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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소홀' 공립유치원 교사 파면

동료 교사들에게 여러 차례 폭언폭행을 일삼고 유기견을 키우면서 원생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전북지역 공립유치원 방과후 전담교사에 대해 파면결정이 내려졌다.전북교육청은 최근 징계위를 열고 방과후 전담교사 A씨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관련 절차를 밟아 다음주께 A씨에게 파면을, 유치원 원장에게는 주의 경고를 통보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01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북의 한 공립유치원에 근무하면서 원장동료 교사들에게 수차례 폭언폭행을 해왔고, 위생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부병이 있는 유기견을 8개월 간 실내에서 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수업 중 아이들을 재우거나 교육적 효과가 적은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여주는 등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학부모 6명이 지난 3월 교사 교체와 수업 거부를 요구하며 자퇴서를 제출해 파문이 확산됐으며, 전북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A씨를 직위해제했다.이 과정에서 A씨는 문제제기를 한 학부모들에게 더러운 것들이라며 폭언을 했고, 자신에게 문제제기를 하며 주의를 준 원장에게 자격이 없다며 항의했으며, 동료 교사를 넘어뜨리는 등 폭력까지 행사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한편 A씨는 지난 3월 직위해제를 당한 뒤 자신이 활동하는 포털사이트 내 한 애완견 카페에 유기견을 키워 쫓겨났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자극받은 카페 동호회원들의 항의전화가 쇄도하면서 전북교육청 감사과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에 출석한 A씨는 자신에 대한 문제에 대해 상당 부분 부인했지만, 징계위원들의 입장은 달랐다면서 A씨는 이전에도 다른 유치원에서도 논란을 일으켜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7.10 23:02

김승환 교육감 "전교조 전임자 복귀명령 거부"

속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전임자 복직 여부를 놓고 교육부와 김승환 교육감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전날인 7일 교육부가 김승환 교육감에게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데 이어 8일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다. 현재로선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응수했기 때문이다. (7일자 6면 보도)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권리 이행을 철회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대전제는 법적으로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면서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와 ILO(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헌법상 노동조합의 성격은 유지되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며, 교원의 휴직과 복직명령은 교육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 복직 명령사무실 회수 등의 조치를 내린 이유가 전교조 와해에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진보 교육감들의 대거 당선으로 교육부의 불법 행위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진보 교육감들이 직무 이행 명령을 순순히 받아들인 대목은 애석하다고 밝혔다.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 불이행 등으로 인해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예산인사의 불이익이 뒤따를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김 교육감은 아이들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는 교사를 지키고 살려야 한다. 정부의 명령이 명백히 헌법에 의해 침해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불이익 때문에 순순히 따른다면 그것은 비겁한 행위라면서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을 향해 더 이상 몽니행정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간담회는 김 교육감의 민선 2기 취임을 맞아 향후 전북교육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라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는 시간이 됐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7.09 23:02

갈등은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 제시문〈제시문1〉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라는 개념이 하나의 게임으로 모양을 갖춘 것은 1950년 캘리포니아 RAND 협회의 메릴 플러드(Merril Flood)와 멜빈 드레셔(Melvin Dresher)의 노력을 통해서였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죄수의 일화는 그로부터 몇 달 후 프린스턴 대학의 앨버트 터커(Albert Turker)가 재구성한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는 이기주의자들 사이에 협동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냉혹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사리 추구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이 집단 이익에 기여하는 것은 과연 가능할까? 이 게임이 죄수의 딜레마라고 불리는 것은 게임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야기가 서로에 대해 불리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죄수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두 죄수가 서로 의리를 지킨다면 두 사람 다 유죄를 선고받겠지만, 서로 불리한 증거를 폭로한 경우보다는 형량이 적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배신을 한다면 배신한 쪽이 훨씬 유리해진다. 여기에서 딜레마가 생긴다. 만약 도덕 감정을 개입시킨다면 상황이 너무 복잡해진다. 우리가 이 게임을 통해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도덕적 진공 상태에서의 논리적 최선 행위이다. 올바른 행위가 무엇인지 묻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정답은 배신이다.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러나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두 차례 이상 시행할 경우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이기주의가 아니다. 두 동료에게 판돈을 주고 100회에 걸쳐 게임을 반복하도록 했는데, 예상 밖으로 그들은 서로 진지하게 협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들은 100회의 게임 중에서 60회나 협동을 해서 상호부조의 이익을 누렸다. 그들에게 게임을 하면서 노트에 기록을 하도록 했는데, 그 기록을 보면 그들은 상대의 호의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해서 먼저 상대에게 호의를 보였다. 이런 태도는 마지막으로 상대를 속이고 한판 승부를 노릴 수 있는 막판 게임에서도 나타났다. 동일한 상대와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의 게임을 할 때에는 적의 아닌 호의가 게임의 규칙이었던 것이다. -매트 리틀리 〈이타적 유전자〉〈제시문2〉자연이 인간들의 모든 소질을 계발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은,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합법칙적인 질서의 원인이 되는 한에서, 사회 속에서 인간들 상호간에 벌이는 항쟁이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항쟁이란 인간의 반사회적인 사회성을 의미한다. 즉 그것은 끊임없이 사회를 파괴하려고 위협하는 일반적인 저항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성향을 의미한다. 인간의 소질은 분명 인간의 본성에 존재한다. 인간은 자신을 사회화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상태 속에서 자신의 자연적 소질을 계발하려고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인간은 자신을 개별화하려는 성향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인간은 자신 속에 단지 자신의 의도대로만 행동하려는 반사회적인 특성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항하는 성향을 갖고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으므로 도처에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 저항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능력을 일깨워 주며, 인간으로 하여금 나태해지려는 성향을 극복하게 하고, 명예욕, 지배욕, 소유욕 등에 의해 행동하게 함으로써 어울리기도 힘들지만 벗어나기도 힘든 동시대인들 가운데에서 어떤 지위를 성취하게 해 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조야한 상태로부터 본래 인간의 사회적 가치에서 성립하는 문화에로의 최초의 진보가 일어난다. 그때부터 인간의 모든 재능들이 점차 계발되고 취미가 형성되며, 인간은 계속된 계몽에 의해 도덕적 식별력에 대한 조야한 자연적 소질을 점차로 특정한 실천적 원리들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자연적 감정에 의해 함께 뭉친 인간의 사회를 도덕적인 전체로 바꿀 수 있는 사고방식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반사회성은 그 자체로서는 사랑할만한 속성이 아니기는 하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기적인 자만에서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저항을 산출하는 그런 반사회성이 없다면, 인간의 모든 재능들은 완전한 조화로움과 만족감 및 서로를 사랑하는 목가적인 삶 속에서 영원히 묻혀 버리고 말 것이다. -칸트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 -2012 서울시립대 모의(수시)〈제시문3〉 갈등의 소지가 없는 사회는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갈등의 표출을 극도로 억압하여서 갈등이 없는 듯이 보이는 사회는 상상할 수 있어도, 갈등 자체가 없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음을 사회 과학자들이 밝혀낸 지는 이미 오래된다. 예컨대 사회 심리학자 짐멜은 갈등이 모든 인간관계에 편재하고 있음을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다. 그는 애정과 증오는 병행하는 것이다라는 명제를 내세웠는데,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인간에 대한 애정과 증오의 상반된 성향을 타고 나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갈등이 일어나는 원천은 심리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령, 희소가치에 대한 권리의 주장이 상충되는 일, 가치관의 차이, 신념 또는 규범에 대한 충성심이나 의무감의 충돌, 혹은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성원들이 갖는 감정적인 적개심이나 적대적인 성향 같은 것들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갈등의 결과는 관점에 따라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다. -부산일보 2009.2.17■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논술문을 6단 논법으로 재구성하기■ 쟁점논제1.논술논제〈제시문1,2〉는 갈등 상황에서 서로 다른 대응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1,2〉에 드러난 대응방법의 차이점을 요약하고 〈제시문3〉의 관점에서 갈등의 순기능과 해결 원칙을 제시하시오.[1000자 내외]2.면접논제우리사회에서 표출되고 있는 구체적 갈등 사례를 선택하여 해결 방안을 논하시오.■ 쟁점 기출문제2009학년도 연세대 수시 인문계 기출문제문제1. 제시문 (가),(나),(다)는 대립하는 상황을 해결하는 서로 다른 방식에 관한 것 이다. 세 방식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800자 내외)문제2. 제시문 (가),(나),(다)에 나타난 해결 방식 가운데 가장 적절한 것을 하나 선택 하고 근거를 밝히시오. 또 그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시하시오.(800자 내외)2012학년도 서울시립대 정시 인문계 기출문제문제3. 인간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특징을 이해하고, 사회갈등의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논술하시오.■ 쟁점관련 도서〈갈등에 대하여〉 2007, 지두 크리슈나무르티, 고요아침〈사회는 갈등을 만들고 갈등은 사회를 만든다〉2013, 박길성, 고려대학교출판부■ 쟁점관련 영화 〈춤추는 숲〉 2013, 한국〈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1995, 한국■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 글제시문 1과 제시문 2는 갈등상황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행동하는 인간의 본성과 대립상황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 상이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제시문 1을 보면 죄수의 딜레마에 적용된 게임이론에서 인간의 이기적 본성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사리를 위해 배신하는 것이 아닌 협동만이 개인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시켜 준다. 이는 갈등상황에서 경쟁이 아닌 협동이 사회발전을 도모하는 실마리라는 것을 증명한다. 제시문 2에서 인간은 자연적으로 내재된 반사회적 성향을 통해 최선의 행위를 한다. 인간은 자신을 개별화하려는 이기적 본성으로 다른 이들과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 지위를 성취해 낸다. 이러한 경쟁은 진보를 통한 사회를 발전시킨다. 제시문 3의 관점에서 갈등의 결과는 항상 부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사회의 발전을 이룩해 낼 수 있다. 인간은 애와 증이라는 상반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견해를 표출 할 때 발생하는 갈등은 우리사회에서 필연적이다. 갈등은 서로 다른 관점이 충돌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로 종종 해석되고는 한다. 하지만 갈등의 순기능은 사회발전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대시킨다. 서로 상이한 관점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창조적인 사고를 형성할 수 있고,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 더 나은 해결책을 도출하는데 기여한다. 하지만 갈등은 사회구성원간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갈등이 이러한 분열을 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주목해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모든 인간은 각기 다른 생각, 신념, 가치관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사회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공유되고 인정받았을 때 사회는 분열하는 것이 아닌 상생과 화합의 길로 들어간다. 이처럼 갈등은 더 나은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인간사회에서 필연적인 존재이다. 우리는 서로의 사상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관용의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갈등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최강혁(전북외고)2. 교사총평이번 논술문의 주제는 갈등은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가이다.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현대사회에서 갈등은 필연적이다. 갈등은 사회 분열을 일으킬 수 있지만 합리적 갈등 해결과정에서 창출되는 다양성과 창의성은 새로운 규범과 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독해력〉〈제시문1〉은 게임이론을 통해 갈등상황에서 개인이나 사회가 서로 발전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할 방법은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한 상생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2〉는 갈등은 인간의 반사회성이 구체화 된 상태로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최대한 성취하기 위해 서로 경쟁할 때 개인과 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제시문3〉은 갈등이 없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고, 관점에 따라서는 갈등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제시하며 갈등의 순기능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최강혁 학생은 이러한 제시문의 내용과 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서술하고 있다.〈논리력〉이번 논제의 요구사항은 두 가지 이다. 첫째, 〈제시문1〉과 〈제시문2〉에 드러난 갈등상황에 대한 대응방법의 차이점을 요약하고, 둘째, 〈제시문3〉의 관점에서 갈등상황의 순기능과 해결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강혁 학생은 첫 번째 문단에서 개인과 사회가 함께 발전하기 위한 갈등상황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제시문1〉의 협동을, 〈제시문2〉의 이기적 본성에 기초한 경쟁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제시문3〉의 관점에서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을 서술하였다. 갈등을 통해 창조적인 사고를 형성할 수 있고,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 더 나은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 갈등이 사회 분열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이는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잘 제시하였다. 〈표현력〉최강혁 학생은 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 제시문의 핵심을 논리적으로 구체화하였다. 마지막 문단에서 갈등해결의 기본원칙으로 관용의 정신을 제시하면서 상호간의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갈등 상황을 해결하려 할 때 사회가 발전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4.07.09 23:02

교육부, 전북교육감에 '전교조 복직' 이행명령

속보=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임자 복직요구에 불응한 것과 관련, 교육부가 7일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 복직 조치를 완료하도록 직무 이행 명령을 발동하는 초강수를 뒀다. (7일자 6면 보도) 교육부는 이날 김승환 교육감이 직무이행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을 땐 직무유기죄로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공문을 전북을 비롯한 일선 교육청에 발송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복무에 대한 사무는 국가적 사무이고, 노조 아님 통보로 인해 휴직사유가 소멸돼 복직명령을 해야 맞지만, 전북교육감은 지도감독 권한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전북교육감이 이를 지키지 않은 만큼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거해 강제명령 조치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직무이행 명령은 시도교육감의 시국선언 관련자 징계요구 미이행에 따른 직무이행 명령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며 김승환 교육감이 21일까지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로 고발 조치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공식 입장은 없다고 함구했다. 현재 전북교육청 소속 전교조 전임자는 김정훈 위원장을 비롯해 총 5명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전교조의 전임자 복귀 시한을 애초 지난 3일에서 오는 21일로 연기하는 대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직권면직할 것을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기도 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7.08 23:02

김제부용초, 예술동아리 색소폰 교실 개설·운영

김제부용초등학교(교장 오규봉)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예술적 소양을 개발 하기 위해 예술동아리인 ‘색소폰교실’을 개설, 운영 하고 있다.특히 색소폰 구입은 부용초 각 기수별 동창회의 후원(600만원 상당)을 받아 이뤄져 더욱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학교는 색소폰을 일괄 구입한 후 학생들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하고 있다.색소폰 지도는 지역사회 인사가 교육기부를 해 주고 있는 상태로, 주 2회 학년별 강좌를 운영 하고 있다.오규봉 교장은 “학생들이 먼 훗날 악기 하나 이상을 연주할 수 있다면 성인이 돼 자신감 있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연주법이 비교적 쉽고 간단한 색소폰을 초등학교에서 배우기 시작한다면 학생들의 정서순환 및 인성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부용초는 금번 색소폰 교실 운영을 위해 여러차례 학부모 및 교직원 협의를 거쳤으며, 학생들의 정서순화와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색소폰이 좋겠다는데 뜻을 같이해 최종 결정했다.서나영(6년) 어린이학생회장은 “평소 색소폰을 부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 꼭 배워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면서 “ 학교 친구들이 너무나 좋아하며 열심히 배우고 있으며, 색소폰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준 선배님들께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대우
  • 2014.07.07 23:02

전북교육청 돈 가뭄…추경 '빨간불'

전북교육청이 재정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전북교육청의 올해 추경예산안 규모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돈 가뭄이 시작됐기 때문이다.전북교육청은 예산 부족분을 본예산에서 끌어오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돌입했으며, 교육청 안팎에서는 현재와 같은 임시변통식 예산확보를 지양하는 대신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예측 가능한 예산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추경 예산안 규모는 지난해 1251억 원과 비교해 50% 수준인 642억 원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확보한 추경예산은 105억 원에 그친다. 전북교육청은 추경 예산안을 오는 17일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세부적으로는 공무원 처우 개선율 1.7% 등이 반영된 인건비법정부담금 등 200여억 원, 누리과정 90여억 원, 신설 학교 투자비 50여억 원, 스포츠강사 14억 원 등이다. 대다수의 사업들은 해마다 지출되어온 계속사업이며, 신규 사업은 1~2개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전북교육청은 고육지책으로 부족분 500여억 원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일부를 전용해 충당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의 추경 예산이 본예산 전용으로 메워지게 된 사례는 IMF 경제 환란이 촉발됐던 1997년과 경기침체가 심화됐던 2007년 이후 세 번째다.이처럼 추경예산 보릿고개가 나타난 것은 교육부의 예산지원액이 지난해부터 줄고 있는 데다 누리과정 등 대통령 공약사업의 예산 부담이 교육청 등에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북교육청의 주장이다. 추경예산안 규모가 쪼그라들면서 하반기 교육현장에서의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청 내 부서별로 사업이 축소 혹은 생략된 탓에 학교 현장에서는 유리창을 교체할 돈도 없다는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지역 A중학교 교장은 학교 천장의 비가 새고 있어도 보수비를 요청하지 못하는 상태라면서 급식실이 비좁아 학생들이 10분 안에 밥을 먹고 나가야만 하는 학교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개원한 전북도의회 교육위는 전북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전용여부를 꼼꼼히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양용모 교육위장은 과거 교육위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방식으론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전용에 관한 동의안을 내놓고 관련 심의를 엄격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7.04 23:02

전북교육청, 전임자 복귀 명령 유보

교육부가 3일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임자 복귀를 못박은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임자 복귀 명령을 유보했다.전북교육청은 법원에 항소한 만큼 결과에 따라 노조 전임자 복귀명령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전임자 5명에게 복직 통보를 당장 내리지 않는다고 3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또 사무실 임차료와 보조금 등 지원 회수, 단체교섭권 배제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 요구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는 달리 나머지 16개 시도 교육청은 복귀시한을 오는 18~19일로 연장하는 대신 전임자들에게 복귀하라는 통보를 내려 대조를 보였다. 앞서 교육부는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난 지난달 19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 취소와 함께 3일까지 복직하라고 조치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3일 조퇴투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집행부 36명과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 71명 등 모두 107명을 검찰에 형사 고발하는 강수를 뒀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의 법외 노조 판결에 반발해 조퇴투쟁을 벌인 교사에 대해 징계의결을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이날 전교조가 지난달 27일 가졌던 조퇴투쟁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헌법 31조와 교육기본법 6조1항을 위반한다며 근무시간에 조합원 600명을 참석시켜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집단행동을 한 행위는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 공무원법 66조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지난달 27일 조퇴투쟁에 참여한 전북지역 교사 100여 명을 포함한 전국 교사는 659명이며, 지난 2일 2차 교사선언에 참여한 도내 교사 1142명을 비롯해 1만2000여 명이다. 이에 따라 전임자 71명과 조퇴투쟁 교사 1만2000여 명까지 더하면 사상 초유의 대규모 징계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이에 대해 전교조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조퇴 투쟁 가담 교사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혼란이 일으켰다는 교육부 설명은 왜곡됐으며, 조퇴 투쟁을 한 교사들에 대해 교육부가 처벌할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7.04 23:02

김승환 전북교육감 취임 "아이들만 보고 달려가겠다"

김승환 교육감이 2일 전북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민선 2기를 출범시켰다.활짝 피어라 전북 교육을 주제로 펼쳐진 이날 취임식은 송하진 도지사와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을 비롯한 내빈,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내빈 소개를 생략한 채 취임 선서와 효봉 여태명 교수의 서예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특히 김 교육감은 이날 지난 4년 간 보수의 산도 넘었고, 진보의 산도 넘었다. 앞을 보니 아이들이 있었다면서 오로지 아이들만 보고 달려왔듯 앞으로 4년도 아이들만 보고 달려가겠다며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에 방점을 찍었다.민선 2기 최우선 과제로 학생들의 안전을 꼽은 김 교육감은 아이들의 안전은 전북교육청이 직접 챙기겠다며 학생 안전권 특별위를 설치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또 깨끗하고 공정한 전북교육을 위해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끈을 더욱 강하게 조일 것이라며 계약 체결, 시설 공사, 학교 운동부 운영, 방과후 학교 강사 선정 등 부정과 비리가 파고들 소지가 있는 분야에 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이어 암기 위주의 시험공부에서 벗어나 미래의 핵심역량을 설계하는 참학력을 쌓아야 한다며 토론과 다양한 활동으로 전통적 학력 외에도 문제해결력사고력창의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김 교육감은 학부모들에게 안전하고 평화롭고 모든 아이들의 인격이 존중받는 학교, 꼴찌도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제 삶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약속했으며, 학생들에게는 나 자신을 아끼고 지키며, 앞에 서 있는 선생님을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해달라고 당부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7.03 23:02

전교조, 대통령 퇴진 2차 교사 선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세월호 참사의 정부 책임을 제기하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촉구하는 2차 교사 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2차 선언에는 전북지역 교사 1142명을 포함한 전국에서 교사 1만2244명이 참여했으며,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들도 상당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전교조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본부에서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지지부진한 채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참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의지가 남아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았다며 우리 교사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로 인해 참교육 25년, 정성 들여 쌓아올린 학교혁신교육민주화무상교육 등 소중한 성과가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 복귀 시기를 3일까지로 못박은 것과 관련, 전교조는 전임자 미복귀 원칙을 분명히 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가 정한 3일은 임의로 설정한 것이며 국가공무원법 규정법상 30일로 규정하는 만큼 위원장이 총의를 모아 19일 전후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7.03 23:02

[전북교육, 길을 묻다] 2기 맞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4년간 교육 혁신 성과 잊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지난달 30일 교육감 집무실에서 만난 김승환 교육감(60)은 운동화 차림이었다. 교육청에 오자마자 다시 머리가 지끈거렸다고 할 만큼 김 교육감 앞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수북했다. 김 교육감이 집무실을 비운 동안 교육부는 시국 선언 교사들의 신원 조회를 요구하며 감사를 진행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이에 본보는 향후 이제 갓 2기 체제를 출범시킨 김승환 교육감으로부터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전북교육의 현안은 무엇인지 등을 살피며 전북교육의 발전가능성을 가늠해본다.-1기 때와 비교해 2기 때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사람도 기관도, 건강한 긴장의 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저도, 조직도 느슨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않나라는 안도감이 있었겠지요. 동시에 이 분위기로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 실패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교육감을 처음 시작했을 때 것 처럼요. -학교 현장이 어떻게 변화되길 기대하고 있나.지난 4년 간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변화가 일어났고, 또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매개체가 된 것은 혁신학교였습니다. 취임 때부터 일관되게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도록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 일제고사가 폐지됐습니다. 2011년 전북에서는 전국 최초로 초등생 방학숙제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변화가 초교 중간기말시험 없애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하지만 혁신학교를 둘러싼 오해가 있다. 전교조의 발명품라거나 예산 특혜라는 지적이다. 혁신학교 폐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혁신학교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느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의심스럽습니다. 그동안 교원들은 인센티브 없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승진 가산점을 비롯해서 각종 혜택을 줘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혁신학교는 달랐습니다. 나는 교사이기 때문에 한다는 한 가지 이유만 존재했습니다. 그것을 칭찬해주고 사표를 삼아야 할 상황에 혁신학교 폐해를 운운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정 국사교과서 출간을 강행하면 전북은 한국사 대안교과서를 만들 방침이라고 들었다.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역사교육의 국가 독점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교육을 정치적으로 편향화 하는 일일 테니까요. 이는 철학자 슈테판 츠바이크 말하는 정신적 독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북교육청 차원에서라도 올바른 역사교과서 편찬 작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투 트랙으로 국정교과서를 어쩔 수 없이 채택하더라도 보조교과서를 내놓을 방침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진보 교육감끼리 연대 논의는 아직 없었지만, 그것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강행할 생각입니다. 현행법상 범인정교과서에 대한 발행권과 허가권을 교육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충분히 활용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미기재와 관련해 교육부와의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대법원은 지난 2월 27일 학교폭력 미기재에 대해 경기교육청 교육공무원에 관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 사유가 존재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모든 법적 절차의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전북교육청 소속 퇴직 공무원 9명에 대해 포상 배제라는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사법권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의 판결마저도 철두철미하게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헌법 제65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장관의 직무 집행 관련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항으로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이미 불이익을 입었고, 앞으로 입게 될 교육공무원들은 자신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법률적 자문이 있다면 전북교육청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판결에 대한 입장은.법외노조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중요한 근거는 교원노조법과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그 근거가 교원노조법 제2조(교원의 정의)라 하더라도 이같은 처분 자체가 과연 헌법적 한계가 있었는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했어야 합니다.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전체 조합원 6만 명이 있는 전교조에서 자격 시비로 해고된 조합원은 9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최소 침해 원칙에 부합한 겁니까. 법원의 이번 판결은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헌법33조 제1항의 정신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의회 교육위 소속 공무원 임명권을 둘러싸고 존치나 폐지냐 논란이 여전하다.그동안 도의회는 행안부 해석에 따라 소속 복귀를, 교육청은 교육부법제처 해석에 따라 존치를 주장해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처럼 행안부와 교육부 사이에 법 해석의 차이가 생긴 것은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안부 해석에 따르면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이 복귀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기계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이런 경우 법률가들은 조리에 따라 판단한다고 합니다. 사물의 본질을 보자는 것이죠.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전문영역을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일반 행정이 어떻게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조리에 따른 판단입니다.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그런 반응 자체가 치졸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경우가 아니라고 해서 180도 달라진 거죠. 교육감 직선제는 국회에서 법률을 통해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과 2014년 선거 결과를 놓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직선제 도입을 주도적으로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모순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면 대통령 직선제도 폐지할 겁니까. 선거 결과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유권자들에 대한 불만과 항의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반민주주의적이고 반헌법적인 발상이죠. -앞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진보 교육감끼리 연대해야 한다고 보는 현안이 있다면.참고로 지난 4년 동안 저와 생각을 달리 했던 분들도 교류는 잘 이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4년은 확실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 첫 단추로 무리한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여갈 것입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졸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해왔습니다.2009 교육과정이 아직 학교 현장에 다 퍼지지도 않았고, 지난 교육과정이 남긴 적폐에 대해 교육부는 아무런 책임도 못 느낍니다. 이런 사안은 진보 교육감 선을 넘어서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단일한 의견 도출이 쉽지 않을까 합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아이들 손 꼭 잡고 가겠다" 따뜻함 넘치는 소신 물씬김승환 교육감은 사람들로부터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고 했다. 교육부와의 소송 등으로 인해 부각된 쌈닭 같은 이미지와 달리 부드럽다는 평가가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가겠다는 따뜻한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였다. 유권자들은 교육부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부끄러운 소통은 지양하고 학생교사학부모와의 건강한 소통은 언제 어디서라도 하겠다는 그의 소신에 힘을 실어줬다. 이런 탄탄한 지지율 덕분에 그가 하루 아침에 변할 것이라고 보는 이는 아직 없는 것 같다. 김 교육감은 1953년 전남 장흥에서 태어났다. 초교 시절부터 주산과 암산에 특출났다. 전국의 상업계 고교가 그를 영입하기 위해 눈독을 들였다. 광주상고 계열학교인 광주 동성중이 그를 낚아챘다. 장학금과 생활비 등을 지원받는 조건이었다. 광주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에 다니면서 야간 학부과정이 있는 건국대에 입학했다. 고(故) 함석헌 선생이 창간하신 씨알의 소리를 읽으며 상식이 통하는 세상, 법이 법으로써 의미를 갖는 세상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고려대 대학원 법학과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인 법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87년 박사과정 졸업과 동시에 전북대 강단에 섰다. 지난 1995년 518 특별법 제정운동을 계기로 시민사회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전북 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사회적 약자를 수호하는 일을 힘썼다.고 노무현대통령 재임시절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 국가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전국법학교수 모임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전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장, 전주고법 범도민유치추진위 상임집행위원장 등을 지냈다.● 김 교육감 주요 공약- 컨트롤 타워 구축 등 학생 안전 최우선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의 과제로 제시했다.세부적으로 안전인권 공약의 경우 학교 안전 컨트롤 타워골든 타임 행동체계 구축과 통학차량 지원 확대,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과 아침식사를 위한 탄력적인 등교시간 운영 등이 제시됐다. 교육복지 공약에서는 놀이체험 중심의 전북형 유아교육과정 개발, 사립유치원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안 등이 부각됐다. 또 농어촌 교육발전 지원조례 제정, 농어촌 교육특구구도심학교 특구 지정을 통한 교육의 균형발전안도 포함됐다. 2017년 고입 전면 내신제 도입에 따른 학습흥미도자기주도성 등을 계량화 한 전북형 평가제도 구축, 진로교육을 체계화하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가 교육혁신 공약으로 꼽혔다. 자치협력 공약으로는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통한 학교의 민주적 운영 시스템 마련, 민관 거버넌스 형태인 소통협력위를 통한 교육 현안에 관한 토론, 사립학교 민주적 운영 조례 개정 등이 세부 과제로 나열됐다.● 전북교육청 현안은김승환 교육감은 1기 재임 당시 교육부와 학교폭력의 학생부 미기재 등을 놓고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2기에도 여전히 전북교육청과 교육부의 충돌이 예상된다. 자사고 재지정, 전교조 전임자 복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등 걸림돌이 많아 냉랭한 기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자사고 재지정 전북교육청은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고교의 서열화를 부추기고 일반고의 슬럼화를 야기시켰다는 것이다. 반면 교육부는 이 같은 입장에 난색이다. 전북의 경우 전국구 자사고로 전주 상산고와 지역구 자사고로 익산 남성고군산 중앙고가 있다. 올해 재지정 심사를 한 상산고와 내년 재지정 심사를 앞두고 있는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를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면서 전면 재검토냐 보완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전교조 전임자 복귀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임자 복귀 문제를 두고 전북교육청과 교육부와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이상 교원 노조로서의 권리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전교조가 법원에 항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황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국가공무원은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30일 이내에 신청한 뒤 복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 지침은 현행법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교육부는 이달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발표한다. 앞서 진보 교육감들은 공동 공약으로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 반대를 제시했다. 정부가 국정 교과서를 강행할 경우 김승환 교육감은 대안교과서를 발간하고 채택, 학생들에게 균형잡힌 역사관을 심어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에 따라 역사교과서 논쟁이 정치권까지 가세한 이념 공방으로 번질 개연성도 크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7.0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