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의한 판결은 언제나 정당한가
■ 주제 다가서기법치주의란 무엇인가? 법치주의는 법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 다스리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을 법치주의라고 해야 한다. 그러므로 법치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법치주의를 위한 제도적인 기초는 권력 분립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치주의가 항상 옳거나 좋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은 전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단순히 법에 의해서 지배하는 형식적 법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라고 할 수 없다.형식상으로는 통치의 합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당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법률만 강조하여, 법률에 의한 합법적인 독재가 가능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그러나 이와 달리 형식적으로 법에 의해서 지배를 하면서도, 그 지배를 하는 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정당한 것이라면, 그것을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말한다. 통치자가 형식상 합법성과, 내용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실질적 법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사건의 사례를 통해 삼권분립의 위태로움을 생각하고 법치국가의 존립에 대한 의구심을 던지면서 국민을 위해 법이 존재해야 하는 진정한 의미의 법치가 어떤 것인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신문 읽기1. 기사문을 바탕으로 국가 권력기관의 불법에 대한 태도를 각각의 입장에서 정리하여 발표해 봅시다.2.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위법한 일을 저질렀던 사례를 국사와 세계사에서 하나씩 찾아 발표해 봅시다.3. 법원의 상징물인 유스티치아는 왜 눈을 가리고 있으며, 왼손엔 천칭을 들고,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지 각각의 의미를 설명해 봅시다.■ 朴대통령 '증거조작' 첫 언급의혹 확산 차단 해석현 정부서 발생한 사건,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적 파장 우려한 듯 / '검찰 철저 조사' 언명野요구 특검도입 가능성은 배제한 듯박근혜 대통령이 10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은 이 사건이 이른바 국가기관의 국기문란 사태로 커지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이번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처음으로 유감 표명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수사결과에 따른 문책과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번 사건을 놓고 국정원의 증거 은폐와 조작 혐의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쏠리고 이에 검찰이 공식 수사에 착수하는 등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국정 최고책임자인 박 대통령이 직접 상황관리에 나선 형국이다.(중략)박 대통령은 이 일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정확하게 밝혀서 더 이상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수사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며 수사결과에 따라 국정원의 비정상적 관행의 개선 의지도 밝혔다. 이는 관련자의 문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박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혹의 파장이 당장 가 라 앉거나 야당의 공세가 누그러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야권이 주장하는 특별검사 도입에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일단 검찰조사에 맡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국정원이나 군(軍)까지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야당의 총력 공세에도 전임 정권 때의 일이라고 선을 긋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번사건의 경우 남재준 원장 취임 이후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청와대에 미칠 여파가 더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나서서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국정원 개혁 작업이 흐지부지되는 바람에 이러한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일보 2014.3.10)■ 생각 열기1. 정의란 무엇인지 자신의 말로 정리하여 적어보고, 사전에서 밝히는 정의의 뜻을 찾아 차이점을 발표해 봅시다.2. 의원입법의 경우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는 입법권으로 국회의원들에게만 유리한 법이 만들어지는 횡포를 견제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논의해 봅시다.3. 법과 원칙을 강조하여 판결하였다고 했지만 33년만에 무죄로 판명된 부림사건이나 22년만에 무죄 선언이 된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 등은 권력자들의 횡포에 고개 숙였던 검찰과 법관들이 양심을 되찾은 증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많은 사건이 있을 것은 분명한데, 법과 원칙이라는 잣대가 권력자들에게 유리한 것이라면, 힘없는 일반 서민들은 먼 후일의 역사적 판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모둠별로 토의해 봅시다.4. 현대 사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부끄러운 용어들은 사법부와 검찰, 경찰을 비꼬는 말투로 사용된다. 무소불위의 권력과 재력을 소유한 부류들이 저지르는 불법과 위법, 탈법과 초법에 대응하는 일반 서민들의 나약함과 억울함을 법이 대신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해 봅시다.■ 생각 넓히기1. 다음의 영화를 감상하고 내용과 주제를 중심으로 각각의 특징을 발표해 봅시다. △한국영화 : 부러진 화살, 도가니, 26년, 용의자, 변호인△외국영화 : 펠리칸 브리프, 아버지의 이름으로2. 황순원의 소설 학에서 덕재를 풀어준 성삼은 불법을 저지른 사람인가, 아니면 친구와의 우정을 실천한 사람인가? 자신의 생각의 근거를 정리하여 발표해 봅시다. 3. 최근 KBS 드라마 태양은 가득히에서 정세로(윤계상 분)는 한태오(김영철 분) 회장에게 복수의 총을 겨누었다. 법이 심판하지 못하는 불법자를 일반 시민이 심판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찬반으로 나누어 토론해 봅시다.4. 최근 군산지역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예로 볼 때 성폭행 사건을 당했다는 딸의 말을 듣고 남자를 찾아가 살해한 아버지는 어떻게 판결해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근거를 제시하여 발표해 봅시다.5. 최근 6.4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곳곳에서 후보자들이 인사하느라 바쁘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모호한 판단에 대하여 국민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하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논의해 봅시다.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위원회가 설립된 배경과 그 법적 지위 및 임무와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조직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봅시다.7. 지난 대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의 기소를 받았던 안도현 시인(우석대 교수)이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필귀정인가, 법원의 오심인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인가? 고소인들이 행한 막무가내 식 발상인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발표해 봅시다.8. 6.4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을 선출하게 될 때 교육감이 지녀야 할 덕목과 각 후보들이 내세운 실천 가능한 공약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법을 잘 지킬 후보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서로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참고 자료△ 도서 : 정당한 위반회색 정의가 지배하는 나쁜 세상에 맞서다! 나쁜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묻는다. 『정당한 위반』. 이 책은 18년 동안 기자로 일하고 있는 〈한겨레〉 박용현 기자의 첫 칼럼집으로, 〈한겨레21〉 권두 칼럼 만리재에서 쓴 124편의 칼럼을 다양한 주제로 엮어서 소개한 책이다. 회색의 정의가 판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인 나쁜 세상에 대한 기록과 함께 나쁜 세상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저자는 우리 사회의 약자들인 어린이, 가난한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을 안쓰럽게 돌아보고, 인권이나 정의와 같은 추상의 가치와 딱딱한 법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냈다.△ 영화 : 펠리칸 브리프법학을 전공한 다비(줄리아 로버츠)는 어느 날 연인 관계였던 법학과 교수와 함께 있다가 자동차 폭발사고로 그가 죽는 것을 목격한다. 그 후 다비는 계속 괴한의 추적을 받으며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그것이 법학과 교수였던 연인과 함께 보았던 펠리칸 브리프라는 극비 문서 때문임을 알게 된다. 계속 몸을 피했으나 점점 추적이 조여들자 다비는 신문사 기자 그레이 그랜섬(덴젤 워싱턴)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한다. 신문사측에서는 특종을 쫓아서 그레이 그랜섬에게 다비를 취재하도록 허락한다. 다비와 그레이 그랜섬은 어려운 고비를 숱하게 넘기지만, 결국 펠리칸 브리프를 발표함으로써 다비의 자유도 보장받고, 정치적 음모도 밝혀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