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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조업 허가규정 위반한 중국어선 3척 검거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허가 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3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4시1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약 144km 해상에서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3척을 검거하고 이 중 2척을 군산항으로 압송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A호(99톤, 중국 영구 선적)는 지난달 22일 중국 강소성에서 출항해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을 시작하여 조기 등 170kg을 어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50kg만 기재해 어획량을 숨긴 혐의다. B호(106톤, 중국 채가보 선적)는 지난달 29일부터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이용해 조기 등 2500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C호(146톤, 중국 영구 선적)는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한데다가 포획한 300kg의 어획량조차 조업일지에 전혀 기록하지 않은 혐의다. 해경은 어획물을 숨긴 A호는 담보금 3000만 원을 납부 받은 뒤 현지에서 석방조치했고, 그물 규정을 위반한 B호와 C호는 3일 오전 11시께 군산항으로 압송해 그물과 어획물을 폐기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 군산해경에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12척으로 담보금 10억2000만 원이 부과됐고, 올해 현재까지 군산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6척으로 늘었다.

  • 사건·사고
  • 문정곤
  • 2018.11.04 15:35

유진섭 정읍시장, 6·13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613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현 전북지역 자치단체장과 선거캠프 직원이 잇달아 경찰에 입건되거나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위해 메시지를 정해진 발송 횟수보다 많이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진섭 정읍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자동 동보통신(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한사람 당 8차례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유 시장은 지난 선거 당시 8차례 이상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수경찰서는 자원봉사자에게 식대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장영수 장수군수 선거캠프 직원이었던 A씨를(48)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13지방선거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300만 원 상당의 식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등에 따라 정당 및 후보자의 기부 행위(금품식사 제공 등)를 엄격히 금지하는데, 자원봉사자는 급여를 받는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식사 제공은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 사건·사고
  • 김보현
  • 2018.10.31 19:46

전북대 강의에서 노무현 대통령 조롱 ‘논란’

전북대 강의서 사용된 일베 이미지 최근 전북대학교의 한 강의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조롱하는 것처럼 비치는 이미지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북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바이오메디컬공학부 강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하는 MBC 뉴스속보 화면에 삼각함수 이미지가 합성됐다. 이 이미지는 극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만든 이미지로 알려졌다. 또, 당시 뉴스속보 화면의 자막 중 사망을 사인이라는 단어로 바꾸고 그 뒤에 코사인, 탄젠트를 붙였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강의를 한 강사는 생체역학에 대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이미지를 검색하던 중 대통령 사진이 있으면 학생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용했다며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영 의원은 최고의 지성인 상아탑, 그것도 국립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만든 이미지가 강의에서 사용됐다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북대와 교육부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명국
  • 2018.10.26 14:41

‘욱’해서 벌이는 우발적 살인, 전북도 안심 못해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우발적 분노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도 우발적 살인이 예년보다 크게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우발적 살인사건을 저지른 범죄자는 최근 4년간 4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10명, 2016년 12명, 2017년에는 7명이다. 특히 올해(10월 25일 기준)의 경우 분노를 참지 못해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는 17명에 달했다. 지난 6월 33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방화사건의 용의자도 사소한 술값 시비 끝에 화를 이기지 못하고 유흥주점에 불을 질렀다. 지난 4월 김제에서는 편의점 앞에서 시끄럽다고 항의한 행인을 목검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5일에는 금전 문제로 다투던 친형과 형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형수를 살해한 범죄도 발생했다. 용의자는 돈을 빌려줬던 조카에게 돈을 받지 못하고 되레 폭행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전북지역에서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4대 범죄(살인, 강도, 절도, 폭력)는 같은 기간 연평균 5300명에 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3년간 이 같은 이유로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자가 수백명에 이른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14명의 살인 범죄자 중 357명이 순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전체 범행동기 중 39%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근 5년간 집계를 살펴보면 해마다 300~400명을 웃돌고 있다. 순간의 분노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범죄는 더욱 잔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사회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 사건·사고
  • 김보현
  • 2018.10.25 20:28

여성운전자만 골라 고의사고 내고 합의금 챙긴 60대 구속

여성운전자만 골라 고의사고를 낸 뒤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챙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좁을 골목길을 서행하는 여성운전자의 차량 사이드미러에 몰래 팔을 가져다대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챙긴 혐의(공갈 및 사기)로 A씨(60)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주가 고향인 A씨는 지난 2월말부터 최근까지 전주, 서울 등을 오가며 30여 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 8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를 유발한 뒤 미리 파손된 안경을 보여주며 수리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다. 운전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뺑소니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안경 수리 값으로 5만원에서 15만원을 요구해 의심을 사지 않도록 했다. 또 범행 은폐를 위해 주로 현금을 요구하고 현금이 없는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합의금을 받았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동일수법의 범행으로 입건돼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했던 전력이 있으며, 올 2월 출소하자마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이체로 기록이 남은 범행만 밝힌 것이기 때문에 피해금액 등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보현
  • 2018.10.25 20:28

강서PC방 살인 '엄벌' 청원 75만 돌파…사건현장에 추모행렬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30) 22일 오전 충남 공주 반포면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해 길게는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김 씨는 감정유치 상태로 치료감호소에서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정신 상태가 어떤지 판단 받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현장 폐쇄회로(CC)TV에 김 씨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의 팔을 붙잡아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은 경찰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건이 발생한 PC방에는 피해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PC방 앞에 놓인 테이블은 추모글이 적힌 포스트잇으로 가득 채워졌고, 국화꽃과 함께 편지도 놓여 있었다. 포스트잇에는 너같이 착한 아이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피해자를 그리워하는 글, 당신의 한이 풀리길 바라며, 범죄자가 부디 엄격하게 처벌되길 기도한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글 등이 적혀있었다. 평소 해당 PC방을 자주 이용했다는 김모 군(13)은 포스트잇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은 뒤 PC방 앞에 붙여놨다. 김 군은 친절했던 형이었다고 기억하며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오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달 17일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 글이 올라왔고, 현재까지 75만여 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래 현재까지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글이다. 마감까지 20일 넘게 남아 인원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7월 마감한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71만4000여 명, 지난해 12월 마감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61만5000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8.10.21 17:4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