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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늘 나는 자동차 실용화…정부, 미래차 3대 전략 발표

2025년이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현실이 되고 2027년엔 전국 주요도로에서 운전자가 가만히 있어도 자동차가 스스로 안전하게 운전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 또 2030년이면 국내서 판매되는 신차 가운데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비중이 석 대 중 한 대꼴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발표하고 경기 화성시에 있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미래자동차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글로벌 자동차산업 위기에서 한국 완성차업체가 미래차 시대로 발빠르게 전환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60조원 규모의 투자를 쏟아부을 예정인 가운데 정부도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뒷받침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선포식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전세계 생산 7위의 자동차 강국인 우리에게 미래차 전환은 자동차산업이 크게 도약하고 산업전반의 혁신동력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우리 미래차 산업이 나아갈 3대 추진전략으로 △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한 세계시장 적극 공략 △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주요도로) 세계 최초 완비 △ 민간투자(60조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 등을 제시했다. 우선 2030년 전차종에서 친환경차를 출시해 국내 신차 비중을 33%로, 세계시장 점유율을 1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은 2.6%다. 충전소의 경우 수소충전소는 2030년 660기, 전기충전기는 2025년 1만5천기를 각각 구축한다. 2030년이면 수소충전소는 주요 도시에서 20분 이내에 도달하게 된다. 자율주행차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시점을 기존 2030년에서 2027년으로 3년을 앞당긴다. 이에 따라 2027년이면 주요도로에서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레벨4)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성능검증보험운전자 의무 등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통신시설,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4대 인프라도 완비할 예정이다. 새로운 교통서비스를 위해 2025년 플라잉카(flyingcar)가 실용화돼, 단계적으로확산된다. 기술개발 및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플라잉카의 실증시범사업이 가능한단계까지 간다는 것이다. 자율주행 서비스도 확대해 민간에선 자율셔틀자율택시화물차 군집주행 등을, 공공부문에선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율주행 무인순찰 등 9대 서비스를 실시한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9.10.15 20:06

건강보험 성실납부자 중 국민연금 미납자 24만 명 달해

일정 소득이 충족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납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성실납부자의 국민연금 체납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건강보험 1년 이상 연속완납자 가운데 국민연금 미납자는 24만 4534명이며, 미납한 보험료는 총 2293억 8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8월과 비교할때 미납인원이 1만 8148명(8%), 미납 보험료 216억 9200만 원(10.4%)이 증가한 것이다. 보험료 구간별 미납현황을 살펴보면 △5만 원 미만 미납자는 1만 3363명(45.5%), 미납금액 44억 9700만 원(2.0%),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 미납자 13만 3595명(54.6%), 미납금액 849억 300만 원(37.0%)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 미납자 6만 9996명(28.6%), 미납금액 748억 6100만 원 △2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 미납자 1만 5676명(6.4%), 미납금액 298억 6700만 명(13.0%)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미납자 1만 1891명(4.9%), 미납금액 352억 1700만 원(15.4%) △50만 원 이상 미납자 17명, 미납금액 26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민연금 1년 이상 연속 완납자 중 건강보험을 미납한 인원은 올해 8월 기준 5377명에 불과했다. 미납보험료는 34억 2900만 원 수준으로 1인당 평균 63만 7716원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건강보험은 1년 이상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미납한 자는 24만여 명에 달했고, 미납금액은 2294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 대책이지만, 건강보험료보다 시급성에서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은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은 미납하는 인원과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각각 8%, 10.4%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4대 사회보험을 통합 징수 관리하는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10.14 18:07

멈춰선 기름값…당분간 안정세 이어갈 듯

유류세 인하 정책이 마감되는 시기인 지난 8월말부터 오르기 시작한 기름값이 안정세를 되찾았다. 당초 지난달 1일 유류세 인하 정책 마감으로 유류세 7% 인하분에 대한 기름값 상승과 지난달 14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석 피격으로 일시 상승한 국제유가의 영향으로 국내와 국제유가 상승 시기가 겹쳐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능력 복구 발표와 미국 원유재고 증가 등의 영향으로 안정세로 접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4일 전북지역의 리터당 휘발유 평균가격은 1524.51원이며, 경유는 1373.27원을 나타냈다. 이는 기름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지난 3일보다 휘발유 2.41원, 경유 4.52원이 각각 하락한 것이다. 기름값 추세를 살펴보면 유류세 인하정책 마감으로 본격적인 기름값 상승이 이어진 지난 8월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상승세를 보여 오다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보합세를 보인 뒤 6일부터 소폭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가 발표한 10월 2주 국내 석유제품 주간 가격동향에 따르면 국내유가는 정유사의 평균 공급가격이 전주대비 휘발유 7.9원, 경유 11.6원이 각각 하락했으며, 국제유가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고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올해 석유수요 증가분 하향 예상 등의 영향, OPEC 추가 감산에 대한 기대감 등이 기름값 하락세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정유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유류세 정상화에 대한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기름값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주의 한 주유소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정책 마감으로 한달간의 점진적인 가격상승이 마무리 되면서 가격이 안정화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사우디 여파의 경우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10.14 18:07

국민연금 전산시스템, 세계 권위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인 취득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14일 서울 국민연금 국제협력센터에서 국민연금 전산시스템이 정보보호 분야 세계적 권위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인 ISO27001을 취득했다. 이날 인증식에는 김대순 국민연금 정보화본부장(CISO)과 국제 인증기관인 로이드 인증원(Lloyds Register)의 Paul Butcher (Managing Director) 등이 참석했다. ISO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으로, 정보보안 정책과 암호화, 접근통제 등 총 14개 영역, 114개의 세부 기준에 따른 공인 심사를 통과한 기관에 수여된다. 공단은 국제 수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운영함해 고객정보를 보호하고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6년 ISO27001 인증을 최초 취득했으며, 올해 재심사를 통과해 앞으로 3년간 인증 효력을 받게 된다. 이번 인증을 통해 공단은 1100억 건이 넘는 국민의 소중한 정보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이로 인해 공단은 글로벌 아세안지역 국가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정보통신기술 발전 경험과 전문성을 전수하는 사업인 ICT 수출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김대순 국민연금 정보화본부장(CISO)은 이번 ISO27001 인증을 통해 국민연금의 국제적인 정보보호 역량을 입증하게 됐다며 급변하는 사이버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견고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10.14 18:01

전북도,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전국 6위 달성

우리나라 최고의 장인을 꿈꾸는 기능인들의 축제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됐다. 전북도는 이번 대회에 36개 직종, 103명의 선수가 참가해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0개, 동메달 10개 등을 획득해 종합점수 884점으로 지난 대회보다 3단계 상승한 전국 6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전주공고 김주승 학생(18)은 휴일, 방학, 명절에도 쉬지 않고 꾸준히 연습한 결과라며 오랜 시간 뒷바라지해 주신 부모님과 지도교사 선생님께 수상의 영광을 드리며, 앞으로도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특히 내년 열릴 제55회 전국 기능경기대회 개최지인 전북도는 시상식에서 신원식 전북 일자리정책관이 부산시로부터 대회기를 인수하고, 내년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2020년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8일 동안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도내 6개 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선수단을 포함한 총 1만4000여 명이 도내에 머물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석훈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은 그동안 훈련에 매진한 선수와 지도교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2020년 전북도에서 개최되는 제55회 대회 예산을 확보하고,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19.10.13 17:26

전북지역 내 생명분야 정부출연(연)과 지역 연계방안 포럼 개최

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강신재)는 지난 10일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으로 조성된 스마트농생명오픈랩에서 전북지역 내 생명분야 정부출연(연)과 지역 연계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남혁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어류 콜라겐 추출과 초음파 시스템 개발이란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진백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실장의 방사선 육종연구 개발현황, 정재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박사의 식물인공세포 자원을 이용한 수입 대체용 헬스케어 소재개발, 한수철 한국화학연구원 전북흡입안전성연구본부장)의 소재개발에서 독성평가의 역할등이 발표가 진행됐다. 또 채수완 전북대학교병원 기능성식품임상지원센터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 토의에서는 김차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장과 배주현 전라북도 팀장, 이송인 전북테크노파크 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수입대체 가능한 신품종 종자와 천연 바이오활성소재 발굴이 시급하고, 지역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네트워크형 플랫폼을 통한 정부출연(연), 지역대학 및 지역혁신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유희숙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전북지역 내 정부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와 첨단융합기술을 연계해 지역 혁신성장산업을 육성시키고 일자리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10.13 17:18

새만금 복합물류 트라이포트 완성 가시화… 새만금항 인입철도 예타 대상 선정

새만금 신항만과 군산 대야를 잇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이 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첫 관문을 통과했다. 이로써 공항과 항만, 철도로 이어지는 복합물류 트라이포트(Tri-Port)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예타대상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예타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해 오는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기재부 예타대상사업에 선정되도록 행정정치력 등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새만금항 인입철도가 완성되면 내년 말 개통 예정인 군장산단 인입철도와 익산~대야 복선전철을 통해 새만금 신항에서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까지 연결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철도교통 편익이 크게 증진될 뿐 아니라 새만금 신항만을 중심으로 한 산업물류단지 물류수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반영해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1조295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군산 새만금신항에서 대야역까지(47.6km, 단선전철) 화물여객 수송 용도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중 새만금신항~옥구신호소 구간(29.5km)은 신설하고, 옥구신호소~대야역은 군장산단선 구간(18.1km, 비전철)을 전철화해 연결한다. 이용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항만공항과 더불어 트라이포트를 완성함으로써 새만금 내부개발과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하는 큰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재부 예타대상사업에 선정되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19.10.10 18:00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100억원 강제징수 나선다

정부가 상습적으로 민자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강제 징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한국교통연구원,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과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이 운영하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민자도로센터)는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통합 조회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차량에 대한 강제 징수 기반도 마련된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소관 도로의 미납 통행료 강제징수권을 갖고 있지만, 나머지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가 직접 미납 통행료를 받아낼 법적 권한이 없다. 국토부 조사 결과 20162018년 3년간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는 원금만 약100억 원에 이른다. 미납통행료 회수 비율은 2012년 88.2%에서 지난해 77.7%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이용자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 강제징수권이 없어 소액 통행료 채권을 회수하려면 민사소송까지 거쳐야 하는 현실을 악용하고 있고, 심지어 많게는 1000건이상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 1월 유료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권을 민자도로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된 유료도로법이 시행됐고,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민자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강제징수 건을 민자도로센터에 재(再)위탁함으로써 미납통행료 강제징수가 가능해졌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대상자에게 징수를 예고한 뒤 전자예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강제징수 대상자는 미납 횟수(10회 초과),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5년) 등을 고려해 분기마다 결정되며, 올해의 경우 전체 미납자 중 횟수 기준 상위 0.05%에 해당하는 차량 1400여 대가 대상이다. 시행에 앞서 민자고속도로 운영법인은 도로전광표지(VMS)와 우편 고지서 등을 통해 강제징수의 법적 근거와 시행 사실을 알려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 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전택수
  • 2019.10.10 17:54

전북경진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성황리 개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10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제20회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는 베트남 통상거점센터 및 해외거점 파트너사를 통해 발굴된 화장품, 생활용품, 식품, 산업소비재, 특장차, 자동차부품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9개국 21개사 바이어사와 도내 50개 업체가 참여해 총 161건의 상담을 통해 1067만불의 상담성과를 냈다. 전북기업 1개사를 바이어 8개사 내외로 매칭해 미스매칭을 최소화하고,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전북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가 됐다. 경진원은 상담회와 함께 2019 한인도 CEPA 활용 인도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를 운영해, CEPA 활용 정보제공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와 對인도 수출에 필수적인 인증, 상표권, 박람회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또한제4회 중소수출기업 협의회를 함께 운영해 수출 우수기업과 영세초보기업 간 멘토링 및 수출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제공해 수출 초보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조지훈 원장은 세계 강국의 무역전쟁으로 수출여건이 좋지 않지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전택수
  • 2019.10.10 17:54

익산 소재부품 전용공단 부지 60% '빈 땅'

정부가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30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전국 5곳의 소재부품 전용공단들이 입주기업을 찾지 못해 10여년이 지난 현재, 절반가량 텅텅 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익산의 경우 더욱 심각해 전국 평균 임대율 60.4%에 훨씬 밑도는 겨우 40% 수준에 머물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재부품 전용공단(외국인투자지역)으로 조성된 구미포항익산창원미음(부산) 등 전국 5곳 산단의 총 지정면적은 120만㎡로 총 조성원가는 3000억원(지정면적조성원가)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이들 5곳 산단의 입주기업 임대율은 포항 83.5%, 구미 71.0%, 창원 56.8%, 미음 54.8%, 익산 39.1% 순으로 포항과 구미를 제외한 나머지 3곳 산단은 사실상 반토막 수준에 그치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지정면적 120만㎡ 중 약 40%, 47만㎡가 입주기업이 없어 사실상 텅텅 빈채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방치 상황은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일대에 조성된 익산 소재부품 전용공단에 있어 더욱 심각하다. 392억여원을 들여 조성한 31만9000㎡이 지난 2010년 3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으나 현재 야스나가(일본),알로드(미국),AMT(미국) 등 3개사만 입주한 상태다. 이들 3개사가 사용하는 부지는 총 12만4000㎡로 전체 임대율 대비 고작 39.1%에 머물면서 나머지 60% 가량은 빈 땅으로 놀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조 의원은 2009년 조성 당시 지식경제부는 전국 부품소재 공단에 외국 기업 62곳을 유치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지만 현재 실제로 가동 중인 업체는 20개에 불과해 그동안 추진해 온 정부의 소재부품 산업 육성 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된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산단인 구미부품 산단에 대한 관리권한만 가지고 있을뿐 나머지 포항, 익산, 창원, 미음 등은 지자체에서 관리하자 단지 관리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 사실상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설립목적에 맞게 관리가 취약한 소재부품 산단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여 육성방안을 마련해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국내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해서는 그동안 늘 해왔던 반복적인 대책만 내놓기 급급할 게 아니라,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엄철호
  • 2019.10.10 16:28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