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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전환 됐는데⋯소방예산 80%는 지자체 몫 여전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이 됐지만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산 80% 이상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고 있어 반쪽짜리 국가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소방본부의 올해 예산은 3429억 3900만 원이다. 이 중 국비는 534억 4000만 원으로 15.5%에 불과했다. 반면 전북도가 투입한 예산은 2894억 9900만원으로 84.4%에 달했다. 소방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었다. 올해 전북소방의 인건비는 2504억 9800만 원으로 이중 2211억 9800만 원인 88.3%를 도가 지출하고 있었다. 이 같은 이유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전환이 이뤄진 지난 2020년 4월 1일 이후 채용한 인원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기존 인원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서다. 반쪽짜리 국가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용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신분만 바뀌고 예산 책임은 고란히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취지였던 소방공무원 확충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소방청을 외청으로 독립시켜 소방예산을 국가예산으로 통합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국비지원을 늘려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소방청사와 특수장비 구매 등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9.26 17:47

"화재위험이냐 '안전사고냐" 옥상 출입문 개폐 딜레마

“왜 옥상문은 다 잠가두는 거야?” 지난 2019년 개봉한 영화 엑시트에서 남녀 주인공이 가스 테러에 의해 도심 전체가 유독가스로 뒤덮이자 옥상 대피로를 찾는 장면에서 나온 대사다. 옥상 대피로는 화재 시 피난을 할 수 있는 안전구역이다. 특히 5층 이상인 상가 건물 대부분은 옥상이 피난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상가건물과 고층 건물 등은 안전사로 우려를 이유로 대부분 옥상 출입구를 폐쇄한 상황이다. 22일 전주시 팔복동의 한 공동주택. 옥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열었지만 열리지 않았다. 평소 옥상 문을 잠가놓기 때문이다. 전북대학교 구정문 대학로에 위치한 7층짜리 건물 옥상에도 올라가봤다. 옥상에 올라가기 위해 문고리를 열었지만 역시 잠겨있었다. 상가 건물 관계자는 “옥상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시 잠가논다”면서 “건물관리인이 열쇠로 열어줘야만 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시 효과적인 탈출을 위해 비상문을 잠그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다수의 주민이 함께 거주하고 있어 화재발생 시 인명 피해 발생률이 높은데다 고층 화재 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옥상으로 항하는 피난로 확보가 중요해서다. 하지만 옥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평소 문을 잠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청소년들의 일탈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의 경우 옥상출입을 제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옥상 문이 잠겨있다면 대피하지 못하고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항시 옥상 출입문을 개방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옥상 비상문 개폐에 대한 딜레마 속 대안으로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꼽히고 있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소에는 문이 잠겨있다가 화재 시 감지기가 발동돼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 장치가 고장이 났더라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다. 전북소방본부가 지난해 전북의 아파트 1269곳을 대상으로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는 355곳에 불과했다. 미설치된 아파트는 803곳이었다. 지난 2016년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성능 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지어진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의무이고, 이전에 지어진 경우는 제외돼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은 것.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노후화 된 건물의 경우 소방시설 등이 더욱 좋지 않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더 위험할 수 있다"면서 "설치비용도 크게 비싸지 않은 만큼 자동개폐장치를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9.22 17:34

10년 전 '전주 예식장 살인사건' 공범 필리핀서 검거

10년 전 전주를 떠들석하게 만든 이른바 '전주 예식장 살인사건'에 가담한 공범이 필리핀에서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법) 혐의로 A씨(48)를 송환해 조사할 예정이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약 2년6개월간 84차례에 걸쳐 총 664억 원의 담배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년 전인 2012년 4월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주 B예식장의 전 사장 고모 씨 등 공범 8명과 함께 고씨와 채무관계에 있는 2명을 납치,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도 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 2012년 5월 3일 완주군 상관면의 한 도로에 주차된 1t 냉동탑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고씨가 채무관계로 갈등을 빚던 채권자 2명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채권자 납치를 도운 공범 6명 중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고, 이 가운데 A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국제공조를 통해 지난 7월 27일 필리핀 클락의 A씨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전주 W파' 조직원으로 지난 2013년쯤 필리핀으로 밀항한 이후 담배 밀수입으로 거둔 범죄수익으로 필리핀 현지에서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금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A씨가 국외로 도피, 공소시효가 중지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9.21 18:27

"가을철 산행 시 안전수칙 준수하세요"⋯산악사고 주의보

주말과 휴일 전북에서 산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행락철 가을산행에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낮 12시 55분께 완주군 운주면 지리산 정상부근 마천대 인근에서 A씨(50)가 상행을 하던도중 나무 부리에 다리를 접질렸다. 신고를 받은 소방은 헬기를 이용해 A씨를 인근병원에 이송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3시 25분께는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용궐산 중턱부군에서 B씨(55·여)가 산행을 하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당시 양손에 마비가 오고 어지러움증도 보여 응급처리를 한 후 헬기를 이용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본부는 가을철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이 제시한 안전수칙은 △산행 전 기상 및 등산 경로 확인 △산행 시 충분한 준비운동 실시 △본인의 컨디션과 체력에 맞는 산행코스 선정 △음주 및 흡연 금지 △지정된 등산로 이용 및 일몰 전 하산 등을 준수 등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일교차가 큰 가을철 산행은 급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인한 저체온증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와 안전장비 착용이 필수다. 산악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악위치 표지판의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총 499건이었다. 이 가운데 가을철(9~11월)에 발생한 사고는 178건이다. 사고원인을 보면 실족·추락이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조난 99건, 탈수·탈진 40건 등 순이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9.18 17:5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