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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권 불법 판매·알선한 시민·공인중개사 입건

전주지역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고 판 시민과 공인중개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시민 11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입건된 시민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전주에코시티 등 택지개발지구에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법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하거나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분양권을 판매해 적게는 4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들은 분양권을 불법으로 판매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불법 전매제한이 걸린 사실을 알고도 분양권을 매매하거나 매입자와 매수자를 연결시키는 등 중개하는 역할을 맡았다. 알선 수수료로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중개사법은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에게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권 불법 판매 첩보를 자체적으로 입수하고 수사를 이어왔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들에 대해서 엄중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5.26 18:43

좌회전 차량과 ‘쿵’…보험사기 일당 검거

중고 외제차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보험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월 전주완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전주 시내 주요 교차로 등에서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충돌하거나,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따라가 충돌하는 사고에 주목했다. 비슷한 사건이 수 십여 건에 달했기 때문. 수사팀은 해당 사건들을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다. 최초 사건 발생일은 지난해 3월. A씨(25)는 자신의 승용차로 직진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을 들이받고 보험금을 챙겼다. 그는 몇 달 뒤 다른 차량을 상대로도 비슷한 고의사고를 냈다. 같은 해 6월부터는 본격적인 보험사기 행각을 위해 외제차를 구입했다. 외제차를 이용하면 수리비 등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타 지역에서 경매로 나온 외제차를 200만~300만 원에 경매받아 범행에 이용한 것. A씨는 후배였던 B씨(20), C씨(21)에게 접근해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득였다. 그러면서 동승자가 있으면 보상금을 더 벌 수 있으니 함께 할 사람을 구해오라고도 시켰다. B씨와 C씨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지인 및 친구, 선후배들에게 접근해 10만~30만 원의 용돈을 주겠다. 차량에 탑승만 하면 된다고 포섭했다. 그렇게 포섭한 인원만 31명. 이들은 외제차를 타고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전주시청 인근 및 전주시 완산구 안행교 인근을 찍었다. 차량정체가 심하고,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이었다. 이들은 하루에 한 건을 성사시키기 위해 범행장소를 3~10번가량 순회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렌터카를 범행에 이용했으며,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려고 범행 때마다 탑승자와 운전자를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벌인 범행횟수는 총 21차례.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총 2억여 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용돈을 주고 고용한 동승자가 받은 보험금은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수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렇게 챙긴 보험금을 불법 사이버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씨와 B씨, C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D씨(20) 등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5.25 18:31

‘고창 백양지구 땅 투기 의혹’ 전북도 간부, 내부정보 접한 시점은?

전북경찰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인근에 땅을 투기한 의혹을 받는 전북도 간부 A씨에 대한 내부정보를 접한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A씨가 개발정보를 접한 시점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최근 A씨와 함께 부인명의로 땅을 산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B씨는 내부 정보가 아니라, 모두에게 공개된 고시 공고를 보고 23년 전부터 매물로 나온 땅을 매입한 것일 뿐이라며 이런 내용을 A씨에게 알려준 것도 나다.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시 공고 된 시점은 확정공고가 아닌 점에 주목하고 있다. A씨는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논밭 8필지 총 9508㎡(2876.10평)의 땅을 매입했다. 매입 시기는 지난해 11월 26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 후 10일 뒤다. A씨와 함께 땅을 산 이들이 확정공고가 아닌 주민 의견 청취 공고 후 땅을 매입한 것은 내부정보 없이는 해당 토지 매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A씨가 내부정보를 접한 시점 파악을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경찰은 내부정보 유출 경로로 고창 백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전북개발공사를 의심하고 있다. A씨가 근무한 부서는 지역 개발 정책과 전북개발공사 운영 지도감독 업무를 맡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북도가 자본금 100%를 출자해 설립한 공기업으로, 지난해 5월 고창군으로부터 택지개발 사업 요청을 받은 뒤 검토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지난 12일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사업전반에 대한 내용은 물론 A씨가 이러한 내용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에 대한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도는 공식적으로 고창군과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백양지구에 대해서 사전협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고창군이 고창 백양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도 지역정책과와 사전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전북개발공사로부터 백양지구 개발 추진 사실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끝낸 후 A씨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러 부동산 매입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5.23 18:18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국회의원에 세비 지급 중단해야”

횡령배임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에 대해 세비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12일 국회의원인 이상직과 그 보좌진들에 대한 세비를 반납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20일 기준 1700여 명이 동의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한 명목으로 세비를 지급받는다. 청원인은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실소유주로서 직원들이 땀 흘려 일해 얻은 회사의 자금을 빼돌렸다며 이 의원의 가족과 보좌진들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쓴 결과, 직원들은 무려 1년3개월이 되어가는 동안 단 한푼의 임금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구속 이후 국회에 제대로 등원하지 않는 이 의원의 보좌진들에게도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간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도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혈세인 세비를 계속 지급받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기소 됐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지난 1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왔다.

  • 사건·사고
  • 김태경
  • 2021.05.20 19:2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