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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 모아 57억 '꿀꺽'…172명 무더기 입건

월급쟁이 한의사와 짜고 사무장 병원을 차려 가짜 환자들을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전주 완산경찰서는 3일 한의사와 짜고 사무장 병원(한방병원)을 차린 뒤 가짜 환자와 공모해 건강보험공단에 57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병원 운영자 배모 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한의사 황모 씨(60)와 원무과장 등 병원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가짜 환자와 피해를 과장해 입원한 환자(일명 나이롱환자) 169명을 사기죄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배 씨 등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올 3월 말까지 의료법상 불법인 사무장 병원을 차려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꾸민 뒤 총 5,950회(환자 1100여명)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환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도록 하는 등 총 57억6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배 씨 등은 건강보험공단으로 21억여 원, 일반 보험사로부터 17억6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 50여 명과 미끄러지거나 운동하다 다친 일상생활 사고 외래환자 120여 명은 병원 측과 입원 일수를 부풀리거나 공짜 성형시술을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공모하고 진료 차트 조작 등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19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169명의 나이롱 환자 가운데 정모 씨(49)는 2년에 걸쳐 434일을 입원한 것으로 꾸며 보험사를 상대로 일반 회사원 연봉을 훌쩍 넘는 4655만 원의 보험금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가짜 환자 중에는 보험설계사 5명이 포함돼 있었고, 배 씨 또한 과거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보험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한방병원 관계자들과 보험설계사들은 주변 지인들을 가짜 환자로 적극 유치하는 모습도 보였다.병원 관계자인 K과장은 주변 지인들에게 아프거나 다치면 연락해라는 문자를 보내 입퇴원 일자를 직접 조정하고 입원 필요성에 상관없이 그날 바로 입원 처리해주는 등 환자 유치에 적극 나섰다.입건된 가짜 환자 가운데는 여성이 60%(103명)이며 이 중 40대 이상이 86%(89명)로 대부분 전업주부였다.병원 측은 미백, 노화방지, 주름제거 등 미용에 관심이 높은 중년 여성들에게 공짜 성형시술을 해주면서 유인해 이런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전주 완산경찰서 김근필 교통조사계장은 사무장 병원의 경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잉진료를 하거나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경제적 이익만 부각시켜 보험사기를 권유하는 등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이어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에 대해서도 개입 정황 등이 드러나면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천경석
  • 2016.08.04 23:02

정신지체 부부 종처럼 부리고 때려 숨지게

남의 집에서 마루 닦고 빨래하며 종처럼 살아온 남편이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시키는 대로 일을 안한다며 정신지체 장애인 부부를 때려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 마을 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임실경찰서는 지난 31일 말을 듣지 않는다며 지적장애인 부부를 둔기로 때려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마을 주민 이모 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9일 오후 9시께 임실군 성수면 도인리 자신의 주택에서 지적장애인 부부 A 씨(55장애는 있지만 공식 판정받은 바 없음)와 B 씨(44지적장애 4급)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온몸을 때려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건 당일 저녁 이 씨는 다슬기를 잡아왔으니 우리 집에 모여 소주 한 잔 하자며 지적장애인 부부를 불렀다. 술을 마시다 취기에 오른 이 씨는 평소 시킨 일을 안 하고 말도 안 듣는다며 자신의 나무 지팡이로 A 씨와 B 씨를 수십 차례 때렸다.이 씨에게 오랫동안 매타작을 당한 이들 부부는 간신히 이 씨 집에서 나왔지만, 힘에 부친 A 씨는 이 씨의 집과 불과 4~5m 떨어진 곳에서 주저앉았다. 간경화로 술을 마시지 못하는 A 씨를 대신해 이 씨와 함께 소주를 마신 B 씨는 소변이 급해 A 씨에게 집으로 빨리 오라고 말한 뒤 먼저 집으로 돌아가 잠들었다.다음 날 새벽 남편 A 씨가 돌아오지 않은 것을 안 B 씨는 남편을 찾아 이 씨의 집 근처에 갔고 길에 쓰러져 있는 A 씨를 발견, 이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이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임실의료원으로 옮겼지만 A 씨는 끝내 숨을 거뒀고, 함께 폭행당한 B 씨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어 현재 치료 중이다.경찰 조사결과 A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사건 다음날인 지난 30일 오전 5시 43분께 B 씨로부터 A 씨가 자신의 집 앞에 쓰러져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이 씨는 부부싸움 끝에 사람이 숨졌다며 B 씨를 용의자로 내세워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이 씨의 신고 내용과 달리 △전날 이 씨와 부부가 함께 술을 마신 점 △숨진 A 씨의 몸에 멍이 많은 점 △이 씨의 나무 지팡이에 피가 묻은 채로 부러져 있던 점 등을 확인해 이 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현재 이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B 씨는 이 씨의 폭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으며 이 마을에서 10여 년 간 사실혼 관계로 살아온 A 씨 부부는 이 씨의 집과 400~500m가량 떨어진 이 씨 형의 빈집에서 월세를 내지 않고 생활하며 혼자 사는 이 씨의 집 청소와 빨래 등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조사과정에서 부인 B 씨는 이 씨가 평상시에도 자신의 집에 불러 마루도 닦게 하고 빨래도 시키는 등 자신들을 종 부리듯 했다며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맞은 적도 있지만 무서워서 신고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B 씨의 진술이 신빙성은 있어 보이지만 충분한 증거가 입증되지는 않은 단계라면서 A 씨가 정황상 타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6.08.0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