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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임실지역 대폭 줄어든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대폭 축소된다. 특히 그동안 경제적 피해를 호소해왔던 임실군의 상수원보호구역입지제한구역 면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전북도는 26일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용역을 실시한 결과 만수위 기준으로 결정했던 상수원보호구역을 칠보발전소 취수구 기준으로 변경, 현재 21.9㎢에 달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 8.0㎢3.6㎢로 대폭 축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칠보발전소 취수구를 기점으로 상류 4㎞(1안), 7㎞(2안)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내놓고, 26일 임실에 이어 27일 정읍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1안을 적용할 경우 현재 21.9㎢에서 3.6㎢로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이 대폭 축소돼 정읍지역만 해당되고 임실군의 행정구역은 포함되지 않게 된다. 상수원보호구역을 기점으로 20㎞까지 적용되는 입지제한구역 면적도 현재 359.2㎢(임실 231.1㎢, 순창 66.5㎢, 정읍 61.1㎢, 진안 0.5㎢)에서 193.9㎢(임실 66.3㎢, 순창 66.5㎢, 정읍 61.1㎢)로 줄어든다. 임실군은 현재 입지제한구역 면적의 26% 수준까지 떨어지는 셈이다. 2안을 적용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은 8.0㎢(정읍 6.3㎢, 임실 1.6㎢, 순창 0.1㎢)로 줄어들고, 입지제한구역 면적은 193.9㎢(임실 89㎢, 순창 92.8㎢, 정읍 61.1㎢)로 축소된다. 이 경우 임실군은 현재 입지제한구역 면적의 38.5% 수준까지 떨어지는 반면 순창군은 39.5% 확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공하수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개별 오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됐고 개별법으로 수질오염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만큼 상수원보호구역을 최대한 축소해도 수질보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남은 용역기간 동안 환경부와 협의해 정읍시와 임실군 모두 상생발전이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제시가 내년부터 전주권 광역상수원인 용담호 물을 이용하기로 함에 따라 옥정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곳은 정읍시만 남게돼, 입지제한 구역 면적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된 중간용역 결과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이용하는 광역상수원의 경우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 20㎞까지 규제를 기준으로 작성됐으나, 한 곳만 이용할 경우 상류 10㎞까지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 환경
  • 김정엽
  • 2013.12.27 23:02

모든 마을 상수도 우라늄 검사 의무화

내년부터 지하수를 원수로 쓰는 모든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 우라늄 검사가 의무화된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300인 미만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까지 우라늄 검사 대상시설로 확대 지정된다. 마을 상수도는 100명 이상 2500명 미만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급수량 20㎥ 이상 500㎥ 미만인 수도시설이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100명 미만 또는 하루 평균 급수량 20㎥ 미만인 시설이다.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 도내 마을상수도 345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500여개소에서 우라늄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도내 마을 상수도 242개소는 우라늄 검사를 마친 상태고, 소규모 급수시설 500여개소는 내년부터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정기 수질검사 항목에 우라늄 검출여부를 포함시켜야 한다. 환경부는 먼저 내년에 마을 상수도에 대해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을 검사하고, 오는 2015년부터는 검사 결과에 따라 2년, 3년, 6년으로 차등화해 우라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92개 지방자치단체 마을 상수도와 개인 음용 지하수 563개 지점에서 자연 방사성 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24곳(4.3%)에서 미국의 먹는 물 기준치를 넘는 우라늄이 검출된 바 있다.

  • 환경
  • 김정엽
  • 2013.12.26 23:02

환경오염행위 허위·오인 신고 골치

전북도가 운영하는 환경신문고(전화 128번)가 허위신고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환경에 대한 관심과 오염신고 정착으로 매해 환경문제 관련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허위오인 신고는 끊이지 않고 있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환경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4739건으로 이 가운데 허위신고는 2003건(43%)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허위오인신고 1765건보다 238건 늘어난 수치다. 이 때문에 정작 문제가 되는 환경오염행위가 벌어지는 장소에 출동이 지연되고 있다는 게 전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환경신문고의 경우 허위신고를 하더라도 당사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전북도 관계자는 단순 개인감정이나 위반시설 미확인 등의 허위신고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위해 허위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도내 13개 기관에서 환경신문고를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연 2회(상하반기) 신문고 응대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063+128로 전화하면 해당지역 환경부서로 연결된다. 전북도는 올해 모두 4739건의 신고 접수를 받아 2736건의 현장 확인을 통해 경고 28건, 개선 및 정비명령 398건, 고발 11건, 조업정지 23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지난해의 경우 3691건의 신고 접수를 받아 1926건의 현장 확인을 통해 경고 28건, 개선 및 정비명령 306건, 고발 53건, 조업정지 9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 환경
  • 김정엽
  • 2013.12.18 23:02

내장산에 멸종위기 Ⅰ급 붉은박쥐 서식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올해 내장산, 오대산국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결과 붉은박쥐, 토끼박쥐 등이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내장산국립공원에서는 멸종위기 Ⅰ급인 붉은박쥐를 포함한 9종의 박쥐가 발견됐다. 조사 전에는 집박쥐, 관박쥐 등 2종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붉은박쥐 외에도 안주애기박쥐, 우수리박쥐, 검은집박쥐, 큰발윗수염박쥐, 대륙쇠큰수염박쥐, 관코박쥐 등이 확인됐다. 오대산국립공원에서는 멸종위기 Ⅱ급에 속하는 토끼박쥐 등 4종이 새로 발견됐다. 오대산에 서식하는 박쥐는 관박쥐, 집박쥐, 긴날개박쥐 외에 이번에 새로 발견된 토끼박쥐, 우수리박쥐,쇠큰수염박쥐, 흰배윗수염박쥐 등 7종으로 늘었다. 천연기념물 제452호인 붉은박쥐는 습도가 높은 굴이나 폐광에서 동면하며, 동면기가 아닐 때는 산림 지역에서 서식한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에 퍼져 있지만 개체수가 적다. 토끼박쥐는 강원도 인제군, 정선군, 태백시에서 발견된 기록은 있으나 오대산 인근에서는 처음 확인됐다. 신용석 국립공원연구원장은 "그동안 박쥐는 분포나 서식 생태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서식 실태를 정확하게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 환경
  • 연합
  • 2013.12.11 23:02

도내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 증가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이 요구되고 있는데도 불구, 도내 주요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64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사업장의 8.8%인 144개소가 배출 기준이나 운영 방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지난해 3215개 사업장을 점검해서 점검 대상의 4.0%인 129개 사업장이 위반업체로 적발된 것과 비교할 때, 위반율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올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 사업장은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이 32개소로 가장 많고, 무허가 미신고 16개소, 부적정 운영 7개소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오염물질 배출 위반 업소의 경우 산단 내 사업장이 14개소, 산단 외 사업장이 18개소 등으로 산단 밖에서 오염물질 배출 위반행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도는 이들 위반 사업장과 관련해 28개소는 개선명령을 내렸고, 16개소는 조업정지, 7개소는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그중 11개소는 고발조치까지 취했다.전북도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은 주민안전과 직결된다”며 “관련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내에는 대기·수질 배출 사업장이 산단 내 697개소와 산단 외 3535개소 등 모두 423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유독물영업장도 22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 환경
  • 구대식
  • 2013.12.11 23:02

"생태환경자원 관광명소화 필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도내 생태환경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수한 생태자원들에 대한 보전 및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해 관광명소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발전연구원(원장 김경섭) 새만금지역개발연구부 김보국 연구위원과 문화관광연구부 정명희 연구위원은 3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순천시는 올해 순천국제정원박람회 개최로 하루 평균 2만4000명이 방문해 16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 수는 계속 늘고 있다”면서 “이는 생태자원이 우수한 지역의 관광경쟁력과 해당 자치단체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고 밝혔다. 이어 두 연구위원은 “환경에 대한 관심과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이 대두되면서 자연과 문화를 즐기고 환경을 새롭게 인식하는 ‘생태관광(Eco-Tourism)’이 지속가능한 성장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생태관광의 세계적인 성장세와 국내 관광 경향을 감안하면 생태관광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긍정적이고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생태관광 통계보고서(2010)’에 따르면 국내 생태관광 수요는 연간 약 380만명으로 추정되며, 실제 참여자는 연간 약 19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발연 연구 결과 도내 생태자원은 모두 234개로 생태자원을 활용해 추진 중인 사업은 126개다. 이 가운데 생태관광자원으로 잠재적 가치와 활용가능성이 높은 곳은 22개소로 나타났다.김보국 연구위원은 생태환경자원의 보전과 개발전략으로 △스토리텔링, 생태해설 등 프로그램 개발 △환경부 주관 ‘생태관광지’ 지정 추진 △정부-자치단체-지역주민-NGO 참여 협의체 구성 △생태관광자원의 지속적인 발굴 등을 제안했다.

  • 환경
  • 김정엽
  • 2013.12.04 23:02

익산지역 오염물질 배출 업체 무더기 적발

익산시가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폐기물사업장 등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펼쳐 위반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특히 시는 내년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기준강화와 함께 집중단속을 이어간다는 계획이어서 관련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게 됐다.27일 시에 따르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기 위해 올해 관내 사업장 2852곳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대기와 폐수, 소음진동, 무단 폐수배출 등의 위반으로 97개 업체를 적발했다.구체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43곳에 대한 점검에서 배출시설 설치운영과 방지시설 미가동, 폐수무단방류 등의 혐의로 34곳을 적발해 고발조치와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또한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미이행과 가축분뇨 무단방류, 소음 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38곳을 적발해 조치명령과 과태료 4190만을 부과했다.아울러 최근 새만금수질개선의 핵심과제로 꼽히는 왕궁축산단지에 대한 중점관리에서 대형 축산농가와 민원발생 농가위주의 지도점검 결과 25개 농장이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으로 고발조치와 함께 벌금처분을 받기도 했다.왕궁축산단지에는 모두 159개 농가가 운영중이어서 13%가 이번 단속에 적발된 셈이다.이런 대대적인 단속으로 익산천 수질이 지난해 9월 15.3ppm에서 올해 9월 10.4ppm으로 개선되기도 했다.시는 이 같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내년부터는 부실운영 사업장 중점관리, 관련 조례강화와 민관합동단속 확대 등을 통해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환경위생과 신승원 과장은 내년에는 지도점검 강화와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한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적발업체들에게는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교육과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환경오염행위 단속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취약시기에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환경
  • 김진만
  • 2013.11.28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