △판매/유통업(20.4%) 등은 타 업종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블라인드 입사지원 경험이 있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어떤 채용과정에서 블라인드 채용이 이뤄졌는지 질문한 결과(*복수응답), △서류전형 과정이 응답률 66.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실무면접 과정(18.6%) △서류전형과 실무자면접 모두(8.5%) △임원면접(7.7%) 등의 순이었다. 채용의 모든 단계가 블라인드로 진행됐다는 응답은 18.0%로 조사됐다. 채용전형 중 블라인드가 적용된 항목으로는(*복수응답) △출신대학(출신대학명, 소재지역 등)이 응답률 75.9%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업성적(학점_50.9%) △가족관계(가족의 직업 등_48.2%) △출신 및 거주지역(47.2%) △신체조건(44.2%) △이력서 사진(35.8%) △나이(30.8%) △성별(29.1%) △어학점수(28.7%) 등의 순이었다. 면접장에서 많이 받았던 질문으로는(*복수응답) △지원한 직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응답률 50.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르바이트 등 직무경험(34.9%) △업무 중 예상되는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해결방식(25.4%) △성공, 실패 사례 등 개인적인 경험(24.9%) △대인관계(13.0%) △상식과 시사에 대한 생각(9.5%) △정답이 없는 창의적인 답변 요구 질문(8.9%) 등도 있었다. 한편 블라인드 채용법을 도입한 지 1년 정도가 지난 현 시점에서 구직자들이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법에 대한 평가는 5점 척도 기준에 평균 3.2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0.08.31 19:35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 “전북 금융허브 조성 적극 협력”

31일 취임한 김용진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전북 금융허브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전북 금융중심지 육성은 지역논리를 떠나 안정적인 기금운용 인프라 조성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세계로 뻗어나갈 금융허브로서의 전북혁신도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1일 라한호텔에서 열리는 지니 포럼에도 참석해 자산운용 국제금융도시 모델을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2020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는 전북도와 국민연금이 공동개최하는 것이어서 김 이사장은 주최자 자격으로 이번 행사를 이끌 방침이다. 그는 취임 당일인 31일 송하진 도지사를 예방, 금융중심지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장이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도지사를 찾아 지역 상생방안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본격화 될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와 관련, 그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김 이사장을 만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전북이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로 이사장님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송 지사의 발언에 화답하듯 김 이사장도 적극적인 자세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의 취임 당일 행보는 국민의 행복한 노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공단 본연의 업무는 물론, 지역상생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알리기에 충분했다는 후문이다. 이는 그간 전북혁신도시 일부 기관장들이 수도권 중심주의에 함몰돼 물의를 빚었던 것과는 크게 대조되는 모습이다. 새로운 국민연금 이사장이 부임하면서 지지부진했던 금융기관 유치에도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2차관을 역임했고 낙선하긴 했으나 민주당 공천을 받아 이천에서 출마했던 그의 이력을 감안하면 정치적 파워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공단은 한동안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에 힘을 기울였으나 반년 넘게 국민연금 이사장 공백상태로 인해 추진동력이 약해졌던게 사실이다. 송하진 지사는 김용진 이사장에게 전북이 대한민국 금융의 변화를 선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꾸준히 내실을 다져 나가자고 제안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비롯해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목소리가 고조되는 가운데 취임한 김 이사장은 코로나19 상황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공단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전북도민을 비롯해 전 국민의 성원을 받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특히 전북도와 협력하에 전주가 금융도시로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혀 도민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게 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20.08.31 19:20

LX 드론활용센터 구축 부지 공모 경쟁률 ‘7:1’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드론활용센터 유치에 도내 7개 지자체가 경쟁에 나섰다. LX가 접수마감한 결과 드론활용센터 구축 사업 부지 공모에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순창군, 부안군 등이 응모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갖춘 드론 관련 사업에 공공기관이라는 안정성까지 더해져 각 지자체는 센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위원 6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는 9월 중 1차 발표 평가와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12순위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1순위 지자체와 협상을 진행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2023년 센터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센터 유치를 위해서는 가로 세로 각 1km 이상의 개활지가 필요하다. 드론 운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LX는 선정 부지에 센터 운영 건물과 국가자격 검증시험이 가능한 비행라인 3개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평가 기준으로 부지 규모 3만㎡ 이상, 진출입로 확보, 비행 장애요소, 자연재해 안전성, 교통 접근성, 지자체 지원 계획 등을 평가한다. 당초 LX는 드론교육센터를 경북에 짓겠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사회의 뭇매를 맞았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전북으로 이전한 LX가 산하기관을 다른 지역에 두는 것은 국가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LX는 드론교육센터 명칭을 드론활용센터로 변경해 사업 범위를 넓히고, 건립 부지도 도내로 한정해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LX와 함께 최적 부지 선정을 위해 협업하고 있다. 다만 다른 지역과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인
  • 2020.08.31 18:15

신임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으로"

김용진(59)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31일 취임과 동시에 3년 임기를 시작했다. 김성주 전 이사장이 올 초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임한지 약 8개월 만이다. 김용진 신임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국민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국민 모두의 연금, 명실상부한 국민연금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를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제도개선과 복지서비스 확대 △기금운용의 전문성투명성 강화 및 수익률 제고 △사회적 가치 실천 등 4대 세부 실천방안을 표방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전북혁신도시가 세계로 뻗어나갈 금융 허브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국가 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과 함께 동반성장하는 기관으로서 앞장서겠다는 입장도 밝혀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그는 이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며 임직원들에게 소통하는 이사장, 공정한 조직, 자발적 혁신하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용진 이사장은 경기 이천 출신으로 청주 세광고, 성균관대 교육학과, KDI 국제정책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으며 제30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재정부 혁신인사과장, 공공혁신기획관, 대변인, 대외경제국장, 공공혁신기획관,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두루 지냈으며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기재부 2차관을 역임했다. 지난 415 총선때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기 이천 지역구에서 출마해 낙선했으나 이번에 국민연금을 총괄하는 사령탑으로 화려하게 컴백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0.08.31 18:09

고령·여성 농업인 ‘넘어짐’ 사고 발생 주의

농업인 2.7%는 농사일 하던 중 부상을 경험했는데 10명 중 4명은 넘어짐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발표한2019 농업인 업무상 손상조사에 따르면 농업인 2.7%가 1년 동안 1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업무상 손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상 발생 유형으로는 넘어짐 사고(40.8%)가 가장 많았으며 과도한 힘이나 동작으로 인한 신체 반응(13.7%), 승용 농기계 단독 운전사고(12.7%) 순이었다. 특히 여성(56.3%)의 넘어짐 사고가 남성(27.3%) 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50세 미만이 0.2%인 반면, 50대 1.6%, 60대 3.0%, 70세 이상이 3.7%로 고령일수록 사고로 인한 손상 발생률도 높았다. 손상 발생 장소는 밭이 39.0%로 가장 많았고 논 15.7%, 농로 12.1%, 시설 7.8%, 과수원 7.0% 순으로 분석됐다. 손상 발생 상황으로는 농작업 중 60.9%, 농작업 관련 이동 중 15.3%, 농작업 후 정리 중 10.1%, 농작업 준비 중이 7.9%로 파악됐다. 농촌진흥청 이경숙 농업인안전보건팀장은 농작업과 관련한 농업인의 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연구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며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유지를 위해 농업의 주체인 농업인의 직업적 안전과 건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 업무상 손상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 전국 농촌지역 표본가구 1만 20곳에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0.08.30 17:00

옛 전주지법·지검 주변 상권 ‘초토화’…활용방안 ‘미궁’

옛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국비 확보가 또다시 좌절 위기에 놓이면서 주변 상권이 초토화되고 있다. 만성동으로 떠난 전주법조타운의 여파는 우려했던 것처럼 인근 상권붕괴를 가져왔지만 아직까지 부지 활용방안이 수립되지 않으면서 앞으로도 상당기간 도심의 흉물로 방치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협조와 관심을 통한 국가예산 확보나 정부를 설득할 명분을 담은 사업계획 전환 등 활성화 방안마련이 요구된다. 30일 전주시와 지역정치권 등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각 부처별 반영액에서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활용을 위한 요구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전주지법에는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을 위한 전체예산 453억원 중 내년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15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은 지난해 3억원,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조만간 타당성용역을 발주할 예정이었지만 내년 예산 미반영으로 차질이 예상된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인 전주의 한복, 한식, 한옥 등의 한스타일 콘텐츠가 담긴 공간으로 계획됐다. 전통문화의 창조적 활용을 통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문화복지 확대 및 관련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전주지검 부지에는 로파크 건립을 위한 예산 총 212억원 중 10억원의 타당성 용역비와 설계비 등을 요청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로파크는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 한국검찰의 위상을 높인 화강 최대교 선생, 헌신적인 법복을 입은 성직자 사도법관 김홍섭 선생을 기념하는 공간으로 기획됐다. 이들을 기념하기 위한 법조삼현 기념관, 법조인 명예의 전당, 법 역사관 등 법조삼현을 기념하면서 로파크 기능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채워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부산과 대전에 유사한 로파크가 운영되는데다 광주에도 로파크 공사가 진행중인 점을 들어 전주 로파크 건립에 부정적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에도 국비가 전액 삭감됐다. 이처럼 만성동 법조타운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미 황폐화 된 덕진동 법원검찰 부지는 활용계획도 확정짓지 못하는 등 도심권 흉물로 상당기간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비 일부를 확보한 한국문화원형 사업마저도 내년 국비 확보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전주시가 계획을 일부 수정하거나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이끄는 등의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로파크는 광주에도 건립되고 있어 사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있고, 문화원형콘텐츠 사업은 건립 이후 운영을 지방에서 하라는 의견 갈등이 있다며 이런 이유로 내년 부처 예산은 모두 반영되지 않았지만 정치권과 협조를 통해 정부를 설득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진만
  • 2020.08.30 17:00

코로나19 불구 창업 호조 속 전북은 ‘최하위’

코로나19 속에서 올 상반기 창업기업이 전국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전북지역은 최하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상반기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창업기업은 80만 9599개로 전년동분기 대비 26.0%(16만 7111개) 증가했다. 특히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화로 부동산 관련 창업이 29만 2810개(3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비대면을 추구해 온라인 쇼핑 등 정보통신업이 1만 7359개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46개(15.6%) 증가했다. 전북지역 신규 창업도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427개(10.6%) 늘어난 2만 5221개로 집계됐으나, 증가율은 경북(8.6%) 뒤를 이어 17개 시도 중 16번째로 낮다. 세종(47.0%), 인천(40.2%), 서울(32.4%), 경기(28.1%), 충남(28.0%) 등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였다. 이마저도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전체 창업률이 감소(-4.8%)한 것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도내 부동산업 창업 수는 6003개로, 전년 동분기 대비 3403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43개)이 가장 크게 늘었으며 농업임업어업광업(111개), 정보통신업(49개)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 코로나19 직격탄을 입은 숙박 및 음식점업(-497개)가 가장 많이 줄었다. 이어 도매 및 소매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건설업 등이 각각 355개, 114개, 87개 감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전북지역의 경우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창업 증가율이 높다고 볼 수 없다면서 도내 지자체별로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타 시도에 비해 효과가 미비한 것이 주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0.08.27 18:39

흔들리는 전주 경제 ‘위기감 고조’

전주시의 기업유치 실적이 최근 3년간 고작 8개 업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사태로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된데다 산업 생태계는 견고하지 못한 구조 속에 전주의 경제가 앞으로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 유치한 기업은 중국의 유턴기업 엘택인터내셔널을 비롯해 올릭스, 성실섬유, 옵토웰, 효성, 휴비스 등 8곳으로 집계됐다. 8개 기업이 고용한 인원은 휴비스 220명을 포함해 총 480명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2015~2019) 전주시 기업유치 실적은 20곳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5년간 유치한 737개사 중 겨우 2.7%에 그친다. 이처럼 전주시의 산업 생태계가 크게 위축받고 있는데는 탄탄하지 못한 기업유치 환경이다. 전주시는 지난 2011년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을 끝으로 더 이상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았다. 15만7162㎡에 불과한 친환경첨단산단은 얼마가지 않아 100% 분양률을 기록했는데 이후 기업유치를 위한 준비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10년 넘게 산단 조성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전주시정은 관광산업에 집중했고,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경제위기가 고조되는 분위기다. 특히 전주시는 앞 다퉈 기업유치에 올인하는 타 자치단체와 달리 기업유치 전담부서조차 없이 팀 단위 조직구성에 그치는 등 기업유치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뒤늦게 추진되고 있는 탄소소재 국가산단은 이제 토지보상을 위한 절차에 착수, 2023년에나 준공될 예정이어서 그때까지는 기업유치는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탄소소재 국가산단이 조성되더라도 면적이 65만㎡에 불과, 금세 산단 부족현상이 되풀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처럼 주요 전략이 관광에 집중되더라도 생산과 소비의 기본 경제축 강화를 위한 견고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의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사업분야 확충으로 공장 증설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여유부지가 없어 추가 매입할 수 있는 땅도 없다며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타 지역 이전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기업유치 실적 저조는 산단용지가 부족해 발생된 현상이라며 전주 탄소산단 조성을 서두르는 등 기업유치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진만
  • 2020.08.27 17:31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역경제 '마지막 희망의 끈'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차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5월 중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한시적으로 지역동네 상권 및 전통시장과 소비심리에 훈풍을 불어온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다는 것이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전북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기 체감지수(BIS)가 2월 22.6, 3월 26.6으로 경영난이 극심했음을 보여준다. 이후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5월 113.7, 6월 87.1로 상승하면서 호전세가 이어졌다.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기 체감 또한 2월 38.9, 3월 28.3에서 5월 79.9, 6월 91.8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의미하는 소비자심리지수도 지난 4월 80.6에서 5월 86.7로 전북 도민들의 지갑이 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현장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체감상 경제적 회복에 이바지했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전주 신중앙시장에서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박모(51여)씨는 지난 2~4월 100만 원에 그치던 월 매출이 5월 말부터 두배 가까이 올랐다고 전했다. 모래내시장 내 반찬가게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이 활성화를 보인 5월 말부터 보름동안 매출액이 1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었으며 하루에 10명 이상 손님 방문이 이뤄졌다. 전주 서신동에서 족발과 보쌈을 판매하는 자영업자 김일환(31)씨도 하루 매출 전무 즐비하던 상황이 지난 6월 한 달 동안 없었으며 월 평균 매출이 30%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도 또다시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소비심리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했다. 전국상인연합회 하현수 회장은 현재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손님이 없어 고사 위기다며 임대료와 같이 고정비용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박태식 교수도 기대 이상으로 재난지원금은 동네지역 상권에 큰 경제적 효과로 이어져 지급은 필수적이다며 지급 기간을 추석 연휴에 맞춰 소비 효과를 극대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0.08.26 18:22

농업SOC분야 5년만에 예타 통과…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예타 통과

전북도는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이 26일 기획재정부 2020년 3분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은 2021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10개년간 총 8761ha의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경지재정리사업(6515ha)과 경지정리사업(1397ha), 밭 기반 정비사업(849ha), 용수로 연결(142km)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에서 추진 중인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그간 금강Ⅰ지구, 금강Ⅱ지구 사업 시행으로 금강의 풍부한 하천수를 이용할 수 있는 용수간선 체계는 구축됐지만, 개별 농경지까지 수로가 연결되지 않아 인근 지역 가뭄발생 및 배수 지체 등 지역 주민의 영농에 심각한 불편이 있었다.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금강권역 영농불편지역 8761ha를 대상으로 10개년간 4146억 원을 투입, 용수공급이 어려운 농경지에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해지고, 지역 간 개발 불균형 해소 등 지역 농업인의 영농편의 및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예타대상사업 선정은 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에서 2016년 이후 5년 만에 통과한 사업으로 최근 침체한 농업SOC분야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만한 큰 성과로 평가 받는다. 아울러 이번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6583억 원, 고용유발효과 1만1412명 등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고 다목적 용도로 이용 가능한 농지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수성으로 비영농기(11월~이듬해 4월)에 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건설산업의 비수기에 해당하는 동절기 기간과 맞물리며 지역 건설산업 및 건설자재 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또한 노후화된 시설물의 현대화와 농로 정비를 통하여 영농환경이 개선되어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작목을 재배할 수 있는 용수 및 배수체계를 정비하고 기계화 및 규모화 등이 잘 갖춰진 범용화된 농지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은 농업에 따른 기술발전, 농업농촌 유지, 식량안보, 농가 소득증대 등을 불러오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전라북도의 삼락농정 농생명산업을 대표하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은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2019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왔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경제성분석(B/C 0.85), 정책성 효과, 지역균형발전 등 종합평가(AHP) 결과 0.532로 나왔으며,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20.08.26 18:18

전북 올 2분기 어업생산량, 전년보다 32.5% 증가

올해 2분기 전북지역 어업 생산량생산금액이 전년동분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전라북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도내 어업생산량은 1만 7094톤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32.5%(4196톤) 증가했다. 어업별로는 천해양식어업이 7575톤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59.9%(2837톤), 일반해면어업은 7526톤으로 17.2%(1104톤), 내수면어업이 1994톤으로 14.8%(257톤) 늘었다. 주요 증가 어종으로는 향어가 132.1%(222톤), 참홍어 125.5%(59톤), 갈치 73.0%(232톤), 바지락 69.9%(2084톤), 김류 44.9%(777톤)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흰다리새우는 고창지역 육상양식장의 바이러스 발병으로 66.7%(-2톤) 감소했다. 같은 기간 어업생산금액 또한 전년동분기 대비 14.7%(118억 원) 증가한 919억 원으로 집계됐다. 어업별로 천해양식어업이 171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3.8%(66억 원), 내수면어업 339억 원으로 17.5(50억 원), 일반해면어업 408억 원으로 0.2%(1억 원) 증가했다.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일부 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면서 전반적으로 조업 어획량이 증가했다며 가정의 달 및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외식 수요와 함께 생산량이 늘었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0.08.25 19:16

언택트 사교육 확산…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

#1 전주에 거주하는 이모(35여)씨는 매주 1회 방문해야 하는 자녀 학습지 방문교사가 한달에 2회 방문하면서 미방문 날짜에 대해 보충수업도 진행되지 않는 계약불이행으로 해지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2 고창에 거주하는 천모(32여)씨는 학생요리체험을 위해 1인당 7만 원씩 4명분 28만 원을 학원에 결제하고 체험을 예약했다. 이후 해당 지역에 코로나19로 인해 체험 취소와 환불을 이야기했지만 사업자는 이미 재료 구입을 완료한 상태라며 환불을 거부했다고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북지역 가정 내에서의 교육이 늘면서 이에 따른 교육서비스 관련 소피자 피해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 접수된 교육서비스(인터넷 교육, 학원, 학습지, 각종 자격증 교재 등)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 2017년부터 이달 24일까지 총 54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187건, 2018년 152건, 2019년 164건, 올해 1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46건으로 매년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 피해유형으로는 계약해지 297건(54.1%), 위약금 과다 청구 78건(14.2%), 환급거절 60건(10.9%), 환급지연 17건(3.1%)으로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불만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25건(4.6%), 품질 14건(2.6%), 가격 및 요금 11건(2.0%), 미성년자 계약 11건(2.0%), 기타 36건(6.5%)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이용 개시 이전일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요청을 하고 장기 계약 시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해야한다며 계약 해지 시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고 장기계약의 경우 의무이용기간을 설정했더라도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0.08.25 19:16

코로나19 확산에 '지니 포럼' 결국 비대면 개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제1회 지니(GENIEGlobal Emerging Network In Economy)포럼이 잦아들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에 결국 온라인 개최로 방향을 틀었다. 지니 포럼은 전북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개최하던 국제금융컨퍼런스를 대폭 확대한 행사로 전북특화 신산업 분야와 한류를 연계한 지식의 장이 될 예정이었다. 특히 포럼은 전북을 넘어 글로벌을 지향하는 국내 대표 경제행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었으나 코로나19로 그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행사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지니 포럼 공식홈페이지(genieforum.or.kr)에서 모든 행사가 실시간으로 생중계 될 예정이다. 행사를 기획했던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는 이번 포럼에 많은 손님을 초대하지 못해 아쉽게 됐다며비록 비대면 행사로 치러지지만 그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작년에 열린 국제금융컨퍼런스에 참석한 짐 로저스처럼 세계적인 거물들이 전북금융산업에 가능성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니 포럼의 핵심인 제3회 국제금융컨퍼런스 는 글로벌 팬데믹 대한민국 금융, 가보지 않은 길을 찾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국내외 금융전문가들이 전북금융산업의 당위성과 자산운용 산업의 미래를 논한다. 기조연설은 로날드 뷔에스터(Ronald Wuijster) 네덜란드 연기금 APG CEO를 현지에서 화상으로 연결한다. APG는 네덜란드 연기금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ABP의 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3000여 명의 직원을 보유한 세계최대의 연기금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APG는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에 중심을 두는 기관으로 APG 대표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전북금융 산업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은 그만한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존리(Jhon Lee)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와 요르그 미하엘 도스탈(Jorg Michael Dostal) 서울대 교수 등이 불확실성의 시대, 국민연금의 도전과 미래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전북금융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개막 전말인 이달 31일에는 혁신 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모색하는 별도의 세미나도 앞서 개최된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20.08.25 19:07

풍수해보험

지난 8일 전주는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물 폭탄이 터져 곳곳의 도로가 침수돼 일상생활이 불가했고,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는 지붕만 보이기도 했다. 뉴스에서 보니 남원 순창 진안등 타지역은 더욱 심한 피해가 발생 했다. 남원 금지면 일대는 기록적인 폭우와 섬진강 둑 붕괴로 물에 잠겨 주민들은 아무것도 챙길 틈도 없이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간 동료직원들은 농작물은 물론 집안의 대부분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처참하기 그지없고 안쓰럽다고 말한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닥친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가 발생할 때,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건물, 시설, 기계, 집기비품, 재고자산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50%이상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이 있다. 상품의 종류는 정액보상을 하는 주택 온실 풍수해보험(Ⅰ),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이 있고, 실손비례보상하는 실손 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실손보상하는 실손보상 온실 풍수해보험(Ⅴ)와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이 있다. Ⅰ형의 경우 파손의 정도에 따라 전파(기둥 벽체 지붕 등이 완전히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 보상), 전반파(파손부분의 수리비가 재축비용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 70% 보상), 반파(파손부분의 수리비가 재축비용의 35%를 초과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 50% 보상), 소파(기둥 보 지붕틀 벽 등에 2m 이상의 균열이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의 5~25% 보상)로 구분 보상한다. Ⅲ형의 경우 전부보험(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와 같거나 클 때)일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고, 일부보험(80%보다 작을 때)의 경우 비례보상이 된다 Ⅵ형의 가입대상인 소상공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를 말한다. 최대 가입금액 한도는 공장물건의 경우 1억5천만원, 일반물건은 1억원, 재고자산은 5천만원이고, 실손보상형 보험상품이다. 여기서 가입자들이 주로 궁금해 하였던 사항을 살펴보자. 첫째.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있을까?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시설물은 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피해복구지원에서 제외된다. 다만 재난지원금 외의 구호비 의연금은 해당 조건에 따라 지급된다. 둘째, 왜 지역별로 보험료가 다른 가? 풍수해보험 요율은 보험개발원에서 지역별 풍수해손해 통계를 기초로 산정된 것이다. 지역별로 요율이 다른 것은 각 지역별로 피해율 또는 손해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셋째, 온실은 모두 규격이어야 하나? 온실은 농식품부가 고시한 규격의 시설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구조인증된 비규격온실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인 만큼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전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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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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