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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 공간정보연구원은 오는 15일까지 공간정보 정책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 연구를 담당 연구직을 모집한다. 공간정보연구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산하 연구기관으로 공간정보 제도 선진화와 기술개발연구를 수행하는 공간정보 전문연구기관이다. 모집인원은 총 6명 규모로, 공간정보경제경영법행정 분야를 연구하는 공간정보 전략분야와 위성측위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정보구축, 데이터융합처리를 수행할 공간정보 응용 총 3가지 세부분야에 대해 채용할 예정이다. 근무지는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LX공간정보연구원이며 이번 채용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성검사전문면접을 거쳐 올해 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지원자는 오는 15일 오후 4시까지 LX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뒤 연구실적물 등과 함께 이메일(lx0202@lx.or.kr)로 제출하면 된다. 책임연구원의 경우 채용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석사 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선임연구원은 채용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자나 석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의 경력자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우리 세법에서는 거주용 또는 사업용이 아닌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를 제재하고 과세형평을 위해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지목, 즉 토지의 사용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에 10%p의 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지목 상 농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내용은 이미 다뤘으므로 이번 회에서는 대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A씨는 10년 간 보유한 건축물을 올해 초 철거해 현재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B씨는 10년 간 보유한 나대지에 올해 초 건축물을 신축해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대지의 사용목적은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함이므로, A씨의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B씨의 토지는 사업용으로 구분될 듯하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여기에 더해 양도일을 기준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양도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거나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을 헤아려 사업용 여부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결과는 달라진다. A씨의 토지는 양도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만 B씨의 토지는 3가지 기간 요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된다. 본인의 대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하는 것이다. 해당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 과세대상이거나 비과세감면 대상이라면 사업용 토지,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라면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사용 목적에 맞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토지위에 건축물이 있더라도 토지의 면적에 비해 지나치게 작을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지 못한다. 건축물 바닥면적의 일정배율을 초과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5배,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미계획지역 4배, 녹지지역은 7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은 7배까지 사업용 토지로 인정한다. 따라서 도시의 전용주거지역에 1,000㎡의 대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을 지어야 보유 대지 전체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2%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므로 면적과 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위의 요건 외에도 체육시설용주차장용청소년수련용예비군훈련용하치장용 토지, 개발사업자가 조성한 토지 등 세법에서 정한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 토지가 다수 존재하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절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최형렬 미립회계법인 대표
이스타항공이 5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2019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에 참가한다.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내 제품 소개하고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급 박람회다. 국내 항공사로는 이스타항공이 유일하게 참가하며 서비스무역관에 배치돼 행사장을 찾는 현지 여행사와 기업, 관람객에게 노선홍보 활동과 함께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항공 할인권 등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며 인센티브와 인바운드 고객 유치에 나선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축적된 중국노선 운항경험을 바탕으로 신규노선 개설은 물론 현지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이스타항공이 가지고 있는 현지 네트워크와 정보를 적극 활용해 중국 전문항공사로서의 입지를 다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으로 이전을 꾀하는 중국 기업들의 움직임에 새만금개발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중국 기업들의 국내로의 이전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일까지 중국 산동성(웨이하이시, 옌타이시)과 강소성(옌청시)에 배호열 개발전략국장을 단장으로 한 투자유치단을 파견해 투자유치에 나섰다. 이번 중국 방문은 한국 내 공장 확장이전 검토를 위해 투자상담차 새만금을 다녀갔던 기업 4~5곳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유치단은 해당 기업들의 고위급과 접촉해 새만금의 강점을 설명하고, 투자 유치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특히 한중산업협력단지로 지정돼 한국과 활발히 교류 중인 옌타이시와 옌청시 고위급 관계자의 협조를 얻어 이번에 방문한 중국 기업의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중국 방문에서 유치단이 접촉한 중국 기업들은 정밀화학이나 석유시추장비 제조, 전동공구 제작 등 소재나 부품, 장비 기업들로 알려졌다. 최근 미중 무역갈등의 리스크를 피하고자 공장을 한국으로 확장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상황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추가 보복관세가 25% 이상 부가되는 상황에서 한국으로 공장을 이전확장하게 되면 낮은 관세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중국 기업으로서는 국내에 공장을 이전하거나 투자하는 것이 더 많은 수출 통로를 구축할 수 있어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힌다. 투자유치단은 방문 기간 중 이들 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투자 상담을 진행해 미국에 공구를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 웨이하이시 기업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고, 새만금 방문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기도 했다. 옌청시 방문에서 제1회 한중투자무역박람회와 정상 포럼에 참가해 중국 기업인 400여 명을 대상으로 새만금 투자환경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청의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도 상황이 밝지만은 않다. 한국에 공장을 확장 이전하려는 중국 기업들은 새만금뿐 아니라 광양이나 인천, 부산 등도 함께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을 위해 항구 여건을 중요시하는 기업들인 만큼 새만금의 신항만 구축 등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투자유치단 단장으로 중국을 방문한 새만금개발청 배호열 개발전략국장은 최근 한중경제교류가 활발해지고 있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기업의 새만금에 대한 투자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중국기업이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이를 활용한 중국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기름값 하락세가 4주간 이어지면서 전북지역 기름값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사우디 정유시설 피격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국내 유가 안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북지역 리터당 휘발유 평균가격은 1520.61원, 경유는 1368.31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을 종료로 상승세를 보이던 기름값이 정점을 찍은 뒤 반락세를 보인 지난달 3일 평균 휘발유 가격 1526.92원과 경유 가격 1377.79원보다 각각 6.49원, 9.48원 하락한 가격이다. 전북지역 주유소 중 가장 저렴한 곳은 리터당 휘발유 1465원으로 김제의 신광주유소가 가장 저렴했으며, 가장 가격이 비싼 곳은 익산의 한솔주유소로 휘발유 1686원을 기록했다. 경유의 경우 군산의 찬한7주유소가 리터당 1269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 가장 가격이 비싼 곳은 익산의 한솔주유소와 무주의 천흥주유소로 1490원을 기록했다. 반면, LPG(액화석유가스)의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까지 리터당 784원을 유지하던 차량용 LPG가격은 상승세를 보이며, 4일 현재 리터당 26원 상승한 810원을 기록했다. 국내 LPG 공급가격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등에서 통보한 국제 LPG 가격을 기준으로 환율과 세금, 유통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해 결정되며, 최근 상승세는 국제 LPG가격 상승에 따라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상승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안정화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국내 유가에도 영향을 미치 가격이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강신재) 디자인센터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디자인 인식 확산을 위한 전라북도민 디자인 체험스쿨을 개최했다. 디자인 체험스쿨은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도민을 대상으로 디자인체험과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등 디자인 분야 관련 진로에 대한 정보공유와 관련 산업의 관심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디자인체험스쿨에서는 △보석목걸이 △향기플로리스트 체험 △조명만들기 등 9가지 체험 △초상화 캐릭터 만들기 △드림캐쳐 디자인 △나전칠기 디자인 등이 운영됐다. 전주 송천동에서 거주하는 이모 씨(30)는 아이들과 디자인 체험 등을 직접 참여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정기적으로 운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신재 원장은 전라북도민 디자인 체험스쿨이 2회를 맞아 성황리에 개최됐다면서 앞으로도 가족단위 디자인 체험을 확대해 본 행사가 한 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전북지방우정청은 4일 2020년 우체국연하카드 총 7종(카드 6종, 엽서 1종) 판매를 시작했다. 경자년(庚子年) 흰쥐의 해를 맞아 연하카드에는 다양한 쥐의 모습과 함께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았으며 `2020년`을 우리나라 전통 이미지로 표현했다 연하카드는 전국 우체국 및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구매 할 수 있다. 우체국 연하카드 판매가격은 고급형(2종)은 1800원, 일반형(4종)은 1300원, 연하엽서(1종) 700원이며, 판매가격에 우표요금이 포함돼 우편 발송시 별도로 우표를 구매해 붙이지 않아도 된다. 500매 이상 카드를 구매하는 경우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 로고, 서명, 사진 등을 카드에 인쇄해 주는 `맞춤형 연하카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카드 포함 고급형은 2300원, 일반형은 1600원이다. 메시지를 카드 속지에 인쇄하는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카드 300매 미만 구매 시 흑백으로 인쇄 가능하고, 300매 이상 구매 시 컬러로도 색상을 선택 인쇄 할 수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최창학)는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8일까지 서울과 전주 본사에서 우즈베키스탄 토지자원관리위원회 공무원 대표단을 초청해 국내 선진기술을 전수한다. 방문단은 4일 전주를 방문해 LX본사와 전북지역 문화관광지를 탐방 등 한국문화를 체험했으며, 최창학 사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의 토지정보와 공간정보 기술에 관한 최신 동향, 디지털트윈과 스마트시티 기술에 관련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창학 사장은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적극적인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 토지공간정보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LX가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방문단은 지적측량 실무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현장학습, 토지정보 구축과 관리, 활용 등 관련된 ICT 관련 실무교육 연수, 한국의 토지제도와 부동산행정 시스템 이론 전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 대한 행정실무 등 토지정보에 관련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도가 식품 산업의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소스 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소스 시장 선점에 나선다. 올해 세계 소스 시장은 1180억 달러(138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소스 시장 또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평균 16.9%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외식과 가정간편식(HMR) 소비 증가에 바비큐 소스나 굴 소스 등 소스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고 매년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 미국, 일본과의 수입수출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소스 산업이 새로운 핵심 주력 산업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전북도가 세계소스 시장 선점을 위한 소스 산업 육성 본격화에 나섰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소스산업화센터가 개소가 대표적인 행보다. 센터는 전북도 제안으로 2016년 농식품부에서 소스산업화센터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8월 착공한 이후 올해 11월 1일 개소한 국내 최초의 소스 전문기관이다. 한식 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장류 등 전통발효 소재를 활용한 한국형 소스 산업의 고도화와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활성화가 기대된다. 더욱이 국가식품클러스터 6대 기업지원시설과 연계해 소스산업의 총괄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소 소스장류 기업 제품 연구개발 지원으로, 도가 추진하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사업의 새로운 전략 거점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4회째를 맞이하는 순창 세계발효 소스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앞으로 전통발효 식품을 소재로 하는 한국형 글로벌 K-소스 개발과 육성으로 전통식품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순창의 전통 장류, 장수고창 등의 과일류, 부안의 젓갈류 등 다양한 소스의 소재가 풍부한 만큼 도내 지역적 특색을 보유한 소스 레시피 발굴하고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상품개발로 경쟁력 있는 소스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조호일 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지역 내 장류젓갈식초 등 발효식품을 활용한 소스 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으로 삼락농정의 제값 받는 농업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지난달 31일 전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2019 가공상품 비즈니스 모델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농업경영체를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특색 있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며,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소득증대를 이루고 있는 농업경영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동경영체 부문 최우수상은 경기 안성의 안성엄마손꾸러미 영농조합법인이 수상했다. 안성시농업기술센터의 귀농창업교육 수료자 5명이 결성한 안성엄마손꾸러미 영농조합법인은 안성의 특산작목인 배를 이용해 말랭이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국내 유통과 해외 수출까지 확대하고 있다. 개별경영체 부문 최우수상은 익산의 농업회사법인(유)더고은이 수상했다. 사계절 내내 군고구마를 즐길 수 있도록 간편식 형태의 제품을 개발했으며, 상품제조 과정에서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해 3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농진청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농업경영체가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지도(컨설팅)를 지원하고, 판촉(마케팅)과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주시가 쌀값 안정을 위해 2019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나선다. 시는 31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전주농협 모악창고와 북전주 농협 성덕창고 등 4곳에서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1388톤과 현재까지 접수된 태풍 피해 벼 346톤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은 신동진새일미 2개 품종으로 매입물량은 전년대비보다 5.2%(76톤) 감소했다. 특히 전주시는 올해 3차례 태풍으로 인한 벼 쓰러짐 피해와 수확기 잦은 강우로 인한 수발아 및 흑백수 피해 등 태풍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저 품질 저가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피해 벼를 전량 매입키로 했다.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반영해 오는 12월중 확정되며, 연말에 지급된다.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과 각종 시험기관의 자격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기구로, 시험능력 및 환경을 평가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이끌어온 진흥원은 소프트웨어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명실상부한 전문역량 및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진흥원의 시험기관 인정범위는 △ISO/IEC 25023 △ISO/IEC 25051 △KS X ISO/IEC 250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31호 등의 국제규격 및 국가규격으로, 소프트웨어의 기능적합성, 성능효율성, 호환성, 사용성, 신뢰성, 보안성, 유지보수성, 이식성에 대한 특성을 측정할 수 있다.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는 시험측정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를 발급하며, 이 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 인정 협력체에 가입한 72개국과 아시아태평양 시험기관 인정협력체에 가입한 23개국 등에서 인증받은 것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서문산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KOLAS 인정 획득은 지역 ICT/SW 진흥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쾌거라며 지역기업이 소프트웨어개발 제품 시험성적서 발급을 통해 고품질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갖춰 국내외에서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라북도,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자부품연구원 전북본부에서 주관한 제5회 전북 농생명 SW 융합페어 및 국제교류행사가 지난 30일부터 31일까지 전주 아름다운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번행사에 전라북도, 전자부품연구원 , 전주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역 유관기관장, 관련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양돈농가의 현실적인 문제와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소더코드 오재현 대표가 우수사업 성과발표 첫 번째 연사로 나섰다. 소더코드는 기존의 R&D사업 진행과 다르게 산업에서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현장 종사자들부로터 나온 설문조사를 통해 농가의 니즈를 구체화하고, 직접 관련업 종사자들로부터 취재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를 통해 양돈농가에 필요한 것들을 통합 플랫폼에 모두 포함시켜, 실시간 양돈 체중측정, 사육환경의 온습도, 돼지사육에 필요한 사료량 산출 등의 기능들을 스마트기기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첨단 IoT 기술 및 SW 기술 도입으로 지역 사회의 IoT HW/SW 기업 활성화로 인한 고급 인재 유입 기대함과 동시에 향후 전북이 스마트팜 산업 활성화 지역 이미지가 구축되는 데 일조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1일 고창에서 열리는 식초문화도시 고창 선포식에서 식초 제조 기술을 이전하고 자체 개발한 씨초를 증정하는 등 고창 식초문화도시 조성을 지원한다. 농진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개발한 씨초와 식초는 국산 곡류와 과일로 만든 것으로, 전통 발효식초보다 초산 생성이 1.52배 효과적이며 GABA와 유리아미노산이 풍부하고 과일향이 나면서 비만 예방과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최준열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발효가공식품과장은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개발한 기술이 청정지역 고창의 농산물과 만나 식초문화산업을 이끄는 기반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에 발효가공 기술을 결합해 농업의 변화와 소비 확산을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최창학)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와 지난달 31일 무주 나본리조트에서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조만승 LX 부사장과 이병학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LX업무용차량 세차서비스는 협약에 따라 전국 자활센터에서 위탁 수행하게 된다. 최창학 사장은 이번 협약은 저소득 계층의 자활을 돕고 일자리를 만드는 동반성장의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적가치 실현과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역 경제단체에 전북도 퇴직공무원 출신의 낙하산 식 인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관피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십 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발휘, 단체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게 사실이지만 일각에서는 관청과 경제단체가 지나치게 유착관계를 형성, 건전하고 생산적인 민-관 관계형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최근 논란이 점화된 직접적 계기는 수개월간 공석이었던 전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자리에 도청 고위급 퇴직공무원이 공모절차도 없이 내정됐다는 설이 나돌면서 부터다. 군산부시장과 새만금 추진사업 단장을 거쳐 지난 8월 명예 퇴직한 고위공무원 L씨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문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일찌감치 명예퇴직을 한 배경이 결국 암묵적으로 상공회의소 사무처장 낙점을 받고 절차를 밟은게 아니냐는 말이 파다해지면서 경제계 안팎의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 그간 역대 전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은 지난 5월 정년퇴직한 김순원 처장을 제외하고는 양영희,권영길씨 등 대부분 전북도 고위공무원 출신이 임명돼 왔다. 상공회의소 뿐 아니라 전북개발공사도 전북도의 입김으로 사장이 임명되는 일이 사실상 관행으로 굳어졌다. 김천환 현 사장(9대)만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사장에 취임했을 뿐, 그동안은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 전북개발공사에서 총괄본부장을 지냈던 6대 유용하 사장만 내부직원이 사장으로 선임된 유일한 케이스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사무처장은 송갑문 전 처장을 빼고는 아예 전북도청 건설국장의 전속자리로 고정돼 왔다. 사무처장 임명을 위해서는 협회 운영위원회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 이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전북도의 입김에 의해 내부적으로는 확정된 상태에서 임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전북개발공사 사장으로 퇴직 했던 홍성춘 전 사무처장(2011년) 이후 윤재삼 처장부터는 4급 서기관 출신이 임명돼 오고 있는 게 달라졌을 뿐 수십 년간 협회 사무처장은 전북도 고위 퇴직공무원의 전유물로 전락한지 오래다. 이처럼 도내 각 경제단체에 낙하산 인사가 관행처럼 굳어지면서 관련단체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민간단체로서의 자율성이나 독립성 상실 문제가 항상 대두된다. 관변단체로 전락해 거수기에 불과한 협회에 대한 자성론이 나오는 이유다. 전주상공회의소 이선홍 회장은 사무처장과 관련, 내부직원들의 불만은 없으나 오랫동안 공석이다보니 외부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것 같다며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으며 연말이전까지 사무처장 인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시 신풍동(전) 본 건은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나지 및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 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이다.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사다리형의 평지이며, 남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중로1류,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다.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공장) 본 건은 안방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자연마을 및 농경지, 임야 등이 주를 이루는 농촌지역이다. 제반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국도 및 지방도와의 거리 및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일반철골구조 칼라강판지붕 3층건으로서 샌드위치 및 칼라강판잇기 등으로 마감됐으며, 화재탐지설비, 위생설비 등이 갖춰져 있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근린주택) 본 건은 유일여중고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아파트 및 단독, 다세대주택 등이 주를 이루는 기존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 된다. 차량접근이 자유로우며, 인근에 시내간선도로 및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5층건으로서 화강석붙임 및 드라이비트, 타일붙임등으로 마감됐으며, 위생설비 및 화재탐지설비, 주택부분에 난방설비 등이 갖춰져 있다.
전북도는 오는 11월 4일부터 17만 명에게 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1656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직불금은 쌀 고정직불금 9만3990명 1321억 원, 밭 농업 직불금 7만1191명 317억 원, 조건불리 직불금 6018명 18억 원을 지원한다. 평균 수령액은 1인당 96만7000원으로 각각 쌀 직불금은 140만5000원, 밭 농업 직불금은 44만5000원, 조건불리 직불금은 34만9000원이다. 쌀 고정직불금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를 요건으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다. 1ha당 지원 단가는 평균 100만 원/ha이다. 밭 농업 직불금은 지목과 관계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며, 1ha당 지원 단가는 밭 고정의 경우 55만 원/ha, 논 이모작의 경우 50만 원/ha이다. 조건불리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및 초지가 대상이며, 1ha당 지원 단가는 농지 65만 원/ha, 초지 40만 원/ha이다.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대상자는 전년대비 2000여 명이 증가했으며, 밭 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 직불금의 지원단가도 1ha당 각각 5만 원씩 인상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농지 소재지 시군을 통해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직불금 지원을 통해 태풍피해 및 경영비 인상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들의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문호)는 30일 전주 본부 회의실에서 소통을 통한 사고예방을 위한 공사가스안전보안관 가스사고예방 결의다짐을 실시했다. 가스안전보안관은 가스사고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통해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각 지역별 우수 가스공급자와 시공자가 보안관으로 선정된다. 이문호 본부장은 효과적인 가스사고예방과 사고대응을 위해서는 가스안전보안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안전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문화관광 분야에 홀로그램을 입혀 관광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인 디지털 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에 핵심지역으로 참여하는 만큼 홀로그램을 적용한 문화관광사업 개발을 통해 전북 브랜드를 강화하고, 실제적 문화관광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정책 브리프를 통해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국내외 문화관광 사례를 소개하고, 전라북도 문화관광에 홀로그램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 방향을 제안했다. 장세길 연구위원과 신지원 전문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며, 현재 홀로그램이 활용되고 있는 문화관광 분야는 홀로그램 공연과 홀로그램 맵핑쇼, 홀로그램 테마파크, 문화재의 홀로그램 복원전시, 홀로그램 문화경관, 홀로그램 해설사 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대중적으로 활발히 적용되는 분야는 홀로그램 공연과 홀로그램 맵핑쇼로, 전북도의 자연 및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이 제안한 사업 방향은 다섯 가지로, 홀로그램 공연장을 포함한 홀로그램(아트) 테마파크 조성과 역사문화유산과 지역 명소를 연계한 홀로그램 맵핑쇼, 홀로그램 사이니즈와 가로등을 활용한 홀로그램 문화경관 및 문화의 거리 조성, 홀로그램(아트) 페스티벌 또는 비엔날레 개최, 홀로그램 기술의 지역 문화관광축제 연계 등이다. 이 가운데 국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한 홀로그램 테마파크는 중장기 차원에서 추진하되, 전북도 시군별 대표명소와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맵핑쇼와 지역문화관광축제 연계사업 등은 관련 국가예산사업을 활용하여 단기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홀로그램 문화거리 조성, 홀로그램아트페스티벌 등은 전북도가 홀로그램 산업의 대표지역임을 보여주는 상징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이나 국제예술축제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경우에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문화유산을 활용한 홀로그램 맵핑쇼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홀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법령이 없기 때문에, 조명/광고법 등 다양한 규제에 걸려 홀로그램 기술의 실증화나 대중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문화재를 활용한 맵핑쇼를 하더라도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등록문화재나 문화재 구역에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고, 심의를 통한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콘텐츠 작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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