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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낸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은 미국에서 자동화기를 이용한 첫 번째 총기 난사 사건이다.미국 노스이스턴대 범죄학자 제임스 앨런 폭스는 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자동화기가 사용된 다른 (총기난사) 사례가 떠오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경찰을 비롯한 수사 당국은 총격범 스티븐 패덕이 최소 1정 이상의 총기를 전자동 소총으로 개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 중이다.패덕이 사용한 총기 중 최소 한 정은 AK-47이며, 발사 때 흔들리지 않도록 총기 거치대를 사용한 것으로 당국은 추정했다.수사 당국은 패덕이 이 AK-47의 기계부품을 고쳐 전자동으로 불법 개조했거나, 크랭크를 사용해 손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기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탄환을 발사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개조를 했을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있다.자동화기는 총기 보유가 자유로운 미국에서도 1986년 이후 엄격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1986년 이전에 만들어진 자동화기는 엄격한 신원 조회를 거쳐 보유를 허용하고 있는데 현재 49만 정 이상이 등록돼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호텔 32층에서 군중을 향해 고공 사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높은 장소에서 총기난사가 벌어져 피해자들이 도망가거나 숨거나 총격범과 맞서 싸우는 등의 대응을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역대 총격사건 중 1966년 17명을 숨지게 한 해병대 출신 텍사스대 학생의 시계탑 총기난사와 1976년 여자친구로부터 차인 19세 청년의 위치토 호텔 총기난사가 비슷한 경우지만, 이번만큼 사격 지점이 높지는 않았다.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번 사건을 모방해 높은 위치에서 자동화기를 난사하는 총격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전북에서 최근 3년 간 발생한 농기계 사고로 숨진 사람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 현황과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농기계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1명으로 경북(80명), 전남(75명), 경남(42명) 다음으로 많았다.부상자 역시 486명이 발생해 전남(713명), 경남(610명), 충남(609명), 경북(588명)에 이어 5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이는 최근 3년간 발생한 농기계 관련 사고 건수와도 비례하는 양상을 보였다.각 시도별 농기계 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사고가 난 지역은 전남으로 874건이 발생했으며, 뒤를 이어 경북 689건, 경남 696건, 전북 534건 순으로 드러났다.더 큰 문제는 농촌진흥청이 이러한 농기계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 이수생이 매년 증가했음에도 사망자수가 더욱 늘어났다는 것이다.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예방교육을 이수한 농민은 약 86만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약 26만명에서 지난 2016년 30만명으로 약 4만명 가량 증가한 수치다.박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지난 3년간 약 88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농민 85만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진행했지만, 실상 사망자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농촌진흥청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모 씨(42)는 15년간 전북지역 제1금융권에서 근무하다 퇴사하고 지인 10명과 저신용자를 상대로 한 대출 사기를 계획했다. 직업이 없는 지인들에게 신용등급을 올려 목돈을 만들어주겠다고 부추겼다. 범행의 성공을 의심하는 사람에겐 나중에 개인회생절차를 밟아 신용을 회복할 수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이들은 저신용자에게 명의를 받고 개인당 신용카드 10여 장을 발급해 두 달간 돌려막기로 신용등급 1~2등급을 만들었다. 그렇게 지난 2년 동안 신용등급이 갑자기 높아진 37명으로부터 총 38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게 해 이 중 30%를 수수료로 챙겼다.특히 김 씨는 서류 등을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하는 등 중요한 업무의 대가로 총 수수료의 10%를 받았다. 이들은 허위 사업자등록증과 재직 증명서를 만들어 신용카드사와 금융기관을 속였다.김 씨 등은 이렇게 챙긴 수수료로 외제차량을 사고 부산과 대구에서 고급 아파트를 임대해 생활하는 등 호화생활을 벌였다. 총책 김모 씨(40)는 강원랜드에서 도박하기도 했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허위로 대출금 3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총책 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직 은행원 김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대출의뢰인 등 4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햇다.김현익 광역수사대장은 이들이 대출을 받은 은행은 1금융권 3곳이다면서 이 중 카드 발급이나 은행 대출과정에서 김 씨를 도운 내부 조력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지역 한 고교 교사가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지난 5월 여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교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전북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수사기관 최종 통보에 따라 징계 의결 등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다녀오던 일가족이 탄 승용차가 화물차를 들이받아 3살배기 아이가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25일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께 김제시 금구면 금천마을 인근 도로에서 A씨(44)가 몰던 세피아 승용차가 4.5t 트럭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A씨의 딸(3)이 숨지고 A씨와 함께 타고 있던 아내, 생후 3개월 아들, 트럭 운전자 B씨(70)가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의 딸은 사고 당시 뒷좌석에서 유아용 카시트에 벨트를 하고 있었지만 사고의 충격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전주에 사는 A씨 가족은 김제 부모님 댁에 들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커브 길을 돌다 갓길에 정차 중이던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해 추돌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스토킹을 한 자신을 신고한 여성을 상대로 보복하려다 여성의 아버지에게 중상을 입힌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주 완산경찰서는 24일 인터넷 게임으로 알던 여성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A씨(21)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2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사무실에서 B씨(50)의 배와 옆구리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자신이 흠모하던 B씨의 딸(22)의 신고로 징역을 살고 나온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딸을 살해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다가 아버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경남 창원에 사는 A씨는 지난 2015년 한 온라인게임을 통해 B씨의 딸을 알게 됐으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해오다 지난해 3월 징역 10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올해 1월 출소, 복수할 생각으로 이날 찾아왔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진안군 운장산에서 백골화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이 시신이 지난해 12월 나 홀로 등반 중 실종된 김모 씨(당시 41)로 추정하고 있다.24일 진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시 30분께 운장산 해발 650m 지점에서 주민이 백골화한 시신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발견 당시 시신은 겨울철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옷 안에서 차 열쇠가 발견됐다.이 유류품은 지난해 12월 운장산에서 실종된 김 씨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옷과 유류품 등을 볼 때 김 씨의 시신으로 추정하지만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김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40분께 진안군 주천면 운장산 내처사동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홀로 산에 올랐으며, 같은 날 오후 3시40분께 길을 잃었다며 휴대전화로 119에 구조 요청을 한 후 실종됐다.
전북지역 노래방들의 주류판매와 도우미 고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노래방들이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33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유형별로는 주류판매가 2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우미 고용·알선 98건 등 순이었다. 이로 인해 노래방업자 123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전북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접대부 고용 알선은 5위, 주류판매 6위를 기록했다.지역별로는 경기가 접대부 고용·알선 690건 및 주류판매 12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432건·814건)과 인천(159건·34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11건·24건)과 제주(11건·35건), 울산(14건·80건) 등은 비교적 적었다.전희경 의원은 “밀폐된 공간에서 청소년과 성인들의 탈선 우려가 매우 높은데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주 도심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폭력조직원의 주범이 경찰에 자수했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주 도심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주 B파 조직원 김모 씨(37)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1일 수사의 압박을 느끼고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직접 찾아와 자수했다.앞서 지난 6월 23일 새벽 3시 10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주점 앞에서 B파 조직원 김 씨는 N파 조직원 이모 씨(37)가 자신이 빌려준 3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폭행하자 각각 조직원을 불러 야구방망이(알루미늄 배트) 등을 들고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
11년 전 이혼한 아버지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김제경찰서는 19일 살인 미수 혐의로 A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19분께 김제시 금구면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들 B씨(32)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사결과 지난 2006년 부인과 이혼 한 A씨는 장남인 B씨에게 거액의 용돈을 요구했고, 아들이 응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A씨는 자가용을 이용해 충남 강경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당시 술을 먹지 않았다.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최근 5년간 무면허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1428건이 발생해 88명이 숨지고 200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무면허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지난 2012년 354건, 2013년 298건, 2014년 313건, 2015년 288건, 2016년 175건 등 5년간 142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88명이 숨지고, 2004명이 다쳤다. 전북(1428건)은 전국 16개 지방청 중 10번째로 많았다.같은기간 지역별 무면허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경기 남부가 50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4695건)과 경북(3157건)과 경남(258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전(800건)과 제주(811), 울산(1024건) 등은 비교적 적었다.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창설 방안이 추진된다.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수처 설치 안을 마련해 박상기 장관에게 권고했다.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 포함됐다. 장·차관 등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이다. 공무원은 대체로 2급 이상이 해당된다.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의 경우 3급까지 확대한다.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된다.수사 대상 범죄는 전형적 부패범죄인 뇌물수수,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외에도 공갈, 강요, 직권남용,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등 고위 공직 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가 처벌 대상이다.처장과 차장 외에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을 둘 수 있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수사 인력만 최대 122명에 달할 수 있다. 연합뉴스
‘도벽’ 증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탈출해 절도 행각을 벌이다 붙잡혔다. 18일 임실경찰서에 따르면 2년 간 김제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A씨(31·정신장애 3급)는 지난 4일 오후 4시께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직원을 속인 뒤 병원을 탈출했다. 도박을 끊지 못해 병원에 입원했던 A씨는 야산을 타고 도망가 문이 열려 있는 1톤 트럭을 발견하고 2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환자복을 입고 있었던 A씨는 시외버스를 타고 고향 임실로 이동했고, 사찰에 침입해 옷과 금품을 또 훔쳤다.
수억여 원의 판돈을 걸고 상습도박을 벌인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상습도박 혐의로 문모 씨(29)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모 씨(41) 등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8일부터 8월 2일까지 전주시 우아동의 한 원룸에서 판돈 4억여 원을 걸고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원룸에 컴퓨터 11대를 설치하고, 여러 불법 사이트 중 현금 환전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사이트를 선별한 뒤 집중적으로 접속했다.조사 결과 이들은 도박 자금 지원책과 도박사이트 선별, 도박 장부 기록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돈을 벌려고 했지만, 4억여 원의 도박자금을 모두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불법도박 단속을 피하려고 일반 주거지역에 도박 장소를 마련해 은밀히 운영하는 도박 사범이 많다며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도 붙잡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교통비가 없다는 이유로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난 20대 커플이 경찰에 붙잡혔다.전주 덕진경찰서는 14일 절도 혐의로 A씨(23)와 B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11시 50분께 정읍시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 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훔친 차량이 시동이 걸리지 않자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인후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차량 1대를 또다시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훔친 차량을 들키지 않기 위해 다른 차량에서 번호판을 훔쳐 부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게다가 이들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를 몰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읍에서 전주로 와야 하는데 차비가 없어 차량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구간인 소방차 진입 불가 지역이 도내 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5곳이 전통시장인 것으로 드러나 화재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바른정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 및 비상소화함 설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구간이 총 9개 구간에 2910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적으로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은 총 1469개 구간으로, 전통시장과 주거지역, 소규모 공장 밀집 지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전북지역은 9곳중 5곳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1220m)으로 나타나 화재 예방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전통시장은 삼례시장과 봉동시장, 정읍제2시장, 정읍샘고을시장, 부안신시장이다. 이외에도 완주군 삼례읍의 주거지역과 전주 삼천동 인근, 완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이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전주 이목대 고지대는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으로 지정됐다.이처럼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이들 지역에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해 비상소화함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9곳 중 5곳이 설치개수가 필요한 개수보다 부족하거나 설치가 안 된 것으로 드로났다.삼례시장의 경우 2대의 비상소화장치가 필요하지만 1대만 설치돼 있고, 정읍 샘고을 시장은 2대, 부안신시장은 1대가 부족한 상황이다.또한, 전주 완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은 9대가 필요하지만 2대만 설치됐으며, 전주 삼천동 인근은 비상소화함이 설치되지 않았다.이와 관련,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전주 삼천동의 경우 내년, 완산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은 2019년에 비상소화함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황영철 의원은 소방청이 자체예산을 편성해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소화함을 확대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며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이 대부분 영세밀집지역 같은 서민주거지역인 만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은 도로 폭 3m 이상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이나 기타 상습주차 등으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를 말하며, 진입 불가 지역은 폭 2m 이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곳이다. 이들 모두 차량 폭 2.5m의 중형펌프차를 기준으로 한다.
군산 도심에 싱크홀이 발생해 행정당국이 복구에 나섰다.13일 오후 2시께 군산시 나운동 백토고개 지하차도 상판도로에서 지름 2m, 깊이 1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당시 도로를 순찰 중이던 도로보수원이 이를 발견해 즉시 차량을 통제하고 관계 당국에 신고했다.군산시 측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백토고개 지하차도 우회전 차로를 차단하고, 도로보수 장비와 시공회사의 중장비를 활용해 응급 복구에 나서 이날 오후 6시께 완료했다.군산시는 인근 암반층에서 지하수가 용출되며 이로 인해 도로 일부가 침하하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15일까지 도로포장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유흥업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억대 투자금을 챙긴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익산경찰서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 씨(46)를 구속하고 사실혼 관계인 건설업자 김모 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A씨로부터 33억6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이 중 8억7000여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A씨에게 초등학교 동창이 유흥업소를 하는데 돈을 잘 번다. 투자하면 매달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현혹 한 뒤 투자금을 받았고 초기에는 투자금과 이자를 챙겨주면서 안심을 시킨 뒤 더 투자금을 받는 형태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A씨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은 박 씨의 남편인 김 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 사업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큰돈이 들어오니 욕심이나 거짓말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남편 김씨는 아내가 돈을 구해와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는데, 이렇게 마련한 돈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업자에게 금품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군산시청 소속 공무원이 구속됐다. (8월 9일 자 4면 보도)군산경찰서는 11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군산시청 소속 A(57) 과장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 과장은 지난 2012년 14억여 원이 들어간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사업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사업자로 지정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업자에게 평소 자신들과 친분이 있던 건축설계사에게 설계 계약을 맡기도록 지시하고 해당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리는 등 지위를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현재 A 과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8일 군산시청 A 과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경찰은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대포폰 관련 범죄가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대포폰 관련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도내에서만 198건의 대포폰 관련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국적으로 서울(429건), 대구(277건), 경기(273건), 대전(201건)에 이어 5번째로 높은 수치다.도내 대포폰 범죄는 2014년 17건, 2015년 27건이었지만, 2016년 87건으로 2년 새 3배 넘게 증가했고, 올해에도 7월까지 67건이 발생했다. 이 기간 도내에서 대포폰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014년 25명, 2015년 82명, 2016년 100명, 올해도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대포폰 관련 범죄는 대포폰을 개설하거나 유통, 모집, 자금 제공 등을 조건으로 이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타인 명의의 신분증과 문서를 위조해 핸드폰을 개통편취하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사기 등 다양하다.이같은 이유로 경찰은 전산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대포폰 범죄의 경우 대포폰 개설부터 이용 및 범죄행위까지 다양한 부처의 협업 없이는 근절하기 어려운 만큼 범정부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읍서 굴착기 화재⋯4500만 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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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음주 산행’ 소방서장⋯전북도 감사위원회, 경고 처분 요구
전북,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웠다…무주 덕유산 -13.8도
기표 잘못했다며 투표 용지 찢은 60대 ‘선고 유예’
“일상 행복 회복하는 사회 됐으면”…전동성당 성탄절 미사
주말까지 전북 영하권 강추위⋯동부권 한파주의보
정읍서 70대 보행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져
경찰, 스쿨버스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조사 중
순창서 섬진강 징검다리 건너던 50대 여성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