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5-18 06:12 (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금융·증권

<세월호참사> 유병언, 예보에 각서쓰고 140억원 채무 탕감받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모그룹의 법정관리가 끝난 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40억여원의 개인 채무를 탕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세모그룹의 모체인 ㈜세모는 1997년 8월 부도가 난 뒤 1999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약속한 2008년까지 채무변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07년 12월 기존 주주의 주식을 감자해 소각하고 신주와 상환우선주를 발행하는 내용으로 회사정리계획을 바꿨다. 당시 ㈜세모의 채무 총액이 2천245억원 이상이었지만 약 1천115억원의 채무를 출자 전환, 남은 빚의 절반가량이 탕감됐다. 세모에 돈을 빌려줬던 종금사 3곳과 신협 1곳, 금고 1곳이 파산했고 5개 금융기관이 65억원 가량의 돈을 떼였다. 예보는 해당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이 예보에 진 빚은 원금 29억원과 이자 117억원 등 147억원이다. 유 전 회장은 2009년 말 예보 측에 남은 재산이 없어 빚을 갚을 수 없다면서 6억5천만원만 상환했다. 남은 빚 140억여원에 대해선 '감면 요청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 외에 별도의 재산이 발견되면 감면 내용은 무효로 하고, 채무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각서를 썼다. 예보 관계자는 "당시 유 전 회장의 개인재산을 확인해보니 차명계좌 등으로 돌려놨는지 발견되는 게 없었다. 일단 6억5천만원을 갚을테니 남은 것은 감면해달라고해 나중에 숨겨둔 게 발견되면 돈을 징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서도 유 전 회장의 차명계좌를 확인하고 있고 예보도 자체적으로 일괄계좌조회권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며 "숨겨놓은 재산이 나오면 감면을 무효로 하고 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5.02 23:02

<세월호참사> 유병언 관련 全 상호금융사 집중 점검

금융당국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련된 업체가 계속 늘어나자 신용협동조합, 농협 조합, 새마을금고 등 모든 종류의 상호금융사로 부실 대출 점검을 전방위 확대한다. 특히 구원파와 관련된 종교단체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선 특별 검사를 집중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건전성 지표가 나쁜 신협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여객선 세월호 참사에 연루된 청해진해운 관계사에 대출해준 신협과 농협조합, 새마을금고에 대해 상호금융협의회를 통해 담당 부처 협조를 받아 부실 대출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당초 유병언 일가 관련 신협은 10여곳에 대출액이 50여억원 정도로 추정됐다. 그러나 페이퍼컴퍼니를 포함한 관계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농협과 새마을금고까지 합치면 최대 50여개 조합이 대출에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병언 일가와 관련한 계열사가 계속 늘어나 여기에 대출해준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출 자체야 담보가 있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상황에 대해 점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청해진해운 관계사에 대출이 많은 산업은행, 경남은행, 기업은 행, 우리은행에 대해 특검에 착수했으나 대출 자체만으로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장 여신이 많은 산업은행의 경우 담보를 충분히 잡은 상태에서 대출을 해줘 그 자체만으로 부실을 적발하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빌린 돈을 계열사간에 돌려 막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유 전 회장 일가의 대출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종교인 주축으로 만들어진 신협 10여곳에 대해서는 특검을 강화하고 있다. 종교단체 신협의 경우 일반 지역 신협이나 직장 신협과 달리 성금 등을 위한 대출 등 복잡한 사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설립 목적과 자금력이 확실한 직장 신협 외에 는 다른 형태의 신협에는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병언 일가 의혹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신도들이 구성한 신협 10여곳에 특검을 하고 있다"면서 "헌금 등 대출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협에 대해서는 최근 10여년간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5.02 23:02

신용대출 연장, 전화로 가능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만으로 신용대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생활 밀착형 금융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현재 은행 고객이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해 영업점을 직접 가야 하지만, 앞으로는 갈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가계 신용대출 계약 시 ‘전화 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에 동의하고, 연장시기가 도래할 때 다시 한 번 이를 확인하면 전화를 통한 대출 연장 절차가 진행된다.은행의 전화 안내 시에도 적용 대출금리 변동 안내 등 신용대출 관련 사항을 방문할 때와 똑같이 설명받을 수 있다. 대신 전화 대출 연장은 전 과정이 녹음된다.금융위는 올해 3분기까지 대출 약정서와 내규 개정 및 시행준비를 거쳐 4분기까지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가계 신용대출에 한정해 시행하지만, 추이를 봐가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기타 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신용공여 한도 규정으로 대출 한도가 임박한 고객에게 사전에 이를 안내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넘는 대출·보증 등의 신용공여를 하지 못한다.연합뉴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5.02 23:02

하나은행, 금융소비자 보호 '박차'

하나은행이 지난해 7월 금융권 최초로 금융소비자권익보호헌장을 선포하면서 앞선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하나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부를 김종준 하나은행장 직속 본부로 승격시키고, 경영지원그룹장을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로 임명했다. 이는 빠른 의사결정으로 금융소비자를 돕자는 취지에서 비롯한다.또 부서 내에 전담변호사를 채용해 상품 개발부터 제도개선, 민원처리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법률 검토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전국의 영업점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책임자가 한 명씩 배치돼 있고, 고객의 의견을 신속하게 청취하기 위해 ‘하나 메아리 엽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매 분기 첫째 주 수요일에는 고객들을 초청해 금융상품과 서비스 이용 시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하나 Solo mon’제도를 시행한다.이렇게 모은 의견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와 본부 내 14개 부서장이 참여하는 ‘소비자 권익보호협의체’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논의를 거친 내용은 제도개선에 반영돼 매월 전국 영업점으로 전파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하나은행은 올해 은행 규정의 전면 검토와 소비자보호자문단(하나솔로몬) 구축, 민원사례를 통한 소비자보호 매뉴얼 발간 등 실질적인 콘텐츠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 소비자보호시스템(가칭) 도입을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활동으로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운영하는 ‘건강한 금융, 검진의 날’을 꼽을 수 있다. 이날은 각 영업점이 스스로 완전판매를 점검하고, 민원사례와 고객만족 우수사례 등을 서로 전파한다.올해 상반기 중에는 금융교육을 전달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소식지’를 발간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제작에 들어가 고객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4.05.01 23:02

JB금융지주, 광주銀 인수 9부능선 넘어

우리금융지주 계열 광주은행 분리 매각의 세제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JB금융지주의 광주은행 인수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조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는 정읍 출신으로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고양시일산서구)과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새정연 전북도당위원장, 그리고 김완주 지사의 역할이 컸다는 후문이다.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우리금융지주의 경남광주은행 분리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조특법은 찬성 198표, 반대 7표, 기권 8표로 92.96%의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는 다음달 1일 우리금융지주에서 광주은행을 분할하고 다음달 22일 KJB금융지주(광주은행)를 신설해 재상장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지주에서 분할되면 이후의 매각 절차는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담당하는 형식으로 바뀐다.매각 작업은 가격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지만, 늦어도 5월 말까지는 본계약 체결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지난달 광주은행에 대한 실사작업을 마무리한 JB금융지주는 주식매매계약서(SPA)를 체결한 뒤 금융위원회 자회사 편입 승인, 최종 대금납부 등을 거쳐 오는 10월이면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4.04.30 23:02

은행 예금금리 또 역대 최저…주택담보대출도

은행의 저축성 수신상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4년 3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정기예적금 등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상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평균 연 2.60%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낮아졌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6년 이후 최저치다. 저축성 수신의 금리는 지난해 11월 2.62%까지 떨어졌다가 12월 2.67%로 반등하고서 올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을 뺀 순수 저축성 예금 금리는 2.58%로 더 낮다. 이주영 한은 금융통계팀 차장은 "최근 자금이 풍부해 은행들이 정기예금 등에 우대 금리를 얹어주는 경우가 줄었다"고 예금 금리의 하락 배경을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3.69%)도 전월보다 0.02%포인트 떨어져 2001년 통계 편제 이 래 최저인 지난달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다만,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5.63%에서 5.77%로 0.14%포인트 상승하고 집단대출 금리도 3.69%에서 3.77%로 0.08%포인트 올라 가계대출 금리는 상승(4.05%4.09%)했다. 이주영 차장은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 이후 금지된 비대면 영업이 3월에 일부 허용되면서 직장인 신용대출이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직장인 신용대출은 전문직대출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신용대출 평균 금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4.57%로 2월보다 0.01%포인트 하락했다. 가계기업공공부문을 합한 전체 대출금리는 전달보다 0.01%포인트 오른 4.46%였다. 은행의 예대마진을 보여주는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와 총대출금리의 차는 2.53%포인트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줄었다. 3월 말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는 2.13%로 전달보다 0.02%포인트 하락하고, 총대출금리는 4.66%로 0.03%포인트 내렸다. 1년 만기 상품 기준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의 정기예(탁)금 금리는 각각 2.87%와 2.94%로 한달 사이 0.01%포인트씩 올랐다. 새마을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2.94%로 0.01%포인트 떨어졌다. 대출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일반대출금리가 각각 9.96%와 4.87%로 0.11%포인트, 0.05%포인트 떨어진 반면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5.45%와 4.99%로 각각 0.03%포인트와 0.02%포인트 상승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4.29 23:02

금융권에 '모피아·금피아' 낙하산 전면 금지

최근 여객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료들의 산하기관 '낙하산' 논란이 커짐에 따라 모피아(재무관료 출신)와 금피아(금융감독원 출신)의 금융권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일각에서는 이들 산하기관에 '관료 낙하산' 대신에 '정치권 낙하산'이 대거 내려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관료 출신들이 대거 포진한 산하기관들의 부실이 드러남에 따라 금융권에서도 모피아와 금피아 출신의 낙하산 인사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세월호 참사로 정부 부처의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가 도마에 오르면서 금융당국 고위직의 금융사 이동이 올스톱됐다"면서 "워낙 분위기가 좋지 않아 이런 상황이 장기간 이어질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공석이지만 기획재정부 출신 고위 관료로 사실상 내정됐던 손해보험협회장과 주택금융공사 사장 자리는 불투명해졌다. 향후 퇴임해 금융권으로 나가려던 금감원 임원들과 금융위원회 간부들도 손발이 묶이게 됐다. 이번 조치는 한국선급, 해운조합 등에 관료들이 최고경영자로 내려온 것이 이번세월호 참사의 원인중 하나라는 여론을 감안한 것이다. 앞서 금융권의 경우 지난해 동양 사태와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당국 무능론과 더불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고위직들의 금융사 이동에 대한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 모피아와 금피아의 위세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낙하산 금지 조치는 적지 않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는 기재부나 금융위원회, 금감원 고위 간부라고 해도 업무 영역만 겹치지 않으면 산하기관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이번에 영역을 막론하고 금지됨에 따라 당분간 적지 않은 인사 적체가 우려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아 금융사로 이동은 전면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융과 경제 전문가인 관료들이 산하기관이나 금융사에 못 가면 결국 정치인들이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의 거의 모든 요직을 모피아와 금피아가 차지하고 있어 일정 기간낙하산 금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KB금융지주 회장은 임영록 전 재정경제부 제2차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임종룡전 국무총리실장이다.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전 조달청장,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전 기재부 국고국장, 홍영만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진웅섭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출신이다.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은 전 재정경제부 1차관,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은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었다. 금피아도 예외가 아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롯데카드에는 금감원 상호금융국장 출신 조욱현감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는 정기홍 전 금감원장보가 감사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다. 최근에는 정치인 낙하산도 내려오고 있다. 최근 예금보험공사 감사에는 문제풍 전 새누리당 충남도당 서산태안당원협의 회 위원장이, 기술보증기금 감사에는 박대해 전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관료 출신들이 금융사로 내려와 적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정치인 낙하산의 부정적인 측면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각종 금융협회와 은행,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내부 인사 승진을 통해 운영되는 선순환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각 금융사는 공채로 입사하면 내부 승진을 통해 전무나 부사장 자리까지는 갈 수 있으나 그 이후부터는 기재부나 금융위원회, 금감원 출신들이 꿰차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해당 금융사의 장기 발전보다는 자리보전에 급급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 고위직이 내려오면 방패막이가 될 수는 있으나 회사가 커 나가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아 이제는 내부 승진 인사가 금융사를 책임지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4.29 23:02

<세월호 참사> 당국, 내달부터 신협 비리 제재 강화

내달부터 신용협동조합 비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강화된다.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 판매를 강매하는 '꺾기 행위'와 보험 부당 영업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계도 엄격해진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5월 1일부터 신협 무자격 조합원 가입과 대출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대해 제재 수위를 명확히 하고 강력히 징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협 등 상호금융에 대한 명확한 제재 기준이 없어 이번에 부당 행위 수준별로 제재를 세분화했다"면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신협에 대한 철저한 감시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협 비조합원에게 대출 한도를 70% 초과한 100억원 이상 빌려주는 직원은 면직당한다. 50억원 이상은 직무정지정직, 30억원 이상은 문책경고감봉,10억원 이상은 주의적 경고견책 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비조합원 대출을 초과 취급해 자기자본의 10% 이상이며 3억원 이상 부실 여신이 발생하면 가중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조합원 대출 초과 취급 행위가 검사 때마다 지적될 경우 가중 제재할 수 있으며 감독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감경 또는 면제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신협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조합으로 가입시키는 비율이 전체의 80%를 초과하면 면직되며 50% 초과~80% 이하는 직무정지정직, 30 초과~50% 이하는 문책경고감봉에 각각 처해진다. 대출,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부당하게 후순위 차입금을 조성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과대 계상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과대 계상으로 인한 순자본비율 변동이 5% 이상이어서 적기 시정 조치가 필요할경우 면직조치 된다. 3% 포인트 이상일 경우 직무 정지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최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대출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신협 10여곳에 대한 특별 검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유 전 회장 일가 나 관계사에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부실 여부가 있었는지가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은행권의 구속성 예금인 '꺾기' 제재도 강해진다. 구속성 예금이 50건 이상이고 위반 점포 비율이 10% 이상이면 해당 은행은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고 30건 이상이면 기관주의에 처한다. 구속성 예금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행위 감독 미흡 등 내부 통제에 책임이 있으면 은행 임원까지 제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구속성 예금 수취 비율이 월 5% 이상일 경우 해당 직원은 감봉 이상 중징계를 받게 된다. 보험 부당 영업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자격이 없는 보험설계사에 모집 위탁을 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다가 걸리면 등록 취소까지 된다. 위법부당 규모가 개인은 10억원 이상, 기관은 전체 수수료의 80% 이상일 때 적용된다. 보험계약자에게 5억원 이상 금품 등 특별 이익을 제공한 보험사 임직원은 해임권고를 당한다. 1억원 이상이면 직무정지, 5천만원 이상이면 문책경고에 처하게 된다. 실제 명의인이 아닌 보험 계약을 모집해도 안된다. 불법 규모가 100건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이면 등록 취소된다. 개인신용정보의 부당 이용이 500건 이상이거나 50건 이상을 유출하면 업무정지에 정직을 당하며 단 1건의 부당 이용만 있어도 해당 금융사는 주의 조치를 받는다. 1건 이상 유출의 경우 주의적 경고나 견책에 처한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의 경우 50억원 또는 250건 이상일 경우 기관주의를 할 수 있도록 새 제재 기준도 마련됐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4.29 23:02

예나래저축銀 경영 정상화 '속도'

국내 1위 대부업체인 A&P파이낸셜(브랜드명 러시앤캐시)이 오는 2019년까지 총자산 40%를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전주에 본점을 둔 예나래저축은행의 경영 정상화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A&P파이낸셜은 최근 앞으로 5년간 총자산의 40%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대부 자산을 줄이고, 점진적으로 대부업에서 철수하라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A&P파이낸셜 관계자는 지난 25일 내부 회의를 통해 5년 안에 대부 자산 40%를 감축하라는 금융당국의 지침을 따르기로 했다면서 향후 금융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와 주식 취득 승인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러시앤캐시의 총자산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2조 678억 원으로 예나래저축은행 인수 후에는 5년간 8200여억 원의 자산을 줄여야 한다.앞서 A&P파이낸셜은 지난 2월 예금보험공사의 가교저축은행인 예나래저축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가교저축은행은 부실 정리가 진행 중인 예보 산하의 저축은행을 말한다.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대부 자산 축소를 검토해 온 A&P파이낸셜은 저축은행 인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금융위의 지침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자산 감축에 돌입하는 A&P파이낸셜의 대부업 신규 영업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예신저축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웰컴크레디트라인(브랜드명 웰컴론)은 이미 금융위의 지침을 받아들여 앞으로 5년간 2355억원 규모의 대부 자산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4.04.29 23:02

기술보증기금 신임이사에 정치권 인사…노조 반발

기술보증기금 신임 이사에 정치권 인사가 임명돼 금융노조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28일 임원 인사를 내고 전무이사에 김기홍(57) 상임이사를 내부승진 임명했다. 또 상임이사에 홍성제(54) 기술보증기금 인천본부장과 외부인사인 강석진(55) 씨를 새로 임명했다. 이번에 임명된 강 상임이사는 거창군수를 지내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있던 인사로 금융권 경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강 상임이사 임명을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낙하산 인사가 모든 국민들로 부터 지탄을 받는 가운데 공기업 이사 자리에 다시 정치권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 보낸 것은 탐욕의 극치"라며 즉각적인 인사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기술보증기금은 올 초에도 전직 국회의원을 상임감사로 임명해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은데 이어 다시 정치권 인사를 상임이사로 임명한 것은 정치권 눈치보기"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또 새누리당과 최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낙하산 인사에 대한 경위를 밝히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4.28 23:02

<세월호참사> 회계사 유착 의혹 뒤엔 '허술한 법망'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관계사와 회계법인 사이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데는 비상장사 외부감사에 대한 허술한 법체계도 한몫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처음 외부감사를 받기 시작한 2001회계연도부터 가장 최근인 2013회계연도까지 13년간 '세광공인회계사감사반' 한 곳에서 만 외부감사를 받아왔다. 감사반은 공인회계사 3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반으로 등록하면 코스닥 상장사와 비상장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다. 세광공인회계사감사반의 경우 총 3명으로 구성됐다. 구성원 중 감사반을 이끄는 담당 이사 공인회계사 김모씨는 13년 동안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나머지 구성원 2명은 2004년(감사보고서 제출 연도 기준)과 2005년에 한 명씩 교체된 뒤 20052014년까지 1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됐다. 세광공인회계감사반의 이같은 외부감사 방식은 현행법상으로는 합법적이었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은 동일한 회계법인이 한 기업을 연속으로 감사하는 기간에 대해 따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상장 법인에 대해 기업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자 6년 주기로 회계법인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했지만, 관련 조항이 2011년 외감법 개정 때 폐지되면서 연속 감사가 가능해졌다. 다만 현행법은 회계법인이 한 기업을 연속으로 감사하더라도 똑같은 담당 이사 공인회계사가 상장법인은 3년 이상, 비상장법인은 5년 이상 연속으로 감사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법인이 아닌 감사반이 비상장사를 외부감사하는 경우에는 연속 감사기간이나 담당 이사 공인회계사 및 감사반 구성원 교체에 대해 법적으로 따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는 회계법인을 통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1월 대표 발의했지만, 해당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감사인 의무 교체 필요성에 대한 갑론을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감사인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으면 피감 기업과 회계사 간의 유착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지적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감사인의 잦은 교체가 오히려 감사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청해진해운 및 관계사와 외부감사를 담당한 회계사들 간에 유착 의 혹을 확인하고자 지난 26일 청해진해운과 관계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김모씨의 서울 강남 사무실과 자택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금융감독원도 청해진해운 및 관계사 11개사, 관련 회계법인 3곳, 감사반 1곳을 대상으로 특별 감리에 착수한 상태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4.28 23:02

<세월호참사> 금감원, 유병언 관련 신협 특검 돌입

금융당국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대출과 관련해 신용협동조합 10여곳에 대한 특별 검사에 28일 돌입했다. 여객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외국환거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페이퍼컴퍼니로 확대했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 가능성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대출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신협 10여곳에 대해 긴급히 특별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판 중수부'인 금감원 기획검사국이 산업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에 대해 25일 특검에 착수한 이래 두 번째 조치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특별히 부실 정황이 포착된 상황은 아니지만 각종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실태 파악을 위해 금감원이 직접 특별 검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앞서 신협중앙회는 지난주 세모신협에 대한 현장 검사를 벌인 바 있다. 이 점검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유병언 전 일가 및 계열사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만큼 대출 관련 신협 모두에 대해 특별 검사를 통해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신협이 소규모 조합원으로 이뤄지고 경영 관리가 대체로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실이 불거질 수도 있다. 유 전 회장 일가와 연관된 청해진해운 관계사의 신협 차입은 한평신협(15억원),세모신협(14억원), 인평신협(14억원), 남강신협(3억원), 대전신협(2억원) 등 총 100여억원 규모다. 산업은행이 100억원대 대출 과정에서 부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빌려줬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은 특검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런 대규모 특검을 위해 28일 기획검사국 아래 4개팀을 신설했다. 검사기획팀장에 오영석, 1팀장에 김미영, 2팀장에 민경송, 3팀장에 차재홍씨 등 최고 전문가들을 영입해 권순찬 기획검사국장과 함께 드림팀을 구성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검찰과 공조 아래 유 전 회장 일가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유 전 회장 일가와 관련해서는 계열사뿐만 아니라 가 능한 모든 걸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회장 3부자가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비자금 조성 창구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으며, 금융당국도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페이퍼컴퍼니는 유 전 회장의 '붉은머리오목눈이',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SLPLUS', 차남 혁기(42)씨의 '키솔루션' 등 3곳으로 알려졌다. 이들 회사는 수년간 계열사 30여 곳으로부터 컨설팅비와 고문료 명목으로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 가량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컨설팅 회사가 수백억원의 비용을 받고경영 자문을 했다는 점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유 전 회장 일가를 포함해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청해진해운, 천해지, 아해, 다판다, 세모, 문진미디어, 온지구, 21세기, 국제영상, 금오산맥2000, 온나라, 트라이곤코리아 등을 대상으로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들여다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회장 일가와 계열사가 해외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에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유 전 회장 일가와 계열사들은 무역 대금 등으로 지난 200년대 중반 이후 2천여억원을 송금했으며 이 가운데 해외 부동산 매입 등 150여억원에 대해선 불법 외환거래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병언 전 회장 일가가 1990년대부터 미국 등에서 해외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밀하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4.28 23:02

세모그룹 계열사 '아해' 전북은행서 4억 대출

금융 당국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 관련사에 대한 부실 대출 가능성을 조사하는 가운데 완주군 봉동읍에 소재한 (주)아해에 JB전북은행이 4억원 가량을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대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5일 청해진해운 등에 대한 대출 규모가 가장 큰 산업은행과 경남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했다.재무구조가 취약해 대출금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돈을 대출해준 일부 정황이 포착되는 등 부실 대출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들 4개 은행과 10여개 신협뿐만 아니라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를 포함해 천해지와 아해, 다판다, 세모, 문진미디어, 온지구, 21세기, 국제영상, 금오산맥2000, 온나라, 트라이곤코리아 등에 대출해 준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보험사 등으로 확대해 점검한다.청해진해운 관계사의 금융권 차입은 산업은행(508억원), 기업은행(376억원), 우리은행(311억원), 경남은행(306억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하나은행(63억원), 신한은행(33억원), 국민은행(12억원), 외환은행(10억원), 대구은행(6억원), 농협(3억원), 한평신협(15억원), 세모신협(14억원), 인평신협(14억원), 제주신협(7억원), 남강신협(3억원), 대전신협(2억원), 더케이저축은행(25억원), 현대커머셜(18억원), LIG손해보험(1억원)도 대출 금융사로 알려졌다.JB전북은행도 페인트 등 도료 제조판매 업체인 (주)아해에 4억 3100만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나타나 이번 전 금융사 대출 점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4.04.28 23:02

전북은행, 민원해결 5년 연속 '상위'

전북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민원 발생 평가 등급에서 5년 연속 상위 등급(2급)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2013년도 금융회사 민원 발생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객 불만이 가장 많았던 금융사는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롯데카드, 동양증권 등이었다. 신한카드와 ING생명, AIG손해보험, 친애저축은행 등도 민원 발생 평가 최하위 등급을 면치 못했다.평가 대상 민원은 금감원이 지난해 처리한 금융회사별 민원 건수와 민원 해결 노력, 영업 규모를 고려해 금융사의 민원 관련 점수를 1~5등급으로 평가한 것이다. 지난해 처리된 민원은 총 7만 182건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2012년 민원이 18.9%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폭은 완화됐다. 지난해 은행(15개사)의 전체 처리 민원은 12만 121건으로 전년보다 1.7% 감소했고, 카드사(6개사)는 민원(8797건)이 11.9% 증가했다. 생명보험사(21개사)와 손해보험사(14개사)는 민원이 각각 5.8%, 1.0% 늘었다.은행의 경우 메모리 해킹과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가 많았고, 신용카드는 카드 발급 거절과 이용 한도 축소 등 관련 민원이 발생했다. 증권은 동양증권의 STX팬오션 등 회사채 불완전판매 민원이 급증하면서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농협은행은 고객 정보 유출로 카드 부문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아 전년과 같이 5등급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민원이 30.3% 증가하면서 2012년 2등급에서 2단계 하락한 4등급을 받았다. 반면 광주은행과 대구은행은 최상위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또 신한카드는 민원이 전년 대비 21.3% 증가한 데다 보험 상품 불완전 판매로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아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졌다. 롯데카드도 민원 증가(41.1%)와 고객 정보 대규모 유출로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아 전년과 같이 5등급을 받았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4.04.25 23:02

<세월호참사> 세모 계열사, '유성신협'서 부당대출 의혹

금융당국이 유병언(73) 전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대출 내역을 점검하기로 한 가운데 주식회사 아해의 전신인 세모화학이 과거 유성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부당 대출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세모화학은 1999년 아해에 사실상 흡수되기 전까지 유성신협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유씨 부친이 설립한 유성신협의 직원 대부분은 '구원파' 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신협은 세모화학이 수십억원대 부동산 등을 전부 아해에 넘긴 때와 비슷한 시기에 파산 선고를 받고 공중 분해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46)씨 등 세모화학 직원 5명은 지난 2007년 7월 유성신협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각자 명의로 된 대출금 2억6천여만원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차명 대출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세모화학이었고, 그마저도 절차상 하자가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나타난 기초사실을 보면, 세모화학은 법인에 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한 유성신협 대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 명의를 빌렸다. 유성신협도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 전후 사정을 알고도 편법 대출에 나섰다. 유성신협은 태생부터 세모그룹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유씨 부친이 설립한 신협에서 유씨의 형 병일씨가 부이사장을 맡았다. 또 세모화학 대표, 공장장, 관리부장이 신협 이사 또는 감사를 겸임했다. 특히 세모화학 직원들에 대한 대출 심사는 날림으로 이뤄졌다. 각 대출 계약 관련 회의록에는 여신위원들이 회의를 열어 대출 승인을 결의했다고 기재돼 있으나 모두 거짓이었다. 여신위원들은 세모 측이 심어놓은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심지어 신협에 출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실무자가 보관하고 있던 여신위원들 도장을 필요할 때 동의 없이 서류에 찍는 식이었다. 한 관계자는 "유성신협 직원이 대부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교인들로 구성돼 있었다"고 전했다. 세모화학이 유성신협에서 빌린 자금의 상당 부분은 주식회사 세모 쪽으로 흘러들어 갔을 개연성이 있다. 1999년 말 기준으로 세모에 대한 세모화학의 단기대여금은 160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세월호 참사 이후 금융권 대출 의혹이 불거지자 세모신협을 포함한 금융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 검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협중앙회도현장 검사에 나섰다. 세모신협은 지난 1994년 세모그룹의 우리사주조합으로 출범했다. 유병언씨 일가 의 자금줄 역할을 한 세모신협이 유성신협의 전철을 밟아온 것은 아닌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4.24 23:02

노무현 前대통령 사위, 씨티銀 노조 '변호인' 맡아

점포 폐쇄를 둘러싼 한국씨티은행 노사의 법정 공방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44) 변호사가 노조측 변호인을 맡아 눈길을 끌고 있다. 곽 변호사는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은행지점 폐쇄 금지 가처분신청' 심문에서 노조 측 변호인으로서 변론할 예정이다. 190개 지점 중 약 3분의 1인 56개 지점을 폐쇄하겠다는 씨티은행의 '영업점 합리화 계획'을 중지시켜달라며 노조가 제기한 가처분신청 사건에서다. 곽 변호사는 24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우연한 기회에 올해 초 씨티은행 노조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어 변론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호인'(노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영화)처럼 드라마틱한 사연까지는 아 니다"고 덧붙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은행 노조가 지점 폐쇄와 관련해 사측을 상대로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곽 변호사는 "처음 있는 사례여서 변수가 많고, 솔직히 반드시 이긴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대방은 국내 최대의 법무법인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다. 씨티은행이 김앤장에 수억원의 성공보수 지급을 약속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씨티은행 노조는 "사측이 650명 구조조정 성공에 5억원, 500명 구조조정에 1억원을 김앤장에 지급하기로 계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곽 변호사는 "은행원 구조조정에 법무법인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 거액의 성공보수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는지 잘 이해는 못하겠다"고 말했다. 씨티은행 사측은 "김앤장과의 법률자문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뿐, 구조조정 인원에 맞춰 성공보수를 주기로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사법시험 43회로 법조인이 된 곽 변호사는 2003년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39)씨와 결혼했다. 그는 지난해 말 영화 변호인을 관람하고 나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내(정연씨)가 옆에서 서럽게 운다"며 "나도 누군가의 변호인이 돼야겠다"고 쓰기도 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4.24 23:02

JB금융지주, 광주銀 인수 '속도'

JB금융지주(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인수 작업에 한층 속도가 붙게 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가 경남광주은행을 분리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 원대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특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우리금융지주는 다음달 1일 우리금융지주에서 광주은행을 분할하고 다음달 22일 KJB금융지주(광주은행)를 신설해 재상장 할 계획이다. 이후 매각 주체인 예금보험공사와 JB금융지주는 광주은행 예비 입찰가(5000억 원 초반)의 5% 이내에서 최종 가격 조정에 들어간 뒤 오는 10월께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BS금융지주(부산은행)는 23일 한국거래소의 유상증자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에 경남은행 주식매매대금 확보를 위해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 다양한 조달 구조를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JB금융지주 측은 인수 자금 조달 현황과 계획에 대해 현재는 인수 가격 협상 예정으로 주식매매계약(SPA)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 확보 상태와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을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4.04.24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