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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

내달부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가 치료 비용을 우선 보상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절차를 거쳐 5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여기에는 지난달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내용이 반영됐으며,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일부 조항은 다음달 1일부터 조기에 시행된다.개정법에 따라서 내달부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치료비를 즉시 보상하고,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그동안 10일 이내이던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도 제한이 없어지고, 가해자의 보복행위는 가중 조치된다. 또 가해 학생의 학부모는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미이수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뿐만 아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하며 피해 학생에 대한 '전학 권고' 규정은 삭제된다.게다가 교육감은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상담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마련에 기여한 교원은 가산점과 포상을 받지만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하는 교원은 징계를 받는다. 그 밖에 오는 5월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교과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돼 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3.14 23:02

문화에 우열이 있는가

■ 쟁점 자료 분석하기<제시문1>보편문명(universal civilization)은 18세기 이후 전개되고 있는 광범위한 근대화 과정의 결과이다. 근대화는 곧 산업화이며 도시화이다. 나아가 이것은 문자 해독률, 교육, 부, 사회적 유동성의 수준이 높아지고, 직업 구조 또한 복잡 다양해지는 사회 변화를 말한다. 근대화는 18세기에 들어와 과학 기술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시작되었다. 덕분에 인간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로 자신의 환경을 지배하고 창조할 수 있게 되었다. 근대화 과정은 원시사회에서 문명사회로의 이행, 다시 말해 기원전 5천 년을 전후하여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강, 나일 강, 인더스 강 유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출현한 문명의 탄생에 버금가리만큼 혁명적이었다. 근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 가치관, 지식, 문화는 전통 사회의 그것과는 현저하게 다르다. 가장 먼저 근대화에 도달한 문명으로서 서구는 근대화의 문화를 남보다 한 발 앞서 터득하였다. 다른 사회도 이와 유사한 교육, 노동, 부, 계급 구조의 패턴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면 근대 서구 문화는 보편문명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새뮤얼 헌팅턴 <문명의 충돌><제시문2>옛날, 중국 사람들은 일종의 문화적 선민사상(選民思想)을 가지고 있어서 우월한 문화와 한민족(漢民族)을 연결시켜 생각하였다. 중화사상이라는 말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사상이며 모든 것이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전세계에 퍼져 나간다고 믿는 중국의 민족 사상이다.중화사상이라는 말은 <삼국지>등에서 처음 나타났다. 과거의 한족(漢族)은 이 사상을 통해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자랑해왔다. 과거 한족이 황허강 유역에서 농경 생활을 하면서 문명을 개척해 나갈 무렵 그 주위에는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다. 한족은 다른 민족과 접촉하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발달시켰는데, 중국은 자신을 중화(中華), 동쪽의 우리나라를 동이(東夷), 서쪽의 민족을 서융(西戎), 남쪽의 민족을 남만(南蠻), 북쪽의 민족을 북적(北狄)이라 하였다. 당시 중국의 통치자들은 하늘의 아들이라는 천자(天子)로 칭함으로서 우월 의식을 더욱 고취하였다. 중화사상은 그 배후에 이민족을 천시하는 개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화이(華夷) 사상이라고도 한다.춘추 전국 시대를 거쳐 진한당대에 이르러서는 중화사상이 극에 달했는데 당시 중국의 문화유산은 중화사상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되었다. 진의 만리장성, 한의 서역길 개척, 당의 세계 제국 건설이 그것이다. 특히, 한과 당은 세계적인 대제국으로서 한의 서역길 개척으로 동서의 교역이 처음으로 이루어져 로마의 사신을 받아들였고, 당의 장안은 당시 이미 백만을 넘어서는 세계 최대의 도시였으며, 국제적인 제국답게 네스토리우스교, 기독교, 불교, 라마교, 조로아스트교 등 거의 모든 종교가 유포되었다. 그들은 예교가 없는 이민족을 성인의 도에서 벗어난 금수로 취급했다. 그래서 중국의 천자가 모든 이민족을 덕화(德化)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중촌원 <중국인의 사유방식, 중국인의 사유> 중 발췌수정<제시문 3>다문화주의란 다양한 문화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입장이다. 이것은 세계화의 시대에 다른 문화와의 접촉이 더욱 빈번해지고, 더 나아가 한 사회 안에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하는 상황에서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문화적 관용이나 문화적 타자에 대한 존중을 나타낸다. 다문화주의의 기본 원리는 <다르게, 그러나 동시에 같게 대우한다>는 것이다. 즉, 문화의 차이를 인정할 때는 다르게, 그러나 인권이나 권리 측면에서는 같게 대우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1950년대 처음 등장하여 60년대 캐나다에서 대중화되었고, 70년대부터 현대 사회의 지배적인 담론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계간 <철학과 현실>, 2011 겨울 91호<제시문 4>완전한 사회란 없다. 각각의 사회는 그 사회가 주장하는 규범들과 양립할 수 없는 어떤 불순물을 본디부터 그 내부에 지니고 있다. 이 불순물은 구체적으로, 숱한 잔인과 부정, 그리고 무감각이다. 우리는 이 같은 요소들을 어떻게 평가해야만 하는가? 민족학적 조사가 이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적은 수의 사회를 비교하면, 서로서로가 매우 상이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사의 영역이 확대되어 나감에 따라서 이 차이점들은 점점 감소된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어떤 인간 사회도 철저하게 선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해질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인간 사회도 근본적으로 악한 것은 아니다. 모든 사회는 겉으로 볼 때, 어떤 일정한 수효의 불공정한 대접을 받는 일부 구성원들까지 포함한 모든 성원들에게 어떤 이점을 제공한다. 그런데 여기서의 일부 구성원이란 사회생활에서의 어떠한 타성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모든 조직적 노력에 장애물이 되는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다. (중략)만약 어떤 다른 사회의 관찰자가 우리를 조사하게 된다면, 우리와 관계된 어떤 사실이, 그에게는 우리가 비문명적이라고 여기는 식인 풍습과 비슷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만 한다. 여기에서 나는 우리들의 재판과 형벌의 습관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다. 만약 우리가 외부로부터 이것들을 관찰한다면, 우리는 두 개의 상반되는 사회형을 구별해 보고 싶어질 것이다. 즉, 식인 풍습을 실행하는 사회에서는 어떤 무서운 힘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중화시키거나 또는 그들을 자기네에게 유리하도록 변모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자기네의 육체 속으로 빨아들이는 것이라고 믿는다. 한편, 우리 사회와 같은 두 번째 유형의 사회는, 소위 말하는 앙트로페미(anthrop mie:특정인을 축출 또는 배제해 버리는 일)를 채택하는 사회이다. 즉,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여 우리와 같은 사회는 정반대의 해결을 선택했던 것이다. 우리와 같은 사회는 이 끔찍한 존재들을 일정 기간 또는 영원히 고립시킴으로써 그들을 사회로부터 추방한다. 이 존재들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고안된 시설 속에서 인간성과의 모든 접촉이 거부된다. 우리가 미개하다고 여기는 대부분의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와 같은 사회의 이 같은 관습은 극심한 공포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들이 오직 우리와는 대칭적인 관습들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들을 야만적이라고 간주하듯이 우리들 자신도 그들에게는 야만적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레비 스트로스 <슬픈 열대>■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위 제시문들을 문명에 대한 입장에 따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편문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오늘날 우리 사회의 상황에 비추어 논술하시오.보낼 곳 : nettesvoll@hanmail.net2. 면접 논제세계화 시대에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하시오.(면접은 주변 학생들과 6단 논법으로 역할을 나누어가며 해보세요.)■ 쟁점 자료 비판적 읽기<제시문 1>이 제시문의 핵심어는 '보편문명'과 '근대화된 서구'이며, 핵심 주장은 보편 문명은 근대화된 서구 문명이라는 것이다. 보편문명은 근대화이며, 서구 문명은 가장 발달하였으므로 다른 사회에서는 서구 문화를 받아들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각각의 문화에는 우열이 있다는 전제와 근대화의 정도가 문화의 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이라는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제시문 2>앞에 제시문과 마찬가지로 문화에 우열이 있다는 관점이며, 수준 높은 문명의 중심국이 세계 질서를 부여해야 한다는 강자의 논리가 담겨 있다. 단지 <제시문 1>은 서구 중심이며, <제시문 2>는 중국 중심일 뿐, 그 안에 담겨있는 논리는 같다. 자국의 문명에 대한 우월감을 바탕으로 이민족을 천시하며 전세계가 자국의 문명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한다.<제시문 3>문화 상대주의의 관점을 담고 있다. 즉 여러 문화가 서로 접촉하는 세계화 시대에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공존하기 위한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적 관용으로 주류와 소수를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도 외국 이주민의 숫자가 증가하여 정부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표방하였다.<제시문 4>모든 문명은 구조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어 완벽하지 않다는 관점이며, 따라서 문명의 우열을 가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명을 보는 눈은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문명이 다른 문명을 비문명적이라고 여기고, 자신의 문명에 동화시키려 하거나 배제해 버리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레비스트로는 서구 중심으로 구분되던 '문명'과 '미개'의 개념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인류학자이다. 단순한 이분법적 구도가 아닌 하나의 체계 속에서, 원시적이며 가장 자연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부족의 세계 속에 들어가 끊임없는 검토와 분석과 자기성찰을 하였다. <슬픈 열대>에는 문명의 우열을 나누는 것은 서구의 욕망이 발명한 상상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의식이 담겨 있다.■ 쟁점 확대하기△찬성1. 문화도 진화한다. 진보하는 문화가 있고 퇴보하는 문화도 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진화의 과정을 거치듯, 모든 문화 역시 그 과정을 거쳐 발전하는 것이다. 19세기 가장 진보한 문화는 유럽의 것이었다. 세기마다 더 진보한 보편문명이 다른 문명에 퍼져다가는 것은 지당하다. 따라서 우월한 문화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인류의 전반적인 역사를 함께 한다.2. 기능론 사회학자인 스펜서는 어떤 사회의 발전 정도를 사회 조직의 복잡화, 노동의 분업, 에너지 소비의 증대, 사회 범위의 확대하는 기준에 따라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생물학적 진화 정도의 측정 원리와 같으며, 19세기는 유럽의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더 발달하였음을 증명한다. 현대사회의 문화도 그와 같은 기준에 따라 더 우수한 문화를 선별할 수 있으며, 우수한 문화는 전파되어야 한다.3. 모든 문화가 동등한 위치에서 그 다양성과 고유성을 인정한다고 할 때, 폭력적이거나 반인륜적인 요소가 짙은 문화도 존중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신분차별의 풍습, 노예제도 등 인류가 지양해야할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가.△반대1. 원시 문명도 연구해 보면 고유의 논리와 체계가 있음을 알게 된다. 일방적인 기준을 정해 문화의 우열을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폭력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 특히 산업화나 서구화가 문명화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각 지역의 기후와 토양이 다른 만큼 서로 다른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해야 한다. 주류와 비주류의 상태가 우열과 열등의 기준이 될 수 없다.2. 문화마다 고유성이 있으므로 같은 척도로 평가할 수 없다. 동양의 문화는 서양의 문화와 다른 척도로 바라보아야 그 가치가 드러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것처럼 각각의 문화는 각자의 고유성을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한 문화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3. 문화를 상대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무조건 모든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반인륜적인 소수의 문화는 지속성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그 고유성 인정 여부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적다. 반대로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행해졌던 지난 세기의 제국주의의 문화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쟁점 기출문제1. 논술: 2007 이화여자대학교 수시 논술보편문명의 찬반론에 대한 견해 피력과 오늘날의 상황과 관련지어 논술하기2. 면접: 2011학년도 전북대학교 수시2차 면접고사 인문계열 공통전주시에서는 '한스타일'을 주제어로 전통문화의 창달에 힘쓰고 있다. 현대는 세계화 시대이다.그런데 요즈음 전통과 세계화가 상충되는 면이 있는데, 이 둘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시오.■ 쟁점 관련 도서새뮤엘 해팅턴, <문명의 충돌>레비 스트로스 <슬픈 열대>■ 쟁점 관련 영상MBC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여섯 개의 시선>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 박찬욱 감독■ 학생 글과 교사 총평 논제:<자료 1>을 토대로 현대사회에서 CCTV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하고 <자료 2>와 <자료 3>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본보 2012년 3월 7일자 제시문에 대한 학생글)1. 학생 논술문내 모습이 누군가에게 24시간 보여진다면? 크게는 인공위성에서부터 작게는 주차장까지 우리는 항상 CCTV에 둘러싸여 있다. CCTV는 벤담의 파놉티콘과 같이 일망 감시법의 원리를 담고 있다. 감시자는 피감시인을 볼 수 있지만 피감시인은 감시인을 볼 수 없다. 그렇기에 피감시인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행동 가짐을 다르게 하게 된다. 이렇게 통제의 내면화를 통한 질서유지를 쉽게 할 수 있고 적은사람이 다수를 감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또한 그 구역에서 범죄가 일어날 경우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CCTV가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불가피하게도,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기록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한다. 더욱 심한 부작용은 CCTV가 범죄자나 권력에 의해 악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범죄자가 치밀한 범죄계획을 할 때 사용하거나 조지 오웰의 책 1984에서 '빅 브라더'가 모든 이들을 통제하는 것처럼 말이다. CCTV는 질서와 보호라는 탈을 쓴 권력 또는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을 줄 수 있지만 범죄 분야에서 만큼은 CCTV의 효과를 무시 할 수 없다. 권장대상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장치인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자유와 질서를 적절히 조절할 줄 알았던 아테네의 페리클레스와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 질서만 강조한 스파르타처럼 CCTV에만 의존해서도, 또는 자유만 강조해서도 안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개인정보보호 8원칙'에 의하면 누구나 자기정보통제권이 있다. 그러므로 CCTV를 설치할 때는 이곳에 CCTV가 있다는 것과 그 목적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CCTV를 최소한의 필요한 목적에만 쓰일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강화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정보를 남용할 수 없도록 관리에 관련된 규범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렇듯 질서도 지키면서 자유의 침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한다면 인류는 CCTV를 더욱 더 이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기쁨(완주 한별고 3학년) 2. 교사 총평△제시문(대상 도서)에 대한 이해 분석력이번 제시문은 그리 어렵지 않은 지문으로 되어 있다. <자료 1>에서는 파놉티콘의 일망감시법에 대한 설명이고, <자료 2>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자료3>은 자유와 질서의 적절한 조화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 대한 것이다. 이 논술문은 이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 창의적 사고력(비판력, 참신성)<자료 3>에서 말하는 자유와 질서를 적절하게 조화해야 한다는 것을 CCTV 설치 찬성과 반대에 적절하게 적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적절한 답은 될 수 있지만 적절한 조화와 절충이라는 측면에서 상투적인 결론이 되고 말았다. 소설 <1984년>을 끌어와 적용한 점은 독서력이 돋보이는 적절한 예시라 할 수 있다. △문제 해결력논제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논술하고 있다. 이번 논제에서 문제는 <자료 3>에서 말하는 자유와 질서의 문제를 CCTV 설치 찬성과 반대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이다. 이 학생은 이점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적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문장력 및 표현력논술에서는 명확한 표현이 요구된다. '보여진다면?'과 같은 표현은 '보여지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감시되고 있다.'정도로 표현하면 적절할 것이다. 문맥의 매끄러운 흐름 역시 중요하다. 두 번째 단락에서 첫 문장은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해놓고, 두 번째 문장은 필요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쉬운 것 같지만 가끔씩 범하기 쉬운 문제점 있는 진술이다. 따라서 퇴고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김송영(한별고 교사)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2.03.14 23:02

도교육청, 교육기부 '용두사미' 되나

최근 나눔을 통한 공생발전을 지향하는 기부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만 도내 교육기부는 인식 부족과 프로그램 미비 등으로 인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더구나 주5일 수업제 도입 이후, 학교 수업을 대신할 다양한 교과체험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어 교육기부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교육기부란 단체나 기관, 개인 등이 자신들이 보유한 물적인적 자원을 유초중고교생의 교육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 교육활동에는 강연이나 예체능 체험 활동, 교육 프로그램 무상 운영 등이 있다.하지만 도내 교육기부는 전북도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거나 이후 추동력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도교육청이 자체 취합한 개인 및 기관 기부자원은 200여개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1~2회에 불과한 것은 물론,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특히 도교육청은 다른지역 교육청과는 달리 교육기부와 관련해 기관과의 업무협약 건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기부자와 학교간 다리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실제 교육기부와 관련해 충북교육청은 지역별 거점센터를 구축해 기부현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보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1000여건이 넘는 기부 신청이 들어왔다. 또한 충남강원교육청 등도 온라인 교육기부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업무협약 사례 등을 소개하며 기부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추세다. 전북대 권인택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기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돼야 하고 고학력고기능자가 사회 및 교육현장에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과별로 교육기부 추진 영역을 취합해 통합해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기업대학기능자의 참여를 독려해 지속가능한 교육기부가 활성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3.14 23:02

도내 시·군 교육예산, 특정분야 쏠림 심각

군산, 고창, 무주는 학력신장에, 전주, 익산, 진안은 교육환경개선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면서 도내 자치단체 교육예산의 특정분야 쏠림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도내 14개 시군의 지난해와 올해 교육경비 지원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해당 자치단체나 자치단체장의 선호도 등에 따라 한쪽분야에 대해 지원예산이 편중되는 것으로 집계됐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예산 중 학력신장분야 지원 비율은 고창군(40.7%), 순창군(28.0%), 무주군(27.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지원액 규모로는 군산시가 20억7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완주군(10억1200만원), 고창군(9억7900만원) 순이다. 군산시는 전년에도 지원액이 16억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학생신장과 연계되는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비율은 올해 무주, 완주, 군산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역시 무주, 완주, 군산 순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반면 교육경비 지원예산 중 교육환경개선분야 지원 비율의 경우에는 진안군(35.4%), 임실군(26.9%), 익산시(17.2%), 장수군(16.2%)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지원액 규모로는 익산시(24억4400만원), 전주시(15억8500만원), 진안군(11억7000만원) 순이다. 지난해에도 전주시(66억6300만원), 익산시(64억2600만원) 순이다.교육환경개선분야 지원비율은 학력신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무주군이 0%(0원), 군산시가 1,61%(1억9900만원), 고창군이 6.41%(2억6700만원)에 그치며 대조를 이뤘다.전주시와 익산시는 학생 복리증진분야에도 각각 32.6%(72억3600만원)와 23.4%(33억1600만원)를 투입하며,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복지분야에 관심을 나타냈다.그나마 남원시, 완주군, 정읍시 등이 학력신장 분야와 교육환경개선 분야에 골고루 배분하면서 교육분야 지원예산이 균형을 이루었다. 전북도도 균형있게 지원했다.전북도는 올해 학력신장 5.08%, 글로벌 인재양성 2.92%, 교육환경개선 7.48%, 학생 복리증진 15.2%, 학생 장학금 등 4.64%를 배분, 예산 쏠림현상을 없앴다.도 교육청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교육예산이 특정분야에 쏠린다는 것은 한쪽분야는 소외받는 것이다"라며 "보다 균형감각을 유지해서 모든 분야에 골고루 관련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3.13 23:02

대학주도 방과후 학교 '갈 길 멀다'

전북대와 군산대, 전주대가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주도 방과후 학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으나 정부의 예산 지원이 늦어지면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사회적기업은 각 대학이 교사대와 예체능계열 졸업생을 강사로 활용함으로써 취업률을 높이고,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자원을 방과후 학교에 도입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이들 대학은 지난달 13일 교과부의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가운데 운영법인을 설립해서 이 달부터 도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선정된 대학 사회적기업에는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비, 강사 연수비, 운영비로 사회적기업 당 평균 5000만원1억5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하지만 일부 대학은 예산 지원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각출한 자체 기금으로 강사 연수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부대비용(버스비, 간식비, 교구비) 등을 메꾸고 있어 부실하게 운영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A대학 사회적기업 관계자는 "교과부의 사회적기업 최종선정이 늦어진 가운데 방과 후 학교 추진에만 급급한 나머지 프로그램 준비에 따른 비용이나 강사 연수비 등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운영에 애로가 많다"라고 하소연했다.B대학 사회적기업 관계자는 "회사가 수익을 내야 제대로 된 프로그램도 운영될 것이다"라며 "현 단계에선 우수 강사 확보와 프로그램 개발 만이 살 길 인데 약속했던 예산이 미뤄지는 걸 보니 불안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학 선정 후 한달만에 시작하는 시범운영이라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다"며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3.13 23:02

도내 학생·학부모 교육열기 뜨겁다

"언어영역 문제를 풀 때 항상 시간이 부족한 데 지문을 다 읽어야 하나요?, 어법 문제가 너무 어려운 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지난 10일 도교육청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주관한 '2013학년도 수능 입시정보 설명회'의 질의 응답시간. 무려 3시간 동안 이어진 설명회의 뒤끝이라 힘들텐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질문은 끊이질 않고 쏟아졌다.이동선 학생(전주 영생고 3년)은 "인강(인터넷 강의)으로만 접하던 강사들의 일급 수능 전략을 들으니 막막했던 입시 공부에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이날 설명회는 전북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최측이 예상했던 1800명을 초과해 사람들이 몰려든 것. 오후 2시 설명회를 앞두고 도교육청이 사전 준비한 안내 책자도 금세 동이 났다. 2층 객석과 복도, 무대 위까지 학생과 학부모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도내 각지에서 버스까지 대절해 올 정도의 열기에 도교육청 관계자와 EBS 측도 깜짝 놀라는 눈치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처럼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올 줄은 몰랐다"라며 안전사고 예방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열기는 설명회 중간중간 고조됐다. 학생들이 강사들의 설명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해 녹음하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장면이 목격됐다.딸아이와 함께 온 정명선 씨(48호성동)는 "아이가 고3이 되니 마음이 조급해져 오게 됐다"며 "입시정보에 목말라 하는 학부모들에게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강연을 맡은 교사들은 하나같이 올해도 지난해처럼 EBS 교재 연계 비율이 70%선을 유지하며 쉬운 수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변별력 확보를 위해 고난이도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일정 수 출제될 것 이라며 이에 대한 방편으로 기본개념의 확실한 정리와 전체를 볼 줄 아는 통찰력을 주문했다.최태성 강사(국사대광고)는 "수능 출제위원들이 '교육과정 해설서'를 출제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는 만큼 이를 먼저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3.12 23:02

'2014년엔 쉬운 수능' 정책 벌써 흔들

오는 2014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준별 시험이 도입되지만, 주요 대학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유형으로 치를 것으로 조사돼 쉬운 수능이란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4학년도 35개 대학의 입시 수능 반영 방법을 취합한 결과, 대부분의 서울 주요대학과 지방 국립대 등은 인문계열에서 국어영어는 상위난도인 B형을, 수학은 하위난도인 A형을 반영키로 했다. 반대로 이들 대학의 자연계열은 수학영어를 어려운 시험인 B형, 국어는 하위난도인 A형을 반영한다. 예체능계열은 AAA형 또는 국어영어만 반영하는 AA형으로 반영키로 했다.이에 따라 과도한 시험 준비 부담이 없는 수능 등을 명분으로 현 고교 2학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수준별 수능' 취지가 벌써부터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2014학년도 수능 세부 시행방안'을 통해 국어와 영어, 수학 세 과목은 수준별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모든 수험생이 국영수를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이, 자신의 수준에 맞춰 수능 준비를 하자는 것.그러나 전북대를 비롯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 전남대 등 전국 주요 대학 대부분이 자연계는 수학과 영어를, 인문계는 국어와 영어를 B형으로 반영키로 했다. 대학이 국어와 수학을 동시에 B형으로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영수, 세 과목이 모두 B형이 될 수는 없다.따라서 수험생들은 전국 주요 대학 자연계로 진학하려면 수학과 영어를, 인문계로 진학하려면 국어와 영어를 무조건 상대적으로 어려운 B형을 선택해야 한다. 시험은 A형과 B형 수준별로 나뉘었다지만, 수험생들에게는 사실상 선택권이 없다는 것이다.지역 입시 전문가들은 "주요 대학들이 예상대로 국수영 가운데 어려운 B형을 2개 이상 선택한 데다, 바뀐 교육과정에 따라 수능이 사실상 계열별 출제돼 학습 부담 경감 효과가 미미하다"라며 "그동안 준비해온대로 학교의 교과공부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수험생들에게 당부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3.09 23:02

원광대, 내년부터 11개 학과 폐지

지난해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돼 어려움을 겪은 원광대가 내년에 11개 학과를 폐지하기로 했다.원광대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위 15%에 포함된 한국문화학과, 독일문화, 한국화 등 11개 학과의 폐지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따라서 2013학년도부터는 이들 학과의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는다.원광대는 지난해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직후부터 수개월간 교과부의 경영자문을 받았고 최근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경영 컨설팅 평가 대상 학과 77개 중 11개 학과의 폐지를 결정함으로써 앞서 단행한 입학정원 감축(429명)에 따른 후속절차를 이행하게 된 것이다.원광대는 11개 학과 폐지 이후에도 학부(과)와 전공 통폐합 규정을 개정하고 평가항목과 지표를 개발해 매년 평가를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학과단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하지만, 현재 1학년을 포함한 재학생은 졸업 때까지 현행 학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폐지대상 학과의 교원은 신설할 교양학부 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원광대는 이와 함께 강의개발 연구년제, 교재개발 연구비지원, 박사학위과정 등록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로 했다.원광대는 이번 컨설팅 결과의 이행을 위해 '경영컨설팅 이행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2.03.08 23:02