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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체납액이 약 2조 3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원천공제를 통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사용자가 해당 기여분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를 보게 될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한달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52만 7000여 개소로 나타났으며, 체납금액은 2조 2973억 원에 달하고 있다. 체납사업장과 체납금액은 지난 2015년 기준 45만 5000개소, 체납금액 1조 9469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분석됐다.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보험료 납부를 통해 보장받은 기본적 사회안전망이지만, 일부 사업장은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가입자가 체납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체납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하거나, 수급권을 확보하더라도 보험료 기여기간이 체납기간으로 줄어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 국민연금제도와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체납될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남 의원은 매년 국민연금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체납하는 사업장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으로 인한 가입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이달 28일부터 수도권과 세종시 사업지구를 돌아보는 도시투어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도시투어 프로그램은 수도권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부 정책의 핵심 수요층인 대학생, 신혼부부와 LH 협력사를 대상으로 회차당 50명씩 총 400명 규모로 시행된다. 대상지는 수도권 남부(판교, 동탄)서부(김포한강, 청라) 및 세종시이며, 사업지구 설명과 지구별 주거환경교통요소 투어, 토크콘서트 등으로 이뤄진다. LH는 이번 도시투어 프로그램으로 얻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3기 신도시의 지향점인 신혼부부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와 대학생이 졸업 후에도 편히 일할 수 있는 자족도시 건설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25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lhtour.co.kr)를 참고하면 된다.
전북지역 수산물의 유통과 어획물의 가격이 결정되는 위판장의 위생여건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산지위판장 현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산지위판장은 수산물의 첫 번째 유통단계로 신선도와 위생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도내 6개의 위판장 중 3곳은 냉동과 냉장, 저빙, 오폐수 등의 위생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222곳 산지 위판장 중 저온위생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곳은 144곳(64.86%)이며, 방조방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곳은 149곳(67.1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 위판장의 경우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위판장 157곳 중 49곳은 조류 또는 설치류를 차단할 수 있는 그물망과 같은 관련 시설이 전무해 세균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에 열린 산지 위판장 시설현대화 방안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장홍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여전히 한국의 수산물 산지 위판장은 바닥에 수산물을 퍼트려서 경매를 진행하고 그 과정 동안 작업인은 장화를 신은채로 화장실을 가고 있는 상황이며, 갈매기 떼는 주위를 날며 대소변을 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박완주 의원은 공급자 주도 시장이 40~50년간 굳어지면서 생긴 매너리즘이 위판장 위생여건에서 드러난다며 위판장 위생여건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당시에도 지적했던 사안이지만 아직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해 위생상태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현재 연간 평균 1~2곳 수준으로 진행되는 위판장 현대화 사업을 보다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준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함께 근무했던 선배님들의 은퇴 준비를 보면서 인생 2막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다. 은퇴 이후 10년 정도는 이자수익을 더 불리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금, 보험, 부동산의 비율을 적절하게 구성해 현금흐름을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은 노후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는 필수 잇템(it item)으로 꼽힌다. 그중에서도 사적연금인 개인연금과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이 가능한 연금보험이 핵심이다. 개인연금은 미리미리 세테크 차원에서 들어놓는 것이 좋으며, 연금소득 한도가 차 종합과세 부과 대상이 될 정도라면 비과세 상품으로 연금보험이나 즉시연금도 추천할 만한 상품이다. 노후 대비를 위한 또 하나의 대안은 연금보험이다. 연금보험은 일정한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망할 때까지 또는 일정 기간 정해진 금액을 수령하는 생명보험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가장 기본적인 노후 안전망이라면, 연금보험은 여기에 조금 더 여유를 더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연금보험 상품은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 기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급여 등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르지만, 연간 세액공제 최대 한도인 400만원을 연금저축보험에 납입할 경우 매년 최대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보다는 월 납입 금액을 쌓을 수 있는 연초나 연중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미 연금저축보험을 최대치로 들고 있거나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라면 연금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을 고려할 만하다. 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과 다르게 생명보험회사에서만 가입 가능하다. 변액연금보험은 보험사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 채권 등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실적배당형 보험이다. 오랫동안 유지할수록 환급률이 올라간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실손보험도 챙겨봐야 할 상품 중 하나다. 직장 단체 실손보험만 믿고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최근 금융당국이 직장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하면 한 달 안에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 간 연계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퇴직 후 개인 실손이 없어 발생하는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직장을 떠난 퇴직자는 나이 등을 이유로 개인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저금리 시대에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높다. 임대수익과 자본수익을 함께 추구해볼 수 있는 투자상품으로는 소형아파트가 꼽힌다.부동산에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방법으로는 주택연금도 빼놓을 수 없는 상품이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역모기지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데 사망 전까지 매월 같은 금액의 연금지급이 보장된다. 주택은 가격기준 9억원 이하까지가 대상이다. 무엇보다도 평생 모은 재산으로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 행복하고 멋진 노후가 펼쳐지길 바란다. /김성미 NH농협은행전북본부 차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소속된 전북 국회의원들은 8일 열린 농업협동중앙회, 농협금융지주, 농업경제지주(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중도상환수수료율 책정 문제, 횡령 등과 관련한 변상금 미회수에 따른 손실, 임직원 대출 특혜문제를 질타했다. △중도상환수수료로 수천억 원 챙겨=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이날 최근 5년간 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이 중도상환수수료로 각각 2200억원, 4,952억원을 챙겼다며 농협이 부실화 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책정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고자 할 때 고객이 부담하는 벌금 성격의 수수료다. 김 의원은 이어 농협은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은행법에 의거해 만들어진 일반은행과 설립 목적 자체가 다르다며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은행과 달리 높은 사회적 책무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려운 농촌경제를 감안하고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농협이 부실화되지 않은 선에서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횡령, 유용 등에 따른 변상금 929억원 미회수=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농협은 임직원의 횡령, 유용 등에 따른 변상금 회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손실액만 해도 수억 원대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이 변상을 받아야 할 금액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929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상호금융(회원조합)이 618명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754억원, 농협은행이 27명에게 회수해야 하는 돈이 175억원이다. 그러나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회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상호금융의 경우 미회수자 618명 가운데 소송으로 회수가 확정된 자가 1명(1억원), 소송 진행 및 회수중인 자는 157명(549억원), 행방불명 등으로 소송조차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인원이 460명(204억원)이다. 농협은행은 미회수자 27명 중 소송으로 확정 된 자 14명(169억원), 소송 진행 및 회수중인 자 9명(1억원), 소송 미제기자 4명(5억원) 등이다. 정 의원은횡령, 유용 등으로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힌 임직원들에 대한 변상 판정과 변상액 회수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향후 미회수변상금이 철저히 회수될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직원 대출 특혜=정운천 의원은 농협이 의원실에 제출한임직원 주택구입자금 융자 및 지원현황 자료를 보니, 농협은 소속 직원 주택구입자금 대출건에 대해 2.87%의 이자를 보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실제 이율은 0%대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대출한 직원 가운데 실제 대출이율이 0%(무이자)인 경우도 무려 15명이다고 짚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왔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간 이자 보전 지원액은 435억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혜택을 본 직원은 총 4609명이라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지급방식은 직원이 1년 동안 납부한 대출이자를 다음해에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자 보전 기간은 총 10년으로 지원한도인 1억 원 기준으로 1년 287만원, 10년 동안 최대 2,87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자 보전 신청 절차도 없이 직원들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시에 1억원은 별도의 대출계좌로 관리해 지급한다. 정 의원은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추기 위해 이리저리 은행문을 두드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 직원들이 0%대 특혜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모럴헤저드라며향후 농협은 존립목적에 맞게 임직원이 아닌 농가소득을 제고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8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2019 전북 농생명 우수기술 공동설명회를 열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도내 농생명분야 21개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각 기관의 연구 성과가 도내 기업과 예비창업자들에게 소개됐다. 또한 도는 상품화에 성공한 전북식품기업의 제품들을 직접 맛볼 수 있는 시식행사도 함께 마련했다. 발표된 우수사례는디자인농부가 생진원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곡물 시리얼과 사임당푸드가 농촌진흥청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굳지 않는 떡 등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도내 9개 기업과 연구소가 참여한 우수기술 지원사업 1:1 상담회도 참가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홍보공모전 시상식도 가졌다. 응모작은 그림과 정책아이디어슬로건캘리그라피포스터UCC 등 6개 분야로 구분됐다. 도는 응모된 63점 중 22점을 우수작으로 선정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지난 4일과 7일, 2020년도 신규 마을기업을 준비하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입문과정으로 마을기업에 대한 정책과 이해를 높이는 내용으로 진행됐고, 심화과정은 도내 우수 마을기업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자원 활용,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노하우를 공유했다. 교육 첫날 4일은 사전 신청 한, 7개 시군 10개 공동체와 교육을 진행했으며, 둘째날 7일에는 5개 시군 6개 공동체가 교육을 완료했다.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가 지역자원을 활용, 지역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매년 행안부에서 지정하고 있다.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공동체는 5명 이상의 회원이 설립 전 교육을 필히 수료해야 한다. 24시간의 설립전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던 교육방식이 올해부터는 16시간의 설립전 교육과 사업 선정 이후 8시간의 공통교육으로 변경됐다. 또 참가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입문과정은 5명 의무참석이지만 심화과정 이후는 2명 이상 참여하도록 완화됐다. 총 16시간의 설립 전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신규 마을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경진원 조지훈 원장은 지역 공동체 기업인 마을기업을 통해 가장 가까운 일자리가 제공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며, 보다 많은 공동체가 마을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선홍 회장 전주, 군산, 익산, 전북서남상공회의소의 협의체인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는 지난 5일 전북인력개발원의 지속 운영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북지역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관련 기관 및 부처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전북지역 상공인들은 건의서를 통해 전북인력개발원은 지역의 대표 인력양성기관으로서 지난 1997년 군산에 설립된 이후 8700여명의 전문기술인을 배출하고, 3만6000여명의 재직자를 훈련시키며 지역의 전문인력 양성에 크게 일조해 왔다며 지역경제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로 초토화된 상황에서 전북인력개발원이 급감한 훈련수입과 운용률 저하를 이유로 휴원 결정된다면 나락으로 떨어진 지역경제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꼴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전라북도 경제 회생 대책으로 새만금 군산지역에 신재생 에너지클러스터 구축과 전기차 생산 등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산업에 필요한 인재양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산업 육성에 차질이 생기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혔다. 이선홍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전북인력개발원이 일시적인 재정상의 이유로 휴원 결정은 어려운 지역경제 속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도민들의 노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며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활로를 마련하고, 지역의 청장년들에게는 기술 습득의 기회를, 그리고 4차 산업시대의 신성장 동력의 꽃을 전라북도에서 피울 수 있도록 걸맞는 인재를 양성 할 수 있도록 전북인력개발원은 지속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는 지난달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신남방신북방지역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세일즈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세일즈 로드쇼는 현지 수입바이어와 국내 수출업체의 수출상담회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로드쇼는 캄보디아미얀마, 몽골러시아에서 6일 동안 총 85개 바이어와 15개 수출업체가 참가해 184건의 상담을 통해 유자차 100만 달러, 과즙음료 68만 달러, 간편죽 24만 달러, 감귤 18만 달러 등 총 409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올렸다. 캄보디아-미얀마 수출상담회에서 유자차, 감귤, 한라봉 등 상큼한 맛의 제품이 특히 인기를 끌었다. 또 아침 식사대용으로 죽을 먹는 식문화가 있는 캄보디아는 가정간편식 죽 제품을 수출 유망품목으로 꼽았다. 캄보디아 수입바이어는 품질 좋은 한국 농식품이 프리미엄 마켓으로 진출한다면 시장 확대 가능성은 매우 클 것이라고 했다. 몽골-러시아에서는 신선 배가 아삭한 식감과 높은 당도로 선물용에 좋은 프리미엄 과일이라는 평가받았다. 또한 현지 SNS를 통해서도 유행하고 있는 떡볶이, 라면, 과일음료에 대해서도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었다. 몽골에 진출한 한국 유통업체 관계자는 한류와 더불어 K-FOOD에 대한 관심이 높아, 한국 라면 등 가공식품, 식자재류와 소스류의 매출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이번 상담회에서 알게 된 제품들에 대해서도 신규 수입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aT는 오는 11월 말레이시아-인도, 폴란드-이탈리아에도 20여개사의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단감, 두유, 흑마늘, 김치 등 현지 유망 프리미엄 농식품을 소개하고, 지속적으로 농식품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한국 농식품이 현지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수요층에 맞춰 마케팅을 세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으로 임실군지부 임직원들과 함께 제35사단을 방문해 3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군부대 위문은 국가안보에 여념이 없는 지역향토대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국군장병의 헌신과 노고에 고마움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지역의 재해 발생 시 복구 작업과 영농철 농촌 일손 돕기, 농기계 무상 수리 등 대민지원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인 동참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장근 본부장은 태풍 피해 등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국군장병들의 신속한 복구 지원이 지역주민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국가안보 뿐 아니라 지역안보를 위한 장병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은 8일 제17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를 앞두고 참가기업 설명회를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제17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이달 31일부터 11월 4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장류, 주류, 식초류, 젓갈류, 건강식품류 등 200여개 국내 발효식품 업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박람회 실전 운영 요령을 중심으로 전시 DP 및 부스 운영 방법에 대한 컨설팅과 B2B수출구매상담회, 우수상품 선정, 사후관리지원사업 등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로 진행됐다. 한국인삼생약의 김용군 대표는 발효식품엑스포는 기업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하고, 참여 기업들을 위해 신경써주고 있어 무척 든든하다. 올해에도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 라고 말했다. 제17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20여개국 350여개 업체 및 기관이 참여할 예정으로 우리 전통발효식품인 장류, 절임류는 물론, 와인, 치즈 등 각 대륙을 대표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별기획 전시로 세계 10대 식품트렌드와 역대 우수상품수상제품 전시를 운영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농식품 R&D 기관과 해외기업으로 구성된 글로벌식품미래관을 구축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또한 제14회 전북음식문화대전과 식품산업 구인구직 채용박람회, 창업컨설팅을 행사기간동안 연계 운영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는 물론, 농식품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이스타 항공은 중국과 대만에 이어 마카오 신규취항 스케줄을 오는 27일 오픈한다. 이스타 항공은 오는 16일 정저우를 시작으로 17일 장가계, 19일 하이커우, 29일 화롄, 30일 가오슝 등 하반기 중국과 대만에 이어 마카오까지 신규취항을 통한 본격적인 노선 다변화에 나서게 됐다. 자세한 사항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eastarjet.com)와 모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진안군지부, 부귀농협과 함께 농업인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진안군 부귀면 돌봄 대상 농가를 방문해 5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몸이 불편해 생계가 힘든 노인이 농업인행복콜센터로 상담접수해 농촌 현장지원단의 실사를 통해 지원을 결정했다. 농업인행복콜센터는 (사) 농촌사랑운동본부가 주관하고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고령농업인 전용 콜센터로 농촌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돌봄 노인 중 취약농가를 선정해 종합전문상담사의 말벗서비스 등 정서적 위로는 물론 지역봉사단체와 연계해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유재도 본부장은 지역에서 힘들게 살고 계시는 돌봄 대상자 노인들을 농업인행복콜센터를 통해 농협에서 지원할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앞으로도 어렵게 사는 농촌 노인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에 총괄원가를 연동하는 개편을 추진할 경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에서 받은 2019년 에너지자원정책국 업무보고 자료에서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전기요금 도매가격(총괄원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물었다. 총괄원가는 2014년 53조9000억원에서 2018년 59조2000억원으로 5년 동안 10% 증가했다. 총괄원가를 전기요금에 반영할 경우 향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성 장관은 총괄원가와 연동된 제도 도입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며 국제유가 등 원가 변동 요인에 따라 요금이 변하면 효율적인 요금 산정이 가능하지만,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의 변동성이 커지고 요금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 체계는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현재로선 총괄원가 반영 여부 등을 예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공기업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무 상황이 20172018년 일제히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개 에너지공기업 중 6개 기업이 적자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원전 공급량 감소,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량 증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등에 따른 비용 증가가 주원인으로 분석된다며 한전과 6개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부문 자회사 10곳 중 4곳은 자본 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지적했다. 에너지공기업의 실적 악화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7일 주요 축산 통계 정보를 담은 스마트한 축산통계 30 을 최신 자료로 갱신했다. 스마트한 축산통계 30은 정부 혁신의 하나로 축산에 관한 통계 중 30개 주요 항목을 선정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가공하는 방식을 거쳐 지난 2013년부터 제공해 왔다. 이 프로그램에는 국내외 축산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농가 현황과 축산업 생산액, 농림축산업 부가가치 생산액, 가축 사육 마릿수, 축종별 수입 현황 등 최신 통계 자료와 축산물 도매가소매가산지가와 배합사료 가격 동향 등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스마트한 축산통계 30는 홈페이지(nias.go.kr/30/1903.pdf)와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오형규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장은 휴대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한 축산통계 30은 다양한 자료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며 꼭 필요한 최신 통계를 담아 축산 현장에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전북도는 7일 도청에서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송하진 지사와 이호경 본부장 등 관계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신속한 사고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고속도로 내 헬기 이착륙장을 전북 응급의료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의 인계점(이하 이착륙장)으로 지정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협약으로 도내 닥터헬기 이착륙장은 기존 98개에서 고속도로 헬기 이착륙장 12개가 추가돼 총 110개로 확보됐으며. 이로 인해 도내 안전사고 대응역량이 강화와 신속한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가 구축됐다. 이호경 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고속도로에 지속적인 헬기 이착륙장 조성과 다양한 훈련을 통해 고속도로 대형사고에 신속한 대응능력이 확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상위 0.1% 근로소득자가 중위 소득자의 31배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1만8천명인 이들이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하위 17%까지인 324만명이 버는 근로소득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월급쟁이 사이에서도 소득 양극화가 뚜렷한 것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의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상위 0.1%(1만8천5명)의 연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8억871만원이었다. 근로소득 천 분위는 지난해 2017년 국내 근로소득자 1천800만5천534명의 소득을백분위보다 더 잘게 쪼개 나타낸 분포로, 구간 내 소득자 간 차이는 줄고 구간별 소득 격차는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소득이 딱 중간인 50% 구간(중위소득)의 근로자들은 연간 2천572만원을 벌었다. 상위 0.1%가 중위 소득자보다 31.4배 더 버는 셈이다. 월평균으로 따지면 상위 0.1%는 매달 6천739만원을 벌었다. 중위 소득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14만원이었다. 상위 0.1%의 총 근로소득은 14조5천609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총급여(633조6천114억원)의 2.3%에 해당했다. 1만8천명에 불과한 상위 0.1%가 상위 83~100%(하위 17% 구간324만997명)의 총근로소득(15조4천924억원)과 맞먹는 돈을 벌어들인 것이다. 상위 1% 구간(18만55명)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2억6천417만원, 상위 10% 구간(18만55명)은 7천557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위 1%의 총 근로소득은 47조5천652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고, 상위 10%(180만553명)의 총 근로소득은 202조9천708억원으로 전체의 32.0%에 달했다. 2017년 전체 근로자 1천800만5천534명의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은 3천519만원이었다. 결정세액 0원의 면세자 구간인 하위 22%에 속하는 414만1천273만명의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은 628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근로소득 통계를 분석해보면 2017년까지 봉급 생활자의 소득도 명확하게 양극화돼 있는 추세가 확인된다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하면 실제 근로소득 양극화는 더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성과가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소득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극화를 해소하고 내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견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4 오전 10시부터 오는 13일까지 인천-팔라완과 인천-푸꾸옥 2개 노선에 대한 특가 운임을 오픈하고 판매한다. 팔라완의 경우 7일부터 2020년 3월 28일까지 출발 가능한 항공권을 편도총액운임 최저가 10만 1300원부터 예매할 수 있다. 푸꾸옥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20년 1월 25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편도총액운임 최저가 16만 2500원부터 예매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eastarjet.com)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예매할 수 있다.
전북도가 전북쌀 품질향상과 판로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도는 내년에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RPC 집진시설 개보수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130억 원을 지원한다. 가공시설현대화 사업은 벼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북도는 2년 동안 총사업비 59억 원을 고창 한결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 거점 쌀브랜드를 육성하고, 쌀 경쟁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벼 건조저장시설(DSC) 지원사업은 서군산농협과 진안농협, 고창 한결영농조합법인 총 3개소에 2년간 총사업비 48억 원을 지원해 지역 농가 벼의 품질 유지를 위한 건조저장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벼 건조저장 및 가공시설 지원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전북쌀의 품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며, 수확기 농가 벼 판로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RPC에서 산물벼의 이송가공과정 등을 거치며 발생하는 다량의 분진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RPC 집진시설 개보수사업을 신규 지원한다. 군산 회현농협과 김제 새만금농산, 고창 오성RPC 등 총 7개소 RPC에 23억 원을 지원하며, 도에서는 미세먼지가 감소하면 RPC의 종사인력과 인근 주민의 건강질환 발생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개보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품질이 좋고 우수한 전북쌀을 꾸준히 제공할 수 있도록 우수시설로 지원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노후 경유차를 몰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25일 부산시가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모두 마련됐다고 3일 밝혔다. 이들 광역지자체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그동안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대상 차량발령 시간발령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만들어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작년 4월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어 5등급을 받은 차량이다.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3 이전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이다. 서울 등 14개 지자체에서 11월부터 시행된다. 나머지 3곳 가운데 부산과 충북은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대구는 내년 7월로 예정됐던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앞당기는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매연 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동차,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하루에 지자체 2곳 또는 한 지자체에서 2차례 이상 위반한 경우 처음 적발한 지자체가 하루 1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은 무인 카메라로 이뤄진다. 수도권에는 121곳(서울 51곳, 인천 11곳, 경기59곳)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55곳(서울 25곳, 인천 11곳, 경기 19곳)에 추가로 카메라를 설치 중이다. 다른 곳은 407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올해 말부터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본 예산 1881억원과 추가경정예산 4937억원 등 총 6818억원을 활용해 노후 차량 52만대를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DPF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건설기계는 엔진 교체, DPF 부착 등의 자부담액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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