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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소자에 가혹행위 논란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미결수가 경찰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절도 혐의로 지난 5월 붙잡혀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A군(19)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당시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고, 미란다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언론에 편지를 보냈다.A군은 언론에 보낸 편지에서 "전주의 한 PC방에 있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다가와 팔목을 꺾고 욕설을 하면서 막무가내로 끌고갔다"면서 "체포영장도 보여주지 않았고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A군은 또 "진술녹화실에서 진술이 끝난 뒤 진술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CCTV를 등지고 서서 주먹으로 얼굴을 몇 차례 때렸다"면서 "유치장에 있는 동안에도 불려가 조사를 받던 중 폭행과 협박에 시달려 4일 동안 밥 한 끼 먹을 수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이에대해 군산경찰서는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A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4일 밝혔다.군산경찰서 관계자는 "입안이 모두 터져 4일 동안 밥을 먹지 못했다는 A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유치장 일지를 확인한 결과 식사를 줄곧 해오다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두 끼만 거부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자필로 쓴 편지인지, 대필인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A군과 담당형사 주장이 서로 엇갈려 있고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 답변도 해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두 차례 빈집을 턴 혐의로 지난 5월 경찰에 붙잡힌 A군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8일에 열린다.

  • 경찰
  • 신동석
  • 2010.07.05 23:02

체육특기생 훈련 식비 빼돌린 전 군산교육장 등 4명 불구속

전보 인사와 관련 외부인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교육청 직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일선 교육청 전 교육장과 장학사 등이 체육 꿈나무들의 식비를 빼돌린 혐의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진보성향의 김승환 도교육감 당선자가 오는 1일 취임을 앞둔 가운데 교육계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이유다.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29일 속칭 '카드깡' 수법을 통해 체육특기생 훈련식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전 군산교육장 문모씨와 전 군산교육청 학무과장 김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장학사 9명 등 모두 12명을 조사해 도교육청에 통보했다.이들은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해 체육특기생들의 훈련식비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매년 진행되는 체육특기생의 동계훈련 등에 지급되는 훈련식비를 두고 담당 장학사는 식당에서 실제보다 식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카드깡'을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식당 주인은 이렇게 초과 지급된 돈을 전 학무과장 김씨에게 현금으로 전달했고, 김씨는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또 전 교육장 문씨는 체육특기생 훈련식비로 써야 할 돈을 격려비와 다른 행사의 식비 등으로 사용했다.문씨 등은 이같은 수법으로 2008년 1월부터 2년여간 모두 15차례에 걸쳐 2630여만원의 체육특기생 훈련식비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통상 훈련식비는 1인 1끼당 5000~7000원이었는데 문씨 등은 카드깡을 통해 30~40%만 식당 주인에게 지급하고 60~70%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문씨는 이 같은 과정을 알고 있었지만 묵인했고, 일부는 지시까지 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이들이 빼돌린 식비는 육상수영 등 기초종목 특기생들의 몫이다. 기초종목은 국내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지 않고 학생들의 가정형편도 좋지 않은 편이다.경찰은 이들의 범죄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경찰
  • 임상훈
  • 2010.06.30 23:02

"아까 돈 줬잖아" 적반하장 사기행각

수년간 은행을 돌며 사기행각을 벌인 '은행 절도범'이 덜미를 잡혔다.24일 임실경찰서가 붙잡은 김모씨(44)의 범행 수법은 은행에 들어가 수표 또는 낡은 현금 뭉치를 내밀며 신권으로 바꿔달라고 떼쓰기. 신권을 받은 뒤 김씨는 돈을 달라는 은행직원에게 "아까 줬지 않느냐"며 성질을 내는 적반하장 수법으로 돈을 훔쳐 왔다. 은행직원이 정신없이 바쁜 점을 노린 범행수법으로 나름 범죄의 블루오션 영역을 개척한 셈이다.김씨는 이렇게 복면 또는 흉기 하나 없이 은행에서 돈을 훔쳐 당당하게 문밖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자신의 고급 승용차를 타고 유유히 떠나면 범죄는 완벽히 성공했다.지난 17 오후 2시 30분에도 김씨는 임실의 한 금융기관에서 이같은 수법으로 60만원을 훔치는 등 2005년 12월 첫 범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12차례 범죄행각을 벌여 653만원을 챙겼다. 범행 지역은 군산, 남원, 임실, 순창 등 도내 전역. 범행 한 차례 당 김씨가 챙긴 돈은 50~100만원 선으로, 절대 큰돈은 노리지 않았다. 금액이 크면 이같은 범죄수법이 통할 수 없기 때문이다.경찰 관계자는 "은행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쉬쉬할 수 있어 피해를 입은 곳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임실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공범 여부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 경찰
  • 임상훈
  • 2010.06.25 23:02

경찰 피의자 가혹행위 자체 감찰서 정황 발견

서울 양천경찰서의 피의자 고문 의혹과 관련해 자체 감찰 조사를 벌인 경찰청은 "경찰관이 피의자들에게 가혹행위을 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이는 그동안 고문 의혹을 강력히 부인해 온 경찰이 고문 등을 어느 정도 인정한것이어서 향후 검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경찰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양천서에서 장기간에 걸쳐 피의자 고문이 이뤄졌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곧바로 감찰에 나섰으며, 19일까지 사흘간 해당 경찰관5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또 인권위 조사에서 고문 피해를 봤다고 진술한 피의자 22명 가운데 4명을 무작위로 골라 구치소를 찾아가 진술을 들었다.감찰 조사에서 해당 경찰관 5명은 처음에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어느 정도 가혹행위 부분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들이 여전히 고문 자체는 부인하지만 '저항이 심하고 자해를 하려고 해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했고, 이 때문에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고문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경우 인권위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고문을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감사관실은 이를 토대로 실제로 가혹행위가 이뤄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있다.감사관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의혹 수준을 넘어 어느 정도 정황이나 개연성이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물증이 없어 고문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경찰
  • 연합
  • 2010.06.20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