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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지주, 우리캐피탈 완전자회사 추진

JB금융지주(회장 김한)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85.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JB우리캐피탈을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을 통해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했다.완전 자회사 편입은 소규모 주식 교환 방식으로 추진한다. JB우리캐피탈 전체 주식의 14.6%에 해당하는 잔여 주식을 JB금융지주 신주로 교환하는 방식이다.JB금융지주 관계자는 주식 교환으로 신규 발행되는 물량은 현재 발행주식의 4.7%로 JB금융지주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률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프리미엄 없이 주가순자산비율(PBR) 0.8수준에 인수해 기존 주주의 가치가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JB우리캐피탈은 지난 2011년 9월 JB금융그룹에 편입 시 자산이 1조원에 불과했지만 빠른 영업 정상화와 낮은 조달 금리에 힘입어 지난해 말 3조 7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수익성 부분에서도 지난 2012년 81억원 흑자를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21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JB금융지주는 JB우리캐피탈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해 지난해 말 시행된 바젤3의 단계별 자본 차감 영향을 해결, 약 1000억원의 자본 확충 효과를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JB금융지주와 JB우리캐피탈 이사회의 소규모 주식 교환 결의에 따라 향후 JB우리캐피탈의 주주총회 결의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친 뒤 오는 6월 완전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다.문민주기자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4.04.24 23:02

<세월호참사> 국세청, 유병언 전회장측 탈세 여부 정밀분석

국세청은 23일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탈세 여부에 대한 정밀 분석에 돌입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날 청해진해운 및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천해지를 비롯해 4곳의 회사에 직원 수십명을 보내 관련 장부를 대거 확보한데 이어 현재 이들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밀도있는 조사를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 분석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계열사들이 경남 고성, 제주 등지에 흩어져 있는 만큼 부산지방국세청 등 관할 지방국세청도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세청은 이들 계열사의 자금이 유 전 회장쪽으로 비밀리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들 회사의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장부를 정밀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세청은 이들 기업의 대부분이 수년간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 탈세 사실을 적발해도 추징에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자산 압류등 채권 확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유 전 회장 일가가 세모, 다판다, 문진미디어 등 계열사를 동원해 홍콩, 미국, 프랑스, 일본 등에 해외 법인을 두고 자산을 확충해 온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국내 자금의 밀반출 등 역외탈세 여부 추적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유 전 회장 일가 및 관련 회사들의 해외 무역 거래 및 자본 거래 과정에서 불법적인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정밀 추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들이 해외 직접투자, 무역거래 등의 형태로 해외 반출한 자금의 규모와 이들 자금이 세탁을 거쳐 다시 국내에 반입됐는 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유 전 회장 일가의 회사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로, 이들 회사 자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법사실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채권 확보에 나서는 등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4.23 23:02

<세월호 참사> 금감원, 세월호 실소유주·계열사 부실대출 여부 점검

금융당국이 여객선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부실 대출 여부를 긴급히 점검한다.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련해 편법 대출 여부까지 조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여객선 참사와 관련해 문제가 곳곳에 서 터져 나오자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를 포함해 청해진해운, 천해지, 아해, 다판다, 세모, 문진미디어, 온지구, 21세기, 국제영상, 금오산맥2000, 온나라, 트라이 곤코리아의 대출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들은 세월호와 관련된 관계사이거나 계열사들이다.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천해지는 산업은행에서 최근 7년간 모두 918억여원을 대출받았다. 이 회사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물과 토지 등을 담보로 단기성 자금 446억5천만원과 장기성 자금 337억2천만원을 빌렸다. 산업은행은 ㈜천해지의 만기 1년짜리유동성사채 135억원어치도 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만큼 세월호 관련 모두 계열사의 대출 현황을 들여다보기로 했다"면서 "대부분의 대출이 담보를 갖고 있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은행 등 은행을 포함해 캐피탈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수십곳에서 2천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금감원이 점검하다 보면 부실 대출이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 세월호 관련 계열사 중에서 아이원아이홀딩스와 세모를 포함한 7개사가 지난해 당기순손실로 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지난해 4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고 세모(14억4천억원), 트라이곤코리아(21억8천만원), 문진미디어(9억원), 온지구(5억6천만원) 등에서도 적자가 발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워낙 소규모의 제2금융권 업체까지 대출에 연관돼 있어 점검하다 보면 일부 문제점이 발견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번 여객선 침몰로 인한 대출 리스크 관리와 편법 대출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대출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들여다볼 방침이 다. 유 회장 일가가 금융권에 대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편법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금융권 대출은 수백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 회장 일가의 경우 금융권 대출이 크지는 않지만 일부에 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만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회장의 두 아들이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공시지가 기준)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모두 1천665억9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유 전 회장 일가의 특수관계인으로 유일하게 포함된 김혜경이순자씨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합치면 유 전 회장 일가족이 실제로 보유한 재산은 2천4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4.23 23:02

고교생도 창업 지원금 받는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고등학생도 정책금융기관의 창업 지원금을 받아 창업할 수 있게 된다. 청년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제한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조만간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청년 창업 지원의 나이 제한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기보와 신보의 '청년 창업 보증'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로서 대표가 만 20~39세 이하여야 한다. 민법상 성인에 해당하는 만 19세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3억원 이내에서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나이 제한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창업 아이템이나 의지가 있다고 해도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 창업은 생각지도 못했다. 특히, 최근 일과 학습을 병행해 해당 분야의 기술장인을 육성하는 마이스터고 등장으로 고등학생들의 창업 수요도 증가하면서 이 같은 나이 제한이 고교생의 창업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창업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고교생도 창업할 수 있도록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른 시일 안에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신 고교생이 법률상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법률 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나이 등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교생 창업 지원은 정책금융기관의 내규만 바꾸면 해결할 수있기 때문에 조만간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규제개선은 조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4.23 23:02

NH농협은행, 외국인우대 통장·적금 출시

NH농협은행이 매년 급증하는 국내 외국인 체류자를 위한 전용상품인 ‘NH외국인우대 통장·적금’을 21일 출시했다.NH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본부장 박태석)에 따르면 이 상품은 가입대상이 외국인으로 한정된 외국인 특화상품으로 외국인 체류자의 금융거래실적에 따라 금융수수료 면제, 해외송금 및 환전수수료 우대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NH외국인우대 통장’은 일정 우대조건 충족시 전자금융수수료, 농협은행 자동입출금기(ATM)이체 및 출금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또 해외송금수수료 60%우대, 외화현찰 환전수수료 50%우대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NH외국인우대 적금’은 가입기간 3년 이내, 1만원 단위로 매월 1000만원 이내 가입이 가능하다. 3년 가입 시 기본이율 연 2.6%에 우대이율 0.5%포인트를 합산해 최대 3.1%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우대이율 항목은 NH외국인우대통장 계좌에 50만원 이상 급여이체실적, 미화 500불 상당액의 외화송금 및 환전, 외국환지정은행 등록, NH외국인우대 통장 및 적금 가입 등으로 최대 0.5%까지 우대이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특히 이 상품은 귀국 또는 농협은행에서 해외송금을 위해 특별중도해지 시 가입당시의 기본이율을 적용하는 특별중도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금융·증권
  • 강인석
  • 2014.04.22 23:02

저축銀 부실채권 감축계획 확정…2016년말 11.7%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지난해 말 20% 대에서 2016년 말에는 10% 초반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영업 중인 88개 저축은행으로부터 지난달 말까지 부실채권 감축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최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저축은행은 2016년 말까지 매 반기 말 부실채권 목표비율을 금감원이 제시한 가 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해 제출했다. 일반 부실채권의 경우 2013년 말 부실채권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28개사 등 모든 저축은행이 2016년 말까지 20% 이하로 목표비율을 설정했다. 특히, 2016년 말까지 10% 이하로 목표비율을 설정한 저축은행이 전체 88개사 중71개사(80.7%)에 달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은 2016년 말까지 추정 손실분을 매 반기 분할해대손상각하는 방식으로 목표비율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최종 감축 기한인 2016년 말 전체 부실채권 비율은 2013년 말(21.9%)대비 10.2%포인트 하락한 11.7%로 전망됐다. 일반 부실채권 비율은 2013년 말(18.3%)보다 8.4%포인트 하락한 9.9%, PF 채권비율은 2013년 말(68.5%) 대비 20.0%포인트 하락한 48.5%로 분석됐다. 저축은행은 앞으로 3년간 주로 대손상각(2조7천억원) 및 담보물 처분(2조1천억원)을 통해 6조3천억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할 계획이다. 신규 부실이 3조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부실채권 순감소분은 2조4천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오는 6월 말부터 반기별로 부실채권 목표비율 이행실적을 점검해 실적이 미흡한 경우 사유를 제출받고 감축을 독려할 계획이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4.21 23:02

전북은행, 광주은행 인수 실타래 풀려

속보=JB금융지주(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와 관련해 실타래처럼 꼬여 있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통과가 해법을 찾았다. 이에 따라 JB금융지주의 광주은행 인수 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4일자 1면 보도)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여야 간사회의를 열어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매각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을 오는 22일 기재위 조세소위, 23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원 포인트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기재위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기재위가 원 포인트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결정한데는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읍 출신의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결심과 이춘석 도당위원장, 정읍이 지역구인 유성엽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도내 국회의원들의 지원이 큰 힘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조특법 개정안은 우리금융지주 계열 경남광주은행을 매각하기 위해 지주사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 원대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여야가 조특법 처리에 합의한 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특법이 4월 국회를 통과할 경우 광주은행의 분할 및 재상장은 각각 다음달 1일과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말 우리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 간의 본계약이 체결되면, 오는 10월께 우선협상대상자인 JB금융지주가 최종 인수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기재위에서 조특법 처리가 연기되면서 JB금융지주의 광주은행 인수 일정은 애초 예정일보다 두 달가량 미뤄졌다. 그동안 야당은 지난 2012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 등 야당 인사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글을 올린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기재위 회의 개최를 반대해 왔다.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안 사장의 사퇴를 전제로 한 조특법 논의 재개 의향을 밝혔지만, 지난 18일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원 포인트로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여당과 합의했다. 대신 조특법을 제외한 다른 안건은 처리하지 않을 방침이다.한편 기재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안 사장에 대한 임명 과정과 해명을 듣기로 했지만 23일로 연기했다.기재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안 사장의 사퇴 문제로 질책하고 갈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18일 기재위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4.04.21 23:02

농협생명서 고객 정보 35만건 유출 적발

농협생명의 고객 정보 35만건이 외주업체 직원에게 유출됐다. 농협생명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3개월간이나 보고하지 않다가 금융당국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농협생명은 합법적인 범위에서 외주직원과 정보를 공유했고 선제적 대응으로 정보 삭제 등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16일 농협생명에 대한 경영 실태 평가 현장 점검 과정에 서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농협생명은 지난 1월 1315일 자체 점검에서 외주업체 직원들의 개인 노트북에 35만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는 사실을 발견했지만 금감원에 이를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관련 문건이 적발됐다. 농협생명은 외주업체 직원에게 보험사기방지시스템 구축 등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객정보를 제공하면서 테스트용으로 변환된 자료가 아닌 실제 자료를 제공했다. 지난 1월 13일 농협생명이 자체점검을 하기 전에 외주업체 직원이 개인 노트북을 외부로 반출했을 우려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농협생명의 고객 정보가 개인정보 유통업체를 거쳐 고스란히 시중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농협생명은 시중에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3개월동안 보고도 안 하고 숨기고 있었다는 점을 볼 때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협생명은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은 적다고 주장했다. 농협생명은 해당 직원의 USB, 이메일 등 외부유출 경로를 차단했고 자체 점검 기간 개인노트북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외주업체 직원들도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외주업체 직원이 우리의 관리 아래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 외부 유출 가능성이 없다"면서 "자체 점검을 하면서 일부 문제 소지가 있어 해당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농협생명에 대해 벌여온 경영실태평가 점검을 17일부터는 개인정보 관리 부실 검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과 협력해 사실 관계 및 범죄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주업체 직원이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해킹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개인정보 외부유출과 관련한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4.16 23:02

증권주에 볕 드나…업황개선 기대에 주가 '기지개'

코스피가 2,000선을 넘어서고, 금융당국이 증권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책을 내놓자 증권주에도 오랜만에 볕이 드는 모습이다. 15일 오전 9시 4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 증권업종 지수는 전날보다 2.11% 오른 1,623.20을 나타냈다. 전 업종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다. NH투자증권이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에도 14.48% 오른 7천5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과 통합하면 자기자본(4조4천492억원) 기준으로 독보적인 업계 1위 증권사로 도약하게 된다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자기자본이 1조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들의 주가도 대체로 강세다. 대우증권은 전날보다 3.57% 오른 9천원에 거래됐고 우리투자증권(2.16%), 현대증권(1.73%), 삼성증권(0.36%)도 상승했다.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산출 방식이 바뀌면 대형 증권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은행(IB) 업무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에 주가가 힘을 받았다. 바뀐 NCR 산출 방식을 적용하면 대우증권의 NCR은 1천224%에 이르며 우리투자증권(989%), 삼성증권(845%), 한국투자증권(809%) 등의 NCR이 대폭 상승한다. 이들 증권사는 추가 자본조달 없이도 위험액을 지금보다 50% 이상 늘릴 수 있어IB 사업부문에서의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이태경 현대증권 연구원은 "NCR 규제 완화에 따라 대형사들의 기업금융 부문 실적 개선이 확연해질 것"이라며 "외국계 증권지점과 중소형사들은 증자나 사업범위 축소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피가 2,000선을 넘어서면서 저평가된 증권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자 중소형 증권주들도 만만치 않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교보증권은 전날보다 2.70% 상승한 6천90원에 거래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부국증권도 4.33% 올랐다. HMC투자증권(2.87%), 동부증권(2.25%), 유진투자증권(1.90%), 한화투자증권(1.85%), 골든브릿지증권(1.51%)도 줄줄이 올랐다. 증권주 가운데서는 한양증권만 전날보다 0.15% 내린 6천750원에 거래됐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4.15 23:02

금리인하 요구권 여전히 유명무실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의 활성화를 지시한 가운데 JB전북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관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생긴 경우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기업은 재무 상태 개선과 담보 제공, 회사채 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도나 소득이 오르면 금리 인하 대상이 된다. 개인 대출자는 취직이나 승진, 소득 증가, 우수 고객 선정 등을 근거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10일 JB전북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각각 455건, 378건의 금리 인하가 이뤄졌다. 그러나 문제는 은행에서 실시하는 일반적인 금리 인하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통한 금리 인하 실적이 명확한 구분 없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다.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7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과 인정 범위를 확대하면서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을 통계 처리해 관리하도록 지도했다.현재 은행에서의 금리인하요구권은 금리 인하가 이뤄질 때 인터넷 시스템상에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과 승인 집계가 미흡해 일반 금리 인하 건수와 뒤섞여 처리되면서 제도 또한 그대로 답보하고 있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을 주기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면서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이 집계되면 이달 중 잠정적인 수치를 발표해 금리인하요구권이 금융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리로 정착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JB전북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는 각 영업점별로 대출 주기나 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을 따로 분류해 집계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강조하는 추세에 따라 은행 차원에서도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4.04.11 23:02

주택건설 PF대출, 불공정 관행 뿌리뽑는다

앞으로 주택 PF사업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시공사 신용도·사업성 등에 따라 과다한 가산금리,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이 없어질 전망이다. 또 공사비 부족 문제를 없애기 위해 준공 후 PF 대출금 상환이 가능해졌고 그간 금융기관 재량으로 실시되던 암묵적 각종 불공정 관행도 근절된다.특히 하도급업체의 오랜 숙원이던 공사대금 지급방식도 개선돼 공사대금을 지연 또는 못 받는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고, 원청 부도로 인한 연쇄 부도 위험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9일 대한주택보증이 PF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사업장에 대해 ‘표준 PF대출’ 제도를 도입, 주관 금융기관을 선정해 5월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그간 PF금리는 1금융권 4~8%, 2금융권 10%대로 다양하며, 이마저도 시공순위 20위 이하는 시공사 연대보증만으로는 PF 대출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특히 과도한 PF 가산금리를 부담해 사업성이 더욱 악화되고, 금리 이외에 취급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부담이 가중됐었다.또 PF대출금을 사업종료 이전에 분할상환 해야 함에 따라 분양률이 양호한 경우에도 충분한 공사비 확보가 곤란했으며,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을 지연 또는 못 받거나, 은행 대출로 받는 등 지원의 사각지대로 방치됐다는 지적이다.그러나 표준 PF대출 제도 도입에 따라 앞으로는 PF 대출금리가 4%대로 인하되고, 각종 수수료도 면제된다.시공사(원청)가 외담대(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원금을 만기 미결제할 경우 시공사 부도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대출금 상환 의무가 있어 연쇄 부도가 빈번했던 점도 개선된다.특히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관행이 근절되고, 대한주택보증도 보증을 하면서 추가로 시공사 연대보증을 받는 관행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사업성 있는 중소건설사 사업에 대한 업체별 보증한도가 현실화되고, PF보증을 받을 수 있는 시공사 최소요건도 완화된다.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표준 PF대출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주관 금융기관을 선정한 이후 세부조건 조율, 전산 마련 등을 거쳐 이르면 5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금융·증권
  • 이강모
  • 2014.04.10 23:02

[우수신협을 찾아서 ⑥ 전주 예수병원신협] 조합원과 이익 나누는 '대표 신협'

지난 1976년 3월 23일 창립한 예수병원신협은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면서 조합원과 함께 이익을 나누는 대표 신협으로 꼽힌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신협중앙회 전북지부에서 실시한 2013년도 경영성과 평가에서 경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이외에도 지난 2009년 경영 우수상과 공제 부문 9군 전국 1위, 연금 직장 B군 전국 1위를 거머쥐었다. 또 지난 2010년 경영 우수상, 2013년 공제 부문 9군 전국 1위 및 CU몰 다군 전국 1위 등 내실 있는 경영을 펼치고 있다. 예수병원 1층에 위치한 예수병원신협은 예수병원 직원의 주거래 은행으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복지사업으로 의료용품점과 CU편의점을 운영해 수익금 중 일부를 형편이 어려운 암환자의 치료비로 후원하고, 매년 예수병원에 발전기금을 지원한다. 여름 휴가철에는 하계 휴양소를 운영해 2251명(2013년 12월 말 기준)의 조합원들에게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직원들의 애경사와 더불어 자녀 장학금, 해외 연수, 문화 행사 등을 지원하면서 병원과 상생하는 신협으로 자리 잡았다.예수병원신협의 연체 비율은 1% 미만으로 지난 2007년 IMF 시절에도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15% 대의 대출 금리를 적용했다. 지난해부터는 조합원의 가계 대출을 위해 조합원과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한 착한 대출을 3% 대의 저금리로 시행하고 있다.예수병원신협 강종대 이사장은 “신협을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임원진과 열정 가득한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직장 조합으로 자산 성장 등에는 한계가 있지만 ‘알찬 신협’, ‘가장 협동조합다운 신협’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끝〉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4.04.10 23:02

JB금융지주, 광주은행 인수 급물살 탈 듯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의 파행으로 난항을 겪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JB금융지주(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 작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국회 기재위는 9일 여야 간사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문을 발표하고,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막말 트위터 논란으로 연기됐던 기재위의 정상화가 예상되고 있다.8일 기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여야 간사는 9일 오전 10시 안 사장의 사퇴 요구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합의문에는 △기재위 차원의 안 사장 사퇴 요구 △안 사장에 대한 임명권자의 적절한 조치 요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해명 및 사과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여야는 오는 18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현 부총리로부터 안 사장에 대한 임명 과정 보고와 해명을 듣기로 했다.또 야당 측은 전체회의 개최 전 안 사장이 자진사퇴할 경우 당일 조세소위원회를 연 뒤, 전체회의에서 조특법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김 의원은 여야 합의로 기재위 차원에서 안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만큼 안 사장이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면서 안 사장이 사퇴하면 조특법은 여야가 모두 동의했던 부분인 만큼 이견 없이 즉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안 사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정상화된 기재위가 또다시 파행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월 국회와 마찬가지로 조특법 처리가 불발될 경우 JB금융지주의 광주은행 인수 관련 남은 일정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현재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는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매각 시 발생하는 약 6500억 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2월 조특법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우리금융지주는 계열사 분할 기일을 3월 1일에서 5월 1일로 두 달 연기했다.앞서 야권은 안 사장이 지난해 12월 취임 전 트위터를 통해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 등 야당 인사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글을 올린 점을 지적하면서 안 사장이 사퇴할 때까지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4.04.09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