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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판사들에 불이익 줬다면 처벌 가능"

최근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고된 가운데, 대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판사 블랙리스트’ 에 속한 판사들에게 불이익이 주어졌다면,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학계의 연구가 나왔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조기영 교수는 지난 16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직권남용과 블랙리스트’를 주제로 한 연구 발표를 통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는 감시와 사찰이 본질이고 불이익을 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명단이기는 하나 그 불이익에 대한 ‘실행’이 없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조 교수의 발표는 반대로 블랙리스트를 통해 판사에게 불이익 등이 주어졌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조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서 조윤선 전 장관이 실행 가담 여부에 따라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는 실행 가담이 확인돼 유죄로 바뀐 예를 들었다. 그는 이어 “검찰 수사가 이뤄진다면 블랙리스트에 따른 불이익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정농단을 둘러싼 형사학적 쟁점’이라는 대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조 교수의 발표 외에 뇌물죄와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 ‘대가관계’와 ‘청탁’의 요건, 공익재단을 통한 범죄행위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사건·사고
백세종
2018.06.17 19:55

군산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화재…현장 접근 어려워

15일 오후 3시 50분께 군산시 오식도동의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군산소방서 및 119화학구조센터에서 화학 방재 장비 등 18대의 소방 차량이 출동했으나, 셀 연쇄 폭발 위험 등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워 오후 5시 현재 진화 작업에 애를 먹고 있다. 이 태양광 시설은 새만금 햇빛누리 사업으로 새만금 매립지 내에 들어선 것으로, 설비용량은 10.872MW다.

사건·사고
문정곤
2018.06.15 17:25

전자발찌 송신기 집에 두고 외출한 40대 휴대전화 등 위치추적해 5시간만에 검거

살인죄로 5년간 복역한 뒤 출소해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차고 다니던 40대 남성이 송신기를 집에 둔 채 서울까지 이동했다가 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오후 8시 30분께 전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전자발찌 송신기를 집에 두고 외출했다가 돌아온 A씨(41)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및 전주보호관찰소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전자발찌 송신기를 전주에 있는 집에 둔 채 택시를 타고 서울로 올라간 뒤 곧바로 다시 버스를 타고 전주에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머니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들고 나가 택시요금과 버스요금을 결제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다며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어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8.06.12 20:33

전북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 도의원 후보 고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전주시완산구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도의원 선거 후보자 A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완산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임기 중에 확보하지 않은 예산을 자신이 확보한 것처럼 선거공보에 기재해 발송,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사고
특별취재팀
2018.06.12 20:33

가정폭력 남편, 출동 경찰도 때려

남원경찰서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죄)로 A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53분께 남원시 대산면의 한 도로에서 파출소 직원 B경위(49)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이 자신을 때린다는 부인의 신고가 접수돼 사건 현장에는 순찰차 2대에 경찰관 4명이 출동했고, B경위는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B경위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파출소로 연행했다. 조사결과 A씨는 아버지의 마늘 농사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내가 가정폭력 사건으로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A씨는 풀려났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8.06.11 20:36

진안 부귀면 하천서 물놀이하던 초등생 숨져

10일 오후 4시 12분께 진안군 부귀면의 한 하천에서 물놀이하던 A양(10·초등학교 3학년)이 물에 빠져 숨졌다. 진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A양은 친구 가족과 함께 하천에서 물놀이하다가 실종됐다.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된 A양은 진안군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당시 현장에는 50여 명이 물놀이하고 있었으며, A양은 성인 키 높이보다 수심이 깊은 곳에서 허우적거리다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주에서 온 A양 일행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8.06.10 20:19

정읍 불로 주택 절반 태워 2500여만 원 재산피해

6일 오전 10시 6분께 정읍시 북면 신평리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과 컨테이너를 태우고 3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은 주택 전체 면적 88.36㎡ 중 44㎡와 주택 옆에 설치된 공구와 집기 창고 컨테이너 1동을 태워 소방서 추산 25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바로 옆 젖소 축사로도 불이 번지지 않았다. 경찰 등은 주택 외부에 설치된 김치냉장고에서 최초로 불이 발생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비롯해 합동 감식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8.06.06 21:32

"안전벨트 꼭 하세요" 임실로 체험 학습 온 초교 버스 레미콘트럭 충돌사고 경상 그쳐

초등학교 6학년 학생 30여 명을 태우고 체험학습을 가던 관광버스가 레미콘 차량과 충돌했지만, 탑승자들이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다행히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안전에 대한 의식과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잘 보여준 사고였다. 5일 오전 9시 46분께 임실군 성수면 한 삼거리에서 초등학교 6학년생 30여 명이 탄 관광버스와 레미콘 트럭이 부딪쳤다. 임실테마파크를 향해 달리던 버스가 IC 인근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트럭과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양쪽 모두 황색 점멸등 신호였다. 이 사고로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박모 군(13) 등 11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관광버스는 광주광역시 소재 J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태우고 임실 치즈테마파크로 현장 체험학습을 가던 길이었다. 임실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11톤이 넘는 레미콘 트럭과 충돌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버스에 탄 학생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며 대부분은 다시 현장학습에 참여하는 등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8.06.05 20:22

불법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일당 붙잡혀

선물(先物) 거래 사이트를 빙자한 사실상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수천 명의 투자금 918억 원을 쥐락펴락한 일당 1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인터넷 불법 선물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박 공간 개장 등)로 김모 씨(56) 등 4명을 구속하고 10명을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코스피200과 미국 S&P500 등의 선물지수 실황을 볼 수 있도록 한 사설 선물사이트를 열었다. 인터넷방송 전문 BJ(개인방송 운영자)를 통해 모집한 회원 수천 명에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설치하도록 한 뒤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들은 일당이 환전해 준 사이버머니로 코스피200 등의 선물지수 등락을 예측하고 허위 사이트에 투자했다. 일당은 회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25%와 예측이 실패한 투자에 대한 손실금을 챙겼다. 사실상 투자자를 속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부당이득으로 220억 원을 챙긴 것이다. 전체 거래액은 918억 원에 달했다. 경찰이 압수한 컴퓨터에서는 고수익자를 비롯해 IP가 수상한 회원 3900여 명의 목록이 담긴 블랙리스트가 발견되기도 했다. 수상한 선물 거래사이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전북경찰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오피스텔에서 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법 선물 거래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을 검거했다. 현행법상 선물거래를 하려면 증권사에 1계좌 당 3000만 원의 증거금을 예탁하게 돼 있다. 서근필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테러팀장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개설된 사이트는 피해가 발생하면 현실적인 구제수단이 없다며 투자자들이 적법한 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과도한 수익을 제시하는 업체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8.05.30 20:38

영업용 음식물 쓰레기통 '전자칩' 훔친 40대 입건

군산경찰서는 28일 군산 시내 음식점을 돌며 영업용 음식물 쓰레기통에 부착하는 ‘전자칩’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50분께 군산시내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부착한 4500원 상당의 칩을 훔치는 등 이날부터 최근까지 25회에 걸쳐 11만5000원 상당의 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군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음식물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8.05.28 21:19

군산서 통학버스-화물차 충돌…등굣길 고교생 8명 경상 입어

28일 오전 7시 46분께 군산시 월명동 한 교차로에서 25인승 통학버스와 1톤 화물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 김모(18)양 등 8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버스에는 22명의 여고생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방향에서 오던 두 차량이 충돌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8.05.28 21:19

군산 반도체부품 생산업체 화재

지난 26일 오후 3시 58분께 군산시 오식도동 반도체부품 생산업체에서 불이 나 직원 A씨(36)가 손과 귀에 2도 화상을 입고 군산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불은 공장 2동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1억80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8.05.27 23:33

70대 차로 치고 달아난 40대 입건

군산경찰서는 지난 25일 승용차로 70대 노인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치상)로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45분께 군산시 경암동의 한 마트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건너던 B씨(71)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8.05.27 22:04

뺑소니 사망사고 내고 목격자 행세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해놓고도 뻔뻔하게 목격자 행세를 한 5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 교통조사계는 지난 23일 오후 10시 5분께 전주시 효자동 서부파출소 인근 이면도로에서 50대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치사)로 운전자 A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포르테 차량을 몰고가다 걸어가던 B씨(55)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집으로 도망쳤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남자친구에게 알렸고, 그와 함께 15분 뒤 사고현장을 찾았다. A씨 남자친구는 경찰에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B씨는 예수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전기 설비직 근로자 B씨는 가족과도 떨어져 임시 거처를 전전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을 찾은 경찰은 목격자에게 사고 경위를 물었지만, 말문이 막히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인 A씨를 추궁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모습이 찍힌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8.05.24 20:59

승부조작 혐의 전 전북보디빌딩협회장 구속

승부조작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전북보디빌딩협회 전 회장 A씨가 구속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2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북보디빌딩협회 전 회장 A씨를 구속하고 협회 임원과 브로커, 협회 관계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일 익산시 배산체육공원에서 열린 제2회 전북도지사 배 보디빌딩/피트니스 대회에서 특정 선수가 입상하도록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선수들에게 입상을 대가로 대회 상금을 되돌려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브로커가 A씨에게 선수를 소개하면, 협회 임원이 이들의 명단을 대회 당일 9명의 심판원에게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대회 후 입상자들은 A씨 등 협회 관계자에게 상금 대부분을 되돌려 줬으며, 이들이 되돌려 받은 상금만 수백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지난달 23일 영구제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8.05.22 20:52

소나무 무단 벌목 50대 불구속 입건

야산에서 무단으로 벌목한 소나무를 찜질방에 넘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21일 절도 혐의로 이모 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3시께 익산시 삼기면 최모 씨(47) 소유 야산에서 소나무 15그루를 벌목하고, 찜질방에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씨는 관리가 소홀한 야산에서 2~3시간에 걸쳐 전기톱으로 소나무를 베고, 1톤 트럭에 실어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로 이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나무를 훔쳐 팔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8.05.21 19:52

남원 실종 80대 노인, 엿새만에 숨진채 발견…타살 흔적은 없어

속보= 병원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선 뒤 실종된 80대 치매 노인이 실종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자 4면 보도 ) 21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남원시 산동면 목동리 서부산림청 인근 요천변에서 박모 씨(81)가 숨져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헬기가 발견했다. 숨진 박 씨는 실종 당시와 같은 옷차림으로, 최종 실종된 지점과 불과 200여ｍ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병원에 가기 위해 홀로 버스에 탑승했지만, 남원시 이백면 산남마을 한 농로에서 하차한 뒤 자취를 감췄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연인원 200여 명을 동원해 지난 닷새 동안 수색작업을 벌여왔고, 지난 20일부터 공개수사로 전환해 행방을 추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실종 당시와 똑같은 옷차림으로 발견되는 등 시신에서 타살 혐의점을 찾아볼 수 없다며 정확한 사망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8.05.21 19:52

다슬기 잡으려다…완주군 하천서 80대 숨져

17일 오전 3시 50분께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괴목동천에서 이모 씨(81)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는 전날 오후 8시께 다슬기를 잡으러 집에서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의 아내는 “다슬기를 잡으러 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며 17일 오전 3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색에 나선 지 1시간여 만에 숨진 채 하천에 떠 있던 이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 씨가 다슬기를 잡던 중 실족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8.05.17 20:38

구멍 뚫고 몰카 설치하면 손괴죄 추가…처벌 강화

화장실 벽에 구멍을 내 몰카(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행위에 경찰이 손괴(파손)죄까지 추가로 적용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몰카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 대상 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내달 15일까지 1개월간 여성단체 등과 함께 민관 실태조사단을 꾸려 불법촬영,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여성 대상 악성범죄 사건 처리 실태를 조사한다. 스마트폰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애로사항을 접수한다. 6월16일부터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70일간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악성범죄 단속에 나선다. 그에 앞서 5월21일부터 1개월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하철역, 물놀이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몰카 설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출퇴근시간대 환승역 등 범죄 취약시간·장소에는 지하철경찰대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단속을 강화한다. ·연합뉴스

사건·사고
연합
2018.05.17 20:38

음주운전 차량과 고의사고, 합의금 챙겨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모는 차량을 앞에서 막아 고의(故意)로 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운전자의 목숨을 구하고 대형사고를 막은 한영탁 씨(46)가 전국적인 귀감이 된 가운데, 전주에서는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공동공갈사기)로 A씨(33) 등 3명을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일대에서 14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 명목으로 총 3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시가지에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를 골라 사고를 냈다. 이런 경우 상대 운전자는 술을 먹었기 때문에 합의금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또 이들은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신시가지 좁은 공간에서 마주오는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교행하다 부딪치는 수법으로 사고를 냈다. 이들의 범행은 미행을 감지한 피해자의 제보로 적발됐다. 다짜고짜 음주 여부를 묻는 등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이다. 친구 선배 사이인 일당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차량을 바꿔가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은 모두 유흥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한 달에 14차례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건 우연으로 볼 수 없다. 추궁 끝에 혐의 인정을 받아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