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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감사담당관실 전면 쇄신을"

전북교육청이 지난 3월 이후 공석 상태인 감사담당관에 대한 임명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 적격자가 과연 누가 될까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감사담당관실의 전면적인 쇄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재천 전(前) 감사담당관의 후임자를 찾기 위해 재공모를 거쳐 마무리한 결과 5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4명이 서류심사에 통과했다. 지원자 중에는 회계사, 전현직 감사업무를 맡은 공무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은 18일 면접을 거쳐 오는 2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전북교육계는 감사담당관실이 학교 현장에서 점령군처럼 장악하고 먼지털이식 감사로 교권의 사기를 저하시킨 만큼 이들의 전횡을 막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교육계 전반에서 감사담당관실이 부패 척결학생 인권 등을 강조한 나머지 학교교사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고, 교원들을 개혁 대상으로 몰아세웠다는 부정적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이같은 반감이 축적되면서 지난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도 다른 후보들에 의해 불통 논란의 한 요인으로 쟁점화 됐었다.실제로 한 징계위원은 공직복무관리 사안은 법적인 판단과 다를 수 있다 쳐도, 지엽적인 사안까지 다뤄가면서 위법 여부를 따지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감사과의 전문성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전주지역 한 중학교 교장도 감사담당관실이 현장의 골치 아픈 민원을 해결해주는 곳이 아니라 학교교사들을 위협하는 곳으로 여겨지는 게 사실면서 모든 잘못을 학교에 돌리는 감사 관행이 지속된다면 현장에서는 소신있는 교육행정을 펼치는 데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만큼 후임 감사담당관의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6.17 23:02

김승환 "학생 눈높이 맞춘 공교육 강화"

김승환 교육감 제2기 출범 준비위(이하 출범준비위)가 지난 13일 위촉장을 받고 활동에 돌입함에 따라 향후 전북 4년의 밑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관심이 모아진다.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건네는 자리에서 공약 실천 계획은 형식보다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달라며 교육청이 아닌 유초중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달라고 밝혔다.교육혁신교육복지안전인권지역협력 등 4개 분과로 구성된 출범준비위는 인수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꾸려졌으며, 재선인 김승환 교육감의 주문에 따라 대한민국 공교육 강화 모델 등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특히 진보 교육감의 대거 당선으로 혁신학교 확대가 대두되고 있어 전북형 혁신학교의 성과를 일반고의 혁신으로 유도하기 위한 김 교육감의 실험에 관심이 쏠린 상태다. 이에 따라 교육혁신분과는 혁신학교 확대내실화를 비롯해 진로직업 체험교육 강화, 마을예술학교 운영을 통한 예체능 교육 강화까지도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또 지역협력분과는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 전북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을 고민하는 한편 도의회교육부와의 협력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놓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전인권분과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학교안전 컨트롤타워 구축 등 안전공약은 물론 학생인권교육센터 등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과제까지 폭넓게 다룬다.한편 박승배 전주교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 출범준비위는 부위원장인 길영균 전북교육청 장학관을 비롯해 신부자 전(前) 전주MBC PD, 최두현 전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정책연구관, 오정란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정숙 우석대 교수, 이동성 전주교대 교수, 남궁윤 전북교육연구소장, 오동선 이리백제초 교사, 소병돈 봉서중 교사, 이장우 민주노총전북본부 법률센터소장, 김성희 전북겨레하나 사무총장 등 12명으로 구성됐다.2010년 1기 취임 준비위와 비교해 2기 출범 준비위에 다시 합류한 인물은 최두현 정책연구관과 김성희 사무총장 등 2명에 그쳤다. 신부자씨는 그간 껄끄러웠던 언론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6.16 23:02

[교육의원 폐지 명암 (하)과제는] 견제 약화 우려…교육전문위원실 대안

교육의원 제도가 오는 30일 자동으로 폐기되면서 전북도의회 교육위의 전문성 부재와 교육청에 대한 행정 견제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30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진 교육의원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교육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조정자 역할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991년부터 2010년 8월까지 현장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위를 뒀고, 교육위는 교육청의 정책쟁점을 일차적으로 검토한 뒤 도의회에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교육 현안이 광범위하고 복잡해지면서 2010년 9월부터 전북교육청이 아닌 도의회에 상임위인 교육위를 두게 됐고, 최근까지 교육위를 보완할 한시적 장치로 교육의원제를 유지했다.하지만 교육의원 일몰제로 인해 교육위가 전문성을 확보할 그룹이 없어지면서 교육행정의 난맥상이 예상되고 교육청과 도의회의 불안한 동거가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도의원들이 전북교육청을 견제감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도의원들의 교육위 기피가 두드러지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우세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의원은 교육위의 경우 인사 청탁 등 민원이 없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인사 청탁이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았던 실력 있는 이들을 구제하는 방향이라면 또 다르다. 문제는 현재 전북교육청의 분위기로는 이것조차 받아들여질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의 입지가 곤란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교육의원들의 공백 상태로 인해 전북 교육정책이 교육적 전문성 대신 자칫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정책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현재로서는 교육의원들을 대신해 교육청과 업무 협조소통 등을 도맡았던 도의회 교육위 전문위원실이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문위원실 존폐 여부를 놓고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청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파열음을 낳았다.교육의원 일몰제로 관련 근거조항의 효력이 만료되면서 전북교육청이 발령 낸 직원들의 신분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와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 교육위 전문위원실 유지와 교육감의 사무직원 임명 등이 가능한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지은 상태다. 현재 교육위 전문위원실은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교육의원 제도가 지방교육자치에 의한 법률에 의거해 오는 30일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상임위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면서 7월부터 개원되는 도의회 교육위의 경우 일반 의원들인 데다 초선 의원들이 많아 교육적 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실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도 교육의원 집단에 의해 교육행정에 관한 컨설팅이 생략되기 때문에 전문위원실마저 폐지될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면서 교육의원들을 대신할 전문위원실은 오히려 강화돼야 하며, 전북교육청 역시 더 정교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6.13 23:02

[교육의원 폐지 명암 (상) 성과] 전문성 바탕 교육행정 견제·감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교육의원 제도가 오는 30일 폐지됨에 따라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전문가 출신 교육의원들의 빈 자리를 광역의원들이 메우게 되면서 전북도의회 교육위의 전문성독립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본보는 두차례에 걸쳐 교육의원이 남긴 성과와 한계, 이를 보완할 대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북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지냈다. 5명의 교육의원과 4명의 도의원들로 구성된 교육위는 전문성이 먼저냐 정치성이 먼저냐를 놓고 사사건건 충돌했다. 4명의 도의원들은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당) 소속이다.양측이 제대로 맞붙었던 사건은 전북학생인권조례 통과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불거진 도의회 교육위가 내부 갈등이 심화되면서 교육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제기됐다. 급기야 도의원들은 교육위에서 부결된 학생인권조례안을 본회의로 넘겨 가결시켰고, 이에 교육의원들은 상임위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이후에도 몇 번의 파행을 겪으며 입씨름을 했다. 우여곡절 끝에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7월 가까스로 통과됐다. 교원능력개발평가학생성취도 평가와 관련해서도 교육의원과 도의원은 대립각을 세웠다. 교육의원들은 평가 없는 교육과정은 없다며 교원평가학생성취도 평가의 시행을 요구한 반면 도의원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이 우선이라며 교육청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교육감의 행정을 견제감독하고 예산 및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해야 할 교육위가 내홍을 겪으면서 교육현안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교육의원들이 30년 이상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전문성을 제고시킨 점은 최대의 성과로 꼽혔다. 하지만 전문성을 앞세워 자기 밥그릇 챙기는 데 급급했다는 일각의 쓴소리도 뒤따라다녔다. 교장 출신인 최남렬 교육위원장은 교육장교장교감 등을 두루 거쳤기 때문에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사권 등과 관련해 교육청을 제대로 견제감시할 수 있었다고 했고, 박용성 교육의원도 김승환 교육감 체제가 진보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돼 다양한 목소리가 배제된 측면이 있었지만, 교육의원들이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교육장 출신인 유기태 교육의원은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생활지도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위한 교권보호조례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수 있었다며 논쟁이 되는 현안을 둘러싼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의원 폐지로 인해 교육위의 독립성 유지와 적정 의원수 확보는 미해결 과제로 남았다. 교육의원 제도 도입으로 인해 교육복지위로부터 독립한 교육위는 교육복지위로 통합될 것인지 별도 상임위로 남을 것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여기에 다른 상임위와 균형을 맞춰 의원들의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교육위의 조형철 도의원은 교육의원들이 사라질 경우 교육정책을 방향을 제시하고 접근하는 가이드가 없어지는 꼴이라면서 이로 인해 의원들 사이에서 교육위 기피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6.12 23:02

SNS와 집단 지성

〈제시문 1〉20세기 초 등장한 집단 지성 개념은 원래 곤충학에서 나왔다. 각 개체는 지능이 없지만 전체 무리는 고도의 지능체계를 형성하는 개미 등의 군집을 설명하는 데 쓰였다. 이 말이 널리 사용된 것은 2000년대 초다. 사용자들이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되어 콘텐츠를 혁신하는 웹 2.0이 집단 지성의 전형적 사례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집단 지성은 굳이 조직이 없이도 스스로를 조직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다. 권위를 벗어던지고 고도의 조직화된 활동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단독으로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맡은 임무를 수행한다. 전통적인 인식에 따르면, 복잡한 과업은 명확한 노동 분업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있다.그러나 새로운 조직 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분배한다.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극진한 대접을 받을 때 가장 흡족해 한다. 그러나 디지털 공동생활체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상상력을 무보수로 다른 사람을 위해 생산물을 만드는 데 투입한다. 집단 지성의 영역에서는 혁신이 특별한 장소에서 일하는 특별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수 저작자들의 누적된 작업에서 나온다. - 2013 서울여대 수시〈제시문 2〉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formation of new forms of collective identity. For example, studies have found that SNS can help young people who are sexually and gender diverse to meet people and learn from each other, creating the sense of belonging to a broader community. This sense of belonging and acceptance can mean that young people who may be more vulnerable to isolation such as those with chronic illness or a disability, often remain members of an online community long after their initial impetus is gone.Content sharing plays a major role in cultivating belonging and a sense of collective identity. Sharing written, visual or audio content on SNS that represents or portrays an individual or community experience invites others to engage and relate. Such a mode of sharing and connection does not require real-time communication and can also mitigate feelings of social isolation.diverse 다양한 vulnerable 당하기 쉬운 chronic 만성의 impetus 자극 cultivate 증진하다 mitigate 완화하다 - 2012 동국대 수시 2차〈제시문 3〉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에서 출발한 시민 사회는 그 전개 과정에서 서로 분리된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에 근거해서 움직임에 따라 이기주의, 인간 소외, 계층 갈등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 공동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민 공동체는 시민 사회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더 나은 사회의 모습이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개인주의는 개별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인정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이기주의로 전락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집단주의는 개별 인간들의 인격적 존엄성을 무시하고 인간을 사회적경제적 과정의 단순한 대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집단주의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구현하는 장점이 있으나, 사회 전체의 우월성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무시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따라서, 시민 사회는 극단적인 개인주의나 집단주의를 경계하는 가운데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인격적 권리, 인격적 존엄성 등을 최대한 인정하면서도 사회 전체의 공익을 해치는 이기주의를 경계할 수 있도록 시민 공동체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시민윤리, 2003■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논술문을 6단 논법으로 재구성하기■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제시문 1〉에서 제시한 집단지성의 개념과 〈제시문 2〉에서 기술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여러 기능을 바탕으로, 〈제시문 3〉에서 말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나 집단주의를 극복하고 시민 공동체를 형성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하시오. (1,000자 내외)2. 면접 논제SNS가 지니는 역기능과 그것의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 쟁점 기출문제2012학년도 홍익대 수시 논술〈제시문 1〉에 나타난 집단 지성의 개념요소를 〈제시문 2〉와 〈제시문 3〉에 적용하여 분석하고 개인과 집단지성과의 관계를 논하시오.■ 쟁점 관련 도서〈소셜 네트워크, 어떻게 바라볼까?〉2012, 로리 하일, 내인생의책〈넥스트 데모크라시〉 2012, 제러드 듀발, 민음사■ 쟁점 관련 영화〈소셜네트워크〉2010, 미국, 데이빗 핀처 〈잡스〉2013, 미국, 조슈아 마이클 스턴■ 학생 글과 교사 총평현대 사회의 문제점과 함께 집단지성이 대두되고 있다. 날이 거듭할수록 자신의 이익에 근거해서 움직임에 따라 사회는 이기주의, 인간 소외, 계층 갈등 등과 같은 심각함을 낳게 되었다. 개별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이기주의로 전락하는 개인주의와, 사회 전체의 이익을 구현하나 사회 전체의 우월성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무시하는 사회주의가 주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현대사회는 집단지성 형성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집단 지성이란 곤충학에서 개체로는 미미한 개미가 공동체로서 협력하여 큰 개미집을 만들어내 개체로서는 미미하지만 군집하여서는 높은 지능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쓰인다. 즉 집단 지성이란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과정을 통하여 얻게 된 집단의 지적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개체의 지적 능력을 넘어서는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20세기 초의 집단지성의 개념은 2000년대 웹 시스템의 발달로 그 역할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과거는 오프라인 상에서 조직해야 하는 시간적, 공간적 개념의 성장제한 부분이 있었으나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방법으로 조직통제권이 없이도 자발적으로 개인의 시간, 노력, 상상력을 기여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주의의 장점인 개별인간의 존엄과 자유는 인정하는 동시에 집단주의의 장점인 사회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시민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해답은 SNS에 있다.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지역적 혹은 개인적 특성별로 구분하여 콘텐츠 공간을 만들어 개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고 서로를 배워 더 넓은 사회에 자신이 속해있음을 느끼고 집단 정체성의 형성에 큰 기여를 한다. 이런 방법의 공유와 소통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기분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런 SNS의 본질에 입각해 본다면 시민 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를 경계하며 집단 지성을 형성하는 그 때 사회가 제 기능을 할 것이다. 주찬영(상산고 1학년)교사 총평이번 논술문의 주제는 SNS로 대변되는 집단 지성은 시민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형성된 집단지성이 시민 공동체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독해력제시문에서 언급된 내용을 논술문에서 재인용하기보다는 내용을 자신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엮어가는 태도가 필요해보인다. - 논리력집단지성의 개념과 SNS의 기능에 대해 정리한 후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극복하는 데 어떤 식으로 쓰일 수 있는지 사례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논할 때라야 설득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의 사회적 소통이 실천적 흐름으로 이어진 사례를 언급하면서 주장을 펼쳐내는 것이 좋겠다.- 표현력문장과 문장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문장 간에 반복되는 표현들은 과감하게 쳐냄으로써 문장을 보다 간결하게 만드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총평이 문제의 핵심은 극단적인 개인주의나 집단주의를 극복하고 바람직한 시민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데 SNS로 대변되는 집단 지성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를 논하는 데 있다. 제시문에 등장한 개념의 정리에만 집중하다보면 정작 수험생의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력을 보여주기 어렵게 된다. 제시문의 인용을 최소화하고 문제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태도가 요청된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4.06.11 23:02

'교육감 직선제 존폐' 공방

새누리당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 임명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그러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현행 직선제의 변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특히 새누리당은 직선제 폐지 방침이 제도개선의 순수성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지난 64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정치권과 교육계를 중심으로 논란을 예고했다.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진국 예를 보면 직선제보다 임명제가 많다면서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감 선거를 개선하겠다며 폐지 추진 입장을 밝혔다.이어 선거 비리로 많은 교육감이 전과자가 됐고, 이념진영 논리로 학생을 교육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는 근본적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이 원내대표는 직선제를 유지하는 대신 교육감과 시도지사 러닝 메이트 제도를 도입하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러닝메이트 제도도 정치색을 띠기는 마찬가지라고 일축했다.이 원내대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대안 마련을 위해 당내에 태스크포스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육감 선거가 (후보) 인지도부족으로 로또 선거,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면서 교육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대부분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교육이 발달한 나라들도 모두 교육감에 한해서는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새정치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교육감 선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교육감 선거 자체를 없애고 대통령 임명제로 가야 된다는 등의 주장은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이야말로 교육감 선거에 불복하고 교육감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거나 폄훼하는 언사를 중단할 것을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또 교육감 선거 중 일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공론 과정을 거쳐 보완해 나가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6.10 23:02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라"…철야 농성 돌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북지부를 비롯한 전국지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 등을 요구하며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전교조는 9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법외노조 즉각 철회 △민간 주도의 독립적인 진상기구 구성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교원노조법 개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하는 철야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북전교조도 10일부터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각 지부별로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이들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제소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권고가 있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사법부 판결 전에 ILO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맞춰 국회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고 정부는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으며,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취소하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오는 19일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1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유가족 대표와 시민 대표가 주도하는 민간 주도 진상조사단 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문을 올린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도 철회할 것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전북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교사 결의대회를 18일 오후 6시 전주 오거리광장에서 개최할 방침이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6.10 23:02

[전북교육 희망 찾기] 김승환호 2기 과제는...

6월 4일 전북 교육감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지역 교육계도 본격적인 새판짜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보는 전북교육 희망찾기라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전북 교육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조명할 예정이다. 전북교육 희망찾기의 첫 번째 주제는 김승환 교육감의 당선 2기 과제다.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승환 교육감은 자신감을 되찾았다. 득표율 55%로 과반을 훌쩍 넘겼다. 김승환호(號)에 관한 성적표였다. 든든한 동반자들도 많아졌다. 전국 시도 교육청 17곳 중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탄생됐다. 하지만 김 교육감의 어깨는 무겁다. 유아교육 공교육화, 혁신학교 확대, 친일독재 교과서 반대 , 안전한 학교 만들기,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 등 현안이 산적하다.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불통 논란이나 전교조 등과의 건강한 긴장관계 유지 등도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로 꼽힌다. 김승환 교육감의 향후 과제를 4개 분야로 나눠 조망해본다.△공교육 강화 가능할까김승환 교육감은 전북의 혁신학교를 보기 위해 더 많은 분들이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김 교육감의 업적으로 꼽히는 혁신학교는 수업 혁신,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등을 통한 공교육 혁신 모델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과 충돌돼 학력 저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혁신학교의 종합적 성과는 교사학생학부모의 높은 만족도에 있다. 적지 않은 학부모들은 혁신학교가 공교육 개혁의 대안으로 여기고 있다.김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확대를 약속했다. 전북의 경우 혁신학교가 101개 지정된 상태로, 앞으로 모든 학교의 혁신으로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혁신학교의 본질이자 성패의 핵심은 공교육 혁신을 위한 열정과 능력을 겸비한 교사다. 하지만 도내 일부 혁신학교는 몇몇 교사가 만든 ○표 혁신학교로 간주되거나 업무 과중으로 지친 교사들의 이탈 등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외부 학생 유입 대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 만들기, 초교 뿐만 아니라 중고교와의 연계도 요구받고 있다. 김 교육감이 약속한 혁신학교 확대는 이같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때 혁신학교를 넘어 모든 학교의 혁신으로 유도될 수 있다는 게 교육계 중론이다. △고교 무상교육 실현될까무상교육 확대는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해 적지 않은 교육감 후보들이 내건 공약이다. 포퓰리즘 공약을 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약속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였다. 김 교육감은 더 나아가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 30만원, 중고생 교복비 20만원, 고교 완전 무상급식 165만원 등 3년에 215만원을 돌려주겠다고 못박았다. 일각에서는 재원 확보 방안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지만, 학생 1인당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이 70여 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큰 부담은 아니다는 반응이다.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도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김 교육감은 유치원도 학교라고 강조해왔다. 이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공약으로 이어졌고, 놀이체험 중심 전북형 유아교육과정 개발, 농어촌 공립유치원 활성화, 도심 병설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 지원 강화 등이 세부과제로 제시됐다. △안전한 학교 어디까지세월호 침몰로 인한 김 교육감의 안전공약도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전북교육청내에 학생안전권보장특별위 설치를 통해 안전한 학교를 위한 매뉴얼과 프로그램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매뉴얼을 갖췄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전문가들이 직접 지휘하는 실습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험요소가 많은 통학로 확보는 물론 방과후방학기간 운영하는 에듀버스 도입과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도 약속했다.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의 부재로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힐링 프로그램아빠 캠프 도입 등도 제시됐지만 미흡하다는 평가가 더 많다. △소통 강화 이뤄지나김승환 교육감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논란은 소통 부재였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불통 논란의 핵심은 소신과 원칙은 지키되 싫어도 만나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 교육감이 아니더라도 교육계 인사들이 나서서 갈등이 되는 현안당사자들과 물밑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것. 김 교육감도 이 점을 의식한 듯 부드럽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2010년과 마찬가지로 전교조의 지지에 힘입어 당선된 김 교육감이 시민사회단체와 어떤 긴장관계를 유지할 것인가도 관건이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전교조의 지지가 힘이 됐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교조의 힘만으로 당선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전교조의 손에 전북교육을 맡기겠느냐는 구호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교육에 있어서 진보도, 보수도 무의미하다며 선을 그었다. ● 진보교육감 vs 교육부 엇박자 예상- 자사고 재지정역사교육 등6월 4일 교육감 선거로 전국의 13곳 시도 교육청이 진보 교육감 벨트로 묶이게 됐다. 김승환 교육감은 진보 교육감이 다수 선출된 사실을 반기면서도 세월호 참사로 정치권에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진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로 관심을 돌렸지만 진보 교육감에게 기대를 걸어보겠다는 뜻이지 진보 교육감을 지지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실제로 진보 교육감의 대거 당선으로 정부의 교육정책과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일단 오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법외노조인지를 가리는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13명의 진보 교육감들은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아 국제 노동계의 규탄을 받고 있다는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7월엔 교육부가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총론과 함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발표한다. 앞서 진보 교육감들은 공동 공약으로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 반대를 제시했다. 정부가 국정 교과서를 강행할 경우 대안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겠다는 방침도 있다. 이로 인해 역사교과서 논쟁이 정치권까지 가세한 이념 공방으로 번질 수도 있다.오는 9월에는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여부도 남아 있다.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의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가 전국 고교의 서열화를 부추기고 일반고의 슬럼화를 야기시켰다며 폐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 같은 입장에 난색이다.그런가 하면 세월호 참사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요구한 시국 선언 교사들 징계 문제도 뜨거운 쟁점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시국 선언 교사들의 신원 조회는 했지만, 명단 제출은 거부한 상태다. 이처럼 주요 교육 현안마다 교육감이 정부 방침에 대립각을 세울 경우 교육정책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계 중론이다. 이로 인해 혼란을 겪고 피해를 보는 건 학생학부모학교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은 교육부와 교육감의 갈등이 심화되면 학교와 학생만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다며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서로의 권한을 인정하고 협조할 건 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6.10 23:02

'대학생 軍복무자에 무조건 학점 부여' 추진 논란

국방부가 대학 재학 중 입대한 모든 현역병과 보충역에게 무조건 일정한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9일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대학 재학 중 입대한 군 복무이행자 전체에게 교양 및 일반선택 과목에 서 9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1999년 군 가산점제 폐지로 군 복무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미흡하고 병사의 80%가 대학 재학생"이라며 "군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면 1개 학기정도를 단축할 수 있어 조기에 사회 진출이 가능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학점 인정 대상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와 간부,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을 비롯한 보충역 등이다.현재 전체 병사 45만2천500여명 중 대학에 다니다가 입대한 자는 85%가량인 38만4천700여명이다.그러나 국방부의 이런 방안은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입대한 장병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장애인과 여성 등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으킬 전망이다.이미 폐지된 군 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편법적인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 경험의 학점 인정은 군 가산점제도의 대안이 아니라 군 복무로 인해 대다수 입대장병이 겪는 학업 단절과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중고졸 출신 복무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학점은행제(평생학습계좌)에 의한 학점으로 적립해뒀다가 나중에 개인의 선택에 따라 대학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학점은행제가 취업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국방부는 이달 중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한편 현재 대학 재학 중 입대자는 군에서 학점을 따는 방법이 두 가지다.군과 협약을 맺은 대학의 강좌에 한해 군 복무자가 온라인으로 수강하면 69학점을 딸 수 있다.그러나 올해 1학기 이용자는 5천784명에 불과했다.군 교육기관에 서 입대할 당시 자신의 특기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도 23학점이 주어진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6.09 23:02

[김승환 교육감 재선 의미와 전망] 세월호 정치 불신…학부모 혁신 열망

김승환 교육감은 64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 과반을 크게 웃도는 55%의 득표율을 얻으면서 재선의 문을 활짝 열었다.애초 예상대로 세월호 침몰 여파로 인한 앵그리 맘의 표심과 입시 중심의 경쟁 교육에 대한 피로감, 후보 단일화 불발 등이 선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김승환 교육감은 5일 기자들과 만나 교육감 선거의 결정타는 세월호 참사였다며 2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의 희생을 지켜본 학부모들이 이 나라가 아이들을 제대로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라고 경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김 교육감은 그러면서 여야가 세월호 사태를 정치적 공세를 위해 이용한 것은 정치권력의 편협성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진보 교육감의 약진은 정치적 불신에 대한 학부모들의 분노가 교육감 선거로 옮겨진 것이라고 진단했다.14개 시군의 고른 득표율을 보이며 재선에 성공했지만, 김 교육감이 헤쳐 나가야 할 과제도 많다. 당장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교사 징계 추진부터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현직교사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등 교육부와 갈등의 소지가 다분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하지만 17개 시도 중 13개 지역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대거 당선되면서 김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교육감들이 정책 공조를 통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수월성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과 잦은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와 함께 2010년과 마찬가지로 전북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북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전폭적 지지를 얻은 김 교육감이 이들과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도 관건이다.이번 선거를 앞두고 전북을 포함한 전국에서 전교조의 직간접적인 지지가 컸던 만큼 전교조가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교조를 탈퇴한 한 중학교 교사는 앞으로의 4년 또한 녹록지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데올로기를 떠나 교육정책이 일선 학교 중심으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북전교조는 5일 25년 가꿔온 참교육 정신이 13개 지역의 진보 교육감 당선으로 열매를 맺었다면서 김승환 교육감은 재선을 통해 더욱 확고하고 안정적인 진보교육의 의제를 실천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한편 전북교총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교육감은 무상 현장체험학습비교육비 지원, 고교 완전 무상급식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과도한 복지사업으로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6.06 23:02

이미영 후보, 의미있는 선전

김승환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한 이번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 20%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한 이미영 후보(전 전주공고 교사)의 약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영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19.79%의 득표율을 올리며 김승환 교육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달 17~19일 공중파 방송 3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9.8%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별한 의미가 담겨있는 성과라는 분석이다.이번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세월호 침몰 여파로 지난달 2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서야 유권자들의 관심을 돌린 데다, 비(非) 김승환 진영의 후보들이 단일화 수순을 밟았던 탓에 이미영 후보를 향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하지만 신환철유홍렬 후보의 단일화 작업이 불발되면서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높아지자, 줄곧 정책선거가 먼저라고 호소해온 이미영 후보의 행보에 더 시선이 모아졌다. 세월호 참사로 인지도를 알릴 기회가 적었던 이 후보는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언론사 주최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익산남원전주의 바닥 민심을 훑는 전북교육 희망 만들기 64시간 연속유세로 승부수를 던졌다. 이 과정에서 해직 교사를 두 번 거친 현장 교사 출신이라는 점과 전북 최초 여성 교육감을 홍보한 점이 유권자들의 관심과 호감도를 높이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다른 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는 이른바 김승환 후보를 견고하게 지지하는 진보진영을 공략하기 보다는 반(反) 김승환 진영에서 합리적 보수진보라는 중도층을 공략한 것이 맞아 떨어졌던 것 같다면서 여성으로서 소통과 공감을 통해 전북교육을 혁신하겠다는 점도 민심을 움직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6.06 23:02

교육감 선거 '진보 압승'…교육정책 '좌클릭'하나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단일화에 힘입어 대거 당선됨에 따라 일선 교육 현장에서 이른바 '진보 교육 공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자율형 사립고 정책, 시국 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등에서 보수적인 박근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여 중앙정부와 진보 교육감이 있는 시도교육청간 갈등도 우려된다. 6.4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교육감 선거 결과를 보면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에 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다. 특히 진보 교육감은 후보 단일화를 이뤘던 13곳 중 11곳에서 승리를 거두는 기염을 토했다. ◇교육정책 '진보' 색깔 입혀질까 = 진보 교육감의 대거 입성으로 교육계에 '진보 바람'이 거세게 불 전망이다. 시도교육감은 지역 내에서 예산안 편성, 교육규칙 제정, 교육과정의 운영 등의 권한이 있어 지역 현안과 자신의 철학에 맞게 교육 정책을 펼칠 수 있다. 또, 중앙정부가 초중등 교육 정책의 큰 틀을 짜더라도 시도교육청을 통해 정책이 집행되므로 시도교육감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얼마든지 '딴죽'을 걸 수 있다. 시도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 현안과 정책에 대한 의 견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어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과반을 차지한 진보 교육감의 '입김'을 중앙정부가 무시할 수 없기도 하다. 특히 진보 교육감들은 지난달 19일 ▲입시고통 해소, 공교육 정상화 ▲학생 안전 및 건강권 보장 ▲교육비리 척결을 핵심공약으로 하는 공동 공약을 발표해 범진보 교육감 진영과 중앙정부간 단일 전선이 그어질 전망도 크다. 한국 교육의 중심지인 서울과 경기를 민선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진보 교육감이 차지한 점도 진보 교육감 측에 힘이 실린다. 게다가 서울의 조희연 당선인과 경기의 이재정 당선인은 성공회대 교수와 같은 대학 총장이라는 인연이 있어 서울경기 교육감으로서도 '진보교육 드라이브'에서 호흡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들은 전임 진보 교육감의 정책을 이어갈 것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서울의 조 당선인은 곽노현 전 교육감 시절 도입했던 혁신학교 정책과 무상 급식을 확대할 것을 천명했다. 경기의 이 당선인도 역시 혁신 학교와 무상교육 확대 등 '김상곤표 교육정책'을 승계할 뜻을 밝혔다. ◇진보 교육감과 교육부간 갈등 재연될 수도 = '진보 교육감 1기' 당시 보였던 진보 교육감과 중앙정부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당시 곽노현(서울), 장휘국(광주), 김상곤(경기), 민병희(강원), 김승환(전북),장만채(전남) 등 진보 교육감과 교육부가 일제고사, 학생인권조례,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의 사안을 놓고 법적 소송으로까지 가는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당장 '진보 교육감 2기'와 중앙정부간에 자사고 존폐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 현재 전국적으로 자사고 25개교에 대한 5년 단위 운영성과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시도교육감이 자사고를 5년마다 평가해 지정취소 또는 지정기간을 연장하도록한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조치다. 문제는 자사고 폐지가 진보 교육감의 공동 공약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자사고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서울의 조 당선인도 자사고에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조 당선인은 자사고가 "입시위주 교육과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교육 불평등을 초래한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서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협의 하게 돼 있어 자사고에 우호적인 현 정부와 마찰이 불가피하다. 자사고에 대한 교육감의 지정취소 또는 지정기간 연장 여부는 오는 89월 발표될 예정이어서 양측간 갈등은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도 문제다. 진보 교육감들은 무상 급식 확대, 무상 교육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육재정이 빠듯하다. 올해 예산 부족으로 명예퇴직을 원하는 교사 절반가량의 퇴직신청이 반려됐고 그 여파로 임용고시 합격자가 발령을 받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무상 급식교육 확대에 따른 중앙지방정부간 재원 부담 떠넘기기, 무상 급식교육으로의 예산 쏠림으로 인한 타 교육분야 예산 부족 문제 등이 예상된다.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추진도 양측간 의견 충돌 사항의 하나다. 교육부는 현재 시국선언 교사의 신원과 가담 수준을 파악한다며 징계 결정을 미뤘으나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진보 교육감들이 이를 거부할 소지가 적지 않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문제도 '꺼지지 않은 불씨'다. 진보 교육감들은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 반대'와 '대안적 역사교과서 발행'을 공동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오는 7월 교육부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구분 고시를 발표할 때 한국사를 국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 진보 교육감들의 반발을 부를 공산이 크다. 하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와 달리 새 정부 들어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 사이에 정면 충돌이 벌어진 적이 없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방선거 후 전면적인 개각이 예상되고 있어 어떤 성향의 교육부 장관이 오느냐에 따라 갈등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역사상 처음으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중앙정부 정책이 제동이 걸리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 진보 교육감간갈등으로 학교 현장이 '샌드위치'되는 사례가 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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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6.0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