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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 휴진에 시민단체도 분노

14일째 이어지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도내 시민단체들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3일 오전부터 전주 팔달로 풍년제과 사거리에서 의사들의 진료 거부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번 시위는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주, 익산, 서울, 성남, 춘천, 청주, 세종, 대전, 대구, 울산, 부산, 제주 등 12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 1인 시위는 일단 4일까지 이어진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코로나19 2차 확산이 심각해 그 어느 때보다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며 이번 집단 휴진으로 중증환자의 치료가 늦어지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시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볼모로 한 의협 등의 단체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 49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도 4일 오전 전북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들의 집단휴진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북네트워크는 이번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부산과 경기 의정부에서 진료를 받지 못해 억울하게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의사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한 사망에 대한 최소한의 입장표명도 없이 오히려, 자신들의 이해만을 관철하고자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대규모 집단휴진까지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도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의료확대와 강화라는 국민적 요구에 땜질 처방식의 의대 정원 확대안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의사집단의 반발만 키웠을 뿐, 국민을 볼모로 공갈협박을 일삼는 의사집단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에 의사들의 대규모 집단휴진 중단촉구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들마저 소수 이익집단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공의, 전임의, 의과대학생으로 꾸려진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는 이날 오후 비공개회의를 열고 단일 협상안 논의에 들어가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0.09.03 18:32

의료계 집단 휴진에 뿔난 민심, ‘의료법 개정’ 목소리까지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계 집단 휴진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지역 거점 대학병원인 전북대와 원광대 전공의 299명 전원이 사직과 함께 집단 휴진에 도민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다. 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 소식과 함께 의료법 개정 청원에 참여하자는 글이 게시됐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의사들의 진료 거부 행위에 분노가 치민다며, 의료법 개정 청원에 동의해달라는 글에 수십 명의 동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진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는 글에도 27만명이 동의했다(3일 오후 5시). . 청원인은 코로나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이다며 당시 개정된 의료 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의사집단은 의료법 이외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3년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 정도의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 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이 주장한 의료악법은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김찬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에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면허취소를 가능하게 했다. 개정 전의 기존 의료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살인, 성폭행 등의 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유지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한편 3일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의사단체 파업 공감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 55.2%가 파업에 공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했고, 38.6%가 의사들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0.09.03 18:32

학교 방역, 전북교육청 지원 끊겨 ‘위태위태’

전북도교육청의 학교 방역인력 지원이 2학기 들어 예산 소진으로 끊기면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 방역 공백 및 교사 과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46억원을 투입, 방역지원 인력 2508명을 위촉해 학교 현장 840곳에 배치했다. 이들은 하루 4~5시간씩 사물함화장실 소독, 마스크 착용 지도,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 준수 지도 등을 통해 학사운영 안정화와 교원 업무 경감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은 관련 예산이 소진됐다는 이유로 2학기 들어 끊긴 상태다. 전주나 익산 등 일부 시군만 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일자리사업과 연계가 이뤄져 방역인력이 지원되고 있다. 그마저도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개인사정을 이유로 포기하면 충원이 되지 않고 공백이 발생한다. 실제 전주 A중학교의 경우 11월말까지 계획됐던 지원인력이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기로 해 당장 공백을 메꿔야 하는 상황이다. 익산의 B중학교는 교육청 지원이 끊긴 대신 익산시 일자리사업 연계가 이뤄져 한숨을 돌렸지만, 도교육청 차원의 대응책이 마련돼야 방역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고 학사운영에도 지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군산의 C초등학교도 열화상카메라 1대 추가 지원 외에 별도의 인력 지원을 받지 못해 교사들이 조를 짜서 방역활동에 나서고 있다. 현재는 학교 밀집도 최소화 방안에 따라 전체의 3분의 1만 등교하고 있는데, 이후 등교인원이 늘어날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일선 학교들은 공히 교원의 업무 과중을 우려했다. 수업과 방역활동 병행이 지속될 경우 교사들이 과부하에 걸릴 수밖에 없고 수업의 질이 떨어져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걱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도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은 교육청의 당연한 책무라며 방역인력 지원 등 도교육청 차원의 보강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1학기 때는 방과후 사업 예산을 투입해 지원이 가능했지만, 2학기에는 예산상의 문제로 아직 방역인력 지원이 계획돼 있지 않다면서 다만 학교급식과 관련해 일부 인력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
  • 송승욱
  • 2020.09.02 18:00

“파업 동참 병원 안가려고요” 의사들 집단 휴진에 엄마들도 뿔났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맘카페를 중심으로 휴진 병원 안 가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맘카페 회원들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비판을 제기하면서 자칫 휴진으로 자녀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일 전북 맘카페 한 작성자는 보통 노력으로 의사되는거 아니란거 알고 있다며 하지만 요즘 쉽게 되는거 없고 심지어 목숨 내놓고 고생하는 다른 직군들도 경제적으로 보상 안되는 직업이 수두룩하다. 파업에 참여한 병원은 환자를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불편함을 무시하는 곳이라 생각, 다시는 가지 않을 거다고 썼다. 다른 작정자도 파업에 참여했다는 병원은 이제부터 가지 않겠다며 특히나 소아과가 휴진할 경우 아이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더 큰 병으로 이어질까 걱정돼 파업에 참여한 병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지 않고 주변에 가지 말자고 할 계획이다고 적었다. 일부 엄마들은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병원 리스트를 공유하거나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병원 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하는 등의 적극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카페의 한 회원은 파업하는 병원이나 진료하는 병원 리스트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며 (아이가 아플 경우)언제 아이를 업고 뛰어다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공유 부탁드린다고 게시했고 댓글을 통해 관련 리스트가 공유됐다. 이런 집단 휴진 동참병원 안 가기 운동 확산은 전북 맘카페를 넘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파업한 병원을 가지 않겠다는 BOYCOTT STRIKING HOSPITAL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사이트 관계자는 절박한 환자들을 볼모로 진료를 거부하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의사들을 절대로 용납해선 안 된다며 모든 병원을 보이콧하는 것이 아닌 불법으로 진료를 거부하며 파업한 병원을 보이콧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7일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며 정부 2일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이후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고 수차례 제안했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0.09.02 18:00

집단 진료거부 속 환자 지키는 PA간호사, 현실은 합법과 불법 사이

의료계 집단휴진에 이어 전공의 집단진료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의료공백 차단에 뛰어든 PA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PA간호사(Physician Assistant)는 진료보조인력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간호사인데 이들이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되면서다. 하지만 PA간호사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업무 범위 등이 이들을 합법과 불법 사이를 오가게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북 지역에는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에서 PA간호사 150여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일선 병원에서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이 의사의 보조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따로 의료인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는 파악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 같은 PA간호사가 각종 불법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PA간호사들은 수술도구 세팅부터 상처 봉합, 처치 등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진료거부 사태에서는 이런 일들이 더욱 늘고 있다. 의사 지시에 따라 시행하지만 의료법 위반에 저촉될 수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PA간호사는 최근 전공의들 파업으로 인해 수술 수는 줄었지만 각종 수술 이후 보조 관련 업무가 늘어난 상태다며 이러다가 사고가 터지면 결국 PA간호사 잘못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위태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 간호조무사는 수술 도구 세팅하는 법을 배운 적도 없는데 해야 한다며 배운 적도 없지만 실전, 동영상 등을 통해 배워서 수술 도구 세팅 등을 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환경이 이렇다 보니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고스란히 해당 간호사에게 전가된다. 이 때문에 PA간호사에 대한 보다 명확한 업무 분담과 전문간호인력에 대한 법제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간호사협회 관계자는 PA간호사가 행하는 업무 영역이 명확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며 PA간호사 업무 영역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0.09.01 18:55

전북대병원·원광대병원 전공의 전원 사직서 제출

정부와 평행선을 걷고 있는 의료계 집단휴진이 더욱 악화되는 양상이다. 전북도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역대학 의대생들이 집단휴학 움직임을 보이는 등 갈수록 집단행동 양상이 거세지면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소속 전공의 181명 전원이 전날인 8월 3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로, 181명 중 휴가 6명을 제외한 175명은 계속해서 집단 휴진 중이다. 여기에 전임의 17명과 계약직 교수 10명이 동참하고 있다. 원광대병원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소속 전공의 118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수리 여부가 미정인 상태로 집단 휴진을 지속하고 있다. 이외에 일부 전임의와 교수가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은 1일 오전 8시 30분께 병원 입구 대로변부터 병원 내부까지 거리를 두고 줄지어 서서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서 무한경쟁을 조장하지 말고 환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 달라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병원 소속 의사들 외에 의대생들도 집단 휴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북대학교는 의대생 전체 정원의 80% 이상인 600여명이 휴학계를 제출했고, 원광대학교는 다수의 의대생들이 휴학계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와 의료계간 평행선 양상이 지속되면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단 휴진 중인 전공의나 전임의들이 기존에 맡고 있던 업무를 전문의와 간호인력이 대체하고 있는데 이들이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집단행동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및 도내 13개 시군 지부는 지난달 31일 호소문을 통해 사상 초유의 감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지키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환자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의료계 현장을 생각해 K-방역의 놀라움을 보여준 국민들의 참여와 인내심에 더 이상 절망감을 주지 말고 의료계 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 보건·의료
  • 송승욱
  • 2020.09.01 18:05

서울 사랑제일교회發 N차 감염 전북서 또 확산

전북에서 서울 사랑제일교회 발(發)코로나19 확진환자가 또 다시 발생했다. 이번 확진자는 무주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20대 여성 A씨로 전북87번 환자로 분류됐다. 이로써 도내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모두 10명으로 늘어났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87번 환자는 지난 30일 오후 8시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무주지역 첫 번째 확진자로, 전북54번 환자에게서 코로나19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54번 환자(50대 남성군산 거주)의 아내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도로 알려진 강남116번 환자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바이러스 전파는 이달 17일 군산의 한 음식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해당 음식점 옆 테이블에서 따로 식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간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었다. 이는 코로나19의 전파력과 N차 감염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작은 방심에도 바이러스가 인체에 쉽게 침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A씨는 54번 환자와 접촉자로 분류된 후 22일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후 A씨는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인 30일 재검사를 실시했고 최종양성 판정이 나왔다. 그는 무증상환자였으나 확진이후 미각상실, 후각 감퇴, 근육통 등의 증상이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 보건·의료
  • 김윤정
  • 2020.08.31 19:20

“코로나 잠시 멈춰도 선별진료소는 계속 가동·긴장”

코로나19는 잠시 멈춰도 선별진료소는 언제나 시민 곁을 지켜야 합니다. 전주지역 코로나19 발생이 나흘간 주춤했지만 전주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은 지난달 31일에도 여전히 방호복을 입고 검사대 앞을 지켰다. 이날 낮 12시 40분 전주 화산체육관 선별진료소.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은 검사자가 없는 찰나에도 검사대 앞에서 긴장감을 유지했다. 코로나 확산이 시작된 지난 1월부터 8개월간 선별진료소는 잠시라도 자리를 비운적이 없다. 광복절 이후 16일부터 27일까지는 매일 확진자가 나오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8개월간 이어져 온 피로누적에 의료진들은 매일 체력의 한계를 뛰어 넘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코로나19 최전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별진료소가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고 지역 접촉을 막는 1차 관문이 돼야 한다는 것. 평화보건지소에서 파견 온 박미옥(39) 씨는 28일부터 31일까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민원안내, 발열체크, 검체채취와 보조, 전산요원, 수기 작성담당, 진단키트 전달까지 직원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동선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요즘은 날씨마저 의료진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찾아오는 탓에 온종일 방호복과 마스크, 얼굴 가리개를 하기가 가혹할 정도다. 막중한 사명감이 없었다면 버티기 어려웠을 상황이다. 현창승(28) 공보의는 힘든 환경이지만 해야 할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며 전주 감염 확산 사태가 아직 2주가 지나지 않았고 숨은 확진자 발생 대비 등 여전히 지역사회가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경순 전주시보건소 팀장은 오늘은 검사자가 100명대지만 확진자가 나오거나 동선이 공개되면 600명 넘게 검사가 폭증한다. 시민들이 부담 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게끔 이 자리에 상주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그는 26일 시민 606명이 진단검사를 받고 다음날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을 때 감격스러워 눈물이 핑 돌정도로 기분이 좋았다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예방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선별진료소는 시민 누구나 신속하게 검체채취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지속되는 폭염에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이 선별진료소 직원들에게 냉방조끼 90세트를 전달했다. 코로나 사투에서 시민과 함께 의료진의 건강도 중요하다는 뜻에서다.

  • 보건·의료
  • 김보현
  • 2020.08.31 18:40

광화문 집회 관련 전북 120여 명, 아직도 코로나19 확진 여부 몰라

전북지역에서 815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거나 인근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된 120여 명이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진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815 광화문 집회발(發)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심각해지자 시는 선제적으로 정부경찰과 공조해 전주지역 집회 참가자 152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이는 전주에서 광화문 집회를 인솔한 이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명단이다. 전주시는 이중 21명이 연락처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명단에 오른 152명을 대상으로 수 차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해 131명은 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21명은 연락이 안 돼 검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아 조속한 수사와 진단검사 등 후속조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수사의뢰는 처벌에 앞서 신속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진행한 것이라며, 만일 관련자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전파 사례 등이 나올 경우 강력한 형사, 행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에서도 최근 통신사 등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815 광화문 집회 당시 일대에 있던 도민 명단을 파악했다. 1차 명단으로 174명을 통보받아 169명이 검사를 받았고, 5명이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 미검사자 5명(전주4남원1)은 경찰에 고발됐다. 최근 375명을 추가(2차) 통보 받았는데, 31일 기준으로 119명이 검사를 받지 않았다. 현재 시군별로 분류중이다. 검사 거부자에 대해 검사를 권고하는 개별 내용통지를 보내고, 최종적으로 집회참여가 확인됐는데도 검사에 응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경찰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n차 감염 등 지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역학적으로 염려된다면 적극적으로 검사에 응해 오해를 푸는 것이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혹시 모를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
  • 김보현
  • 2020.08.31 18:40

수능시계 ‘째깍째깍’…100일도 남지 않은 고3 ‘코로나 패닉’

코로나19 재확산세 속에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수능 연기설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8일 원광여자고등학교 3학년 선아영 학생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고민을 털어놨다. 하루 종일 마스크를 써야 하거나 학원스터디카페 이용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불편이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걱정은 불투명한 입시 일정이다. 나름의 방법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가고 있지만 감염 위험과 입시 일정 변동 가능성이라는 변수가 상존해 있는 이른바 코로나 패닉 상태다.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선 양 뿐만이 아니다. 주위 친구들 모두 코로나19 때문에 생활패턴이 바뀌었다. 그간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학업에 매진해 온 선 양과 친구들은 최근 수능시험에 신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전날 취침시간을 조금 당기고 아침에 서로 모닝콜을 하고 있다. 아침에 머리가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코로나로 인해 늘어난 점심시간이 시험 당일에도 적용되기에 모의고사를 통한 시뮬레이션도 잊지 않는다. 이는 점심 이후 집중력 유지와 오후과목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연습이다. 그럼에도 최근 흘러나오고 있는 수능 연기설은 골칫거리다. 선 양과 친구들은 이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만약 연기되더라도 코로나로 밀린 진도나 소홀했던 부분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며 마음을 다잡고 있다. 이따금씩 찾아오는 슬럼프나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막혀 있어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 이전까지는 친구들과 노래방을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는데 지금은 쉽지 않다. 또 학원과 스터디카페 활용이 원활치 않다는 점도 문제다. 학생들이 많이 몰리면 감염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기가 꺼려지고 집에서 공부하자니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고민이다. 게다가 고3들은 수능과 수시를 병행하고 있어 학교생활기록부도 신경을 써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교내 단체활동과 봉사활동이 줄어 기재내용이 부실해지는 걱정들이다. 선 양은 고3 수험생들을 비롯해 모든 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면서 힘들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 보건·의료
  • 송승욱
  • 2020.08.30 18:10

박정원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장 “의사들 진료거부에 남은 의료진 고통”

박정원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장 박정원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장은 최근 원성을 사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지속된 지난 28일 그는 (대한의사협회 소속)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진료거부를 하고 있다. 교수급 의사와 간호사들이 공백을 메우고 있는데,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간호사들은 통상 업무만 하면 퇴근하는데, 의사들이 대거 자리를 비운 상황에 과도한 당직 요청을 받고 있다. 교대근무를 하는 상황에 피로가 가중되는 상태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환자들에게도 고통이 가고 있다. 진료 받으러 온 환자들이 드레싱을 받지 못해 개인병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우리 지역은 사정이 상대적으로 괜찮지만, 다른 지역은 심각하는 보고가 있다며 수술이 미뤄진 사례도 많다. 전북대병원만 해도 병상수가 많이 줄었다. 환자를 돌볼 전공의가 없으니 병상이 비고 있다고 사태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집단휴진이 명분 없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 인력을 늘리자는 취지다면서 현재 의사들의 진료거부는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환자를 교수와 보조 인력에게만 맡기고 집회를 하는 것은 의사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박 본부장은 의사들이 병원으로 돌아 와서 정부와 대화해야 한다. 병원 안에서 충분히 대화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다라며 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상황에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계속한다면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강인
  • 2020.08.30 17:15

“이러다 결국 곪아 터진다” 의료계 집단휴진, 대학병원 직격탄

제일 큰 손해는 환자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남아있는 모든 의료진들입니다. 전북간호사회 한 관계자는 지난 28일 의료계 집단휴진으로 인한 업무 과부하 등 직격탄을 맞고 있는 도내 대학병원 일선 의료현장의 상황을 고스란히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의는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과부화와 의료공백을 우려했다.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의료계 2차 진료 거부로 인해 도내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은 모두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했다. 전체 전문의와 전임의 중 95% 가량이 일선 진료현장에서 빠지면서 생긴 공백을 전문의들과 간호인력들이 겨우 메꿔나가고 있다. 당장은 수술이나 검사가 지연되는 수준이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진료 거부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병원 구성원들의 하나된 목소리다. 실제 26일 부산과 28일 의정부에서는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원광대병원에서는 28일 기준 전공의 118명과 전임의 64명 등 182명이, 전북대병원은 전공의 170명과 전임의 16명, 여기에 계약직 전문의 8명이 동참해 194명이 집단 휴진에 참여했다. 이들이 기존에 맡고 있던 업무는 전문의와 간호인력이 대체하고 있다. 전문의의 경우 일주일에 2~3일 해오던 외래진료를 일주일 내내 해야 하고 각종 수술과 검사, 응급센터까지 도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간호사들은 가뜩이나 코로나19 탓에 선별진료소와 격리병동 업무로 인해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평소 전공의들이 해오던 업무를 떠안으면서 부담이 2~3중으로 늘었다. 전북간호사회 관계자는 일선 현장의 간호사들은 근무시간에 잠시 쉬지도 못하고 통화조차 되지 않아 문자를 남기면 밤 10시가 지나서야 연락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상황이라며 무슨 업무든 지연이 불가피해 환자분들은 환자분들대로, 보호자들은 보호자들대로, 의료진들은 의료진대로 스트레스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의는 오늘 잠을 3시간 자고 다시 나왔다면서 당장은 무리해서라도 어찌어찌 해보겠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현재 의료진들의 과부하가 곪아터져 반드시 탈이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보건·의료
  • 송승욱
  • 2020.08.30 17:15

정부, 집단휴진 의사 10명 ‘고발’…엄정 대처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의사들을 고발하는 초강수를 뒀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전공의와 전임의 10명을 지난 28일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26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불응한 의사들이다. 정부 각 부처는 이 같이 의사 집단휴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을 지난 28일 공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이뤄진 현장 집중조사 결과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 80명 가량이 업무개시명령 발령 이후 다시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왔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들은 신속히 진료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또 법무부는 같은 날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을 밝혔다. 경찰청도 업무개시명령 위반, 동료 의사 업무복귀 방해, 가짜 뉴스 유포 등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 보건·의료
  • 강인
  • 2020.08.30 17:15

코로나19, 젊어지고 도시 집적 가속화…"방역수칙 준수만이 타개책"

코로나19가 전국적인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북도 또한 이를 비껴가지 못했다. 특히 대도시 위주, 활동이 많은 청장년 층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 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개인 방역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재유행의 분기점으로 평가받는 지난 광복절 연휴 이후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1명에 달한다. 청장년층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고,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율도 상당했다. 특히 동선이 많을 수밖에 없는 도내 시 단위 지역의 환자가 대부분으로, 도내 코로나19 확산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동 자제와 개인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27일 기준 전북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84명으로 이 가운데 지난 15일 광복절 이후 발생한 확진자는 41명이다. 도내에서 지난 1월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한 이후 여섯 달 동안 발생한 확진자와 지난 10여 일 동안 발생한 확진자 수가 비슷한 상황이다. 더욱이 해외 확진자를 제외한 국내 감염은 광복절 이후 발생한 확진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대부분은 전주와 군산, 익산 등 도내 큰 도시들에서 발생했다. 전주에서 2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군산 11명, 익산 4명 등으로 고창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큰 도시 내 발생이다. 특히, 활동이 많은 연령대에서 감염률이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연령별로 분류하면 이 기간 10대 1명, 20대 5명, 30대 10명, 40대 5명, 50대 10명 등이 발생했으며 60대 이상도 10명이 발생했다. 감염경로의 경우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지속해서 논란이 되는 서울사랑제일교회 관련이 많았고, 타 시도에서 온 가족으로부터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도 많았다. 지역 내 n차 감염자의 경우 20대부터 50대까지 사회 활동 범위가 넓은 청장년층에서 주로 나타났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이 기간 발생한 확진자 대부분의 감염원을 파악했지만, 구체적인 감염원을 파악하지 못한 확진자도 6명이 남아있다. 아울러 이 기간 지역 내에서 확산된 n차 감염자도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말 동안 가급적 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전북도는 전국적인 현상에 비해 확산세는 적지만, 언제 폭발적으로 증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민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는 것뿐이라며 불편하시겠지만 이번 주말 기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른 조치를 잘 따라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외부활동을 해야하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보건·의료
  • 천경석
  • 2020.08.27 18:53

확진자 종횡무진 동선에 접촉자 눈덩이…전주 n차 감염 '공포'

광복절 이후 발생한 전주 코로나19 확진자 25명 중 17명이 지역내 n차 감염자인 것으로 드러나 감염 공포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주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전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25명이다. 광복절 직후에는 수도권 방문사랑제일교회해외입국 등 외부 감염 요인으로 4명이 확진됐지만, 지난 20일을 기점으로 지역 내 n차 감염이 급증했다. 전주 n차 감염자는 17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확진자의 약 70%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한 명이 다수의 확진자를 양산한다는 점이다. 20일 확진 받은 전북60번(전주18번)은 교회 소모임에서 전북6263번(전주 2021번)과 접촉했다. 전북6970번(전주2526번)은 전북 67번(전주24번)의 접촉자다. 다시 전북69번(전주25번)은 카페에서 76번(전주30번)에게 전파했다. 전북 70번(전주26번) 확진자 역시 배우자와 자녀, 지인 등 3명에게 전파했다. 지난 24일 수도권발 감염 판별된 77번(전주31)도 회사 동료 4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다. 게다가 확진자들의 종횡무진 동선에 접촉자가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열흘 만에 사무실, 소모임, 카페, 볼링장 등을 통해 접촉감염 확산이 진행된 가운데 확진자 한 명당 방문한 유명식당카페 등 상업시설이 평균 10곳을 넘어 접촉자가 급증하고 있다. 전주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진을 받은 일일 접촉자 수는 열흘 만에 열 배로 늘었다. 지난 16일 63명에서 19일 287명까지 늘더니 20일 448명, 21일 640명에 이어 26일에도 606명이나 검사를 받았다. 이마저도 CCTV나 카드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역학 추적망에 벗어나는 시설은 접촉자 전원을 파악하기 어려워, 검사를 받지 않은 숨은 접촉자들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확진자들의 동선 이동이 복잡해 하루 평균 30여 곳의 상점을 조사하고 있다며, 역학조사반을 10개소로 대폭 늘렸음에도 상점 10곳 중에 3곳꼴로 CCTV카드결제기가 없다보니 방문자 전원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이 경우 안내문자로 동선을 공개해 방문자를 찾고 있으니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동선 추적을 확대해도 시스템적 한계로 방역의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일반식당카페 등 강제 폐쇄 명단에서 제외된 시설들의 방문 자체를 줄이는 게 관건으로 떠오른다. 유명 대형식당의 경우 26일 하루만에 접촉 검사자가 300여 명에 달하는 등 파급력이 상당해서다. 전주시 관계자는 상점들을 강제로 닫게 할 수는 없지만 가게에 머무는 대신 테이크아웃 유도하는 등 접촉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김보현
  • 2020.08.27 18:28

‘안하나 못하나’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여론 비등

도미노식 N차 감염이 급증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동선에 포함된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비공개하는 현재 방침 탓에 오히려 도민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뜬소문이 나돌면서 2차 피해마저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확진자의 거주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엘리베이터 등 불특정다수의 접촉 가능성이 큰 만큼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7일 기준 전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총 84명 중 일부는 무증상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아직까지 감염경로조차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동선 공개는 일부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판)에 따른 조치다. 해당 안내는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가능한 범위에서 공간적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하되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접촉자를 파악하지 못해 해당 장소에 다녀간 이들의 검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재난문자로 장소를 공개했을 때 지역사회 내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이 같은 양상이 각종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타고 번지며 행정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ㅇㅇ미용실이라고만 하는 건 하나마나 아닌가, 교회라면 전주인지 익산인지 최소한 동까지는 알려줘야 조심할 거 아닌가요, 하나의 교회 때문에 죄 없는 다른 교회들만 피해 본다, 공개하고 안하고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도에서 막는다는 찌라시가 있던데, 공개도 안 하고 뭔 동선이여 이게, 작은 도시에 벌써 2명이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런 성의 없는 동선은 시에서 안이하게 대처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등의 반응이다. 도민 박모씨(42여)는 서울 구로구 아파트에서 집단으로 확진자가 나왔는데 환기구나, 하수구, 엘리베이터를 통한 감염이 의심되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일부 아파트까지 공개를 하는데 전북도도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공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보건당국은 특정 장소가 공개될 경우 사회적 낙인, 사생활 침해 등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방침이 계속해서 수정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송승욱
  • 2020.08.27 18:28

공감 얻지 못하는 의사들 파업...집단이기주의 극단 치달아

의사들의 파업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지만 의료계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27일 대한의사협회는 2차 총파업을 이어갔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동네의원 1160곳 중 이날 파업에 참여한 의원은 37곳이다. 전날(26일) 28곳보다 9곳 늘었다. 전북대병원에서는 전공의와 전임의 포함 192명, 원광대병원은 182명의 의사가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각 병원은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파업 사태가 지속되면 의료 대란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국민이 고통 받는 시기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여론이 비등하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실력 행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은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 등 의료계가 파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단호하고 엄중하게 촉구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료거부와 집단휴진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 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복수의 시민사회단체 인사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은 공감을 얻지 못한다.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에 의료계가 집단행동으로 반대하는 것은 유감이다. 의사협회의 파업이 명분 없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료 파업을 비판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을 4대악 정책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16.9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고 주장한다. 앞서 정부는 OECD 국가 평균 의사 수(인구 1000명당 의사 3.48명)와 비교해 국내 의사 수(2.04명)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했다. 시민들의 우려는 뒤로 하고 의료계와 정부는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 명령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폐업할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를 보도록 하는 강제 조치다. 이에 불응하면 의사 취소나 3년 이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SNS를 통해 감옥은 내가 갈 테니, 후배 의사들은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 달라. 의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몸부림이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 보건·의료
  • 강인
  • 2020.08.27 17:3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도…전북, 코로나19 ‘n차’ 감염 비상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강화 조치에도 코로나19 확산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고 있다. 3단계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전북 도내에서는 지역 내 4차 감염으로까지 확산하며 불안을 키우는 상황이다. 지난 25일 밤부터 전주와 군산에서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 확진자 5명은 전북 80번부터 84번 확진자로 분류됐으며, 2~3차 감염을 넘어 4차 감염까지 진행됐다. 26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80번 확진자(40대 남성군산)와 81번(30대 남성전주), 82번(20대 여성전주) 확진자 모두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 77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77번과의 접촉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도민은 현재까지 총 4명(전북 78번, 80번, 81번, 82번)으로 늘어났다. 모두 회사 동료이며 회사 구성원 7명 중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83번 확진자(60대 남성전주)의 감염경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84번 확진자(20대 남성군산)는 지난 23일 양성 판정을 받은 전북 71번 확진자(10대 여성군산)의 접촉자로 알려졌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최근 도내 확진자 발생 상황을 보면 친밀한 관계일수록 발생률이 높은 상황이라며 친밀한 사람과 식당이나 커피숍 등을 찾을 때 잠깐의 방심이 자신을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만든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강화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과 지방이 3단계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며 2단계 환자 발생 수치를 보고 난 후 3단계 상향 혹은 2단계 유지 등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
  • 천경석
  • 2020.08.26 18:45

의사협회 2차 파업 돌입...도내 의료 체계 ‘이상무’

의사들이 가운을 벗고 2차 총파업에 나섰지만 도내 의료 체계는 공백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에서는 전공의와 전임의 포함 전북대병원 의사 192명, 원광대병원 의사 181명이 파업에 참여한다. 지난 14일 1차 파업 때보다 파업 참연 인원이 늘고, 기간도 하루에서 사흘로 늘었다. 하지만 대학병원 등은 교수를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지난(1차) 파업 때보다 전임의와 전문의 참여가 다소 늘었지만 이미 예견된 일이어서 대비할 수 있었다. 교수들이 나서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면서 아직은 문제가 없지만 파업이 장기화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동네의원도 파업에 동참하고 있지만 도내 동네의원 1160여 개 중 파업에 참여하는 의원은 5%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파업에 참여한 의원 수가 적어 큰 문제는 없는 상태다.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예고한 대로 2차 총파업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정부 정책에 반발한 의사들이 벌이는 파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정부도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 명령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폐업할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를 보도록 하는 강제 조치다. 이에 불응하면 의사 면허 정지나 취소되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의사협회가 2차 총파업에 들어가자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 보건·의료
  • 강인
  • 2020.08.26 18:08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